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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장 9.7% 유의·부실 우려”…경·공매 대상 6.3%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전체 사업장을 평가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9.7%가 유의·부실 우려가 있는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체계를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 하는 등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금융권은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 대상(33조7000억원)으로 삼고 사업장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C등급), 부실우려(D등급) 익스포저(여신)은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216조5000억원)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외 잔여 사업장 182조8000억원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조3000억원 규모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업권별로 구조조정 대산 부동산 PF 사업장을 보면 상호금융 등이 9조9000억원, 저축은행 4조5000억원, 증권업권 3조2000억원, 여신저전문금융회사 2조4000억원, 보헙업권 5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부실우려 여신(21조원) 대부분은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16조900억원)로 나타났다.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 규모는 4조1000억원 규모로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 중인 시행사의 93.1%는 1개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연쇄 부실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사업장은 13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당초 정부는 부실우려 등급이 2~3%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반기 PF 연체율이 특히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속히 상승하면서 기존 연체 부분이 좀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하며 PF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5.1%에서 지난 6월 말 11.2%로 6.1%포인트(p) 상승했다. 단 총 대출채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말 대비 0.2%p 상승하는 데 그쳤다. 1차 사업성 평가대상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6조7000억원이 적립됐다. 대부분 업권에서 증자 등에 따라 자본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높아졌고,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금융회사는 내달 9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달 점검할 예정이다. 재구조화・정리계획(경·공매 원칙 포함)이 원활히 이행되면 하반기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3개월 이상 연체채권 대상 △1개월 주기로 6개월 내 공매 완료 △합리적인 최저입찰가 설정과 조정 등 경·공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은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만기연장 등 자금 공급을 차질 없이 지원해 해당 PF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계획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개선된 사업성 평가 체계가 금융권에 안착되도록 하겠"며 “건설사·시행사 등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PF 시장이 연착륙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무면허 렌터카 사고 36%는 미성년자…“규제 강화해야”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무면허 렌터카 사고 중 36%를 미성년자가 냈을 정도다. 비대면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렌터카·카셰어링 관련 영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온 것이 독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1만여건씩 일어나고 있다. 2020년 1만223건, 2021년 1만228건, 2022년 9779건, 지난해 9496건 등이다.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연평균 약 1만5588명 수준이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역시 매년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229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52명이 다쳤다. 2022년에는 258건, 2021년 320건, 2020년 399건이 각각 발생했다. 특히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580건이다. 무면허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카셰어링을 포함한 비대면 렌트카 서비스가 증가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회원 가입과 차량 대여 시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가 손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무면허자를 대상으로 차를 빌려준다는 게시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X(옛 트위터)에 '무면허 렌트'를 검색하면 인증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 등이 있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조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렌터카 관련 규제를 완화해온 게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렌터카 차량을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 아닌 다른 곳에서 반납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이전까지는 렌터카·카셰어링 차량은 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서비스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반납되면 대여 장소로 차량을 돌려놔야 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해 카셰어링 등 서비스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렌터카 시장 발전을 위한 논의는 지속하되 미성년자와 무면허 운전자를 차단할 확실한 규제는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맹 의원은 “SNS를 통해 불법 렌트를 조장하는 업자들을 단속해야 한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량 대여 및 운행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는 “규제를 완화해야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점은 맞지만 비대면이라는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은 원척 차단해야 한다"며 “렌터카·카셰어링 이용을 시작할 때 얼굴 또는 지문인식을 의무화하는 등 (국토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과몰입 인생사’ 이찬원 “대중이 화려함 뒤 진짜 내 모습도 사랑해줄까 걱정”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찬원은 최근 진행된 SBS 예능프로그램 '과몰입 인생사2' 녹화에서 세계적 스타 마릴린 먼로의 미스터리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상황을 대입했다. 