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의원들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미 제도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된 만큼 이번에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금투세 시행보다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증시 부양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책 디베이트 :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회 겸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민병덕 의원이 토론회 준비위원장 겸 사회을 맡았고 시행팀에서는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왔다.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우리 증시는 불법 공매도,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투세를 유예할 당시보다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됐으며 해외 증시로의 자금 이탈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당시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이 시행 조건이었다"며 “하지만 우리 증시는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지난해보다 악화됐고 투자자보호 제도는 갖춰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5년 전보다 약 10배 증가하는 등 해외 증시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해 민주당이 밸류업 상법 개정을 주도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우리 시장에 증시 부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준 이후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세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인도의 경우에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증시를 충분히 부양한 이후 시장에 신뢰를 구축한 다음 세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도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인 점에는 동의하지만 정의롭기만 할 뿐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제도는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인 우리는 정의 구현자이기 이전에 국민 경제를 책임져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금투세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투세의 부작용을 언급하는 합리적 지적에 대해 괴담이나 과도한 공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시행팀 의원들은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만 과세하는 세제 개편"이라며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세금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실제 투자자가 실현한 이익에 기반해 개인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같은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중립성과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현행 과세 체계의 불합리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과세 체계는 지난해에 손실을 봤더라도 올해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구조로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주식·채권·펀드 등 상품별로 다르게 과세하고 있어 복잡하고 후진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복잡해져서 투자 결정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시기상조를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 정체성에 금투세 유예가 부합한지 묻고 싶다"며 “이미 여야 합의를 마치고 시행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또 유예한다면 다 된 밥을 놓치는 꼴로 앞으로 영영 시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피력했다. 시행팀은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작전세력들로 인한 주가조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를 금투세로 바꾸지 않으면 작전세력들이 여전히 증시에서 활개를 치는 등 시장 불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예팀 이연희 의원은 “시행팀에서는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라고 말씀하시는데 논리의 비약이 과도하다"며 “모든 거래 자료는 한국거래소나 예탁원에서 이상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되는데 금투세 도입에 따른 소득 자료로 주가 조작이 어떻게 예방이 된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시행팀과 유예팀은 금투세를 당장 시행할지 자본시장 선진화 이후로 유예할지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예팀 이소영 의원은 “MSCI 등 모든 평가기관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지배구조로 상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을 우선해 시장의 신뢰가 회복된 다음 과세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예팀은 “상법 개정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를 유예한다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 도입 둘 다 놓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 남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우선 금투세 유예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질문에 이소영 의원은 “상황을 불문하고 덮어놓고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안락하게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7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상 시간을 훌쩍 넘어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토론회 직전에는 토론회장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금투세 폐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하면서 총회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책 디베이트 토론을 시작으로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에서 형성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인 당의를 정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금투세 관련 디베이트를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아이스크림에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초등학생 학습 효율을 높이는 'AI 드림쌤' 서비스를 공개했다. 