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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로 직원 둔 자영업자 5.1만명 감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만1000명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동태일반균형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3.2%(5만 1천명) 줄어들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0.4%(1만 6천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 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 사회후생이 각각 2.3%(20.4조원),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활용된 동태일반균형모형은 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타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자에 미친 순효과를 분석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연구원 측은 “주 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며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한다. 또 소비 감소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수행한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며 “이런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7월 이전 수준인 주 68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삼성자산, KODEX 미국테크1조달러기업포커스 ETF 등 2종 상장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테크1조달러기업포커스'와 'KODEX 25-12 은행채(AAA) 액티브' 등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신규 상장했다고 10일 밝혔다. 'KODEX 미국테크1조달러기업포커스 ETF'는 미국 빅테크 TOP 3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에 약 75%로 초집중 투자하는 국내 첫 상품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테크 전체 산업의 헤게모니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가총액 '1조달러 클럽' 기업 등에 투자한다. '1조달러 클럽'은 미국 빅테크 톱 3를 포함해서 메타, 구글까지 시가총액이 1조달러 이상인 기업들이다. 해당 ETF는 글로벌 AI 기술 혁신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기술 등으로 결합돼 이들 기업이 현재 글로벌 AI 테크 분야의 독점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더불어 구글, 메타, TSMC, 브로드컴, ASML, 퀄컴, AMD에도 함께 투자해 총 1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총보수는 0.3% 수준이며 분기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KODEX 25-12 은행채 액티브 ETF'는 개별 채권처럼 만기가 있는 ETF로 존속기한이 내년 12월까지다. 최고 신용등급인 AAA급 특수은행채, 시중은행채에 투자하며 이날 기준 만기 기대 수익률(YTM)은 연 3.26%다. KODEX 만기매칭형 은행채 ETF 시리즈는 업계 만기매칭형 채권 ETF 중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ETF다. 최초 상품인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는 최고 순자산 2조2340억원을 기록했고 롤오버 상품인 'KODEX 24-12 은행채 액티브'는 현재 만기매칭형 ETF 중 순자산 최고 규모(2조1330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매수 시점에서 예상한 기대 수익률 수준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이가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글로벌 AI 시대 도래에 따라 1조달러 클럽의 이익 성장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KODEX 미국테크1조달러기업포커스 ETF는 글로벌 AI 혁신 성장과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동시에 선도하는 '1조달러 클럽'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4.4% 감소…목표 달성엔 아직도 부족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등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폭 줄어,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감축 속도를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4.4% 감소한 6억2420만톤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건 전환(전기·열생산) 부문에서 역할이 컸다. 전환 부문에서 배출량이 전년 대비 7.6%(1650만톤) 감소했다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각각 4.4테라와트시(TWh)와 3.5TWh씩 증가해 총 7.9TWh 늘어난 덕이다. 지난해 총 발전량이 약 617TWh임을 감안하면 증가분만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3.0% 감소했다. 건물 부문 배출량은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전년 대비 7.0% 줄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0%,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1.3% 등 소폭으로 줄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2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다만, 무탄소에너지 확대 등으로 2022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해서 감소해왔다.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부터 전년 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GDP당 배출량은 지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10억원당 312.8톤을 보였다. 전 세계로 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과 인도에서 늘어나면서 증가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4.7%, 7%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4.1%, 유럽연합(EU) 9%, 독일 10.1%, 일본 2.5% 감소했다. 올해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에 따라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산정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IPCC 지침을 적용해 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이 지침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증가한다. 지침을 적용한 가장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7억2140만톤이다. 이는 지침 적용 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7660만톤보다 6.6%(4480만톤) 많은 수치다.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여야 하는 숙제가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인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해서는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잠정치 결과로 계산하면 앞으로 2030 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억876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마다 평균 3126만톤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지난해 줄인 2860만톤보다 감축속도를 높여야 하는 셈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아미코젠, 신용철 경영리스크 현실화… 비피도 460억 손실

