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추석명절이 끼였음에도 9월 경기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3~21일 국내 중소기업 306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77.4를 기록했다. SBHI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9월 SBHI는 7월(78.0)과 8월(76.6)에 이어진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9월(83.7)과 비교해 6.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년 9월 경기전망지수가 전월대비 4p 이상 상승폭을 보인 것과 달리, 올해는 0.8p '찔끔 상승'하는 데 그쳤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21년 9월 SBHI 상승폭(전월대비) 4.4p, 2022년 9월 4.7p, 지난해 4.0p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성기였던 2020년을 제외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9월과 2019년 9월도 각각 6.5p, 4.2p 올랐다. 성기창 중기중앙회 조사통계실장은 “해마다 6~8월은 여름 휴가 등으로 제조일수가 줄어, 전반적으로 경기 기대감이 떨어진다"면서 “9~10월은 추석 대목이 있어 지수가 오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최근 경기전망지수가 80이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전하며,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전월보다 경기가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8월 경영 애로사항으로 여전히 '내수 부진(6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45.1%) △업체 간 과당경쟁(28.3%) △원자재가격 상승(25.9%)이 뒤따랐다. 직전 7월과 비교해 8월의 주요 경영 애로사항 추이는 △업체 간 과당경쟁(34.6%→28.3%), △원자재가격 상승(31.2%→25.9%) △판매대금 회수지연(19.1%→15.6%) △내수부진(62.9%→62.0%) △고금리(21.9%→21.0%) 등이 하락한 반면, 인건비 상승(44.3%→45.1%)은 높아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오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8조 1항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는 제시돼 있지 않다. 2050년은 탄소중립 달성 해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를 비롯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헌재 판결에 대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도시가스 평균 요금을 0.66%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열고 전북도시가스 0.61% 인상, 전북에너지서비스는 1.37% 인상, 군산도시가스는 동결을 내용으로 도시가스 소매공급 인상안을 조정․심의했다. 주택용 기본요금도 동결된다. 이에따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50 사용 시 전북도시가스 요금은 276원, 전북에너지서비스는 660원 인상되며, 군산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된다. 소매요금 기준으로는 평균 4.33% 인상을 확정하고 전북도시가스 4.78%, 군산도기사스 동결, 전북에너지서비스 9.63% 인상으로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90.7%)과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9.3%)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월 승인·고시한다. 소매 공급비용은 시·도별로 매년 한 차례 조정되어 소비자 요금에 반영된다.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이날 예상 공급 물량, 지역, 배관설비,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 배관망 증가, 공급 확대 투자비 증가, 판매열량 정산 반영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 했다는 설명이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지난 2007년 810원에서 750원으로 인하된 이후 17년째 동결됐으며, 전국 주택용 기본요금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을 최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냈다"며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미공급지역에 배관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에너지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이차전지 상장지수펀드(ETF)가 1개월 새 상승 전환했지만, 증권가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기차 수요가 지속 감소하는 등 업황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할 때라고 조언했다. 29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이차전지 관련 ETF 19개 종목에 1조900억원이 순유입됐다. 이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차전지산업에 3580억원이나 순유입됐다. 연초 이후 하락세를 타던 이차전지 ETF가 최근 한 달새 반등을 모색하면서 반등 기대감도 나오는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의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는 지난 7월 29일부터 이날까지 6.95% 상승했다. 1월 2일 5500원으로 시작한 해당 ETF는 8월 초 1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2500원대로 회복했다. 이 ETF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등 국내 주요 이차전지 10종목을 담고 있다. 포트폴리오에 스왑 등 장외 파생상품은 제외하고 ETF와 장내 주식 및 파생상품만을 담고 있다. 'TIGER 2차전지TOP10' ETF도 같은 기간 4.55% 올랐다.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와 'KODEX 2차전지산업'도 이날 각각 6%, 2% 이상 올랐다.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는 에프앤가이드 이차전지 산업지수를 2배 따라가는 레버리지ETF다. 배터리 셀과 소재, 장비, 부품 등 이차전지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분산 투자한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코스모신소재, POSCO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올해 들어 전달까지 하락세를 이어온 이차전지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예고와 현대차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 두 자릿수 돌파도 이차전지 종목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로 꼽힌다. 다만 증권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차전지 업종 비중 확대보다는 관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이차전지 업종의 실적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2분기 시장 추정치치(189억원)를 크게 밑돈 2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삼성SDI의 영업이익도 2802억원으로 증권가 추정치(3320억원)를 밑돌았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이차전지 업종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전 세계 동종 업종 내 높은 프리미엄이 반영됐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북미 시장 외 점유율도 빠지고 있다"며 “기대로 인한 수급 요인에 의해 단기 반등세를 보일 순 있지만 실적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차전지 종목의 업황 부진은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까지는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재고 부담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평균판매단가 약세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되긴 힘든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불거진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세계적인 국제특송기업 DHL 코리아가 신한은행과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사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고그린 플러스(GoGreen Plus)’ 서비스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고그린 플러스’는 SAF 사용을 통해 운송 및 유통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3(Scope 3)를 줄이는 친환경 물류 서비스다. SAF는 폐식용유나 생활폐기물 등 재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지며, 생산에서 사용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 기존 제트 연료 대비 최대 80%에 이르는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갖는다. 