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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등 신종금융, ‘하이브리드 예금보호제도’ 필요”

선불충전금이나 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금융 관련 고객자금을 보호하고자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간편결제사의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 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다.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는 업체가 은행에 고객 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 방식과 업체가 관리하는 자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 결합된 형태다. 황 연구위원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현재 18조원으로 추산했다. 고객자금과 관련한 별도 관리 규제가 있지만 파산이 임박한 업체가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결국 고객 피해로 연결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업체가 고객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업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고객 자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다. 일례로 신종금융 업체가 보유한 고객 자금이 100억원이고 업체가 이 중 70억원을 은행에 별도 예치한다면 이 자금은 예금보호를 받게 되므로 고객은 업체 뿐만 아니라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일정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체가 나머지 30억원도 직접 예금보험에 가입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업체 파산 시 고객 1인당 일정 한도까지 보상한다. 황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 전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실행하려면 현재 법적으로 비금융상품인 신종 금융상품을 예금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예금의 정의만 확대한 간접보호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때 상품별로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태규씨 별세, 이득우씨 남편상, 윤석상(신성씨앤피 대표이사)·윤미애·윤미순·윤선희·윤숭상(다올투자증권 홍보팀 이사)씨 부친상, 천정근·최보근씨 장인상, 이미경·이원희씨 시부상 = 25일 오후 12시14분, 태안군 태안보건의료원상례원 제2분향소, 발인 27일 오전 7시, 장지 은하수공원/태안군공설영묘전.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尹대통령, 채상병 사건 ‘VIP 격노설’ 질문에 “회신 불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회신이 왔으며, 신청서 내용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의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윤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사실조회 신청 내용은 ▲ “임성근(전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 세 가지 사항이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채상병이 살아 있었더라면 전역했을 날인 26일 하루 전 열렸다. 채상병 모친은 이날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내일이면 전역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며 “다른 동기들이 누리는 작은 기쁨마저도 우린 누릴 수 없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너무나 슬프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썼다. 모친은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 분들처럼 엄마도 힘내 볼게"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IT전문학교, 특성화고 대학진학 희망자 지원

전문대 수시 지원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성적 반영 없이 면접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학교가 주목받고 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고3 수험생들이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대학 진학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특성화고 대학진학에 유리한 전형인 특성화고 특별전형, 선취업후진학 등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위 취득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 취업이 연계되는 전문학교에 노크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는 특성화고 대학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한아전은 수능과 내신성적 반영 없이 신입생을 선발 중이며, 게임프로그래밍학과, 일러스트레이션·드로잉학과, 정보보안학과, 해킹·바이러스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인서울 한국IT전문학교는 프로젝트 실습 추구로 융합형 인재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대학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학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아전은 컴공학과와 더불어 소프트웨어개발 과정 등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인서울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 진학이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 잠재능력평가와 담당 교수와의 1대1 면접을 진행, 이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어도어, ‘뉴진스 최후통첩’에 민희진 사내이사 재선임..