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기후위기를 실감케 하는 9월 무더위 속에서 지난 4일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서밋이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기후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CFE) 시대'라는 주제하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정부와 공동 개최해, 50여개국 500여개 기업 포함 국내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리더들이 참석했다. 마침 필자는 CFE서밋과 기후서밋에 각각 연사로 초대되는 바람에 에너지와 기후를 흥미롭게 연계할 기회가 생겼다. CFE서밋에서는 지난 8월 BloombergNEF가 발간한 보고서(Clean Electricity Breaks New Records) 통계가 인용되었다. 2023년 전 세계가 생산한 전기의 40%가 무탄소 에너지원이고, 이는 태양광과 풍력 13.9%, 수력 14.7%, 원자력 9.4% 등으로 구성된다는 통계로, 그 비중은 브라질 및 프랑스 등은 75%가 넘는 반면, 인도 및 멕시코 등은 25%에 못 미쳐, 국가별 사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에너지는 대표적인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기업 경쟁력에 중요 요소인데, 최근 사회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무탄소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탄소에너지도 중요 요소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후서밋에서는 투자자 및 소비자 등 기업을 둘러싼 핵심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의 기후전략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기후공시가 화두였다. 즉, 투자자나 소비자가 투자의사결정이나 제품구매결정을 하기 전에 기업이 공시한 기후전략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위험과 기회를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기후공시규정들이 소개되었는데, 대표적인 공시항목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상기후 영향, 탄소가격 전망, 경영층 관여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술한 두 서밋의 연계점은, 기후공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즉,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만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라는 이해관계자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탄소함량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표적인 의무공시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예로 들어 보자. CSRD는 EU 기업은 물론 역외 기업까지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지침인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전기사용으로 인한 배출(Scope2)의 경우 절대배출량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를 공급받는 전력망이나 발전소의 무탄소에너지 비중에 따라 배출량 보고가 달라지는 셈이다. 한국도 공시 의무화를 준비 중인데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따르면, 기업이 구매하거나 획득하여 사용한 전기, 증기, 난방 또는 냉각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그 절대배출량을 공시 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어렵다는 점이다. 바람이나 태양 등 자연에너지가 풍부하지 않고, 수력 발전의 비중도 현저히 낮고, 전력인프라 건설시 주민 합의가 어렵고, 다른 나라로부터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고, 발전지역과 수요지역이 달리 위치한 사정 등 때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 되기 시작한 기업 입장에서는 스스로 전력망의 무탄소 비중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3월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39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대응 실태 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과 국내 여건과 차이로,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가 가장 필요한 요소 1위라고 호소한 배경이다. WCE 환영만찬에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는 엄마와 아빠처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이슈라고 말했다. 환영만찬에서는 뻔한 이야기로 들렸었는데, 상술한 두 서밋에 참석해 에너지와 기후의 연계성을 확인하니 비로소 사무총장의 말이 선명해졌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에너지와 기후가 연계되어 가중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할 시점이다. 김성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일명 '대왕고래'프로젝트를 주도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년 연임에 성공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김 사장의 임기는 지난 9월 5일부터 내년 9월 4일까지 1년 연장됐다. 석유공사 사장이 연임한 것은 강영원 전 사장 이후 처음이다.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1년 단위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는 당초 지난 7월 7일로 만료됐다. 이번 연임 결정은 오는 12월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와 해외 투자 유치 등을 고려해 글로벌 오일 메이저 기업 출신인 김 사장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한편 정부와 석유공사는 12월부터 가스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골라 첫 시추공을 뚫기로 하고,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었다. 또 1차 탐사시추 이후 진행할 해외 투자 유치를 앞두고 엑손모빌, 아람코 등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석유기업을 상대로 자료를 일부 개방하는 '로드쇼'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섭 사장은 그동안 수차례 공식석상과 언론 인터뷰에서 “동해 유전 시추는 에너지안보, 해양주권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한다. 성공을 위해 진심으로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며 “도와주시길 희망하지만 안된다고 하더라도 플랜B, 플랜C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하자 중동 일대의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친(親)이란 무장세력 연합체 '저항의 축' 맹주인 이란의 본격적인 개입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이란이 향후 대응을 놓고 어떤 선택지를 정하느냐에 따라 확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융단 폭격에도 개입을 자제해 온 이란은 28일(현지시간) 나스랄라 사망 발표 직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명의 성명을 내고 헤즈볼라에 대한 총력 지원을 선언했다. 