신용철 아미코젠 회장의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3년 전 비피도 인수가 손실로 이어지며 460억원이 공중분해 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미코젠은 지난달 30일 계열사인 비피도의 지분 30%와 경영권을 150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아미코젠은 지난 2021년 비피도 지분 30%를 601억원에 인수했다. 불과 3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매각한 것이다. 비피도는 신용철 회장이 그의 88년생 자녀를 이사에 임명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계열사다. 하지만 역효과만 나타난 모습이다. 지난 상반기 말 연결 기준 62억원의 매출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89억원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했다. 손실 폭 역시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상반기 6700만원의 손실은 30배 가량 늘며 21억원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회사 자금담당자가 80억원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피도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었다. 2021년 7월 신 회장은 비피도를 한 주당 2만4500원에 인수한다. 비피도의 주가는 아미코젠의 인수가 알려지며 1만9900원까지 주가가 오르긴 했으나 비피도의 2021년 5월 말 주가는 1만700원 수준에 불과했다. 기존 주가만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시 시장에서는 아미코젠이 과도한 웃돈을 지급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그의 선택이 아미코젠을 성장시켰다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신 회장의 선택으로 지불한 과도한 웃돈은 주주들이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은 비피도 인수 자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유증으로 모집한 자금 중 329억은 1회차 전환사채(CB) 상환에 사용됐으며, 이는 비피도 인수를 위한 자금이었다. 1회차 CB는 500억 중 400억이 비피도 인수에 사용됐다. 신 회장은 경영상의 실책이 원인이 된 유상증자의 참여율도 30%에 그치며, “책임경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편 아미코젠 주주들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비피도로 인해 두 번의 주가 급락을 경험했다. 지난 12월 유상증자 발표 시점과 비피도 배임 소식 공시 시점이다. 아미코젠은 사업적으로 우수한 회사다. 바이오 회사 중에서도 매출이 안정적인 편이다. 2019년 이후 매년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으며,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던 배지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문제는 신용철 리스크다. 신 회장은 금곡벤처밸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장기간 공을 들이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곡벤처밸리의 모회사인 테라랜드는 신용철 의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졌다. 사업 초기에는 그의 개인 자금 중심으로 운영됐다. 회사의 직접 개입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지분 중 41.6%가 담보로 활용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지자 아미코젠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아미코젠은 그동안 금곡 PF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왔다. 아미코젠은 2022년 말 기준 금곡벤쳐밸리에 20억2000만원을 대여하거나 부산시와 금곡 PF와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맺는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아미코젠은 금곡 PF 사업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아미코젠과 비피도는 금곡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진행하는 금곡벤처밸리의 모회사인 테라랜드에 각 30억원을 출자했다. 이로 인해 아미코젠은 금곡 PF 사업의 리스크에 노출되었으며, 바이오 산업 리스크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리스크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IB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은 자본시장에 늘 잠재돼 있고 회사행위를 통해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면서 “적어도 회사의 갑작스러운 가치이전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현상은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아그니코리아, 내화채움재 신공법 제품 개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내화채움재 기업 아그니코리아가 원료 배합부터 압출 및 사출을 통한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소화하며, 내화채움재 신공법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아그니코리아는 내화채움재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창립 14주년을 맞이한 올해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원료 배합부터 압출 및 사출을 통한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소화하며, 이러한 종합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화채움재 신공법 제품군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왔다. 아그니코리아는 독보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통해 건축 안전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아그니코리아가 개발한 첫 번째 혁신 제품은 ‘발포슬리브’다. 이 제품은 건축설비 배관 시공에 필수적인 PVC슬리브를 기존보다 20~30배 발포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건축비 절감 및 시공 단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발포슬리브는 기존의 PVC슬리브와는 달리 자체 내화채움성능을 갖추고 있어 추가적인 내화채움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그니코리아는 또 다른 제품 ‘발포배수캡’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포스코건설과 공동 특허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배관 누수 문제와 화재 확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평상시에는 배관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아래로 흘려 보내는 배수 역할을 수행하지만, 화재 발생 시에는 20~30배 발포되어 배수로의 틈을 막아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그니코리아는 이러한 제품 개발 외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글로벌 내화채움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매년 매출이 상승하며 회사의 기술력과 제품 품질이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건축 안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그니코리아 관계자는 “아그니코리아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많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국내외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AG-FS119발포슬리브AG-FS007발포배수캡

