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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0월 황금연휴, 포천한탄강 가든페스타 간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는 10월 황금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을 시작으로,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까지 휴일이 이어진다.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날씨는 여행을 떠나기에 딱 좋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 '2024년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에서 가을을 만끽해보면 어떨까? 수도권 최대 생태자원이라 불리는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는 '2024년 한탄강 가든 페스타'가 한창이다. 지난 7일 개장한 한탄강 가든 페스타는 현재 9만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10만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축제가 열리는 26만㎡ 광활한 한탄강 용암대지 위로 아름다운 가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가우라, 댑싸리, 백일홍, 코스모스 등 알록달록한 가을꽃이 반긴다. 특히 한탄강 가든 페스타에선 다양한 꽃정원을 만날 수 있다. 유럽형 장미정원과 코스모스정원, 하늘하늘 분홍빛이 인상적인 가우라꽃밭, 동그란 모양이 귀여운 댑싸리정원, 한탄강 자생 억새로 꾸며진 억새 미로정원이 가든 페스타 매력을 한층 더해준다. 또한 지역작가들이 꾸민 작가정원에는 평화와 한탄강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조형물들이 전시돼 있다. 한탄강에서 채집한 돌로 만든 돌탑 정원과 기린, 곰, 코끼리 등 동물 모양으로 꾸며진 토피어리 정원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함께 개장한 국내 최장 140m의 한탄강 Y형 출렁다리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Y형 출렁다리 위에선 한탄강 협곡과 기암괴석, 푸르른 강물을 내려다볼 수 있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생태경관단지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한탄강 Y형 출렁다리는 국제교량구조공학회(IABSE) 구조물 혁신 부문에 최종 수상 후보작에 선정됐으며, 오는 11월 수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독창적이고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Y형 출렁다리를 꼭 한 번 걸어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인화해 주는 즉석 정원 사진사 프로그램, '나도 정원사' 원예체험, 커피 핸드드립 체험, 레진 예술체험 등도 마련됐다. 다양한 푸드트럭과 직거래장터에서 포천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어 오감을 만족시킨다. 주말마다 가든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며, 가든 원예 클래스도 진행된다. 내달 5일에는 시니어 모델 패션쇼가 개최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에 걸맞게 반려견을 위한 공간도 있다. 반려견놀이터는 물론 주말에는 반려견 산책훈련, 위생미용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내달 12일에는 반려견 어질리티 대회가 개최된다. 행사장 내 넓은 공간을 더욱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친환경 전기자전거도 운영되며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일부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따사로운 햇볕을 막을 수 있도록 양산도 무료로 대여해준다.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는 내달 13일까지 운영되며, 일반 방문객 기준 입장료는 6000원이며, 입장료 50%는 포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된다. 포천시민, 65세 이상 노인, 미취학 아동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kkjoo0912@ekn.kr

“전력으로 헤즈볼라를”…‘레바논 휴전 일축’ 이스라엘, 지상전 준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면전 수준 무력충돌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총리실이 26일(현지시간) “미국과 프랑스 (휴전) 제안에 총리가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공습 강도를 낮추라고 군에 명령했다는 일부 보도에도 “사실에 반한다"고 부인했다. 총리실은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가 군에 전력을 다해 (헤즈볼라를) 폭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가자지구 전투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엑스(X)에 글을 올려 “북부에서는 휴전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헤즈볼라 테러조직을 상대로 승리하고 북부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때까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AFP 통신, 영국 스카이뉴스 등 매체는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몇시간 내로 3주간 휴전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전날 미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도 유엔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21일간 휴전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외교전에 나섰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헤즈볼라를 향해 강도 높은 폭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밤새 레바논 동부 베카밸리, 남부 접경지 등의 헤즈볼라 무기 저장고와 로켓 발사대 등 헤즈볼라 표적 약 75개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전 전투기로 레바논 남쪽의 목표물을 추가로 폭격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테러 인프라를 해체하기 위해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즈볼라도 오전에만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45기를 발사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레바논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로켓을 일제사격해 (이스라엘의) 라파엘 방위산업단지를 폭격했다"고 주장했다. 라파엘 방산단지는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 인근에 있다. 이스라엘군이 이런 공방전에서 전면 지상전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군은 레바논 접경지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북부사령부 산하 7기갑여단이 레바논 내 기동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오늘 아침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레바논 국경에서 몇㎞ 떨어진 덤불이 우거진 산악 지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 기간 7여단은 북부전선 적 영토에서 벌어질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를 놓고 작전·군수 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미국주식 주가 오를까 내릴까…‘기대 전망’에 관심