전쟁 개입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헤즈볼라 지원에 나서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헤즈볼라와 함께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헤즈볼라는 그동안 중동에서 이란의 핵심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의 최대 위기가 거론되자 이란이 더 이상 손을 놓고 있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내부의 위기를 외부 갈등으로 해소하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일 무차별적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때 방어막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그간 이란의 뒤를 받쳐 온 대리 세력 전반이 위협받으며 중동에서 이란이 구축한 영향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리나 카티브 연구원은 이날 '선데이 타임스' 기고에서 “1982년 이후 헤즈볼라는 이란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대리 그룹 가운데 하나였다"며 “특히 2006년 이스라엘과 전쟁 이후 나스랄라가 이끄는 헤즈볼라는 '신성한 승리'의 상징과 같았으며, 이란 입장에서 헤즈볼라는 매우 유용하고 믿을 수 있는 대리인 노릇을 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록 헤즈볼라가 나스랄라의 사망에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은 조직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한 셈이고 이는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나스랄라 제거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무력화라는 큰 그림의 일부분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란의 중동 영향력 악화의 서막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CNN 방송도 이날 분석 기사에서 “나스랄라 제거 이전 이란의 공식 입장은 헤즈볼라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며 확전을 피하기 위해 개입을 자제해 온 이란의 입장에 변화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지목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나스랄라 사망 이후 헤즈볼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란의 불개입 원칙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이란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대리 세력들에서 이란에 대한 신뢰마저 문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연구소의 파진 나디미 연구원은 “이란은 이미 붕괴한 헤즈볼라의 지도부 구축 작업을 돕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헤즈볼라가 실질적 붕괴 상황에 처한다면, 이란이 최소한 지난 4월과 같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란은 앞서 지난 4월 자국의 영사관에 대한 공격을 이유로 이스라엘 본토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다만 새로 선출된 온건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방과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돌발 변수가 터져나온 만큼 결과적으로는 원치 않는 딜레마에 처해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누구와도 전쟁이나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탈퇴로 폐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CNN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갈등은 이란의 개혁파 대통령이 취임해 서방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미묘한 시점에 불거졌다"며 갈등 개입은 이란의 입장에서 그들이 스스로 지목해 온 확전이라는 '이스라엘의 덫'에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우려로 부진했던 이차전지주가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대감과 호실적에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이차전지 업종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7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18조6214억원으로 코스닥 시총 1위를 수성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27일 알테오젠에 시총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약 한달여 만에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재탈환했다. 알테오젠은 지난 27일 시총 17조6453억원으로 2위로 밀려났다. 에코프로도 이달 초 연저점(7만2600원)을 기록하는 등 부진했지만 이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27일 기준 주가가 9만1600원까지 회복됐다. 시총도 11조원대를 회복하면서 HLB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3위에 안착했다. 또 다른 이차전지 대표 종목인 LG에너지솔루션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초 31만10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지난 27일 41만4500원까지 올랐다. 저점 대비 33.3% 상승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연중 최고가인 50만1000원에도 점차 가까워지는 양상이다. 이렇듯 국내 이차전지 업종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데는 테슬라를 필두로 한 '이차전지 바닥론'이 크게 작용했다. 전기차 수요 부진 우려에 한동안 시장에서는 이차전지 섹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투자 열기도 빠르게 식으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테슬라 주가가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이달 들어 23.7% 올랐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다음 달 10일 '로보택시 데이' 행사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질 예정인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우세한 점 또한 이차전지주 상승세에 기여하고 있다. 이차전지 업종은 해리스 부통령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국내 이차전지 종목들도 전기차 캐즘을 딛고 배터리 시장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이다. 에코프로그룹은 세계 2위 전구체 기업인 중국 거린메이와 손잡고 인도네시아에 통합 양극재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곳에서 니켈 제련과 전구체·양극재 생산을 이뤄내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가에서도 투자자들이 이차전지 바닥론을 토대로 위험을 감수하고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터리, 양극재, 분리막, 전구체 등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전부 올랐다"며 “이차전지 섹터 지수가 8월(3.7%)에 이어 9월(8.5%)에도 상승한 데는 펀더멘탈의 개선보단 수급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테슬라가 좋은 주가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이차전지 업종도 바닥을 다졌단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금리 인하 사이클 도래에 따른 '리스크 온(위험 감수 전략) 속에서 반도체 섹터로 분산됐던 수급이 다시 유입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액 제조업체인 '엔켐'이 전환사채(이하 CB)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발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모 발행도 가능한 상황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엔켐은 지난 19일 신용평가사로부터 본 평가를 받는 등 CB 발행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엔켐 관계자는 “CB 발행 세부 사항은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며, “자본적 지출(Capex) 투자금과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발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본 평가를 받은 만큼 공모 발행 가능성도 열려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사모 CB를 발행할 때는 신용평가를 거의 받지 않는다"며, “대부분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는 공모 발행을 할 때"라고 설명했다. 엔켐이 CB를 발행하려는 이유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엔켐이 주로 생산하는 전해액은 유통 기한이 짧다. 이 때문에 배터리 제조 공장 근처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보유하는 것이 납품처 선정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배터리 셀 제조업체가 해외로 진출할 경우, 엔켐 역시 해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재 실적으로는 투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엔켐의 최고 성과는 2022년의 154억원이다. 