그는 “종종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나의 진짜 모습도 대중이 사랑해 줄까 걱정할 때가 있다"고 고백해 다른 출연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이어 “일과 사랑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1초의 고민도 없이 선택을 내렸다. 방송은 29일 밤 9시. 백솔미 기자 bsm@ekn.kr

순창군, 공공임대주택·생태복원 등 종합 재생사업 본격화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순창군은 29일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따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나선다. 이번 선정은 군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지역 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자 지역 재생과 주거 안정, 생태 복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군의 미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정비 대상지는 인계면 노동리와 순창읍 장덕리 일대의 대규모 축사 와 퇴비공장이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복합악취 발생과 토양·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대상이었다. 군은 문제 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활용한 종합적인 지역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양지천 생태복원, 주민쉼터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 휴식 공간 마련, 생태 환경 개선 등 다각도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사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던 노동, 장덕 등 인근 마을에도 슬레이트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이번 사업과 병행해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그동안 악취로 고생했던 순창읍, 인계면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번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drktma119@ekn.kr

이달 증시 급락 후 급등은 문제?…골드만 “경고사격”

글로벌 증시가 이달 초 급락한 이후 빠르게 회복한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자산 배분 책임자 크리스찬 뮬러-글리스만은 28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이달 초 주식 폭락을 “경고사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락 직전 한두 달간 (투자자들의) 포지셔닝(투자전략)과 심리가 매우 낙관적이었지만 동시에 미국과 유럽, 중국의 거시 모멘텀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걱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려되는 것은 매우 빠르게 (폭락)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라며 “슬프게도 우리가 (거시 모멘텀이 약해진) 한 달 전에 직면했던 것과 거의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증시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맞물리면서 지난 5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3% 하락, 2022년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폭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와 미 경제지표 개선으로 주가가 다시 급등해 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그날 이후 각각 8%와 6% 상승했다. 뮬러-글리스만은 증시 향배를 물은 데 대해 “지난 5일 전후 급락은 분명히 엄청난 기술적 과잉 반응이었던 만큼 매수 기회였다"면서 “흥미로운 점은 위험 선호도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채권과 금, 엔화 등 안전자산 가격도 하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P지수가 회복된 점은 희소식이지만 이에 안도하고 있는 점은 좋지 않다"며 “강세 투자심리와 포지셔닝은 이전 만큼 아니다"고 덧붙였다. 60/40 포트폴리오(주식 60%, 채권 40%)를 제시해온 그는 최근 변동성이 큰 시기 주식시장의 손실을 채권시장이 흡수하면서 손실을 2% 정도에서 막아내는 등 “경이로운" 성과를 냈다고 소개한 뒤 주식 등 위험자산이 많이 오른 만큼 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투자 비중 축소와 대체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제시했다. 한편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다음 달 연준의 금리인하를 앞두고 미국 국채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장기 국채를 추적하는 ETF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블랙록의 TLT에 이달 들어 26일까지 40억 달러(약 5조30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또 올해 들어 7월까지 채권펀드와 ETF에 2800억 달러(약 374조2000억 원) 이상이 유입돼 지난해 한 해 유입액 22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2022년 유출 규모 2400억 달러와도 큰 대조를 이룬다고 모닝스타는 전했다. FT는 매우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국채에 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에 21일 현재 6조 달러(약 8018조 원) 이상의 자금이 있는 만큼 채권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당정 간 전혀 문제 없어…다양한 의견 나와야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 묻자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와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 및 장소를 놓고 야권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선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뉴라이트'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면서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거 같다"며 “처음에 나올 때 저는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며 “뉴라이트냐 뭐냐, 그런 거 안 따진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해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가입자수 600만 돌파…해외 체크 점유율 49.9%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가 해외 체크 점유율 49.9%와 가입자수 600만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업 7개 카드사의 해외 체크카드 누적 점유율에서 하나카드가 49.