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30일 “앞으로 축구장 12개 규모의 상부 공원, 화성 보타닉가든 등 주민 여러분께서 일상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과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화성 문화예술의 전당과 화성시립미술관 등 화성시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글에서 “'경부고속도로 상부 동서 연결 주간선도로'가 오늘 개통됐다"며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동탄 1, 2 신도시가 나뉘어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이어 “그런 의미에서 '7년간의 노력의 성과'인 이번 주간선도로 개통은 그 의미가 참 뜻깊게 다가온다"며 “내일부터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총 9개 노선 경로가 변경'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주민 여러분의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나머지 4개 보조간선도로를 전면 개통해 동탄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오늘 개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ih31@ekn.kr

29일 ㈜LG는 이사회를 열고 2000억원을 투입해 LG전자 주식 203만4587주를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또 같은 날 3000억원을 들여 LG화학 주식 95만6937주를 매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는 2025년 3월 31일부로 LG전자 지분 31.59%(5712만9169주)와 LG화학 지분 31.29%(2449만1148주)를 보유하게 된다. ㈜LG 관계자는 “지분 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권 유지와 당사의 수익 구조를 제고하기 위함이 취득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실장급 승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종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정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승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창복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이성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성호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남우창 △강남세무서장 장신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강상식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상휴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반재훈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근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장권철 ◇과장급 전보 △국세청 법인세과장 황동수 △국세청 원천세과장 정헌미 △성동세무서장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박임선 ◇초임 과장급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위찬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29일 “안성시는 도농복합도시라 논밭도 많고 비교적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심에는 가로수나 공원에 큰 나무들이 많지 않다"면서 “차들에게 도로를 내주느라, 간판 잘 보이게 하려고 큰 나무 가로수를 없애곤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푸른 안성'을 조성하기 위해 식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글에서 “나무 많은 동네 살면 규칙적인 운동 효과와 비슷한 조기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라면서 “나무가 그늘을 제공하고, 기온을 낮춰 도시 열섬효과를 줄여주고, 소음을 낮춰주고,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을 걸려주는 필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나무는 사람들이 휴식하고 운동하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준다"며 “그래서 나무가 사람에게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는 많지 않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미국에서 여섯 동네 주민 수백 명을 대상으로 나무를 심기 전후 심장 위험 요소를 측정하는 임상실험이 있었다"며 “연구 결과 나무가 두 배 더 많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당뇨병, 암과 관련된 혈중 염증지표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가로수는 물론 하천 주변, 교통섬, 공원에 큰 나무를 심고 있다"며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나무도 좋지만, 잎이 크고 쑥쑥 자라 그늘도 크게 만들어주고 미세먼지도 잘 빨아들이는 나무들을 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어린나무들이 뿌리내려 큰 아름드리나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껴주세요"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sih31@ekn.kr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000원까지 늘어나 연 9.54%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가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애초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발표 핵심은 현재 월 최대 2만 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를 향후 월 최대 3만 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원 한도로 6% 정부 기여금 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2만 4000원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초과해 납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소득 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된다. 이에 기존 2만 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 3000원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 9.54%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 2400만~3600만원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월 최대 2만 9000원 기여금을, 3600만~4800만원 구간 청년은 월 최대 2만 5000원 기여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적용 시기 등 세부 추진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안내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생 차원에서 민간 기부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3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이 2주째 상승 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등한 가격에 수요자들 부담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매수세가 다소 주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8월 넷째 주(26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6% 올라 2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지난주(0.28%)보다 다소 줄었다. 3월 넷째 주(0.01%)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값은 폭을 키우면서 8월 둘째 주(0.32%)엔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2주 연속 상승 폭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마포·용산구 일대 선호단지에서 신고가 갱신사례가 포착되는 등 상승세는 지속"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전반적인 매수세와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며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이 당국 압박에 조인 주택담보대출도 상승 폭 축소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여전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금호·행당동 선호단지 위주로 오른 성동구(0.55%)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는 서초구(0.50%), 송파구(0.44%), 광진구(0.33%), 용산구(0.32%), 강남구(0.33%), 마포구(0.31%) 등이 차례로 이었다. 대부분 지역 상승 폭이 줄어든 가운데 뒤늦게 상승대열에 합류한 도봉구(0.10%→0.13%), 노원구(0.12%→0.17%) 등 일부 지역은 상승 폭이 커졌다. 