아이스크림에듀는 24일 서울 강남 슈피겐홀에서 '아이스크림에듀 AI 드림쌤 쇼케이스' 행사를 열고 오는 10월 초등 부문에 정식 도입되는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AI 드림쌤은 생성형 AI와 교육 특화 언어모델 등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능동형 AI 학습 관리·대화 시스템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대균 아이스크림에듀 사업전략본부장은 “아이들의 학습 주도성과 자발성, 창의성 기르기 위해 콘텐츠와 개별화된 학습 과정에는 이미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있다"고 최근 에듀테크 시장 트렌드를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AI 드림쌤 서비스 출시와 관련해 “좀 더 나아가 선생님 영역에서도 AI를 접목한다는 목표로,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홈런 선생님들과 AI의 영역을 나눠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의 학습 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경험 공유(라포 형성) △학습 수행 점검 △성취도 관리 △학습 설계 △동기 부여 △학부모 상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업무가 과다한 만큼 홈런 선생님들이 AI 등 신규 기술을 학습해 노하우를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김 본부장은 덧붙였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드림쌤을 개발해 향후 학생 관리는 AI에게, 학습 컨설팅은 홈런 선생님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즉, AI 드림쌤은 학생들과 공감 대화와 학습 수행도 확인과 학습 성취도· 이해도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홈런 선생님은 AI 데이터 기반 학습 전략 수립과 컨설팅, 학습 수준 별 상세 대응과 학부모 종합 상담 등을 맡는다. 이날 AI 드림쌤의 '나의 찰떡 AI 선생님 찾기' 퀴즈 시연에서 선생님 배정 이후 실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다. AI 선생님이 “좋아하는 날씨 있어?", “음악 들으면서 그림 그리거나 책 읽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등 일상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계획된 학습 요일 잘 지켰어?", “정답률 높은 과목인 국어 점수를 보니 73점이니 더 분발해 보자" 등 학습 관련 대화를 진행했다. 학생과 공감대를 형성한 뒤 학습 점검, 코칭 역할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아이들의 부적절한 발언에는 응답하지 않도록 제작됐다. 아이스크림에듀는 AI 드림쌤을 통해 기존 관리 회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린다는 방침으로, 베타 테스트 진행 시 학생들의 대화 참여도와 적극성이 50% 이상 증대했다고 강조했다. 대화·학생 관리 등의 기능 구현을 위해 AI 드림쌤에는 △버추얼 휴먼 △음성 인식 △음성 합성 △빅데이터 교육 특화 소형 언어모델 △상담 관리 노하우 등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됐다. 특히, 자체 개발한 교육 특화 sLLM 소형 언어모델과 홈런에서 수집한 하루 1600만건 학습 분석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습 효율을 높였다고 아이스크림에듀는 강조했다.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GPT(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분리하는 조치를 함께 취했다. 기술 설명을 맡은 양운천 AI연구소 대리는 “AI 드림쌤은 네, 아니오밖에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교육 특화 언어 모델 'AI 드림스텔라'로 열린 대화를 유도한 게 핵심"이라며 “AI 드림쌤 구현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 AI 기술인 오픈AI 음성 인식 모델, ElevenLabs 음성 합성 모델 등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아이스크림에듀는 AI 드림쌤을 초등 대상으로 선보인 뒤 중등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초등 대상 서비스를 고도화 및 티칭형 AI교사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용 언어모델 개선 △AI 기반 학습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AI 에이전트 기능 다양화 및 실용적 확장 △신뢰성 높은 유해성 판단 모델 연구개발 △음성 영상 AI 기술 고도화 △보안·효율성 높은 안정적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윤석 아이스크림에듀 대표는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로 AI 드림쌤이 대표적인 교육 특화 AI 서비스로 자리잡아 아이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폭염의 영향으로 벼멸구 피해에 따라 벼멸구 피해를 입은 2024년산 벼 수매 희망 물량 전부를 매입하기로 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까지 지속된 고온의 영향으로 벼멸구 발생 면적이 22일 기준 2만6000㏊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내 두번째로 큰 상황이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를 가해해 즙액을 섭취하는 해충으로 벼가 잘 자라지 않게 되고 심하면 말라죽는 현상을 의미한다. 벼멸구 피해는 전남, 전북과 경남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기온이 낮아져 확산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과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방제 및 조기수확 유도를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도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피해 벼를 매입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은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농식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벼의 수발아도 우려되는 만큼 피해가 구체적으로 집계되면 농가 희망에 따라 피해 벼를 매입할 예정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8월까지 기상여건이 양호했으나, 최근 벼멸구 발생,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벼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벼 매입으로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의 유통 방지 및 쌀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권고안 수용에 이어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게임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들에게 보상 명목으로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 규모의 넥슨캐시를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5773명,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 등 총 80만명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넥슨이 분쟁조정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용해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인당 약 20만원으로, 최고 보상액은 1067만원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같은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첫 사례며, 규모 또한 역대 최대다. 이를 통해 대형 게임사들이 확률 조작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대규모 법적 분쟁 진행 전 타협점을 제시해 선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후로 확률 조작 의혹에 휘말렸던 게임사들의 제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주요 기업 중 법 시행 이후 공정위 조사를 받은 곳은 위메이드, 그라비티, 웹젠, 크래프톤, 컴투스 등 5곳이다. 이들이 받는 조작 혐의가 넥슨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처분이 나올 경우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될 수 있으며, 넥슨과 마찬가지로 과징금과 소비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잖다. 