신한은행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종이 문서의 전자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직접 배송이 필요한 서류 또한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운송하고자 DHL의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하게 됐다. 이를 통해 DHL을 통해 해외 거래처로 발송되는 신한은행의 외환 업무 발송물에는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감축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리포트와 외부 전문 기관(SGS)의 인증서를 제공받아 기업 환경 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신한금융그룹은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친환경 전략 '제로 카본 드라이브'를 선언했다. 신한은행은 그룹의 친환경 전략을 바탕으로 2021년 은행권 처음으로 ESG 경영을 전담하는 ESG 기획실을 신설하고,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한지헌 DHL 코리아 대표는 “DHL과 신한은행은 모두 탄소 배출 저감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금융권의 ESG 경영을 선도하는 신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DHL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DHL의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는 현재 아태지역 기준 약 90,000개 이상의 고객이 이용 중이다. 국내에는 작년 6월 론칭 이후 약 3,300개 이상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한편, DHL은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네스테(Neste)와의 계약을 통해 2026년까지 최대 8억 리터의 SAF를 공급받을 예정이며, 저탄소 솔루션 제공 업체인 월드에너지와도 지속가능한 항공유 인증 (SAFc)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 6억 6,800만 리터의 SAF를 구매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2030년까지 모든 항공 운송에 SAF를 30% 이상 사용한다는 중간 목표에 기여할 전망이다.사진 왼쪽부터 융 츈 위 DHL 아시아 퍼시픽 커머셜 수석 부사장, 이해창 신한은행 외환본부 본부장사진 왼쪽부터 권경미 DHL 코리아 커머셜 본부장, 한지헌 DHL 코리아 대표이사, 융 츈 위 DHL 아시아 퍼시픽 커머셜 수석 부사장, 이해창 신한은행 외환본부 본부장, 고영석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부장, 박기범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부장

제약·바이오주 전성시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자 성장주인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투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며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바이오 업종을 향한 외국인 순매수도 바이오주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300 헬스케어지수는 이달(지난 1~28일 기준) 들어 5.56% 상승했다. 전체 KRX 지수 중 최고 상승률이다. KRX 헬스케어지수도 같은 기간 3742.97에서 3937.31로 5.19% 상승했다. 개별 종목을 살펴보면 알테오젠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띈다. 이날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1.10% 하락한 31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보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올해 주가 상승률만 244.8%에 달한다. 지난 1월 2일까지만 해도 9만1500원에 그쳤던 주가가 8개월여만에 31만원대로 폭등한 것이다. 외국인도 알테오젠을 대거 사들이는 양상이다.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닥 순매수 1위 종목은 알테오젠이 차지했다. 이 기간 외국인은 알테오젠을 54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알테오젠은 지난 27일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 자리에 올라선 이후 이날까지 3거래일째 1위를 지키고 있다. 1위 수성 첫날인 지난 27일 종가 기준 알테오젠의 시총은 16조7418억원으로 에코프로비엠(16조6360억원)을 1000억원가량 앞섰다. 지난 28일에는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총 격차는 8100억원으로 벌어졌다. 국내 매출 상위 10대 제약사인 유한양행도 지난 21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날에는 장중 14만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이에 유한양행 시총은 10조9967억원으로 HD현대일렉트릭(10조7061억원), 카카오뱅크(10조5401억원), 삼성전기(10조5094억원)을 앞섰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 및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이엔셀도 상승세다. 지난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엔셀은 이날 29.96% 상승해 상한가를 기록하며 3만2750원에 마감했다. 지난 26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바이오주 훈풍에 지난 27일과 28일 장중 100만원을 터치하며 황제주에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전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제재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전 거래일 대비 3.53% 하락한 9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서도 바이오 업종의 상향이 시작 단계라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상향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와 신약 개발 성과 가시화로 바이오 업종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주가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혜민 KB증권 연구원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번 반등이 해당 섹터의 급등세 초입기라고 가정한다면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이는 종목 위주로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양한 경기도 전통주를 만날 수 있는 ‘2024 경기주류대상’이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1A홀에서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일간 개최된다.경기주류대상은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좋은 술의 원료인 경기미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주최로 마련됐다.경기도 양조장 및 경기미 식품 업체 등 50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경기주류품평회를 통해 탁주, 약•청주, 증류주 부문별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씩 총 9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각 시상별 상장과 함께 대상은 200만원, 금상은 100만원, 은상은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업체에는 다양한 판촉전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맛있는 밥짓기 대회 ▲막걸리 만들기 ▲쌀강정 만들기 ▲경기도 전통주소믈리에 체험 ▲하이볼 체험 등 경기미를 활용한 각종 체험이 있다.입장료는 5천원이며 경기미 500g과 전통주 시음잔을 제공한다.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기미와 전통주 소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6 시리즈가 다음달 베일을 벗는 가운데 통신업계에서 고객 유치 경쟁이 예열되고 있다. 이들은 사전 마케팅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요금제 혜택을 점검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16 시리즈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오전 2시) 공개된다. 