미국 뉴욕 증시에 '닷컴 버블' 이래 가장 뜨겁다는 평이 나오면서 강세장 지속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5722.26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 사상 최고를 경신한 5732.93에서 10.67p(0.19%) 내린 수치다. 올해 상승률은 20%에 육박한다. S&P500지수 기록 경신은 올해 41차례 이뤄졌다. 2022년 10월 저점 이후로는 60%나 솟았다. 마켓워치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한 것은 1990년대 말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당시 S&P 500지수는 1995년 이래 4년 연속으로 상승률이 20%가 넘었고 1999년에는 19.5%에 달했다. 이렇게 강세장이 지속되자 일각에서는 언제 상승세가 꺾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90년대 말과 비교하며 향후 증시 상황을 가늠해보고 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소스닉은 “그때도 사람들이 주식에 열광했고, 증시에 돈을 기꺼이 쏟아부었다"며 비슷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야데니 리서치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에릭 월러스타인은 “당시에도 기술주가 주력이어서 S&P 500지수에서 정보기술(IT)과 통신 서비스 비중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회사 매출 대비 주가는 지금이 더 비싸다. 예상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이 8월 말 기준 2.9배로 1999년 말 2.4배보다 높다. 하지만 대기업들 수익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 이익 대비 주가 비율은 현재 1999년 말보다는 낮다. 현재는 21.6배, 당시는 24배 수준이다. 또 마켓워치는 S&P 500이 향후 10년간 평균 이하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초 S&P 500 기업의 10년간 연 평균 수익률이 5.7%로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1957년 도입 이래 연 평균 수익률은 8.5%였다. 이와 달리 월러스타인은 예상보다 높은 경제 성장 덕에 S&P 500 수익이 2030년까지는 뒷받침될 것이라고 본다. 그는 S&P 500에서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을 일컫는 '매그니피센트7'(M7) 비중이 커지는 점이 향후 증시 밸류에이션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전에 뒤처져있던 금융, 유틸리티주 등이 올라 주가지수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지는 징후가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종목이 계속 오르면 주가지수도 계속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주 초 S&P 500 기업이 지수보다 좋은 성과를 낸 경우는 34%였다. 이는 2023 회계연도(29%)보다 높지만, 지난 10년 평균은 46%가 넘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랙록은 올해 세계 기업 실적 전망이 다소 낙관적 수준이라고 봤다. 설사 실적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주식시장이 소화해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블랙록 펀드멘털 에쿼티스 EMEA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헬렌 쥬얼은 “올해 수익 전망치가 약간 낮아지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반드시 주가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S&P 500 기업 수익이 올해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작년 말 전망치 11%보다 조금 낮다. 시티그룹 지수에 따르면, 6월 말 이후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경우가 반대 상황보다 많았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계획을 미루면서 4분기에 인수·합병(M&A)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딜로직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으로 발표된 M&A 거래는 25일 기준으로 8468억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4% 늘었다. 다만 미국에선 8% 감소한 3380억달러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대선 이후로 큰 거래를 미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규제 등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 때문에 M&A가 4분기에 잠시 주춤하겠지만 내년에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측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밸류업 실망? 거래소 ‘조목조목’ 반박 속 종목 변경 검토 카드도

