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특례를 적용해 그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장과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근 민자사업에서 쟁점이 되는 현안이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21∼2022년 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 간 차이의 5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 펀드'를 새로 만들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도 포함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모 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제도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개량운영형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 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 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한다.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 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대상 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한다. 정부는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을 신규 도입해 유휴 국·공유지에 복지·문화 등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용료는 탄력적으로 책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 공사원가 등을 고려해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50%) 조항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으로 3년 연장하고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유연화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서울시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제안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이 부지의 창의적 사업계획을 민간에서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법원이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날 오전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인 오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을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과 '대항 공개매수'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이 최근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000억원을 마련하고 증권사 대출 등의 현금을 마련한 것이 자사주 매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있다. MBK 측이 1주당 공개매수가를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한 만큼, 최 회장이 '지분 6% 확보'를 위해 주당 80만원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선다면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고려아연 측이 최씨 일가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우호 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대항 공개매수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일본 도쿄를 찾아 세계 최대 광산 기업인 BHP 일본법인 소속 고위관계자와 회동하고, 글로벌 투자회사인 일본 소프트뱅크 측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계열사인 켐코의 최내현 회장과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인 아크에너지 최주원 대표 등도 글로벌 우호 세력 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과도 접촉해 1조원 안팎의 자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K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돼야 한다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임이므로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MBK·영풍 측에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MBK 측은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실제 시가는 주당 50만원 정도인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이런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그 즉시 주당 3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MBK는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한도상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2024년 3월에 있었던 정기주주총회에서 2693억1137만1071원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정했다. 그렇다면 고려아연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2024년도에 중간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 범위로 한정된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이미 중간배당,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등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사회 결의로 사용했고, 따라서 2024년도에는 더 이상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아 있지 않으며, 이사회 결의를 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K 측은 “고려아연이 MBK 공개매수 기간 종료일에 즈음한 10월 2일에 주당 80만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고려아연의 시세가 일시적으로 금 80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해 일반 투자자들은 금 75만원의 공개매수를 제안한 MBK의 제안에 응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모노리스가 제주관광공사와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 9.81파크 제주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의 목표는 제주관광공사와 모노리스 간 제주 관광자원 홍보 및 공동 마케팅 강화,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 등 공동사업을 통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제주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 대표 페스티벌 활성화 및 공동 디지털 마케팅과 MICE 관광 연계 추진을 통한 제주 관광 브랜드 강화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관광객 유치 공동 홍보 및 프로모션 진행 △친환경, 지역 상생 및 지속 가능 관광 협력 등이 포함됐다.제주관광공사와 모노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9.81파크에서 주최하는 ‘GROC 챔피언십 파이널’ 행사를 제주만의 차별화된 대표 페스티벌로 육성해 이색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국내·외 MZ 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촉진, 제주 관광 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상호 간의 소셜 미디어, 유튜브 등을 활용한 공동 디지털 마케팅 추진과 중국, 일본, 아세안 지역 등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공동 홍보를 통해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제주 경쟁력 제고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 지역 도민에게 주말 무료 이용권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제주관광공사 고승철 사장은 “미래 지향적인 관광 솔루션으로 혁신을 주도하며 제주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노리스와 함께 제주의 매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공동 홍보 마케팅을 통해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모노리스 김종석 공동대표는 “제주에서 창조한 9.81파크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해외 확장을 시작하는 만큼, 제주 출신 기업으로써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K-테마파크의 우수성을 선보이고, 제주관광공사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제주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모노리스는 현대인들이 원하는 새로운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전통적인 테마파크 산업을 혁신하고자 2014년 설립된 기업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융복합 문화 관광 솔루션인 ‘스페이셜 게임파크(SGP)’를 제공하고 있으며 로보틱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AR/VR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Gravity racing(중력 레이싱)을 소재로 한 첫 번째 SGP인 ‘9.81파크'를 개발했고, 애월읍 어음리 14만㎡ 부지에 조성해 만든 1호점 ‘9.81파크 제주’를 2020년 7월 공식 오픈해 새로운 액티비티 문화를 제시하며, 연 50만 명이 이용하는 관광 명소로 키워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잉베이 요한 맘스틴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내한 공연 티켓 예매가 10월 4일 오후 8시, 티켓 링크에서 시작된다. 9월 30일부터 예매처인 티켓링크에서 잉베이 맘스틴의 공연 정보 및 공연장 좌석 안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정된 좌석과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치열한 티켓팅 전쟁이 예상되는 만큼 예매 전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빠르게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공연은 데뷔 40주년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잉베이 맘스틴은 최근 일본 나고야, 도쿄, 오사카에서 열린 공연을 전석 매진시켰으며, 현재 미국, 터키, 핀란드 등에서도 성황리에 공연을 진행 중이다.