이번 분쟁조정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보상 대상에 법적 책임이 불분명한 이용자들까지 포함한 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며 “향후 다른 게임사에서 확률 조작 관련 법적 분쟁이 이뤄질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의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업계의 '탈(脫) 확률형 아이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새 수익모델(BM) 찾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게임 플레이 시간이나 특정 도전과제를 완료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배틀패스를 채택하는 추세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이 핵심 BM으로 자리매김해온 시간이 상당한 데다 여타 BM보다 수익성이 높은 만큼 '완전 탈피'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 매출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6%, 75%에 달한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도합 32%임을 감안하면, 게임산업 전체 매출 약 22조원 중 18~19조원이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온 셈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같은 일부 장르에선 확률 요소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은 만큼 추가 비용 투입 등 부담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확률 요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함께 새로운 BM 발굴 과정에 있어 다양한 시도를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확률 요소를 아예 배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세련된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BM을 개발하거나, '검은 신화: 오공'과 같이 게임 개발 방식 및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콘솔 게임이나 액션 RPG 싱글 플레이의 경우 확장팩 등으로 세계관을 확장한다거나, 스토리텔링이나 그래픽 연출 등 측면을 차별화하는 등 유저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성 향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3세대 이동통신(3G) 이용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년 새 20%가 넘게 줄며 전체 이용자의 1% 남짓한 인원만이 3G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쓸모가 줄어든 3G 서비스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지속 서비스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국내 3G 휴대폰 회선 수는 지난 7월 기준 59만4550개로 전년 동기(78만8717개) 대비 25% 줄었다. 전체 가입 회선(5683만2696개)에서 비중은 1.04%에 그친다. 차세대 통신 기술로 4세대 이동통신(LTE), 5세대 이동통신(5G) 전용 휴대폰 보급이 확산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사업자별로 보면 7월 SK텔레콤의 3G 회선 수는 28만1669개, KT와 알뜰폰(MVNO)은 각각 9만629개, 22만2252개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자 모두 지난 1년 간 매달 이용자 감소를 겪었다. LG유플러스는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를 종료하고 바로 LTE로 넘어가 3G 회선이 없다. 3G 이용자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서비스 종료에 대한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9일 서울 강남구 위플레이스에서 중장기 주파수 전략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통신 사업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검토해 3G 서비스를 미리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KT가 제공 중인 3G 서비스용 주파수 이용 기간은 오는 2026년 말까지다. 정부가 해당 시점 이전 조기 종료 가능성을 열어뒀음에도 통신사는 3G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통신사 관계자는 “(3G 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해)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는 바는 없다"며 “(3G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기존 이용자 보호 문제가 있는 만큼 통신사가 3G 서비스 종료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걸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G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60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존재한다"며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이들에 대한 보상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쉽사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시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이 점쳐진다.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신사들이 3G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통신사들이 2026년까지 3G 서비스를 붙잡고 가진 않을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용자가 급감한 3G 서비스를 종료한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도이치텔레콤은 2021년 3G 서비스를 접었다. 미국 3대 통신사인 AT&T, T모바일, 버라이즌은 2022년 나란히 3G 서비스를 중단했다. 올해 들어 일본 소프트뱅크, 싱가포르 싱텔 등도 3G 서비스 종료 대열에 합류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최근 월세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져 수요가 몰리고 있는 반면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월세 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4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p) 오른 116.1로 집계됐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가을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 가격은 때 아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지난 7일 보증금 3억원·월세 48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에는 같은 보증금과 월세 32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에 비하면 월세가 50%나 올랐다. 이 같은 월세 가격 급증은 우선 전반적인 서울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해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전세가격은 0.12% 오르며 70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또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월세로 몰리고 있다. 