김동연 “윤석열 정부, 전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재정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라면서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며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입니까?"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국가 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며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현 정부에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맹폭을 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감세 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이다. 세수 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라며 “이제라도 감세 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