실망감을 유발했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한국거래소가 지적에 대한 반박을 내놓으면서도 개선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태영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 간담회에 나서 밸류업 관련 논란을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밸류업 지수가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실시 여부만을 고려했고, 이에 배당 수익률이 낮은 종목도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양 본부장은 “주주환원 규모만을 선정 기준으로 하는 경우 배당보다는 미래 사업 투자 등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중요한 고성장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밸류업 지수는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요건을 충족한 기업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지속적 주주환원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배당 규모나 배당 성향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주주환원 지속성(2년 연속 실시 여부)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시장 예상과 달리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 대신 고PBR 종목이 다수 편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양 본부장은 밸류업 지수 개발의 주요 취지가 저평가 또는 고배당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수 컨셉 자체가 수익성, 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질적지표가 우수한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시장 대표 지수라는 설명이다. 양 본부장은 “지수를 어떤 컨셉으로 구성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당장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테마성 지수'보다는 밸류업 정책이라는 큰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지수를 통해서 기업 밸류업 참여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이날 증시에서 강세를 보인 이른바 '밸류업 종목'들 주가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 시장 상황이 보여주듯이 아마 지수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향후 시장 수요를 감안해 기업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저평가주·중소형주 등 다양한 신규 지수 수요를 반영해 후속 지수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저PBR주이자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던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지수에 빠진 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거래소는 이들 종목이 각각 ROE, PBR 요건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산업 및 시장 대표성, 지수 내 비중, 최근 실적 및 향후 전망치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수에도 포함했다며 향후 공개될 방법론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기존 코스피200 지수 등과 차별점이 없다는 비판에는 “다양한 질적 요건을 도입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라도 배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양 본부장은 개별종목 지수 내 비중 상한을 15%로 제한해 기존 대표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6월 정기 변경부터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만으로 지수를 구성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이번에 지수에 편입됐지만 공시를 아직 하지 않은 기업들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만 지수에 잔류할 수 있다"고 했다. 양 본부장은 '향후 기업가치가 제고될 기업이 지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려면 종목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거래소는 공식적인 인덱스 산출 기관으로서 가급적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각계 전문가 견과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구성종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는 지수 발표 이후 외국계 투자은행(IB)인 UBS를 인용, '할 말을 잃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거래소는 UBS측이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직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단독] 카카오 임금협상 조정 절차도 결렬…노사갈등 격화 예상

카카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노사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6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올해 임금 협상에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임금및단체협상(임단협)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협에서 노사 입장차가 커 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이들은 임금협상 측면에서 가장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졌다.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밟아 의견을 확인한 후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회사 노동조합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지난달 29일 사측에 교섭 결렬 공문을 발송한 후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카카오의 노사 임단협 결렬은 2018년 10월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노조 측은 당시 결렬선언문을 통해 경영진이 지난 1년 동안 경영 쇄신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단체협약으로 제출된 노조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영진 관련 쇄신 진행 상황은 불분명하면서도 구조조정과 매각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며 “교섭이 10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사측은 일정을 연기하거나 안건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 기다렸던 쇄신의 결과는 오히려 구조조정과 매각 위험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크루(직원)들이 걱정된다면 '회사의 경영권이니 논의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고용 안정과 관련해 최소한 협의 절차라도 만들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쇄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행동 계획 및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초쯤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카카오의 노사갈등은 지난달 단체교섭 결렬에 이어 카카오VX 일부 부서에서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격화되는 양상이다. 노조에 따르면 희망퇴직 대상자는 골프용품·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부서 소속 직원 약 100명이다. 노조 측은 이번 구조조정이 경영권 인수에 나선 벤처캐피털(VC) 뮤렉스파트너스와의 사전 논의 후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尹 거부권’ 법안, 재표결서 모두 부결…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6개에 대한 재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 수순이 끝이 없는 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 → 재발의'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아 폐기 처분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케이블TV 3곳 제외 적자…“제도 개선·지원 마련 시급”

