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19.22ｐ(0.54%) 내린 4만 755.7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6.66ｐ(0.30%) 밀린 5,503.41, 나스닥종합지수는 43.37ｐ(0.25%) 오른 1만 7127.66에 마쳤다. 이날도 뉴욕증시는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냈다. 나스닥지수는 장중 1.24%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다 장중 하락 전환하더니 이내 강보합으로 마쳤다. 다우지수는 장 중 1.11%까지 떨어지다 0.5%까지 낙폭을 줄인 채 마감했다. 미국 경기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서 투심도 뚜렷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날 발표된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달보다 9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일자리 증가세가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고 시장 예상치 14만 4000명도 크게 밑돌았다. 이번 수치는 2021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저로 고용 불안감을 자극할 만한 수치였다. 반면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22만 7000명을 기록해 전주보다 5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주에도 2000명 감소한 데 이어 2주 연속 감소 흐름이다. 이는 실업 추이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줬다. 서비스업 업황이 확장 국면을 이어간 점도 경기침체 우려를 누그러뜨렸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8월 서비스업 PMI가 51.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두 달 연속 확장세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다. 앞서 발표된 8월 제조업 업황은 위축 국면을 이어갔으나 서비스업이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는 점이 침체 우려를 일부 덜어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표 발표 후 뉴욕증시는 오름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호재에도 주요 주가지수는 장 중 상승분을 반납했고 결국 혼조로 마감했다.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됐더라도 경기침체 불안감은 말끔히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픽텟자산운용의 아룬 사이 수석 멀티 자산 전략가는 “우리는 또 다른 소규모 성장 공포 한가운데 있다"고 평했다. 지버트파이낸셜의 마크 말렉 최고투자책임자는 “매우, 매우 좁은 박스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8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면 어느 쪽으로든 꽤 큰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이 불안한 만큼 방어주로 포트폴리오를 헤지하기보단 투자 자체를 멀리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투자운용의 앤드루 슬리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라며 “효과 있는 방어 전략을 추구하더라도 4분기에 접어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옵션 시장은 6일 뉴욕증시가 큰 폭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트레이딩 데스크에 따르면 옵션 시장은 6일 S&P500이 어느 방향이든 1.1%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대 기술기업들은 대체로 이날 강세를 보였다. 아마존이 2.63% 올랐고 테슬라도 4.90% 뛰었다. 테슬라는 내년 유럽과 중국에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영향을 받았다. 엔비디아는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소환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날 주가를 끌어내렸다. 그러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소환장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힌 후 소폭 반등했다. 반면 AMD(-1.02%), ASML(-1.96%) 등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일라이릴리가 3.55% 떨어지고 아스트라제네카(ADR)도 3.21% 밀리는 등 제약주도 큰 폭 밀렸다. 버라이즌이 200억달러 규모로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프론티어커뮤니케이션스 주가는 9.5% 하락했다. 인수 가격이 전날 장 마감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는 3분기 수익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높인 뒤 7% 넘게 뛰었다. 이날 S&P500 내 7개 주식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반면 38개 주식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가운데 11개 기업은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다. 업종별로 보면 임의소비재가 1% 넘게 뛰었다. 반면 금융과 의료, 산업은 1% 넘게 하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9월 금리 25bp 인하 확률은 57%로 반영돼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50bp 인하 확률은 43.0%로 내려갔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1.42ｐ(6.66%) 내린 19.90이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가기술자격증 (건설) 트렌드지수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 주가는 랭키파이 2024년 9월 1주차 트렌드지수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했다. 랭키파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가기술자격증 (건설) 트렌드지수 2024년 8월 4주차 지표이다. 1위 지게차운전기능사 주가는 트렌드지수 811점으로 전주 871점보다 60점 하락했다. 2위 조경기능사 주가는 트렌드지수 625점으로 전주 1,311점보다 686점 하락했다. 3위 건축기사 주가는 트렌드지수 491점으로 전주 478점보다 13점 상승했다. 4위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주가는 트렌드지수 411점으로 전주 969점보다 558점 하락했다. 5위 건축도장기능사 주가는 트렌드지수 342점으로 전주 415점보다 73점 하락했다. 6위 방수기능사 주가는 트렌드지수 286점, 7위 토목기사 주가는 트렌드지수 270점, 8위 실내건축기사 주가는 트렌드지수 221점, 9위 실내건축기능사 주가는 트렌드지수 216점, 10위 조경기사 주가는 트렌드지수 205점이다. 11위 건축설비기사 주가, 12위 도배기능사 주가, 13위 건축시공기술사 주가, 14위 실내건축산업기사 주가, 15위 타일기능사 주가, 16위 온수온돌기능사 주가, 17위 로더운전기능사 주가, 18위 도시계획기사 주가, 19위 건축산업기사 주가, 20위는 배관기능사 주가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 주가는 10대 5%, 20대 30%, 30대 26%, 40대 22%, 50대 17%로 나타났다. 김정현 기자 bigdata@ekn.kr