월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을 초과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423건으로 집계되며 매매 거래량인 857건을 크게 앞질렀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매물이 급감하는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1만5554건으로 지난 3년 동안 월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2023년 1월(3만1313건) 대비 무려 50.4% 감소했다. 월세가 인기를 끌면서 계약 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신규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까지 크게 증가하자 은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지난달 주담대 금리 인상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한 달 만에 주담대 금리가 약 1%p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세 가격 급등과 매물 감소가 겹치며, 향후 주택 임대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지금과 같은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임대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를 피해 월세로 몰렸기 때문"이라며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 월세로 몰려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에 비해 월세 수요가 월등히 많아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내 항공기 정비사들이 반도체 업계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최근 3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에서 ASML 코리아로 30여명의 엔지니어가 대거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업계의 연봉이나 처우 수준이 항공업계 대비 월등히 높고, 관련 장비들의 추가 도입이 예정돼있어 항공 정비사들의 이직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국내 항공사 소속 정비사들 중 상당수가 ASML 코리아를 위시한 반도체 업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직한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해제 전인 2021~2022년 사이이다. 현재는 반도체 업계의 채용 인원이 줄어 이직 열풍이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항공업계에서 해당 분야로의 인력 유출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보잉 787·737-800·737-900이나 에어버스 A330·A321 네오 등 현행 항공기들은 과거와는 달리 다량의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다.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EUV(Extra Ultra Violet)는 노광(포토) 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장비다. 항공 정비사들은 자신들의 본업과 EUV를 다루는 방식이 80% 가량 일치해 매뉴얼을 참고하면 금새 반도체 장비에 관한 업무를 익힐 수 있다고 말한다. 실례로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노정훈 DS 부문 프로는 항공 기관·기체 정비 기능사 자격증 2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항공 정비를 배운 덕분에 재료의 특성과 유체역학적인 부분과 정비를 위해 사용되는 수많은 공구들의 이름과 특징, 사용법에 대해 익숙했다"며 “그래서 자동차나 각종 기계, 장비를 배우는데에 습득이 빠르고 작동 원리나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빨라졌다"고 했다. 통상 항공 정비사들은 온몸에 기름때를 묻혀가며 작업을 해나간다. 그러나 오염에 민감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클린 룸에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비교적 쾌적하다는 점도 이직 러시의 이유 중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 아시아나항공 정비사 A씨는 “EUV와 에어버스 항공기의 전자 장비에 관한 매뉴얼의 내용이 흡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ASML 코리아가 항공 정비사들을 선호해 회사 동료 30여명이 줄지어 옮겨갔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기준 항공 정비사 대비 ASML 코리아 CS 엔지니어의 급여가 2000만~3000만원 가량 많고, 초봉은 6500만원 대 1억원으로 처우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3일 근무 후 3일 휴식해 근로·복지 조건이 우수하다는 후문이다. A씨는 “반도체 업계가 선호하는 항공 정비사의 조건으로는 40세 이하 대리·과장급인 젊은 인력이고, 떠난 사람들 중 돌아온 경우는 단 한 명도 본 적 없다"며 “고령 근로자들에게는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림의 떡'"이라고 귀띔했다. 더욱이 아시아나항공 근로자들은 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의 관리 체제에 묶여 수년 째 임금이 동결됐고, 8년 째 추가 채용도 이뤄지지 않아 항공 정비사 정원 1600여명 중 300~400명이 부족한 상태라는 게 현업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본격 창궐한 2019년까지 꾸준히 정비사 채용을 진행했지만 이후 3년 이상 지속된 팬데믹 기간 중에는 당사를 포함한 항공업계의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며 “이는 채권단 관리 체제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어 “엔데믹 전환과 사업량 회복 시기에 맞춰 정비사 채용을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며 “계획에 따른 채용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항공 정비사 정원 대비 인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내 항공 정비사들의 반도체 업계행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EUV를 지속적으로 들여올 계획인 만큼 이에 따라 유지·보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서다. ASML 코리아는 네덜란드 소재 모회사 ASML이 생산한 노광 장비가 국내에 반입되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객사 인근에 사무실과 CS(Customer Support) 엔지니어들을 배치한다. 김기홍 한국항공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반도체 노광 장비 도입량이 더욱 늘어나면 항공 정비사들의 탈출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편집자주]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부터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지배구조보고서는 최근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과 G20·OECD 원칙 등 국내외 지배구조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새로운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국내 10대그룹의 지배구조 현황과 핵심지표 이행률 등을 짚어본다.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포비아(공포)'와 유사한 수준의 거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10대 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SK텔레콤과 SK스퀘어, 포스코홀딩스, 한화오션 등 단 4곳만 도입하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이사회 중심의 경영 기조가 점차 강화되면서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도 이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24일 재계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10대 그룹 계열사 거의 대부분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뙜다. 