전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 3곳을 제외한 전부가 적자 상태며, 업계 평균 영업손실률 또한 5% 이상을 기록하는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에 따르면 SO의 평균 영업손실률은 6.7%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의 영업손실률은 20.8%로 집계됐다. 이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급감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106명으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3만7389명(0.1%) 감소했다. 이 중 SO의 가입자 수는 1254만1500명(34.54%)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71%, 전년 동기 대비 1.48% 줄었다. SO의 가입자 수는 최근 3년간 5.22% 감소했다. 전망 또한 밝지 않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8년까지 SO 가입자 수는 1.2% 줄고, 방송수신료 매출액 역시 연평균 6.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2023년 5830원에서 2028년 4111원으로 1.2% 감소해 방송 수신료 재원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데이터 기반 콘텐츠 사용료 정산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제공사 간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콘텐츠 사용료는 SO와 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광고 수입을 뜻한다. 유료방송사는 수신료 일부를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PP의 주 수입원으로 꼽힌다. 이 위원은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케이블TV의 매출 감소를 반영한 징수율 조정과 함께 포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사업자들에게도 기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케이블TV 사업 실적은 2013~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다"며 “방송사업매출의 감소분을 일부 비(非)방송 사업에서 보전하고 있지만, 최근 고금리 추세에 따라 이 역시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케이블TV의 부채비율은 91.7%로 급등해 재무적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CTA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에이스 페어'에서 'SO 비상 경영 진단-제도개선 방안 연구'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경영 위기 속 SO의 재도약 방안과 해결책 등을 모색했다. 남인용 부경대 교수는 “지역 채널은 지역 문제 해결, 재난방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SO의 발전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국적 확산과 특별법 제정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희만 KCTA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케이블TV 사업이 추진되며 여러 사업자들이 뛰어들었으나, 제도적인 여건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창조적인 파괴를 하고 나가야 될 정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단독] 中企임금조사 1회 축소…국가계약직 불이익 ‘우려’

해마다 2차례 실시하던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종별 임금조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1회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지는 국가계약직 인건비 조정도 연간 1회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비정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정부는 중기중앙회의 2차례 임금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2차례씩 국가계약직 인건비를 조정해 왔다. 국가계약직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의 집행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올해 2차례 관행을 바꿔 올해 단 1회 보고서를 냈다. 매년 반기마다 국가계약직 인건비(임금) 상승 조치가 1년 1차례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중소제조업 1500개사(매출액 3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684원으로 조사됐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지난해 3월 상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4708원)보다 5.7%, 지난해 8월 하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5773원) 대비 4.6% 나란히 상승한 금액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까지 통상 해마다 상반기(6월)와 하반기(11월)에 나눠 2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2차례 보고서 작성 기준을 바꿔 6월 조사는 없이 9월 1회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통계를 작성하라는 통계청의 권고가 내려왔다"면서 “1년에 한 번만 조사하되 최대한 표본을 늘려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본을 늘리기 위해 조사 횟수를 줄였다는 중기중앙회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의 올해 1차례 조사의 표본 수는 1500개로, 지난해 11월말 조사보다 고작 1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통계 발표주기 변경이다.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결과는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문제와 직결돼 있어 지난해까지 1년에 2번 내던 보고서를 1번만 내게 되면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인상 횟수도 1년에 한 차례만 이뤄진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3(노무비의 계상)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 단가로 중기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다'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 통계 결과 임금 상승으로 나타나면 국가계약직의 임금도 그대로 상승하고, 하락하면 이에 맞춰 기준 단가를 낮춘다는 구조이다. 중기중앙회가 앞서 반기마다 발표한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가령,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조사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국가계약직의 평균일급은 9만4836원이 적용됐고, 2022년 7월에는 10만원을 돌파한 10만697원이 적용됐다. 이후로도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통계를 반영해 국가계약직 일금도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 1월 10만5773원까지 반영된 상태다. 이번 9월 보고서 발표에 따라 10월부터는 국가계약직 평균일금이 11만684원 적용될 예정이다. 만일 중기중앙회의 발표 주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가계약직의 임금 인상은 지난 7월부터 적용됐어야 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올해는 한번만 조사하지만 내년도 조사에 대한 권고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위평량경제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1년에 한 번 조정하든 두 번 조정하든 수준대로 조정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위 소장은 “물가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임금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국가계약직의 임금 조정 횟수를 줄인다는 건 근로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 “3~7월 응급실 경증환자, 작년보다 절반 가량 감소”

정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원한 중등도 미만 경증 환자는 58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109만명) 대비 46.6% 감소했다. 중증 환자도 1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19만5000명)보다 6% 줄었다. 이날 현재 전국 411개 응급실 가운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 명주병원 5개를 제외한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4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총 1만3691명으로 평시(1만7892명) 대비 77% 수준이다. 이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642명으로 평시(8285명)의 68% 정도다. 복지부는 경증·비응급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25일) 정오 기준 종합병원급 이상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102개소였다. 이는 9월 3주 평일 평균보다 1개소 많고 평시 평균(109개소)보다는 7개 적은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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