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9.2%였던 것과 비교해 30.7% 상승한 수치다. 2022년 25.4%와 지난해 38.4%를 기록했던 연간 누적 점유율을 보면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1월 처음으로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 1위에 오른 이후 19개월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있다. 특히 신용과 체크를 포함한 해외 점유율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지난달까지 해외 MS(신용+체크)에서 하나카드는 19.3%를 기록해 전업 7개 카드사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12.0%에 비해 7.3%p 상승한 수치로 1위와의 격차를 1%p까지 좁힌 것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2.0%, 14.3%를 기록했다. 아울러 트래블로그 서비스 가입자수는 600만명을 돌파했다. 2022년 7월 출시 이후 25개월만에 이룬 성과다. 지난해 11월 300만명을 넘어선지 불과 9개월 만에 2배의 성장을 거둔 것이다. 가입자가 늘어나며 환전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누적 환전액은 2조4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말 환전액 1조를 달성한 이후 불과 9개월만에 1조4000억원을 더하며 현금 없는(Cashless) 해외여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월 환전액 또한 약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엔화의 등락으로 그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카드는 이런 기세를 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58종 통화 무료 환전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7월 콜롬비아, 칠레, 카자흐스탄 등 12종을 1차 추가한 이후, 알제리, 에티오피아 등을 포함한 5종을 2차로 더한 것이다. 이로써 트래블카드 시장에서 환전 가능 통화 수도 확고한 1위 자리에 올랐다. 2022년 7월, 4종 통화(달러, 엔화, 유로, 파운드)로 시작 된 트래블로그는 매년 2~3차례 환전 가능 통화 수를 늘려가며 소비자의 통화 선택권 확대와 편의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58종의 통화 라인업 완성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트래블로그만으로 여행이 가능해졌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인 '외화선물하기'와 '외화특별한도(200만원→300만원)'의 인기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 말 시행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불과 4개월 만에 이용자가 30만명에 육박하며 흥행하고 있다. '외화선물하기'는 트래블로그 고객이라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 외화를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 여행 후 남은 외화를 선물 할 수 있고 친구나 연인에게 여행비용을 무료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외화선물하기가 가장 많은 통화는 일본(JPY)으로 58%를 차지해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유럽(EUR) 9%, 미국(USD) 6%, 베트남(VND) 6%, 영국(GBP) 3%, 중국(CNY) 3%이 그 뒤를 이었다. '외화특별한도'서비스 이용도 많다. 서비스 출시 이후 200만원 이상 결제한 금액을 통계 낸 결과 일본이 30%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럽(27%), 미국(19%), 영국(4%), 캐나다(4%)가 그 뒤를 이었다. 이석 하나카드 전무(디지털글로벌그룹)는 “해외체크카드 사용자 중 둘 중 하나가 '트래블로그'를 이용한다는 사실에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600만이 선택해 주신 만큼 일회성 혜택 보다 서비스 질을 업그레이드해 해외여행 시 최상의 손님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UBS, 中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5% 안팎’ 멀어지나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연 5% 안팎)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UBS 마저 이 대열에 합류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BS는 부동산 침체와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이유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9%에서 4.6%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또한 기존 4.6%에서 4%로 낮춰졌다. 왕 타오 등 UBS 이코노미스트들은 “부동산 활동 약화가 당초 예상보다 가계 소비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며 부동산 시장은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장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UBS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말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계약금 납부 비율 하향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 잇단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행 속도는 느리고 영향도 제한적이다. UBS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 펀더멘털이 변화했고, 가계 소득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 신뢰가 낮으며 재고는 높은데 디스토킹 작업은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중반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를 이어가고 있다. 70대 주요 도시의 7월 신축 주택 가격은 작년보다 4.9%로 떨어져 2015년 6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주택 착공의 경우 지난 2년간 10% 이상 줄었는데 올 상반기엔 25% 감소했다. 