반면 자본적 지출은 2021년 이후 매년 5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348억 원의 자본적 지출을 기록하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된다. 엔켐 사업 구조상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잉여현금흐름(FCF)기준 2021년과 2022년 각각 (-)1610억원과 (-)126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만 마이너스 잉여현금흐름이 648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올해 엔켐의 실적 부진은 상당하다. 올 상반기에만 112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매출 역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엔켐은 509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424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18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줄었다. 김서연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엔켐은 생산 능력 확대 등 성장성에 집중하는 경영 기조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성향은 설비 투자 자금 소요를 통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회사의 자본적 지출(Capex) 규모가 영업 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면서 잉여현금흐름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식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해외 공장 신증설 및 원자재 조달 내재화 관련 투자가 이어지면서 영업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자금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전방 전기차 수요 둔화 및 판가 인하로 인해 수익 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NH농협금융지주가 차기 회장과 NH농협은행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 임기가 오는 12월 마무리되는데, 금융지주와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임기 만료 3개월 전에는 경영승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석준 회장과 이석용 행장은 2년의 첫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연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협금융 계열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농협중앙회장이 올해 초 새로 취임한 만큼 농협금융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거취에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지난 2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과 차기 농협은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농협금융은 이달 1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해 지주회사와 은행의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기를 CEO 임기 만료일 40일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감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경영승계절차 일정을 더 확대한 것이다. 이석준 회장과 이석용 행장 임기가 오는 12월 31일 끝나기 때문에 농협금융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추위를 개시했다. 지주회사와 은행 외 완전자회사의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기는 CEO 임기 만료일 40일 전으로, 기존과 같다. 이석준 회장과 이석용 행장은 지난해 1월 임기를 시작해 올해 말 2년의 첫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올해 3월 새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 계열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이 바뀌면 계열사 CEO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농협금융 임추위에는 회장이 포함되지 않고, 농협중앙회장 측 인물로 여겨지는 비상임이사가 포함된다. 농협금융 임추위를 보면 박흥식 비상임이사와 이종백, 이윤석, 길재욱 사외이사, 김익수 부사장으로 구성된다. 박흥식 비상임이사는 광주비아농협 조합장으로, 강호동 회장이 추천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석준 회장은 올해 초 NH투자증권 사장 선임을 두고 강호동 회장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장의 신임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석준 회장과 마찰이 생긴 만큼 이석준 회장 연임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석준 회장의 연임 의지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지금의 상황상 연임보다는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석용 행장도 교체 가능성이 언급된다. 그동안 농협은행장 또한 농협중앙회장이 바뀌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농협은행장 최초로 3연임에 성공했던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도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하자 연임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사임을 했다. 여기에 농협은행에서 올해 배임 등 금융사고 4건이 잇따라 확인되며 이석용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협은행 내부통제의 구멍이 드러난 만큼 리더십 교체를 통해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 계열사 CEO 선임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영향력은 아직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시중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이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도 중단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가운데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대금을 완납한다는 조건에 한해서만 취급한다. 대출 감면 금리도 축소한다. 5년 주기형 주담대와 혼합형 감면금리는 각각 0.55%포인트씩 축소하고, 그 외 주담대는 0.30%포인트씩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감면 금리도 0.30%포인트 축소한다. 대출 감면 금리를 축소하면 사실상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SC제일은행도 이달 25일부터 우대금리를 기준금리, 상환방식에 따라 0.1~0.2%포인트씩 조정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갈아타기를 포함해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씩 인상한다. 신규코픽스 6개월, 신규코픽스 12개월 금리는 각각 0.20%포인트씩 올리고, 신잔액코픽스 6개월과 신잔액코픽스 12개월 금리는 0.15%포인트씩 인상한다. 아파트 외 연립, 다세대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대 0.20%포인트씩 올린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는 0.10%포인트씩 올리고,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한 우리WON주택대출 금리도 0.2%포인트씩 인상한다. 나아가 우리은행은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도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이달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단, 중도금과 이주비,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접수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경우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다음달 4일부터는 가계대출 금리도 조정한다.