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잉베이의 내한 소식은 기타 팬들에게 특별한 기대감을 주고 있으며, 9년 만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잉베이 맘스틴은 네오클래시컬의 창시자로, 빠르고 정교한 기타 연주와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로 유명하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그의 대표곡인 'Black Star', 'Far Beyond the Sun' 등이 연주될 가능성이 높아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8PM 엔터테인먼트 강태규 대표는 “이번 내한 공연은 9년 만에 성사된 만큼, 티켓 오픈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이 상당하다”며 8PM 엔터테인먼트가 시작하는 첫 공연 이벤트로 홈페이지 가입자들에게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덧붙였다.잉베이 맘스틴 40주년 내한공연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무누스(munus)’가 공식 런칭했다고 2일 밝혔다.무누스는 ‘먼데이 투 선데이(monday to sunday),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브랜드에 담았다. 해당 브랜드는무누스만의 색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새로운 뷰티 케어 장르로 나아가기 위해 탄생했다.무누스는 반복되는 스킨 케어 루틴을 단순하고 직관적인 기능으로 쉽게 풀어낸 실용적인 제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감도 높은 디자인을 통해 바쁜 일상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무누스는 공식 런칭과 함께 첫 번째 컬렉션인 ‘스무스 핸드 라인’을 공개했다.무누스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스무스 핸드 라인’은 얼굴 피부만큼 노화에 취약한 손 피부를 위한 제품으로, 부드러운 사용감과 촉촉한 보습을 제공한다.이번에 선보인 ‘스무스 핸드 라인’은 우드 인디고스무스 핸드 워시, 우드 인디고스무스 핸드 로션, 애프리콧잼스스무스 핸드 워시, 애프리콧잼스스무스 핸드 로션 등 총 4가지 제품으로 구성됐다.각 제품들은 손 피부의 보호와 케어를 위해 최적화된 성분을 사용했으며, 매일 수시로 사용하기에 부담 없는 사용감과 실키한 마무리감이 특징이다.무누스의 첫번째 컬렉션 ‘스무스 핸드 라인’의 4가지 제품들은 무누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한편, 무누스는 첫 번째 컬렉션인 ‘스무스 핸드 라인’에 이어 바디 케어 제품군인 ‘쉬머 바디 라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독서교육 전문기업 책나무가 아이들의 문해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해력 진단평가’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어린이 및 청소년 문해력(리터러시)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책나무가 새롭게 선보이는 문해력 진단평가는 학생의 문해력 역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6가지 요소인 ▲사실적 읽기 능력 ▲추론적 읽기 능력 ▲비판적 읽기 능력 ▲창의적 읽기 능력 ▲어휘력 ▲문법 이해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리뉴얼된 책나무 문해력 진단평가는 문해력 테스트 결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개별화된 역량별, 영역별, 문항별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 문해력 수준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책나무는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독서 능력에 적합한 개별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이끈다.독서코칭 프로그램은 책나무만의 인재코칭 노하우와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수준에 맞는 일대일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명작, 고전, 사회, 과학, 역사, 읽기(신문) 등 문학과 비문학을 균형 있게 배치해 다양한 영역의 독서가 가능하다.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분야별 도서를 읽고 3,000여 종의 세분화된 영역별, 단계별 활동으로 장기 기억화 과정을 훈련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독서퀴즈 프로그램인 BToS(Booktree Test online System)을 활용해 다독과 정독을 독려, 창의적 사고, 논리적 추론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이외에도 비문학 읽기를 통한 독해력 향상 훈련을 시행하고, 교과과정과 연계해 단원별 학습 목표에 따른 서술형 활동 등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독서 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은 영역별 독서 누적량 확인 및 개별 성취 정도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책읽기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책나무 관계자는 “책나무는 아이들의 다양한 성향과 역량에 적합한 독서 방식을 제시해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쓰는 모든 과정을 거치는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며 “최근 문해력 저하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의 역랑과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문해력 진단평가를 리뉴얼하게 됐다”고 전했다.한편, 책나무는 독서중심, 아이중심을 기본이념으로 올바른 독서와 함께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독서교육 전문 학원이다. 전국 24개 지사를 두고, 360여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가수 이찬원 전국투어 콘서트 '찬가'(燦歌) 서울 앙코르 공연의 티켓 예매가 오늘(2일) 시작된다. 이찬원은 오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KSPO DOME, 구 체조경기장)에서 전국투어 콘서트 '찬가'의 서울 앙코르 공연을 진행한다. 올해 6월 서울에서 2024 전국투어 콘서트 '찬가'를 시작한 이찬원은 여정의 첫 출발점으로 돌아와 전국투어 콘서트를 마무리한다. 서울 앙코르 콘서트 예매는 오늘(2일) 오후 8시부터 예스24티켓에서 진행되며, 1인 4매까지 예매가능하다. 앞서 서울, 인천, 안동, 수원, 부산 등에서 관객과 열정적으로 호흡하며 공연의 진수를 보여준 이찬원은 오는 12일과 13일에는 대구에서 공연을 펼치고, 11월 2일과 3일에는 청주, 11월 23일과 24일에는 광주에서 '찬가'를 이어간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알렛츠' 입점 기업까지 유동성 등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본 기업까지 티메프와 인터파크쇼핑·AK몰에 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으로 파악됐다.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7월 이후 매출 등에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4일부터 전금융권에서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지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7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알렛츠 피해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4일부터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내에서 유동성 지원을 해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같은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직접 대출해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10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프로그램이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가구·가전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는 지난 8월 16일 홈페이지에 돌연 8월 31일 자로 영업종료를 공지했다. 정산지연 피해기업과 환불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에 경찰은 알렛츠를 운영하는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금융권은 지난 8월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티메프 등 이커머스 피해기업의 대출 1423건, 1699억원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같은 기간 1266건, 193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집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이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작년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초 총선용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윤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으며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3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