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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후소송 위헌 이끌어 낸 기후영웅들…“청소년이 주체, 더 강력한 요구할 것 ”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깜짝 놀랄 판결이 내려졌다. 청소년 기후행동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기후소송에서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처럼 2031년부터 2049년까지도 감축 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문화 해야 한다. 유럽에서 기후 위헌소송이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그만큼 값진 결과이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얻기 까지 많은 기후 활동가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활동을 한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기후행동이다. ◇“일부만 불합치 판결 아쉽지만, 사회 변화 촉발 계기될 것" 2020년 3월 당시 중·고교생이거나 갓 성인이 된 19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기후행동은 원고가 되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너무 낮아 국민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들은 이제 대부분이 성인이 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헌재 판결이 나고 2주가 지난 9일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윤현정 활동가를 직접 만나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불합치 판결에 대한 소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윤 활동가는 “사실 모든 기후소송이 위헌 판결이 나길 기대했지만, 일부만 인정된 것이 아쉽다"면서도 “법원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저항선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이번 판결이 기후위기 대응의 최후 저항선을 만들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2026년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감축 목표 설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감축 수치에만 의존하는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적 전환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 소송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승리나 패배를 떠나,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외면될 수 없음을 사회에 각인시켰다. 윤 활동가는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한국 사회에 큰 메시지를 남겼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그들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에 서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할 계획이다. ◇2018년 폭염 겪으며 기휘위기 실감, 목소리 내자 결심 청소년 기후행동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계기는 2018년의 폭염이었다고 한다. 김 활동가는 에어컨도 없이 노후된 집에서 폭염을 견뎌야 했던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떠올렸다. 그는 “그 당시 폭염으로 집 안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선풍기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폭염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라는 걸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이 경험은 청소년 기후행동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청소년들이 어떻게 모여 목소리를 내게 됐는지를 이야기했다. 김 활동가는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모임은 아니었다. 2018년 폭염을 겪고 나서 비슷한 고민을 하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개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우리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 큰 경험이 됐다고 한다. 윤 활동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 같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법적 소송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들과 협력해 법리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고 회상했다. 이들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배우며 차근차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후 과학 자료와 정책 실패 사례를 모아 소송 논거를 세웠다. 특히,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5000명 이상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제3자 의견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경험도 중요했다. 윤 활동가는 “우리는 기후위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5000명 이상의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했다"며 “이 의견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은 시작일 뿐, 입법과 정책에 목소리 반영시킬 것 청소년기후행동은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존 방식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윤 활동가는 “국가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기후위기 정책은 특정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우리는 기후위기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기업 부담을 줄이면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이 더 느려져 기후위기 대응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며 “이 부분이 헌재 판결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그들은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김 활동가는 “우리는 이제부터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헌법소원이 단순한 법적 소송이 아닌 한국 사회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포커스] 고양시 ‘2024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개막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야간 가을축제인 '2024년 제4회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를 '행주의 역사, 미래를 여는 빛'을 주제로 이달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7일간 개최한다.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는 해마다 관람객 발길이 늘고 있고, 작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선정되면서 야간관광 명소로서 입지를 굳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행주산성 역사, 문화적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고양시 최고 야경 명소인 행주산성에서 가을밤 정취를 만끽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행주가(街)예술이야(夜)가 열리는 동안 소비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변 음식점과 카페 등 36곳이 관광객에게 환영 음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행주가(街)예술이야(夜)가 열리는 동안 금-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8시에는 충의정 및 정상 광장에서 산성음악회가 열린다. 오는 27일과 29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내달 1일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사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한 '가야금예지'의 연주가 기다리고 있다. 또한 내달 3일, 5일, 6일 그리고 11일에는 고양안무가협회에서 역동적인 진도북춤을 선보이고, 4일에는 고양예술고교가 준비한 한국무용 독무인 화춘무가 펼쳐진다. 9일은 고양버스커즈 은한의 해금 연주가 준비돼있다. 개막 공연은 28일 오후 8시30분 충장사에서 열리고, 박진감 넘치는 K타이거즈 태권무가 미디어아트와 함께 융-복합 공연으로 펼쳐졌다. 내달 12일 오후 8시에는 충의정에서 고양예고 아름드리무용단과 함께하는 폐막 공연이 대미를 장식하고, 마지막 날인 13일에도 민속악회 시나위와 고양시립합창단 특별무대가 마련돼 있다. 2024행주가(街)예술이야(夜)에는 행주산성 입구인 대첩문부터 정상 행주대첩비에 이르기까지 빛 조명과 함께하는 23개 포토존이 있다. 조선시대 인물로 꾸민 조선왕조 MBTI 실록 포토존과 함께 관련 캐리커처 체험도 재미를 더한다. 행주산성 이야기길에선 조선과 일본 무기를 비교하면서 당시 인물 스토리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행주산성 달빛여행'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일깨워 준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양시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 매일 8회 운영한다. 충장사에선 미디어아트 '제너레이트 뉴 고양(Generate New Goyang)' 작품을 상시 감상할 수 있다. 홍익대 대학원 AI-실감미디어콘텐츠학부와 협약을 기반으로 유하라 작가가 콜라보한 미디어아트는 가을 단풍나무들과 어우러져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행주산성 정상에 위치한 15미터 행주대첩비도 축제기간 내내 '미래의 빛'을 콘셉트로 미디어아트를 연출한다. 행주가(街)예술이야(夜)는 2025년 국가유산 야행 공모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행주산성만의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행주산성 초입에 위치한 쉼터에는 행주대첩비 목판인쇄, 행주산성 컬러링-자연공예, 조선 신무기 만들기 등 체험존이 마련돼 있다. 또한 월간한옥 포토그래퍼로 유명한 김기용 작가의 작품 40점과 함께 시민동아리 고양어반스케치 작품 200여점을 행잉 오브제로 전시한다. 충의정에도 나무, 돌, 화지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든 고양어반스케치 270여개 작품을 선보인다. 충훈정으로 가면 주민이 만든 한복 업사이클링(새활용) 작품이 전시돼 있고, 미니 한복 만들기, 한복 체험 등을 함께 진행한다. 행주산성 정상에 오르면 한국항공대 학생들이 준비한 '웰컴투 행주월드'가 기다린다. 역사 퀴즈, 암호 해독과 같은 재미있는 미션 게임과 천체 관측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2024행주가(街)예술이야(夜) 현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능곡역에서 마을버스 011번에 탑승해 행주산성 정류장에서 내리거나 870, 921, 9707번 버스를 타고 행주산성 입구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kkjoo0912@ekn.kr

