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빅컷'(정책금리 0.50%p 인하)에 나서면서 은행권 대출 금리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주기형·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850∼5.633% 수준이다. 지난달 30일(연 3.850∼5.736%)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이 0.103%포인트(p) 내렸다.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연 4.500∼6.471%)도 하단이 0.09%p, 상단이 0.07%p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가 하락 이유는 지표금리가 내렸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지표인 신규 코픽스(COFIX)는 3.42%에서 3.36%로 0.06%p 떨어졌다. 혼합형 금리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3.291%에서 3.187%로 0.104%p 하락했다. 다만 혼합형 금리 하단은 그대로였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을 위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린 탓이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 하락을 반영해 같은 기간 연 3.990∼5.990%에서 연 3.890∼5.890%로 상·하단이 0.1%p씩 내렸다. 미 연준의 '빅컷'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은행업계에선 한은이 4분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흐름을 꼽고 있다. 장윤서 하나은행 영업1부 PB센터지점 골드PB부장은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 한국의 통화정책 전환 시기도 당겨질 것"이라며 “한은이 10월 금통위까지 가계부채 흐름을 점검한 뒤 내수 부진에 대응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미국 정책금리 인하로 한은이 큰 폭은 아니더라도 소폭의 인하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한조 NHALL100자문센터 애널리스트도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은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며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조 애널리스트는 “한은이 연내 2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국내 금리도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장현상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10월보다 11월이 유력하다"며 “연준이 예상외로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은은 국내 요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10월 금통위는 11일에 열리는데, 가계대출 둔화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10월 금통위에서는) 소수의견을 내고 가계대출 규모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한 후인 11월 통화정책 전환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1400여 가구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789가구(올해 7월 5일 기준) 중 불법 건축물은 1389가구로 나타났다.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셈이다. 불법 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말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만든 주택이 대표적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도 불법 건축물이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는 터라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에선 다세대 주택이 472가구(34%)로 가장 많았다. 무단 증축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해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도 있었다. 다중주택은 340가구로 24%를 차지했고, 다가구 불법 건축물은 262가구(19%)였다.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주인이 1명이라는 점이 같지만,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각 호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셰어하우스 등이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 설치해서는 안되는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됐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양성화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110가구(8%), 오피스텔은 91가구(7%), 아파트는 66가구(5%)였다. LH는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 건축물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LH 매입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LH가 매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했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TS트릴리온이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 장기영 전 대표이사와의 분쟁으로 또다시 주식 거래 정지 사태를 맞았다. 장 전 대표 측이 회생절차 개시 항고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자금 조달마저 차질을 겪자, 현 경영진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간 마찰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TS트릴리온은 지난 19일 장 전 대표 측이 대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이달 초 고등법원으로부터 항고 기각을 받은 데 대한 불복 절차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일부터 다시 TS트릴리온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TS트릴리온의 주식 거래는 이미 올해 들어 약 3개월간 중단된 바 있다. 먼저 장 전 대표가 4월 기업 파산을 신청하면서 주식 거래가 첫 번째로 중단됐는데, 이는 곧 기각돼 같은 달 29일에 거래가 재개됐다. 이후 7월 1일 장 전 대표가 110억원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주식 거래가 다시 정지됐다가 9월 돼서야 재개됐다. 이번 재항고는 벌써 올해 세 번째 거래 정지다. 현재 TS트릴리온은 장기영 전 대표가 여전히 22.63%의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반면 현 경영진이 포함된 디에스조합과 천일실업은 12.41%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다. 창업주인 장 전 대표와 그 일가는 작년 6월 보유 주식을 천일실업 등 현 경영권 보유자들과 경영권 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당시 양수도 대금은 337억5000만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대표 측은 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더불어 그는 회사에 빌려준 110억원의 대여금도 반환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거는 한편, 회사를 상대로 파산·회생 신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을 진행해 왔다. 반면 TS트릴리온 현 경영진은 회사를 인수한 후 확인한 재무 상태가 장 전 대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심각해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합의를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전 대표가 요구한 110억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반환 소송 2심 결과 일부 반환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장 전 대표 측의 이번 재항고에 대해 사실상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TS트릴리온의 재무 상태상 애초에 회생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데다, 실제로 2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는 회사 측과의 분쟁을 이어 나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현 경영진 측은 장 전 대표의 지속적인 법적 공격을 악의적인 '횡포'로 규정한 상태다. 계속되는 분쟁 및 주식 거래 정지 사태로 인해 회사의 자금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상반기 말 기준 TS트릴리온이 거둔 매출은 1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억원가량 감소했다. 당기 순이익은 5년째 적자다. 보유 현금은 115억원가량이 남았지만, 이 중 70억원이 8월경 장 전 대표에게 상환됐다. 향후 분쟁 추이에 따라 추가로 상환해야 할 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현금이 절실하다. 하지만 TS트릴리온은 이미 올해 투자자들의 잇따른 투자 철회로 유상증자, 전환사채가 철회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기까지 했고, 불붙은 경영권 분쟁 때문에 향후 자금조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소액주주들이다. 먼저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면서 TS트릴리온의 주가는 급락한 상황이다. 