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5년 이상 장기우대금리(0.1%포인트) 항목을 삭제하고, 신잔액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는 0.2%포인트 올린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금리에 따라 0.1~0.2%포인트씩 인상한다. 은행권이 다음달부터 다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가을철 이사철과 함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대출 수요가 자극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거듭 주문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출 취급 요건을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다. 문제는 은행권이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주요 지표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3.51%로 전월(3.5%)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월 3.78%에서 8월 3.82%로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금리는 낮아지는데,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은행이 시장금리 인하분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취약계층들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1170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 규모가 38조7880억원(648만2000건), 단기 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가 5조8760억원(522만7000건)이었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이 대출 문턱까지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돈줄이 막힌 취약계층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같은 소액 급전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다는 의미다. 연체율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1.9%, 2022년 말 2.2%, 작년 말 2.4%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카드대출 연체 금액은 2021년 7180억원(20만건), 2022년 8600억원(24만9000건), 2023년 9830억원(26만5000건)에서 올해 8월 말 1조3720억원(3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연체금액은 지난 2003년(6조600억원)과 2004년(1조9880억원) 등 카드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큰 규모다. 업계에서는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다중채무자일 확률이 큰 만큼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대출을 최대한 당겨쓴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이 카드 대출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카드사들의 카드 대출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자금공급자 역할을 지속 수행하도록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진행한 이후 방향과 결론에 관한 조속한 당의 입장 정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는 판단에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는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개미 투자자' 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먹사니즘'을 내세운 민주당이 민감한 조세 문제에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토론회 때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당이 역풍을 맞은 것도 유예론으로 정해지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토론회 전날 금투세 시행 측에 섰던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한 유권자에게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한 것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형국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여전히 당내 의원들 사이의 여론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결론을 짓겠다고 모였다가 의원총회가 빈손으로 끝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킨다는 등의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제거'가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하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28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와이넷 등 이스라엘 매체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오후 미국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영상 연설을 통해 “나스랄라는 이란 '악의 축'의 중심, 핵심 엔진이었다"라며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등 국민을 대거 살인한 이에게 보복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스랄라에 대해 “그는 단순히 이란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란을 움직이게 만들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부 주민을 안전히 귀환시키고 역내 힘의 균형을 바꿔놓는 등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헤즈볼라에 대한 강한 공격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나스랄라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는 결론에 이번 주 초 도달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스랄라가 만일 살아있다면 헤즈볼라의 역량이 빠르게 회복됐을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제거) 명령을 내렸고 나스랄라는 더는 우리 곁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 중인 자국 인질들의 귀환도 나스랄라 사망으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전 10월7일 우리를 공격한 적들은 이스라엘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역사적인 전환점에 이른 지금은 위대한 날들"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날 텔아비브의 이스라엘군(IDF) 본부를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CNN방송에 따르면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향해 “아야톨라 정권에 말한다. 누구든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그들을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긴 팔이 닿지 않는 곳은 없으며 오늘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적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우리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인질들을 되찾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들을 잠시라도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군 수뇌부 회의를 열어 북부전선 공세 확대와 관련한 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스랄라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도 레바논의 잔존 헤즈볼라 세력을 향해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스라엘군은 F-15I 전투기 편대를 띄워 헤즈볼라 지휘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 다히예를 공습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이 공격으로 나스랄라가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고 헤즈볼라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