임태희 경기교육감 “교육지원청 ‘설치와 폐지·통합과 분리 권한’ 교육감에게 이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8일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염원이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면서 “교육지원청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취임 후 교육부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개정을 요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 지역들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했지만, 다른 지역만큼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를 빠르게 마련하겠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유정복 “인천시, 한중관계 발전적 미래 조성 위해 선도적 역할 다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때로는 식사도 거르는 빡빡하고 짧은 중국 일정을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오면서 한·중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정리해 봤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중관계에 관한 생각을 짚었다. 유 시장은 글에서 “한·중 양국 간에 다소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인천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고 인천이 그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이미 인차이나 포럼 등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지만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하오펑(郝鹏) 랴오닝성 서기, 리러청(李乐成) 랴오닝성 성장과 왕신웨이(王新偉) 선양시 서기 등을 만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인 것 같다"고 자평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저는 랴오닝성 국제투자 무역박람회와 국제 우호 도시무역대회 그리고 선양 한국 주간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한·중 관계의 중요성과 인천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면서 “무역 투자 등 경제 교류는 물론 인적 교류, 문화와 스포츠 교류 등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선양시 거리에서 '유정복 시장님, 안녕하세요?'하며 다가오는 분들을 만났는데 인천에서 온 시민들이라고 해서 그 반가움을 담은 문자까지 보내왔네요. 함께 "우리는 인천“을 외치기도 했다"면서 “중국을 통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어디 가나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이다"라고 역설했다. sih31@ekn.kr

곡성군,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 화려한 개막

곡성=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제24회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가 지난 27일 개막식과 함께 화려한 개막식 올렸다. 오는 29일까지 곡성군 석곡면 대황강 자연휴식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스모스 향기에 추억 낭만 사랑을 싣고' 라는 주제로, 형형색색의 코스모스와 여우꼬리 맨드라미, 숙근 사루비아 등 대황강변과 어우러진 가을꽃을 만나볼 수 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방문객들과 함께 참여하는 파크골프와 미니축구 등 미니운동회를 진행하고, 노래자랑에 참여해 본인의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이벤트는 '백세미 비빔밥 퍼포먼스'다. 곡성군의 특산품인 누룽지 향이 가득한 백세미로 밥을 짓고, 초대형 비빔밥을 만들어 방문객들과 함께 시식하게 된다. 이밖에 다슬기 잡기와 앵무새 교감 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마리모 어항 만들기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인생네컷 사진관과 페이스 페인팅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저녁에는 '가을 음악회'가 열린다. 지난 27일에는 미스김, 황민호 등 초청 가수 공연과 통기타, 전기바이올린 연주가 펼쳐졌고, 28일에는 현진우 가수 공연, 마지막 29일에는 서주경 등 초청 가수가 방문객들과 함께 가을밤의 낭만을 즐길 예정이다. 석곡 코스모스음악회 추진위원회 오봉순 위원장은 “제24회 석곡코스모스음악회를 찾는 관광객이 대황강변의 시원한 바람과 코스모스,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j0537@ekn.kr