작년 하반기 최고 2190원을 기록했던 주가는 현재 279원까지 하락해 87%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반복되는 주식 거래 정지로 매도 기회마저 잃고 있다. TS트릴리온 주주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우리 같은 개미 주주를 죽여가며 이러는가", “자꾸 이렇게 되면 모두가 피만 본다" 등 사태를 성토하는 반응이 다수다. 이에 TS트릴리온 현 경영진 측은 일부 주주들과 함께 장 전 대표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 한 임원은 “주주들 의견을 모아 민사소송은 물론 진행하고, 형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심 때문에 2만명 주주의 거래를 죽여버린 것이며, 이는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ESG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행태,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는지, 주변 이해관계집단과 잘 지내는지, 법과 윤리를 지키는지 보겠다는 말이다. 당연히 좋은 말이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러라고 강요하기도 어려운 '선한 기업'의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런데 이 '당연한' ESG가 더 이상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2015년 폭스바겐이 디젤차의 배출가스 센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작했던 '디젤 게이트'가 발각되었다. 회사는 300억불의 벌금과 소송 비용을 내야 했다. 주가가 급락했고 기업의 전 세계적 평판이 땅에 떨어지는 댓가도 치러야 했다. 2016년 미국의 웰스파고은행에서는 창구 직원들이 매출을 늘리려 고객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결과 30억불이 넘는 비용을 벌금과 합의금으로 써야 했다. 기업 가치와 고객신뢰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애플의 조립업체로 유명한 중국의 폭스콘은 근로자들의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이 문제되면서 고객사들의 집중감사와 임금 인상, 작업 환경 개선 등 대대적인 개혁을 겪어야 했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국내 2위의 우유 업체였던 N사는 대리점에 대한 상품 강매, 비정규직 위주 고용, 과장 광고, 사주 일가의 비윤리적 행태 등으로 거센 비난을 자초했다. 사주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미지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 결과 주가가 70% 이상 빠지고 만성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대기업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BMW, 볼보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 자동차 부품을 주문하면서 RE100 이행을 요구하는 탓에 수출계약이 위태로워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최근에는 지방의 작은 재래시장에서까지 식재료 오염, 바가지 요금 등 고객상대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가게문을 닫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기업 경영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많겠지만 '선하지 못한' 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매섭게 질타당하고 있다. ESG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시작한 것일까? ESG는 2004년 UN Global Compact 보고서에 등장하면서 힘을 받기 시작한다. 당시 보고서 제목에 '금융시장을 변화하는 세상에 연계'한다는 말이 들어 있다. 금융시장의 투자행태를 바꾸어 인류 생존을 위한 통합적 사회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ESG를 추구하는 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그런 기업의 주가를 올려 주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권 은행, 증권사, 펀드 등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권 기업들부터 자발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금융권 정화 운동에 본격적인 쓰임새가 생긴 것은 기후변화로 인류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던 탓이 적지 않다. 정부 규제가 움직이지 않으니 금융권이 주도하여 ESG에 강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시장의 룰을 다시 쓴 것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ASML과 같은 글로벌 수퍼갑들이 워낙 착해서 ESG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ESG에 뒤처지면 자기 회사의 금융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과 같은 벤더 기업에 RE100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종전의 '착한' 기업과 돈이 만나게 된다. 착하지 못한 기업은 적시에 필요한 투자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시장도 열리지 않으며 필요한 장비, 소재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ESG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및 뱅크런 사태는 이 은행이 ESG 펀드에 주력 투자했다는 점에서 ESG가 시장에서 통하지 않은 대표사례로 꼽히곤 한다. 2023년 미국 주정부중 3분의 2 이상이 ESG에 반대되는 입법을 발의했고 그중 절반이 통과되었다. 여러 나라 보수 정부들이 ESG 조류를 무시하거나 그에 반하는 정책, 입법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젠 ESG의 확산 흐름에 족쇄가 채워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SVB의 파산 사태는 기업의 위험관리 과정에서 거버넌스(G)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소지가 크다. 각국 정부의 규제조치 흐름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ESG의 원칙이 정부 정책에 하나하나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 7월부터는 금융권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이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금융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지만 결국 ESG의 거버넌스 원칙이 우리 규제체계에도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시장에서도 ESG는 자생적인 성장의 기반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펀드들이 ESG에 부합하는 기업 활동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과거 경제성이 떨어졌던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이 급속하게 성장했다. 이젠 공적 지원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ESG 비즈니스 모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ESG를 기업신용도에 반영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들을 인수합병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ESG 투자비율도 2016년 27.9%에서 2020년 35.9%로 성장했다. 현장에서 ESG는 지속가능경영과 거의 같은 말로 쓰인다. 그래서 'ESG가 지속가능하냐'는 질문은 웃자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는 답은 비장하다. ESG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다. 이에 적응하고 기회로 삼는 기업과 국가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박원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승리 후 취임 첫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이 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연설을 분석한 결과 취임 첫날 계획에 대해 200번이 넘게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취임 첫날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이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해 이민 분야의 취임 첫날 계획을 74차례나 언급했다.