최근 2년 동안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개한 10대 그룹 계열 79개사 중 4개만이 지난해 말 기준 집중투표제를 채택했다고 답변했다. 이행률을 따지면 5.05%에 불과했다. 핵심지표 중 이행률 한 자릿수로 나타난 것은 집중투표제가 유일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주주 등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지난 2019년부터는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올해부터는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한정해 공개가 의무화됐다. 또한 정부는 지배구조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15대 핵심지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는 집중투표제가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대주주에 불리한 점이 많은 탓이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다. 이에 소수의 지분을 가진 주주도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이사회 구성에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실제로 영국계 헤지펀드 칼 아이칸 연합이 2006년 집중투표제를 통해 KT&G 이사회 이사 1인을 교체하고 경영권에 간섭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로 설정하는 등 권장하고 있음에도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이 많지 않다. 실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을 살펴보더라도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KT&G 등 정부의 입김이 강한 기업이 전부다. 10대 그룹 중에서 국민연금(지분율 6.38%)이 최대주주인 포스코홀딩스와 과거 오랜 기간 산업은행의 관리 채계를 경험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SK그룹의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정부 이외에 최대주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제를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들의 사업이 안정적인 면이 있고. 지배구조도 집중투표제에 불리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산업과 유사한 면이 있어 사업적 부침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K스퀘어는 그룹의 핵심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먼 11번가 등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 애초에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집중투표제가 불리하지 않다는 특이점이 있다. SK㈜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텔레콤과 SK스퀘어 지분율은 각각 30.03%와 30.06%에 불과하다. 이는 양사의 소액주주 지분율 합계인 47.7%와 35.47%보다 낮은 수준이다. SK㈜가 보유한 SK텔레콤·스퀘어의 지분율은 적은 편이지만 우호세력인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중앙은행 등이 각각 회사의 지분율을 13~17%가량 보유해 경영에 안정성을 더해주는 구도다. 대주주가 4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독자 경영을 하는 국내 다른 대기업과 다소 차이가 있다. 집중투표제 채택 이외에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이행률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현금배당 예측 가능성 제시'와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 선임'도 각각 22.78%와 26.58%로 매우 낮은 비율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를 설치'로 나타났으나 이행률이 55.7%로 급격히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재계 관계자는 “대주주 입장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큰 변수가 없다면 10년이 지나더라도 이행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AI 스타트업 ‘달파’가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티오리’의 보안 기술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티오리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출신 멤버들이 설립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으로 현재까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네이버, 두나무, 토스, 코인원 등 100여 개가 넘는 주요 글로벌 IT기업들의 보안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외에도 미국 국방연구소,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내외 공공기관과도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협력하고 있다.달파는 티오리와의 보안 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복잡한 IT 환경에서 급증하는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을 막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과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번 보안 강화 프로젝트는 달파가 제공하는 100여 개의 AI 서비스의 외부 노출 서버 전체에 적용됐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들의 보안 체크를 통해 1차적으로 잠재적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했다. 이번 보안 강화 프로젝트 이후 달파는 지속적으로 잠재적 보안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티오리의 클라우드 보안 통합 관리 솔루션 ‘진트(Xint)’와 같은 CSPM(Cloud Security Posture Management, 클라우드 보안 태세 관리) 솔루션의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보안과 실시간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달파 관계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AI 솔루션 특성상 보안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티오리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들이 믿고 쓸 수 있는 AI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CSPM 도입으로 지속적인 보안 위협 관리뿐 아니라 ISO 27001,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를 취득해 지속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룹 여자친구가 내년 1월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재결합한다. 2021년 활동 종료 후 4년만이다. 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였던 쏘스뮤직은 “내년 1월 여자친구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로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쏘스뮤직은 “버디(여자친구 팬덤명) 여러분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는 멤버들의 바람이 모여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됐다"며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여자친구는 지난 2015년 데뷔해 '시간을 달려서', '너 그리고 나', '귀를 기울이면', '밤'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2021년 5월 쏘스뮤직과의 계약 만료 후 은하, 신비, 엄지는 비비지(VIVIZ)를 결성해 활동 중이며, 소원, 예린, 유주는 솔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