금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부터 전라권,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경북권 내륙·남부 동해안, 경남권, 제주도, 밤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다. 6∼7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 제주 5∼20㎜, 광주·전남 서부, 전북 서부, 부산·울산·경남 5∼40㎜, 전남 동부, 전북 동부, 대구·경북 5∼60㎜다. 소나기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4.1도, 인천 24.4도, 수원 24.3도, 춘천 23.2도, 강릉 23.5도, 청주 25.8도, 대전 25.1도, 전주 24.8도, 광주 26.2도, 제주 25.6도, 대구 24.1도, 부산 26.3도, 울산 25.3도, 창원 25.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랭키파이가 9월 1주차 JTBC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 트렌드지수 및 순위 결과를 발표했다. 트렌드지수는 직전 주(2024년 8월 26일~1일) 각 포털의 검색량 등을 합산한 것으로, 해당 지수를 통해 순위를 매겨 공개하고 있다. 8월 3주차 지수의 경우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이찬원, 이승기, 전현무, 서장훈, 김준호(이)다. 이 중 이찬원은 17,984포인트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4,183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이어 2위는 전주 대비 2,636포인트 상승한 5,861포인트로 집계됐다. 3위는 4,296포인트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주보다 35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순위별 연령별 선호도를 분석해보면 1위 이찬원은 10대 1%, 20대 4%, 30대 5%, 40대 9%, 50대 81%, 2위 이승기는 10대 6%, 20대 24%, 30대 26%, 40대 21%, 50대 23%, 3위 전현무는 10대 5%, 20대 15%, 30대 25%, 40대 28%, 50대 27%임이 확인됐다. 성별 선호도에서는 1위 이찬원이 90%로 여성이 더 높았으며, 2위 이승기는 64%로 여성에서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정현 기자 bigdata@ekn.kr

테마별 주식 K-뉴딜지수 부문 트렌드지수에서 유한양행 주가는 랭키파이 2024년 9월 1주차 트렌드지수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순위는 랭키파이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 9월 1주차 기준 직전 주(2024년 8월 26일~1일) 구글 트렌드지수 및 네이버 검색량 등을 합산한 결과다. 8월 3주차 지수의 경우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랭키파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테마별 주식 K-뉴딜지수 부문 트렌드지수 2024년 8월 4주차 지표이다. 1위 유한양행 주가는 트렌드지수 89,451점으로 전주 96,540점보다 7,089점 하락했다. 2위 아프리카TV 주가는 트렌드지수 42,316점으로 전주 40,936점보다 1,380점 상승했다. 3위 셀트리온 주가는 트렌드지수 39,727점으로 전주 41,001점보다 1,274점 하락했다. 4위 알테오젠 주가는 트렌드지수 29,768점으로 전주 25,797점보다 3,971점 상승했다. 5위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트렌드지수 29,387점으로 전주 31,980점보다 2,593점 하락했다. 6위 카카오 주가는 트렌드지수 27,161점, 7위 삼성SDI 주가는 트렌드지수 22,433점, 8위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트렌드지수 19,298점, 9위 씨젠 주가는 트렌드지수 16,524점, 10위 포스코퓨처엠 주가는 트렌드지수 15,342점이다. 11위 SK바이오팜 주가, 12위 엔씨소프트 주가, 13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14위 펄어비스 주가, 15위 LG화학 주가, 16위 위메이드 주가, 17위 한미약품 주가, 18위 셀트리온제약 주가, 19위 넷마블 주가, 20위는 SKC 주가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에서 유한양행 주가는 10대 0%, 20대 6%, 30대 18%, 40대 29%, 50대 46%로 나타났다. 김정현 기자 bigdata@ekn.kr

국민 1인당 통신비가 월평균 6만5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격 대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단말기 할부금과 콘텐츠·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통신 요금은 6만5027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약 1.3% 감소한 규모다. 알뜰폰 이용자들의 월평균 통신 요금은 2만252원이었다. 알뜰폰은 자급제 단말기 구매 비율이 81.1%로 통신 3사(37.2%)보다 높고, 통신 3사와 비교했을 때 콘텐츠·부가서비스 등 핵심 상품의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3사의 평균 종합만족도는 전년(3.42점)보다 소폭 상승한 3.47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SKT가 5점 만점에 3.55점으로 2년 연속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3.45점)와 KT(3.34점)가 뒤를 이었다. 증감폭이 가장 큰 곳은 전년(3.38점) 대비 0.07점 상승한 LG유플러스였다. KT는 지난해(3.28점)에 이어 올해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만족도는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체험의 중요도(가중치)를 반영한 평균값50%, △전반적 만족도 △기대 대비 만족도 △이상 대비 만족도를 산술평균한 값 50%를 반영,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통신 3사의 경우 '고객상담' 관련 만족도가 전년(3.80점)보다 0.21점 오른 4.01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이용요금' 관련 만족도는 3.10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년(3.11점) 대비 0.01점 하락한 수치다. 알뜰폰 이용자들은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이용요금(3.91점)'과 '요금제 선택(3.82점)'을 꼽았다. 통화품질(3.76점)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거나 피해를 봤다는 응답은 13.7%로 전년(17.1%)보다 3.4%p 감소했다. 피해 유형은 부당 가입 유도가 36.4%로 2년 연속 가장 많았다. 전년(37.5%) 대비 2.93%p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30%를 넘는 수치다. 이어 데이터·통화 등 서비스 품질 미흡(29.6%)과 약정 해지·변경 위약금 청구(28.6%) 등 응답을 보였다. 응답자 중 68.8%는 통신사 전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이유로는 '요금제 구성이 더 좋아 보여서'가 34.4%로 가장 많았다. 