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을 모조리 폐지하겠다"라고도 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함께 의회와 협력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공약은 위헌 소지가 있고, 실행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는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됐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헌법 규정을 우회하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뒤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겠다는 공약도 실행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추방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은 물론이고, 대규모의 추방을 단번에 실행할만한 자원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법률적·경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약을 밀어붙일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선 취임 첫날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대를 폐지할 것이라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차례나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린 적은 없지만,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선 이 공약을 전기차에 대한 각종 우대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언급 횟수로는 교육에 대한 발언이 이민보다 많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포함해 모두 82차례나 교육 분야의 취임 첫날 계획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성 스포츠계에서 성전환 선수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전공인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의 취임 첫날 공약 중 상당수는 불법이거나 실행이 불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불법적인 행정명령도 일정 기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교보생명이 고연령층 고객 모집을 타깃한 전방위적 공격 채비를 마쳤다.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추진과 관련 서비스 확장, 재산신탁업 진출 등을 통해 치열해지는 실버시장 경쟁에서 다각도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교보생명은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추진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2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안건이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교보생명은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객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해당 자회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행보는 보험업계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령층 맞춤형 서비스를 대비하는 등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로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한 헬스케어 자회사 운영을 통해 상품 연계나 고객 모집 등에서 여러 효과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신한라이프는 2022년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을 설립했다가 올해 초 신한라이프케어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KB손해보험도 2021년부터 KB헬스케어를 운영 중이다. 교보생명은 이후 헬스케어 자회사 운영을 통해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앞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도 꾸준히 개발해왔다. 지난 2020년 건강 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앱 '케어(Kare)'를 출시했다가 현재는 모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교보생명앱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보생명은 종신보험 등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각종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연령층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교보생명은 일정 조건이 충족하는 상품 가입 고객에게 △복약상담이나 고혈압, 비만 영양관리 프로그램, 주요 질환예방 프로그램 등 '평상시 건강관리' △병원 안내와 예약대행, 마음케어, 간병인 매칭, 당뇨 집중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일반치료지원' △미숙아 방문 간호 컨설팅, 가족 건강검진 안내 등을 지원하는 '가족 건강관리' △간호사 병원동반과 암 재발 예방 등을 돕는 '중대질환 치료지원' 등을 헬스케어 서비스로 제공 중이다. 이들 서비스는 젊은층보다 당뇨나 암, 고혈압 등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이용하기 용이한 서비스들로 구성됐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군을 넓히는 방식도 추가했다. 재산관리와 상속업무를 대행하는 재산신탁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6월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자산관리까지 범위를 넓혀 생애 전반에 걸친 보장과 솔루션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수탁해 통합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의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뜻대로 재산이 쓰일수 있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를 운영한다. 유언대용 신탁은 사망 후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게 약속하는 계약이며 증여 신탁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금융사에 수탁하는 계약이다.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 교보생명은 연내 최대 1조 규모 자본성증권을 발행 계획을 통해 자본 여력 대비에도 나서고 있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며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특성을 지녀 영구채로도 불린다. 자본적 성격이 있어 보험업법상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분기 교보생명 가용자본 기준 최대 금액인 1조원 자본확충 가정 시 지급여력금액은 13조8489억원에서 14조8489억원까지 확대돼 건전성에서도 이점을 누릴 전망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자회사 법인 설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교보생명의 100%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4개국 정상이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도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쿼드 정상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정상회의 후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언은 “우리는 글로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러시아를 겨냥했다. 아울러 “무기 및 무기 관련 물자의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모든 국가에 촉구"했다. 또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확산 네트워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및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 지역과 그 너머에서 북한과 관련된 핵 및 미사일 기술이 확산(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다른 나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탄약 및 미사일 대량 공급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선언은 또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유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직접 중국을 거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불안정하거나 일방적인 행동들을 강하게 반대"하고, “최근의 해상에서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에 대한 군사화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쿼드 정상들은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도 윌밍턴선언에 명기했다. 해양영역인식은 안보·경제·환경 등 측면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인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미국 해안경비대와 일본 해안경비대, 호주 국경군, 인도 해안경비대가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해양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내년에 최초로 해상 선박 관측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추가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쿼드 정상들은 또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기상 이변 관리를 위한 지구 관측 데이터 및 우주 관련 애플리케이션 제공 등도 선언에 포함했다. 거기에 더해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 선언은 “상임이사국 확대의 경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대표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포함한 전쟁에 가장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전쟁의 맥락에서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선언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과 인도주의적 위기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인질석방 및 휴전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측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Cancer Moonshot)을 쿼드 차원으로 확대하는 '쿼드 문샷' 파트너십도 선언에 명시됐다. 