대표이사 복귀는 불가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 복귀'라는 뉴진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25일 어도어는 “금일 이사회에서 민희진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면서 “다만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11월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 이사로 재선임하고 뉴진스의 계약기약동안 프로듀싱을 맡기겠다는 것. 이어 “뉴진스 제작 담당 PD로서의 지위, 기간과 권한에 관하여 기본적인 보장이 이루어진만큼 향후 구체적인 조건들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뉴진스 멤버들에게는 금일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여러 질의 내용에 대해 이메일로 상세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어도어 체제에 불만을 제기하며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에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로 25일까지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최종적으로 뉴진스가 강력하게 주장한 민희진 대표의 복귀가 수용되지 않은 상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한국경마 여성기수, 금녀의 벽 뚫고 ‘대표기수’ 넘본다

한국경마에서 여성기수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남성·외국인 기수가 대다수인 한국경마에서 전체 기수 중 10%도 안되는 여성기수들이 출전에 의미를 두는 '상징성'을 넘어 한 해를 대표하는 기수 자리를 넘볼만큼 성장하고 있다. 25일 경마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한국마사회가 개최하는 '2024년 한국경마 연도대표상'에서 올해 최우수 경주마를 의미하는 '연도대표마' 부문에 '글로벌히트'(마주 김준현)가 현재 누적승점 2250점을 기록해 1위를 달리고 있다. 연도대표마는 국내 대표 경마시리즈인 '코리아 프리미어' 시리즈의 1년간 누적승점이 가장 많은 경주마가 선정된다. 코리아 프리미어 시리즈는 △오너스컵(6월) △한국마사회(KRA)컵 클래식(8월) △코리아컵(9월) △코리아스프린트(9월) △대통령배(10월) △그랑프리(12월) 등 일반경주보다 상금·승점이 높은 대상·특별경주로 구성돼 있다. 올해 4세의 국산 경주마인 글로벌히트는 지난 8월 KRA컵 클래식에서 우승한데 이어 지난 8일 열린 국내 최고 상금의 국제경마대회 코리아컵에서 한국 출전마 중 최고성적인 3위를 차지해 누적승점 1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10월 대통령배와 12월 그랑프리에서도 현재의 기량을 유지한다면 12월 올해의 연도대표마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주마로 꼽힌다. 눈길을 끄는 점은 KRA컵 클래식 우승, 코리아컵 3위 등 글로벌히트와 좋은 성적을 합작해 온 기수가 여성기수인 김혜선 기수라는 점이다. 김혜선 기수는 글로벌히트에 기승해 KRA컵 클래식 우승, 코리아컵 3위를 차지한데 이어 코리아컵과 함께 열린 코리아스프린트에서도 '스피드영'(마주 디알엠씨티)에 기승해 한국 출전마 중 최고 성적인 4위를 기록했다. 국내 최고권위 국제대회인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에서 모두 한국 기수 중 최고 성적을 올려 한국경마의 자존심을 세운 셈이다. 경주마와 기수의 조합은 마주와 기수간 기승계약에 따라 매 경주마다 달라지지만 글로벌히트는 유독 김혜선 기수와 호흡을 맞출 때 자신의 기량을 가장 잘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글로벌히트는 지난해부터 김혜선 기수를 전담 기수로 하다시피 하고 있다. 올해 기수 데뷔 16년차인 김혜선 기수는 지난해 6월 '코리안더비'에서 글로벌히트와 함께 우승을 차지, 한국경마 최초 '더비걸' 타이틀을 차지했다. 국내 여성기수 최초 개인통산 100승, 200승, 300승, 400승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다. 경마는 남녀 기수 구분없이 출전하는 스포츠지만 근력, 순발력 등 체력 측면에서 남성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12월 열리는 2024년 연도대표상의 '최우수 기수' 부문에서도 현재까지는 남성 또는 외국인 기수의 수상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김혜선 기수는 올해에만 현재까지 총 226회 출전해 38회 우승(일반·대상·특별경주 포함)을 차지, 올해 승률(출전 횟수 대비 우승 횟수) 16.8%로 국내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다승 부문에서도 40명 가량의 부산경남경마 소속 기수 중 3위를 달릴 정도로 여성기수의 위상을 높이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2017년 최우수 신인상을 받고 지난해 국내 여성기수 두 번째로 개인통산 100승을 달성한 최은경 기수도 올해에만 현재까지 246회 출전해 16회 우승, 승률 6.5%를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다. 경마업계는 최근 경마고객층이 기존 중장년 남성층 외에 경마 응원문화와 말 자체를 즐기는 MZ세대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성기수들의 선전이 경마의 건전한 레저화와 경마팬 저변확대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태평양 도서국과 기후 대응 협력 가속화…APCC, 바누아투에서 후속사업 논의

APEC기후센터(APCC)의 신도식 원장과 전종안 선임연구원, 그리고 연구진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바누아투에서 열린 제7차 태평양 기상위원회(PMC)에 참석해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태평양에 위치한 14개 도서국들은 대부분 해발 5m 미만의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해수면 상승, 태풍, 지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바누아투를 포함한 이 지역 국가들은 농업, 수산업, 관광업 등 기후에 민감한 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특히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 APCC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지원으로 '바누아투 기후정보서비스 개발(Van-KIRAP)' 사업을 수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APCC는 기후예측정보를 활용해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결과 바누아투 농업부문 기후정보서비스 시스템(OSCAR)이 개발되어 2023년 8월 바누아투 정부에 성공적으로 이양됐다. APCC는 OSCAR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현지 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과 교육도 