전환 이전 사용하던 통신사 대비 만족 요인으로 SKT는 '통화·데이터 품질', KT와 LG유플러스는 '결합 혜택 유용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알뜰폰은 가성비 및 요금제 구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요금 만족도가 낮은 반면 통신비는 전년 대비 상승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며 “핵심 서비스 중 소비자 만족도는 낮고, 불만지수는 높은 '데이터 품질' 관련 서비스를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하나증권은 강원랜드가 규제 완화 효과로 목표주가를 2만원에서 2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6일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은 “4일 공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업 변경 허가, 즉 규제 완화를 통보받았다"면서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카지노 일반 영업장 면적은 기존 4393평에서 6128평으로 약 40% 확장과 카지노 게임 기구 대수를 기존 테이블과 머신 각각 200대, 1360대에서 50대 250대씩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전용 존을 시민권자에서 영주권자까지 이용 확대, 그리고 외국인 전용 존 내 베팅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는 무조건 좋지만, 증설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4년 정도 소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강원랜드는 'K-HIT 프로젝트 1.0'을 통해 2032년까지 카지노 신축을 통한 영업장 면적 3배 확장 등 약 2조 5000억원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4일 발표된 공시 내용은 단계적 규제 완화의 첫 걸음으로 보인다"면서 “추가적으로 매출 총량 상향, 카지노 신축, 그리고 내국인 베팅 한도(30만원) 상향 등의 규제 완화를 확인해야 하며, 주주가치를 우선하는 밸류업 계획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군의관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차질을 빚고 있다. 파견 군의관들이 근무를 거부하고 현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다. 복지부는 군의관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군의관 3명이 출근 중이긴 하나, 면담 결과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 측이 이들에게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세종 충남대병원에서조차 군의관들과 업무 범위를 논의한 결과, 진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전날 5명 중 1명이 출근했다는 복지부 설명과는 달리 실제 5명 모두 이날부터 출근했다. 이는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이 하루 늦게 출근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강원대병원도 현재 전공의 경력 등을 확인해야 해서 당장 정식 근무에 군의관들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아주대병원 마취과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전문의인 군의관 1명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이곳 응급실에 2명, 일반 병동에 1명 등 총 3명의 군의관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날 오후까지 정작 응급실에는 군의관이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들을 당장 응급실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기존에 파견한 15명 외에 9일부터 235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국방부 등과 협의해 문제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대목동병원에 배정된 군의관 3명은 현장을 방문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협의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파견 군의관들과 병원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의관 중에서도 응급의학 전문의가 많지 않은 데다 응급실 근무를 어려워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군의관들이 최대한 현장에 도움 되게끔 참여를 설득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부 병원에서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관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내년은 APEC 정상회의 분산 개최를 비롯해 세계경제인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이어지면서 인천 경제 도약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면서 “인천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는 인천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인천의 도약'을 기대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인천이 내년도 세계경제인대회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도시 전략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70개국 3만 3000여명의 회원을 둔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회원들이 인천에 모여 수출 상담도 벌이고 투자 유치에도 나섰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은 내년 대회를 계기로 인천을 세계 한인들의 비즈니스 허브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이번 국제대회 유치가 인천이 Global TOP 10 City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판사가 원래 선고했던 형량 3배를 즉석에서 올린 사례까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무고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받던 A씨 사건 판결문을 공개했다. A씨는 1심 선고일이던 2016년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재판장 주문 내용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라며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부렸다. 그러자 교도관들이 A씨를 구치감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냈다. 이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면서 A씨 형을 징역 3년으로 올렸다. 한순간에 형량이 3배로 올라갔고, A씨는 당연히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2017년 2월 4일 선고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전은 대법원에서 일어났다. 2022년 5월 13일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가 8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려진' 것이다. 선고가 이뤄진 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4월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내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긴 했었으나 대법원 직권 취소로 구속기간은 원래 형기인 딱 1년만을 채웠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