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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 리포터④ 경직된 근로시간제, 유연화해야 中企 ‘숨통’

올해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숙원과제는 경직된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다. 특히, 올해 연말이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는데, 근로시간문제 손질에 있어서는 노사가 극한 대립 보이고 있어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을 꼽았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지난 2021년 7월 전면 시행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것을 영세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인력충원 사정은 여전히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족 인력은 약 12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인력운용 사정이 빠듯하고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업무량 변동에 따른 합리적인 근로시간 배분이 필요하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규제는 걸림돌이다. 주 52시간제를 지키다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근로자가 소득향상을 위해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로 의향이 있음에도 일할 수 없는 부작용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41.7%가 소득 향상을 위한 연장근로 의향이 있고, 이중 39.7%는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업계의 건의 내용은 △노사 간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사태가 급박한 경우 근로자 동의로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상당한 업무 재량이 인정되는 직종에 대해 근로시간 적용 예외 규정 도입 등이다. 정부·여당은 중기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뜻을 같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바이오 기업 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5% 이내의 전문·관리직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완화 움직임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입장이어서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만큼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HS화성 동대구역센텀 화성파크드림, 동대구역 주변 아파트 홍보 불법현수막 설치 눈살

HS화성 시공, 동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 동대구역 주변 불법 광고행위 기승 운전자 시선 빼앗아 안전사고 위험 노출 ...'위험천만' 단속반 편성 불법행위 강력대응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최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 주변은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HS화성 동대구역센텀 화성파크드림 물량의 잔여분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을 홍보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는 동대구역 광장 주변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의 사거리 또는 교차로 등으로, 대구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대구 이미지마저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단속이 느슨한 주말을 틈타 거리마다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민 박 모씨는 “마구잡이식으로 걸어놓은 불법 현수막은 거리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들에게 큰 위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꾸 늘어가는 불법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칫 교통사고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 도로변에 설치한 현수막은 홍보성이 뛰어나다"며 “현수막 때문에 한 주마다 과태료를 내는 액수가 적지 않지만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하면 과태료를 납부해도 남는 이윤이 더 많아 큰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대구 동구청 광고물관리팀관계자는 “끊임없이 단속과 철거를 반복하고 있지만 불법 현수막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며 “요즘에는 단속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건강e+ 삶의 질] “무릎연골 손상, 조기 진단·치료가 수술 피하는 길”

“무릎 관절염은 어제까지 멀쩡했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골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통증과 변형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단계로 이어져 결국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불편감을 느낄 정도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병원을 찾아 무릎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 치료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인 바른세상병원의 서동원 병원장(61, 정형외과·재활의학과 복수 전문의)은 8일 “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기 진단과 적극적 치료로 관절염 진행이 심화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 관절·척추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바른세상병원은 '고령자 친화' 진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서 병원장은 밝혔다. 올해 개원 20주년은 맞은 바른세상병원의 창립 정신(캐치프레이즈)은 '환자에 대한 진심'이다. 지난 2004년 전문의 1명, 직원 7명으로 시작한 의원이 2년 뒤 병원으로 승격해 현재 의사 29명과 의료직·비의료직 직원 430여 명을 거느린 대한민국 대표 관절 전문병원으로 성장했다. 서 병원장은 전문의가 된 이후부터 '환자 편에서 진심을 다하자' 라고 정한 원칙을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료를 볼 때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 편에서의 진심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사람이 나라면 어떤 치료를 해 줄 것인가' 라는 진심어린 생각과 선택은 결국 '환자의 신뢰'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치료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고두고 고맙게 생각할 만한 '진실된 치료를 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자 병원 경영 철학입니다. 