업계는 한국이 처음으로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아이폰 1차 출시국으로 선정될 경우 판매 일정이 예년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내 출시일은 세계시장과 동일하게 다음달 19일 또는 2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전 판매는 공식 발표 직후인 같은달 10일부터 18일까지 약 1주일 동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 애플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5 시리즈가 한국에서 사상 최대 판매량을 올린 데다 삼성전자가 올 초 선보인 '첫 AI폰' 갤럭시 S24 시리즈 역시 역대급 흥행을 거뒀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올해 애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를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분석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달 기준 69.8%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애플은 전년 동기(31.5%) 대비 약 7% 하락한 24.6%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애플이 현재 중국 시장에서도 부침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주요 통신사들은 '대목' 준비에 나섰다. 일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초기 판매 물량 파악을 위한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며, 중저가 요금제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현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이 청년층이 주로 활용하는 서비스와 통신 요금제를 결합한 할인 상품을 늘리고, 온라인 요금제 가입 혜택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아이폰이 통상 젊은 세대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아이폰 사전 판매 혜택이 데이터 추가 제공·패션 브랜드 할인·네이버페이 포인트 증정 등 실용성에 집중됐음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청년층을 겨냥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KT는 최근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 '요고 시즌2'를 개편하면서 3만원대 요금제를 포함한 총 11개 요금제 구간에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OTT 서비스를 기본 제공해 혜택 폭을 넓혔다. SK텔레콤은 넷플릭스·웨이브를 함께 구독할 수 있는 '우주패스 넷플릭스'를 제공 중이다. LG유플러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를 월 1만원대로 제공하는 '더블 스트리밍 연간권'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선불형 온라인 전용 요금제 '너겟'에 가입한 이들에게 향후 2년 동안 요금제에 따라 매달 데이터 5~50GB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에게 대한항공 기프트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사전 판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프로모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최근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삼성전자처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폰 16 시리즈는 AI 기능 외에도 사진 촬영 전용 버튼 등 새 카메라 기능이 추가되며, 디스플레이 크기·카메라 화소·배터리 용량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개할 차세대 운영체제(OS) 'iOS18'에는 생성형 AI 기반 '시리(Siri)'와 이미지 보정, 문서 요약·교정, 이모지 생성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서울시가 시행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가 과장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요금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이산화탄소 감축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시행 이후 실제 대중교통 이용량에 뚜렷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쌓기'에 낭비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본지가 교통안전공단 교통카드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시가 지난 1월 기후동행카드 발급을 시작했지만 전체 대중교통이용량은 전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특히 2~7월까지 6개월 중 3개월은 오히려 대중교통이용량이 줄었다. 발급 직후인 2월엔 지난해 같은 달 9936만9276명에서 33만 여명이 줄어든 9903만6018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3월에도 전년 동월 1억1446만4386명보다 82만여명이 줄어든 1억1364만8297명에 그쳤다. 6월에도 지난해 6월 1억1028만2430명에 비해 114만여명이 감소한 1억914명2031명을 기록했다. 반면 4, 5, 7월은 소폭 증가했다. 7월엔 지난해 1억956만3733만명에서 올해 1억1358만2311명으로약 400만명 늘었다. 4월엔 지난해 1억991만1299명에서 올해 1억1352만4866명으로 350만명 가량, 5월엔 지난해 1억1255만6717명에서 올해 1억1544만4186명으로 291만명 가량 각각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시가 홍보한 기후동행카드 교통수단 전환 효과를 의심하게 하는 수치다. 시는 지난 3월 8~11일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난 4월 기후동행카드 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127명이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시는 평일 사용자가 평균 50만명임을 고려해 4%에 해당하는 2만여명이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인과 관계가 빠진 단순한 데이터 수치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 기후동행카드의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서울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출시됐다. 월 6만원대 요금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신분당선·서울지역 외 지하철·광역 공항버스 제외)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시범도입 이후 시행 70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장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이미 대중교통 수요 진작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퍼주기' 정책으로 시 재정에 부담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이용자 1인당 매월 3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매월 이용자가 약 50만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올해 15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수 있다. 시는 기존에 401억원만 편성했다가 이용자 수가 늘면서 추가경정예산 646억원을 추가한 상태다. 조삼모사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도입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시내버스·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 광역버스 700원 등 버스 요금을 대폭 올렸다. 같은해 10월에는 지하철 기본요금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렸다. 시는 또 올해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더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5월 출시한 'K-패스'와 중복돼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하면 이용액의 20%에서 최고 53%를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사업 시행 석 달 만에 가입자가 200만명이 넘으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기후동행카드는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서울 시민에게 돌리는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K패스와의 통합을 고려하면서 가급적 기후 위기 대응의 목적에 맞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과 기후동행카드는 도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선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K-패스 시행이후에도 기후동행카드 이탈은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기각·각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