인천(0.15%→0.14%)은 상승 폭이 다소 줄고, 경기(0.11%→0.12%)는 다소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지난주와 동일한 0.17%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0.40%), 하남(0.37%), 성남 수정구(0.34%), 성남 분당구(0.34%) 등 아파트값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1%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준 아파트값 상승 폭은 0.08%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시장 역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전국 기준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08%에서 0.07%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0.20%→0.17%)과 수도권(0.16%→0.15%) 모두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주 0.01% 하락했던 지방 전셋값은 이번 주 보합(0.00%)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상승 폭이 줄긴 했지만, 상승세가 6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임차인이 선호하는 매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가격 및 매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높아진 가격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전체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성동구(0.25%), 용산구(0.24%), 광진구(0.22%), 강남구(0.22%), 영등포구(0.22%), 강서구(0.22%) 등이 비교적 많이 올랐다.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0.01%)는 상승 폭이 미미했다. 경기(0.12%→0.12%) 지역에서는 성남 수정구(0.39%), 남양주시(0.33%) 등의 상승 폭이 비교적 컸다. 지방에서는 강원(0.06%), 부산(0.03%), 울산(0.03%), 광주(0.02%) 등은 상승했지만, 대구(-0.05%), 제주(-0.03%), 경북(-0.03%), 대전(-0.03%), 전남(-0.01%), 세종(-0.01%) 등은 하락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개혁,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인천과 대한민국의 꿈'에 대해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이른 아침, 서울 공군회관에서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의 조찬 특강을 했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 보았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 전략과 사회 각 분야의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전 세계에서 오신 여성 리더들의 행사인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에서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꿈을 이야기했다"면서 “두 행사 모두 사진 촬영 요청에 아침과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 했다"고 푸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청년 인턴-기업 매칭데이 프로그램에서도 123명의 청년에게 일일이 수료증과 기념 촬영했다"며 “오늘 찍은 사진만 수백 컷은 족히 넘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그래도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활기를 찾게 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이 구체적 정책에 판단을 내릴 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결정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때 미래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청된다"고 적었다. 헌재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헌법 전문으로부터 국가 책무를 도출했다. 헌재는 “국가가 기후위기의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래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35조 1항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헌재는 “기후변화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위험에 대해, 그 원인을 줄여 완화하거나 결과에 적응하는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의무도 (환경보전 의무에) 포함된다"고 적었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률에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한 최초의 사법적 결정이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있다. 헌재는 또 “미래세대일수록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입법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강도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피해를 많이 보면서 참여권은 보장되지 않는 미래 세대 기본권을 보호할 사법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2031~2049년 감축안 부재를 지적했을 뿐, 구체적인 감축 방향을 내놓지 않아 실질적 변화 없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 아쉽다는 관점도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구의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낸 시민단체와 청소년 등은 정부의 2030년 배출량 목표치도,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도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독일 정부 2030년 목표치가 충분치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의 목표 감축량을 1990년 대비 55％에서 65％로 크게 높였다. 다만 헌재는 이날 정부가 설정한 배출량 목표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입법자(국회) 또는 집행자(정부)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특정 연도'의 감축목표 비율에 관한 구체적 수치에 대해, 헌재가 어떤 특정한 추정 방식과 평가 요소를 채택해 그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산출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직 없고, 구체적 수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그 권한과 책임까지는 국회와 정부 몫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정부가 나름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해 목표를 설정했을 때 법원이나 헌재가 사법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워지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부문별·연도별로 정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에 대한 평가도 헌재에서 이뤄졌다. 9명 중 5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의 재판관은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나머지 4명 재판관은 목표 달성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 재판관의 동의가 필요해서 위헌을 선언하자는 의견이 법정 의견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기후소송' 청구인·법률대리인단은 헌재 앞에서 회견을 열고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청구인들은 “일부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환영했다. 기후·환경단체들도 나란히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아시아 최초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후 대응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국회·정부는 미적대지 말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네트워크의 공동 디렉터 사라 미드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서 지역 전체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세계 계류중인 수십건의 유사 사건들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나라도 역사도 거꾸로 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제대로 가겠다"며 “오늘 경기도는 조기를 내걸었다"고 하면서 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다"고 격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일제가 전쟁에서 패망했기 때문에 독립을 얻게 됐다고 오늘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한 말"이라며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광복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독립운동 하듯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라며 “오늘은 제2의 경술국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오늘 이종찬 광복회장님을 뵙고 여러 말을 나눴다"며 “경기도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세우고 독립정신을 선양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광복회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든든한 말씀도 해줬다"고 하면서 “경기도가 꼭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