병원 이름처럼 '바른 진료를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 연구논문 총 500건 육박…부설 연골재생연구소 운영 최근 노인 인구가 늘면서 뇌신경 질환을 앓는 환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목이나 허리 통증, 손발 저림 증상으로 척추나 관절 질환을 의심하고 내원하는 환자 가운데 그 원인이 뇌신경 문제일 경우도 있어 신경과와의 협력진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추세에 반영해 바른세상병원은 뇌신경 질환 진료를 강화하고 있다.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뇌 MRI와 MRA, 비디오 안진 검사(VFT),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자율신경계검사(ANS TEST), 뉴로체크검사, 치매혈액검사 등 전문 검사장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서 병원장은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비해 연골재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병원 부설 연골재생연구소를 통해 전문의료진들의 임상경험을 근거로 질환 치료와 예방의 효과적 접근법을 모색 중"이라며 “연골재생 치료가 주사로 가능해진다면 보다 편리하게 건강한 관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전문 의료진, 최신 치료법, 고객만족서비스, 의료장비 등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이다. 바른세상병원은 관절뿐 아니라 척추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논문을 발표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국내 의료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바른세상병원은 4주기 연속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성남·분당·광주·용인 등 경기 남동부 지역에서 유일하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8개 과의 협진 시스템을 가동해 검사부터 진단·치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도 손꼽을 만하다. 아침마다 센터별로 의료진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매년 의료진 심포지엄 열고 있다.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한 결과 올해 8월 말 현재 총 483건(SCI급 포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과제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어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도 지정받았다. ◇ 관절·척추 질환 예방, 허벅지와 등 근육 강화가 관건 “한 위치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기에 병원 공간의 협소함은 항상 고민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병원 본관뿐 아니라 신관·별관 등 주변공간으로 병원을 확장해 나가면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편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기부터 무료 발렛 주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등 병원 이용 시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 병원장은 지금도 매주 주말마다 축구를 할 정도로 축구 마니아다. 한창 때는 성남시의사회 축구대표로 활약했다. 이런 스포츠 애호정신이 바탕이 돼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많은 선수들을 치료해 왔고, 항상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치료와 예방에 관심을 가져왔다. 태릉선수촌과 업무협약, 2012 런던올림픽 국가대표 주치의 파견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에 힘썼다. 아울러 유소년 야구대회, 스키대회, 탁구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했다. 특히, 지난 2019년 줄라 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줄라(JOOLA) & 바른세상병원배 탁구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탁구대회를 열고 있다. 스포츠·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깨 관절 질환, 급격한 방향전환이나 부상 등으로 무릎관절 질환, 허리디스크,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등 과사용이나 외상에 따른 다양한 관절·척추 질환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 병원장은 젊은이의 경우 운동 후 발생하는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거나 자연적인 회복을 기대하며 바로 치료를 받지 않으며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관절과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걷기나 달리기, 근력운동 등을 통해 허벅지·등 근육을 키우고, 특히 여성들은 관절질환뿐 아니라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우므로 중년 이후에는 더 철저하게 전문의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서 병원장은 강조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내달 청약 예고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백조’ 될까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전문기업 더본코리아가 최근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의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우호적인 투자심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회사는 오는 10월 하순에 일반청약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 갈등 지속, 외식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사업에 치중된 사업구조 한계 등이 더본코리아 상장 흥행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8월 3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9월 5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상장 작업을 본격화했다. 상장을 통해 회사는 총 300만주를 전량 신주로 공모하며, 주당 희망 공모가는 2만3000~2만8000원이다. 총 공모예정금액은 690억~840억원이다.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오는 10월 15~21일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24~25일 이틀에 걸쳐 일반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이다. 상장 목표 시기는 오는 11월이다. 증권업계에서 추정하는 더본코리아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3500억~40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4000억원 가량의 몸값 달성을 위해 더본코리아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점이다. 