‘짠테크’도 신경 안 쓰는 탄소중립포인트…참여율 1% 미만

전기와 수돗물, 도시가스를 덜 사용하면 아낀 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228만9267가구로, 전체(2631만1967가구)의 8.7%에 그쳤다. 가구는 공공기관과 학교, 상업시설 등도 포함된 숫자다. 연도별 참여 가구를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09년엔 11만728가구였고 시행 2년 뒤인 2011년 47만290가구까지 늘었으나 이후 뚝 떨어져 올해는 6만3308가구다. 제도 시행 첫 5년간은 참여 가구가 연평균 29만가구를 넘었으나, 최근 5년은 8만6000여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하면 최근엔 참여율이 1%도 안 되는 셈이다. 올해는 참여율이 0.24%에 불과하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기준사용량보다 덜 쓰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예컨대 집 전기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덜 사용했다면 5000포인트, '10% 이상 15% 미만' 줄였다면 1만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1만5000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는 1년에 두 차례씩 주어진다. 1포인트는 최대 2원으로 '환전'되며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세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도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대상이며, 서울은 별도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생활에 득이 되는 제도지만 '짠테크' 시대에도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홍보가 부족한 점이 꼽힌다. 환경부 관련 홍보예산 규모를 보면 2020년엔 57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1000만원만 편성됐다. 지역 간 참여율 차이도 홍보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방증한다. 누적 참여 가구 기준 광주는 참여율이 41.5%에 달하지만, 경기는 3.8%다. 환경부도 “지자체 간 인구구조 차이에 더해 제도 활성화 정책과 담당 공무원 관심도의 차이가 참여율 차이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광주는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할 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참여율에 따라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도 참여율이 저조한 점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라면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혜택 확대, 편의성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포커스] 안산시 ‘대형차 불법주차’ 근절 총력전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 도심 외곽 주거지 도로변에는 화물자동차-건설기계-버스 등 대형자동차가 무분별하게 불법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상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자칫 대형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도 짙다. 불법주정차에 안산시는 단속과 계도로 적극 대응했다. 그러나 대형차 주차공간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흘러나왔다. 민선8기는 대형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을 구현하고자 임시주차장 3곳에 총 561면을 조성해 내달 운영에 들어간다. 이제 주차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안산시는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집중해 시민안전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8일 “대형자동차 갓길주차, 밤샘주차 등 불법주정차 문제는 안산시민이 오랜 시간 겪어온 문제였다"며 “지난 2년간 행정력을 모아온 결과, 합법적 주차공간을 선제 확보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화물차 갓길 불법주정차 문제는 안산시뿐 아니라 전국에서 겪고 있는 현안이다. 새벽시간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학교 주변에선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문제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모든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안산시는 대형차 불법주정차 문제해결을 시정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선8기는 출범과 동시에 대형차 주차장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최근 △성곡동 821번지 250면 △초지동 666-2번지 205면 △초지동 671-8번지 106면 등 561면 대형차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으며 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안산시는 대형차 임시주차장 3곳 운영과 함께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병행해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 구현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행사에 참석한 시민 100여명 앞에서 대형차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그동안 활동상황과 대책을 공유하고 '불법 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 결의'를 선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나날이 증가하는 대형차 불법 주차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영차고지 및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나서준 안산시를 응원한다. 앞으로도 대형차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에 선도적으로 힘써 달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형차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팔곡이동 95번지 일원에 대형차 주차공간 190면을 추가 조성해 오는 11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선부동에도 380면 규모의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차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소되면 시민에게 안전한 일상이 담보된다. 더구나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날 선포식 이후 이민근 시장은 대형차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인 고잔동 일대를 돌며 대형차 임시주차장 안내문과 계도장을 직접 차량에 부착하는 등 현장활동을 이어갔다. 이민근 시장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형자동차 차주도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에 더해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에 나서는 등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시민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kkjoo0912@ekn.kr

조태열 “韓, 다자주의 옹호자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되겠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제7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이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이자 선도자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부채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서 성장하는 능력을 인식하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쟁 후 폐허만 남았던 한국이 유엔 원조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증거라며 “한국의 사례는 (다자주의에 대한) 마비된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라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의 회복을 위해 한국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촉진자,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후원자,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를 위한 선도자가 되겠다고 세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 조 장관은 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탄약을 제공하면서 북러간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며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창립국 중 하나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개발 프로그램과 북한의 인권 탄압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배고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희소한 자원을 전용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비극에서 다자주의에 대한 냉소를 가장 암울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통일 한반도'라는 비전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국제사회가 옹호하고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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