쿼드는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한 안보협의체로 초기엔 장관급회의체였으나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했다. 쿼드 정상회의는 팬데믹 기간 2차례 화상 정상회의를 포함해 이번까지 6번 열렸으며 내년 1월20일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정상회의 참석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이자 사저가 있는 윌밍턴으로 외국 정상을 초청해 정상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금융그룹이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에 지원하고자 15개 전 그룹사 전직원들에게 연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자녀 한 명당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양육까지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하고, 출생축하금은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도 3년간 9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출생과 육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족·육아친화제도'를 확정했다. 이번 '가족·육아친화제도'는 그룹사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하던 출생, 육아 지원기준과 금액을 그룹 공동 기준으로 통일해 전 그룹사가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금융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 및 한도 확대 △출생축하금 상향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 지급 확대 △육아휴직 기간 2년 시행 △그룹 공동어린이집 운영 등 모두 5개 항목을 확대 적용한다. 우리금융이 해당 제도에 투입하는 금액은 난임치료, 출생축하금, 양육수당 등을 포함해 연간 100억원에 달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리금융은 해마다 110여명의 그룹사 직원들이 난임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우리금융은 난임치료 중인 직원에게 연간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특별휴가 6일을 보장하는 등 직원들이 더 편안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년 450여명 안팎으로 지원받은 출생축하금도 자녀당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수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하던 출생축하금을 자녀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월 25만원의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도 신설해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한 명당 3년간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금융은 돌봄이 집중되는 시기에 직원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2년으로 그룹사마다 달랐는데, 이를 통일하는 것이다. '그룹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해 직원들이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도 조성한다. 우리금융은 향후 임직원 수요 등을 고려해 '그룹 공동어린이집'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 임직원들은 직원 자녀 한 명 당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장 보육 시설 이용으로 업무 시간 중 자녀 돌봄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가족·육아친화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도 시행 준비가 끝난 자회사부터 신속하게 시행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모든 그룹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그룹 차원의 지원방안을 통일시키면서 지원 폭을 크게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가족 친화적인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금융은 10월 1일 이후 난임치료를 시작하거나 자녀가 태어나는 직원들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하게 정비하고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족·육아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늦어도 11월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논의 열기가 시그라들며 인가 지연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나왔으나, 김 위원장이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신규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시중은행들도 제4인터넷은행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 참여를 검토 중인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어느 컨소시엄과 손을 잡을 지도 관심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터넷은행 인가 절차를 두고 “현재 은행권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당시 후보자 시절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하반기에 제4인터넷은행 인가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제4인터넷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독과점 깨기 일환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당국은 인터넷은행 인가 방식을 상시 신청으로 전환하며 다양한 도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게끔 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뜨겁던 관심이 하반기에 접어들며 한풀 꺾이자 제4인터넷은행 설립 절차 마련부터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을 준비하는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더존뱅크, 유뱅크(U-Bank), 소소뱅크, 에이엠지(AMZ)뱅크가 있다. 이들 컨소시엄은 향후 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특히 자본력을 갖춘 시중은행 참여가 인터넷은행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어 은행 참여가 결정된 한국소호은행과,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더존뱅크가 유리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추진하는 인터넷은행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이 되겠다는 목표를 삼고 컨소시엄 이름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으로 지난 10일 확정했다. 한국소호은행에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참여를 확정했다. 더존뱅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더존비즈온이 추진하는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으로, 신한은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유뱅크는 렌딧·루닛·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트래블월렛과 현대해상이 주축이 된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소기업이 주인되는 인터넷은행을 목표로, 전국 각종 소상공인·소기업 단체 35개와 11개 ICT 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 AMZ뱅크는 농업인과 MZ세대를 위한 인터넷은행을 표방하며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 등 다양한 단체로 이뤄졌다. 이 3곳의 컨소시엄은 아직 시중은행 참여가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이 인터넷은행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어 두 은행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인터넷은행 참여를 위한 컨설팅을 외부 기관이 맡긴 상태다. 현재 컨소시엄 2곳 정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중은행 참여가 사실상 확정된 더존뱅크 등에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은행은 유뱅크 참여를 검토 중이다. 유뱅크는 기업은행이 참여할 경우 60년 이상 축적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포용 금융과 관련해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당국이 11월 심사 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인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인터넷은행 설립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인터넷은행 출범 후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영업 효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당국 목표인 독과점 해소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