‘경기경영자총협회’ 지원 2024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신규 운영기관 2개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경기경영자총협의회는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과 오픈놀이를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신규 운영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이다. 이번 신규 운영기관 추가 공모에 선정된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과 오픈놀을 비롯한 전국 19개 기관은 9월 중 사업에 착수하여 다음 해 2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운영기관 선정을 지원한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수도권 및 강원권역 일경험 지원센터’로서 사업의 홍보와 네트워크,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발굴을 지원하며 권역별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권역 내에서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및 오픈놀과 협업하며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최종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선정된 운영기관 중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은 호텔학교 한호전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직무교육을 통해 호텔리어 및 조리·외식 분야를 담당하며, 오픈놀은 경영·사무, 마케팅, 디자인 등으로 각각 일 경험 분야를 특화해 직무 활성화를 도모한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은 경기경영자총협회 공식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하여 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과 ㈜오픈놀이 운영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이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칼럼] 의료개혁, 윤정부 스타일

의정(醫政)갈등이 8개월 되었다. 의료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민들마저 의료계가 나쁘니, 정부가 나쁘니 갑론을박 중이다. 분명한 건 정책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경제정책이든 의료정책이든 정책을 하라고 세금을 내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이다. 환자 치료가 본업인 의료인들에게 정책 대안을 내놓으라는 정부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정부가 의료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정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작금의 의정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 추진 시기부터 내용까지 미심쩍은 정책 첫째 정책 발표 시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처음 발표된 것은 4·10 총선을 앞둔 2월초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승리가 예상되던 때였다. 윤 대통령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인력이 2035년까지 1만5천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뒤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국 대학에 신청을 받아서 3월 20일 대학별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무려 65%나 늘리는 정책이 선거 직전, 불과 한 달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 둘째 정책 시행 과정. 정부는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돼 있는데 정작 2월 6일 발표에는 2천명 증원 외에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제야 개혁 방안을 논의할 회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셈이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나온 것이 8월 30일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4월에야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했고, 응급실 수가 인상은 응급실 대란 위기가 커지자 9월 들어서 발표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무조건 의대 증원부터 발표하고 실제 개혁의 내용은 그 다음부터 채워나가는 중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셋째 정책 내용. 대통령과 정부는 2천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나왔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제 이것을 믿는 국민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정부는 발표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많은 우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냥 발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천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수요 예측이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은 경제학 박사인 복지부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숫자만 늘린다고 의사들이 지방과 필수의료로 갈 것인지, 우수 인력을 전부 의대로 흡수하면 반도체 AI 등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종합적인 고려는 아예 없다. ◇ 사교육 카르텔, 연구개발 카르텔. 의료계 카르텔…, 다음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밀어붙인 과정을 보면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던 때와 비슷하다. 지난해 대통령이 느닷없이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자 올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10% 이상, 26조 원 넘게 줄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내년엔 연구개발비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연구개발 생태계에는 깊은 상처가 났다. 이번에는 코로나 영웅이었던 의사들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 집단으로 낙인찍어 국민 분열과 의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의사 수는 선진국 모임인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의사들의 부지런함과 효율적 시스템으로 한국의 의료접근성과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족한 분야는 세심하게 보완해야지 100일 전투하듯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지금 2026년 증원 유예냐, 2025년부터 유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유급된 의대생을 포함해 내년에 7500여 명, 평소의 2배 이상의 학생들로 의학교육이 파행을 겪고, 이런 엉터리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을 생각한다면 2025년도는 증원이 아니라 입시 중단을 하는게 맞지 싶다. 이게 다 정부가 개혁이란 미명 아래 즉흥적이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탓이다. 이젠 정부가 또 무슨 개혁을 추진한다고 할지 겁난다. 연금개혁은 중장년층을,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기득권 카르텔로 낙인찍어 세대간, 계층간 대립을 부추기고 공연한 소란만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해리스·트럼프 운명의 날…TV토론 결과에 희비 교차할 관련주는?