통상 상장 전 더 높은 공모가를 받기 위해 기업가치를 올리려 하지만, 최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가맹점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공모가 책정을 위한 수요 예측과 청약 흥행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다. 올해 4년 만에 IPO(기업공개) 재도전에 나선 더본코리아는 일부 연돈볼카츠 점주와 매출·수익률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로 예정된 상장 예비심사가 지연돼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에도 심사 문턱을 넘었으나 여전히 분쟁을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정위 조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사 브랜드가치 하락에 따른 영업실적,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투자자는 유의하기 바란다"고 고지한 바 있다. '상장 잔혹사'라는 수식어가 따라올 만큼 외식 프랜차이즈가 국내 증시에서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종목인 점도 더본코리아 상장 성공의 변수이다. 시장 규모가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집중하는 업종 특성상 성장성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이해관계가 상이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상장 후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전례도 많다. 앞서 교촌에프앤비, 해마로푸드서비스(맘스터치), 디딤이앤에프, MP대산(미스터피자) 등이 국내 증시에 입성했으나 직상장한 교촌을 제외하면 나머지 우회상장한 기업의 경우 이미 자진 상장폐지했거나 상폐 사유가 발생한 처지다. 기업 개별체력에서도 더본코리아는 가맹사업 매출 비중이 큰 만큼 이 같은 시장 우려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더본코리아 사업은 크게 가맹사업·유통사업·호텔사업으로 나뉘는데, 지난해 매출 기준 각각 85.9%, 11.1%, 2.2%로 가맹사업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가맹사업만 살펴보면 '문어발식 덩치 불리기'라는 지적도 줄곧 제기된 만큼 투자자들에게 향후 지속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때 50개였던 더본코리아 브랜드 수는 현재 빽다방·홍콩반점 등 25개까지 반토막난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더본코리아는 예심 통과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상장 이후에도 가맹사업법 개정 등 사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지속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자체 가맹사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상장 이후 자동화기기 도입, 푸드테크 협업 등 가맹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역점사업 계획도 공개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를 통해 더본코리아는 오는 2027년까지 628억원에 이르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도소매 전문 식품기업 인수·합병(M&A), 자동화 주방기기와 서빙로봇 등 푸드테크 관련 회사 지분투자에 사용한다고 방침이다. 현재 보유한 현금·현금성 자산(411억원), 단기금융상품(697억원)도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건강e+ 삶의 질] “CT촬영 등 방사선·조영제 문제 해결에 더 노력”

인공지능(AI) 의료영상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종효 교수의 정년퇴임기념 심포지움과 기념식이 지난 7일 서울대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열렸다. 서울대 의대 영상의학교실(주임교수 구진모)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영상의학계의 대부로 꼽히는 한만청 전 서울대병원장, 최병인 중앙대병원 임상석좌교수, 김승협 이대비뇨기병원 자문교수 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들과 현직 교수, 석·박사과정 제자 등이 참석해 김 교수의 앞날을 기원했다. 내년 2월 말로 30년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직(1995∼2025)을 마치는 김 교수는 1982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공대에서 전자·의공학 박사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PACS) 구축을 주도했고, 이후 한국형 의료영상 표준화 및 시스템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2015년에는 AI의료영상 이미징 벤처기업 '클라리 파이'를 창업해 CT촬영 등 영상의학 방사선 기기에서의 방사선량 저감과 조영제 사용을 줄이는 기술을 산업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기술들은 여러 편의 국제학술지 논문과 북미영상의학회(RSNA) 등 국내외 학술대회 전시를 통해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폐, 간, 심장 등 진단 적용 영역이 넓어지고, 유용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이 진행 중이다. 대한PACS학회 창립위원 및 학술이사·총무이사, 대한의료영상정보학회(PACS학회 후신)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스마트의료기기 산업진흥재단 운영위원과 2025년 대전에서 열리는 국제 의료영상 컴퓨팅 및 인터벤션 학술대회(MICCAI)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전문의 칼럼] 오십견 왔다면 ‘전신 치료’ 중요하다

흔히 50세 정도에 발병한다고 해서 붙여진 '오십견'이라는 질환이 있다.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움직임이 감소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동결견'이라고도 불린다. 최근에는 젊은 연령과 고령층에서도 오십견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오십견이 처음 발생하면 느끼게 되는 것은 우울감과 불안감이다. 중년에 접어들었다는 우울감과 함께, 영영 어깨를 못 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안감마저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오십견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는 질환이 아니다. 오십견이라는 이름에서 이미 한 시기에 왔다가 지나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오십견은 보통은 길어도 2∼3년이면 대부분 증상의 해소를 경험한다. 하지만, 2∼3년의 시간도 왕성한 활동을 영위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오십견은 '유착성 활액낭염'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오십견인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중년의 어깨통증이 모두 오십견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석화회 건염, 회전근개 파열, 목디스크, 점액낭염, 단순 근육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어깨통증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통증도 통증이지만 유난히 어깨 움직임이 잘 안 되어 팔이 잘 안 올라가고 뒷짐도 잘 안 지어진다면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다. 다양한 어깨질환으로부터 오십견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흔하다. 