또 지난달 중국 신축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65% 하락했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3% 급락했다. UBS에 이어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중국이 연간 5% 안팎이라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와 노무라홀딩스는 올해 중국이 각각 4.6%, 4.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74명의 애널리스트 중 51명이 5%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앨파인 매크로의 왕 얀 전략가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5% 안팎 성장 목표에 대해 “거의 달성할 수 없다"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느린 내폭에 대해 경고했다. 한편, 이날 미 맥악관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수주 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전화 통화를 위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간 회담 결과 자료를 통해 “양측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 주임은 회담에서 향후 몇주 내 정상 차원의 통화 계획을 포함해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전구(戰區) 지휘관 간 전화 통화도 개최키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회담에서 경제·무역·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왕 주임의 요구와 관련, “미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과 비(非)시장적 관행에 대한 우려도 재차 제기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 주임은 북한, 미얀마, 중동에 대한 공동의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방위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4대 개혁 생존·미래 절체절명 과제…반드시 완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 과제들"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고,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며,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며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단독] 한미사이언스 라크로스 후원, 임종훈 대표 사심(私心) 의혹… 자녀 선수로 활동中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올해 대한라크로스협회장으로 취임했고, 최근 한미그룹은 라크로스를 후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임 대표의 두 자녀가 라크로스 선수로 뛰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후원에 사심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고등학생 자녀가 라크로스 선수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 대표는 슬하에 08년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라크로스는 망이 달린 스틱을 이용해 공을 골대에 넣어 득점하는 스포츠다. 한 팀은 공격수·미드필더·수비수 각 3명 골키퍼 1명 등 총 10명이 구성되어 있고, 경기는 1쿼터에 15분씩 총 4쿼터로 운영된다. 영미권 국가 중심으로 인기가 있고, 캐나다의 국가스포츠이기도 하다. 2028년 LA 올림픽 정식 종목이며, 캐나다와 미국에는 프로팀이 존재한다.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라크로스는 도입 단계이다. 하지만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그들만의 스팩'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있다. 고등부 리그에 참가하는 학교만 봐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 입시 명문으로 알려진 고등학교다. △민족사관고 △용인외국어고 △경기외국어고 △세인트폴서울 △SJA 제주 △충남삼성고 △인천 포스코고 △인천 하늘고 등 자율형 사립고, 외고,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고등부 리그가 운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대학 진학 시 스포츠 성과는 입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사이언스는 그간 라크로스와 인연이 없었다. 그런데 임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취임한 올해부터 라크로스 후원이 시작된다. 지난 13일 한미사이언스는 '라크로스 여자청소년 대표팀의 2024년 홍콩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에 후원사로 참여했다. 물론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체의 후원은 독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체 수장의 자녀 입시와 관련된다면 스포츠 관점에서는 공정성 및 특혜시비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최태원 SK회장이 핸드볼을 후원한다고, 최태원 회장의 자녀가 핸드볼 선수를 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의 아버지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1985년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했다고 양궁선수를 하지 않았다. 유사한 사례라고는 승마다. 당시 승마 입학 비리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그 주인공인 정유라 씨는 입학을 취소당했다. 아울러 임 대표의 꾸준한 자금유치 발언과 라크로스 후원은 상반된 행보다. 지난 26일 임 대표는 대주주연합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과정에서 한미그룹은 “중장기적으로 한미의 글로벌 파마 도약을 위해서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통상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자 설득 과정에서는 유치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지출 이외에 새로운 지출을 단행하지 않는다. 라크로스 후원은 이와 상반되는 행보다. 그렇다고 임 대표 개인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난 5월 20일 임 대표는 자녀들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보유 주식 78만 4057주(1.12%)를 담보로 교보증권에서 150억 원을 빌렸다. IB업계 관계자는 “임 대표는 자녀의 주식까지 대출을 위해 쓴 것은 소위 '영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자녀가 선수로 있는 운동에 협회장으로 취임하고 후원하는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경영진의 판단으로 보이고, 부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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