미국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TV토론으로 한판 대결을 벌인다. 이번 TV토론은 향후 판세를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점에서 두 후보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당선 가능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이번 TV토론을 계기로 두 후보와 관련된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블룸버그통신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기차, 주택 건설, 유틸리티 섹터와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청정에너지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차지포인트, 빔 글로벌, 블링크 차징 등 충전 업체에 이어 배터리 제조업체, 공급업체도 수혜 대상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디알호턴(D R 호턴), 레나, KB홈 등 주택건설 업체들의 주가도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리스 부통령은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만5000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신규 주택 착공에 나서는 업체들에게 세액 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은 퍼스트솔라, 선런, 엔페이즈 에너지 등 태양광 관련주와 틸레이 브랜즈, 캐노피 그로스, 큐레리프 등 대마초 관련주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와 제약주들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베이커휴즈,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셰브론 등 에너지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저렴한 에너지를 내세우면서 규제 완화와 자국 내 화석 에너지 생산 확대를 중시하고 있다. 록히드마틴, 노스롭 그루만, RTX 등 방산주 역시 공화당의 국방비 지출 확대에 힘입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지오 그룹, 코어시빅 등 민영 교도소 운영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또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스미스앤웨슨, 스텀 루거 앤 컴퍼니 등 총기생산 업체들의 주가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라톤 디지털홀딩스 등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인 만큼 그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폐지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청정에너지 관련주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중 갈등이 악화될 경우 중국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은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컬스, 셀라니즈코퍼레이션, 테슬라, 보그워너, 오티스 월드와이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미국 증시는 대선이 있던 해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집계 결과 1960년 이후 S&P500 지수는 2000년, 2008년을 제외하고 모든 대선 연도에 상승했다. 특히 선거가 있었던 2012년, 2016년, 2020년에는 S&P500 지수가 10% 넘게 올랐다. 2000년 대선에는 초유의 재검표 사태, 2008년 대선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S&P500 증시가 하락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원식 의장 “기후위기 대응은 생존의 문제…국회 기후특위 설치 제안”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국제정세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 국회가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절박한 생존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후특위를 설치해 보다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경제와 국제정세를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라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IRA, 유럽의 리파워EU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대응정책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단순한 여러 의제 중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기후특별위원회 설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특강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이 진행했고,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로 진행됐다. 또한 우 의장은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점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기후위기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을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특강을 더욱 강화하고 국회 최고위 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특강에는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국회소속기관장, 의장실 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40여 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 세대와 지구를 지키는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입법 및 정책적 대응이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무주군, 추석 연휴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

무주=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무주군이 오는 14일부터는 물가 교통대책반과 재난·재해 대책반, 쓰레기 대책반, 상·하수도 대책반, 의료대책반, 읍면 상황반 등 종합상황실(6개 반, 하루 28명 근무)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추진 △민생경제 및 주민 생활 안정화 총력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과 소방 안전대책 추진 △귀성객 및 주민 불편 최소화 △소외계층 돌봄 △비상 진료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대비 △추석 전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연휴 기간 각종 사건·사고와 생활민원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물가·교통 분야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추석 성수품 점검은 물론, 무주사랑상품권 구입과 전통시장 장보기,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한 지역 상품 사주기 운동에 매진한다. 고향사랑기부와 장학금 기탁 등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교통(주요 교통상황 파악·전파)과 의료시설(문 여는 병원·약국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상하수도와 쓰레기, 가로등, 가스공급과 관련한 생활민원 또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중 각종 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의료원 응급실(24시간)을 기반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등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도청 및 유관기관 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고 대응 상황을 유지한다. 재난·재해 대책 분야에서는 별도의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추석 연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특정 관리 대상 시설, 화재취약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1마을 1담당 출장과 연계한 안전 확인 및 돌봄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추석을 전후로 대청소하고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오시는 출향인들이나 주민들 모두 생활이나 의료, 교통, 안전, 모든 면에서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bs-jb@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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