진행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바누아투 정부와 태평양환경계획(SPREP)은 APCC에 후속사업인 'Van-KIRAP-II'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PCC는 GCF 지원을 받아 후속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APCC는 또한 바누아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바누아투 최고 정책결정기구(NAB)에 Van-KIRAP-II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하고 검토 의견을 수렴했다. NAB는 바누아투의 기후변화와 재해 위험 저감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GCF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면 NAB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신도식 원장은 “APCC는 바누아투에서의 성공적인 기후정보서비스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태평양 도서국에 적합한 지역 맞춤형 기후정보서비스 개발을 현지 정부와 함께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농어촌공사 “영농정착 청년농 1만명 늘린다”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2배 가까이 늘린다. 정부의 청년 농업인 육성 확대 기조에 한국농어촌공사도 주력사업의 하나인 농지은행사업의 내년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적극 보조를 맞춰 나간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대상자를 올해와 내년 각각 5000명씩 2년에 걸쳐 총 1만명으로 증원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40세 초보 청년농업인에게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 매월 최대 110만원씩 영농·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명 1600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이후 매년 지원대상자 규모를 늘려 지난해 신규 지원대상자를 4000명으로 확대해 누적 1만2600명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신규 5000명, 내년에도 신규 5000명을 추가 선정해 누적 2만2600명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영농은 물론 생활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지원금을 매달 100만원 안팎씩 지원하는 만큼 높은 인기를 끌어 지난해 4000명 모집에 시·도 지역은 4.7대 1, 그밖의 지역은 1.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지원대상자 중 영농경험이 없거나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년, 여성 청년농업인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도시청년의 농촌유입 측면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의 2배인 총 6년간 의무적으로 영농을 영위해야 한다. 초보 영농인으로서 실패 우려가 높음에도 '청년농 육성사업 현장지원단' 등 지원에 힘입어 정착률이 90%(이탈률 10%)에 이른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사업에서 지원대상 청년농에게 우량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지원대상인 청년농 명단을 농지은행사업에 편입시켜 매매·임대 농지 발생 시 대상 청년농에게 최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농지은행사업의 초점도 청년농 육성에 맞춰 관련 예산을 늘린다. 지난달 정부는 농어촌공사의 2025년 농지은행사업 정부 예산안을 1조1000억원으로 의결, 지난해 9월 의결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조8000억원보다 40% 가까이 줄였지만 농지매매사업, 선임대후매도사업 등 청년농에게 주로 지원되는 세부사업의 예산은 증액했다. 농어촌공사는 내년 농지은행사업 중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총 9625억원을 투입,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 및 고령·은퇴농 소유의 우량농지 2500헥타르(ha)를 매입해 이를 청년농업인에게 80% 감면된 임대료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간 장기임대하고 농지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선임대후매도사업'도 지난해보다 21억원 증액된 19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청년농이 자경농지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28.7% 증가한 953억원 투입하고 융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도 농지은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尹 “일·가정 양립 中企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에 일·가정 양립(워라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성과공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민간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주 반갑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정부가 국회와 더불어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업계 좌장이 되는 대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상생하는 사례도 인상적"이라며 “이같은 사례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체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직원이 성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대체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다섯 개 뿐인 대체인력뱅크를 확대하고, 전국 130여 개 고용센터의 대체인력 알선 업무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인력 구직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계에 일·가정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포함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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