오십견은 3단계 병의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는 통증의 단계다. 이 시기에 통증은 점심 부위가 넓어지고 정도도 심해진다. 특히, 밤에 악화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움직임도 뻣뻣해진다. 두 번째는 어깨의 움직임이 극도로 저하되는 시기이다. 통증은 오히려 점점 줄어든다. 세 번째는 회복기로, 어깨의 움직임이 점차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되는 시기다. 오십견은 어깨에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이는 다른 원인의 결과일 수 있다. 견갑골의위치 및 견관절의 각도에 영향을 주는 헤드포워드, 라운드숄더와 같은 자세 이상을 유발하는 흉추의 후만 증가, 요추의 전만 증가 등의 복잡한 자세의 문제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각도에서 어깨에 가해지는 무리한 부하도 일상 속에 숨어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치료도 예방도 어렵게 된다. 오십견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학에서는 △침 치료 △추나 치료 △부항 치료 △한약 치료를 이용한다. 어깨 움직임을 개선시켜주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침 치료를 시행한다.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하체부터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상병하치, 좌병우치의 한의학 이론에 입각한 치료법이다. 즉, 전신 치료가 원인 관리 및 회복, 재발 예방에 중요하다. 관절의 통증 조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깨 움직임의 회복이다. 어깨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어깨관절의 유착을 풀어주어 관절의 가동성을 회복시켜주는 추나 치료가 도움 된다. 기력이 점점 쇠해가는 중년에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이니만큼 한약 치료를 통해 염증을 조절해 주고, 근골격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관절 내 윤활력을 증진시켜 유착을 풀어주는 것도 필수이다. 대부분의 통증은 가동 범위가 회복되면 호전된다. 수건이나 적절한 길이의 봉을 이용해 건강한 쪽 팔과 오십견이 있는 쪽 팔로 함께 잡아 부드럽게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움직임은 천천히, 방향을 정해 두고 하는 것이 좋다.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 중단하는 것이 좋으며, 어깨를 빙글빙글 회전하는 운동은 주의해야 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카지노 완화’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 힘받는다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가 규제당국으로부터 카지노 영업규제 일부완화 허가를 받아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매출총량, 베팅한도액, 영업시간 등 핵심 규제사항은 그대로 남아있어 향후 추가 규제완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8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제한 사항에 대해 일부 변경 허가를 내줬다. 이번 허가로 강원랜드는 카지노영업장 면적을 기존 1만5481㎡(약 4683평)에서 2만1230㎡(약 6422평)로 37% 확장할 수 있게 됐으며 테이블게임은 기존 200대에서 250대(25%↑), 머신게임은 기존 1360대에서 1610대(18%↑)로 증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전용 게임구역을 설치하고 외국인 베팅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수준인 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카지노 출입제한 방식을 기존 출입일수 제한 방식에서 시간총량제 방식으로 전환, 고객의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존 출입일수가 제한돼 있고 영업장이 협소한 상황에서는 한번 입장하면 최대한 오래 머물게 돼 과몰입을 유발하는 고질적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자유로운 영업장 출입이 가능해지면 게임 중 휴식은 물론 주변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원랜드는 외국인 카지노 고객은 물론 하이원리조트, 콘도, 스키장, 골프장, 워터월드를 연계한 가족단위 고객 유치를 통해 일본, 태국 등 주변국에서 추진 중인 카지노 복합리조트와의 경쟁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허가를 계기로 강원랜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테마파크 부지에 공연장·인피티니풀(실외수영장)·푸드코트 등 복합문화공간을 신축해 문화·예술·레저를 동시에 즐기는 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오는 2032년까지 카지노·호텔 신축 등 총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방문객수를 현재 연 680만명에서 1200만명으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1000% 이상 늘리는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 청사진 'K-HIT 프로젝트 1.0'을 발표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과제 중 하나로 카지노 규제완화를 강조했으며 이번 문광부 규제완화를 통해 일부나마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업계는 합법 카지노보다 성장속도가 빠른 불법 도박의 확산을 막고 내국인 카지노 고객을 주변국 복합리조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카지노 규제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최근 보고서인 지난 2022년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총 102조7000억원으로 조사 이래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합법 사행산업(지난해 24조4000억원)의 4배를 넘었다. 특히 합법 사행산업 총매출에서 강원랜드가 맡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의 매출(고객 실 지출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총매출의 5%에 묶여있는데 반해 '불법 온라인 카지노' 22조9000억원, '사설 카지노' 4조5000억원, '불법 사행성 게임장' 15조5000억원 등 불법 카지노와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는 낮은 베팅한도(30만원), 영업시간 제한(일 20시간), 사감위의 매출총량제 등 이용자 보호 취지의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를 불법도박으로 내모는 '풍선효과' 또는 '규제의 역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강원 정선 등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폐광지역 주민의 염원이 한데 모아져 (규제완화)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었다"며 “강원랜드 카지노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출총량, 베팅한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남아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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