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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美대선 앞두고 전격 타결…‘트럼프 변수’ 해소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동맹국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미가 이른 합의를 이루면서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을 덜게 됐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고 있어 한국 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 개시 6개월 만인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제12차 SMA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된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분담금(1조4028억원)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연간 증가율로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사용키로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다. 여기에 예상 밖 상황을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이는 11차 협정 타결 당시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이 연동되면서 한국 측 부담이 커졌다는 국회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외교부는 분담금 규모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급격한 증가도 방지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CPI 증가율 2%를 가정하면 내후년 1조519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320억여원이 올라 2030년에는 총액이 1조6444억원이 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제10차(2019년) 때는 줄다리기 끝에 8.2%가 올랐으나 적용 기간이 1년으로 불안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1차 때도 장기간 교착 상태를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1년 적용 기간 6년 및 13.9% 증액에 합의했으며, 이후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돼 매년 3.4∼5.4%씩 총액이 늘었다. 한미는 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해, 그간 일부 실시되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했다. 과거 한미연합작전을 지원하는 한국 밖 미국 장비의 정비 지원에 분담금이 쓰이면서 주한미군 여건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밖에 양측은 분담금 운영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자 ▲ 합동협조단(JCG) 협의 강화 ▲ 군수지원 분야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 신설 ▲ 한국 국방부 건설관리비 3%→5.1% 증액으로 역할 강화 ▲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협의에도 합의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녹록지 않은 협상 환경에 8.3% 증액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 등 제도적 개선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하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지난 4월부터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달에 1∼2차례씩 회의를 열며 협상에 속도를 낸 끝에 약 5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다만 분담금 사용처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돼야 하고, 전체 액수를 먼저 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출 내역부터 따지는 '소요형'으로의 전환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액형·소요형 전환 문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관점에서 논의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연합뉴스

이스라엘의 對이란 보복 우려에도…국제유가 상승폭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재보복 가능성에 글로벌 원유시장 참가자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폭이 오히려 지지부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일(현지시간)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전장 대비 5.15% 폭등해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이번 주에만 8%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이 유가 상승을 부추겼다. 이스라엘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의 약 4%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여기에 무력 충돌 격화로 이란이 국제 원유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할 경우 글로벌 원유시장이 심각한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유가 상승률이 오히려 제한됐다고 입을 모은다. 골드만삭스는 이란에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고 스웨덴 은행 SEB의 비야르네 쉴드롭 수석 상품 분석가는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 출신인 칼라일 그룹의 제프 커리 에너지경로 최고전략책임자는 “원유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주식에서 숏(매도) 포지션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며 “투자자들은 내년 대규모 과잉공급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애스펙츠의 암리타 센 연구 책임자도 “이런 수준의 기록적인 숏 포지션을 본 적이 없다"고 CNBC에 말했다. 이어 “많은 석유 트레이더들은 경기 부양에도 중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약세 포지션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의 원유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이 약세 우위인 유가가 빠른 시일 내 80달러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공급차질을 일으킬 수 요인들이 우선 현실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유 중개업체 PVM의 타마스 바르가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며 “이란에서의 공급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송 차질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공포는 며칠 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쟁 2라운드 돌입···가격·조건 동일하지만 물량·세금서 차이 눈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마감일 매수가를 기존 75만원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측의 공개매수 조건이 유사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MBK·영풍 측은 공개매수신고서 정정 공시를 내고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가격을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개매수 청약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7%를 넘어야 매수하겠다던 기존 조건을 삭제했다. 가격과 조건 모두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와 동일하게 맞춘 셈이다. MBK·영풍 측의 최대 매수 수량은 이전과 같은 302만4881주(지분율 14.61%)다. 청약한 주식이 최대 매수 수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청약한 주식 전량을 매수하며, 최대 매수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분비례 방식으로 매수한다. 이번 공개매수대금은 기존 약 2조2720억원에서 2조5140억원으로 약 2419억원 늘었다. 양측의 공개매수 조건은 거의 동일해졌지만, 매입 물량 면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우세하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부터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과 함께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372만6591주(지분 18.8%)를 매입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위법성 논란으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MBK 측은 “최 회장 측 자사주 공개매수는 배임 등을 이유로 한 법원 결정이 남아있어 불확실하다"며 “자기주식 매수 한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자사주 취득 논란도 존재해 (투자자들이) 영풍 공개매수에 청약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이사회 결의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주 매입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재차 제기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로 추진하는 자사주 매입이 권한 범위가 넘어서는 상법 위반 소지가 있고, 자사주 매입 가능 규모도 58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6조원 이상의 배당 가능 자본이 있고, 이를 근거로 상법에 따른 적법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허위사실로 주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금감원 신고와 형사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측 공개매수는 세금에서도 차이가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MBK·영풍의 공개매수나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모두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경우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투자자가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참여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자사주 소각 목적의 취득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9.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창업주 아내 손 들어준 소액주주들…에스씨엠생명과학 신규 이사 선임안 ‘통과’

에스씨엠생명과학 최대주주인 송기령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진 교체를 원한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됐다. 송 이사가 제안한 안건이 모두 가결되면서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이 이어왔던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됐다. 송 이사는 “주주들을 위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4일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로드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는 송 이사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주총은 당초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위임장 확인 작업으로 인해 1시간가량 지연된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주총 현장에는 송 이사와 현 에스씨엠생명과학 경영진인 오형남 대표이사 직무대행 겸 전무이사 등을 비롯해 주주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주주제안을 통해 상정된 사내이사 2인(김성우·송기령) 선임의 건, 사외이사 2인(안진호·김기병) 선임의 건 등이 1호 의안으로, 정관 변경의 건이 2호 의안으로 다뤄졌다. 이번 주총의 핵심은 이사 선임 안건의 통과 여부였다. 앞서 송 이사 측은 현 경영진의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경영진 교체를 주장해왔다. 현 경영진의 무책임한 회사 경영으로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게 송 이사 측 주장이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줄기세포 치료 연구개발과 화장품 사업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상반기 매출액 4억9420만원, 영업손실 54억7309만원, 당기순손실 56억7599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126억원), 2023년(-130억원)에 이어 매년 적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이사는 지난 12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공시를 통해 “현 이사회의 경영활동이 지속된다면 올해 결산 이후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문제로 관리종목 편입 가능성이 크다"며 “회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업무 역량을 지닌 이사진으로 이사회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주들을 설득했다. 송 이사는 에스씨엠생명과학 창업주인 남편 고(故) 송순욱 대표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지난 2022년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송 이사의 지분율은 17%(347만9744주)다. 현재 에스씨엠생명과학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송 이사가 유일하다. 창업주 별세 이후 회사의 경영을 맡아온 오형남 전무이사과 이종철 이사 등 현 경영진의 지분율이 각각 0.13%, 0.0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지분 차이가 큰 편이다. 이에 업계에서도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지분율 차이와 적자 지속,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송 이사가 제안한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이날 주총에서 주주들의 표심은 송 이사로 향했다. 이날 제안된 1호, 2호 의안 모두 주주들이 90%가 넘게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됐다.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주총 직후 에스씨엠생명과학 주가 역시 전 거래일 대비 7.53%가 오르며 2285원에 장을 마감했다. 송 이사는 주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임시주총을 통해 많은 주주들이 변화를 원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회사 정상화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회사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연내 영업현금 유입 및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적극적인 IR·PR 시행 △정관 변경으로 주주친화정책 반영한 회사 규정 마련 등을 약속했다. 현 경영진인 오 직무대행은 “창업주 별세 이후로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임상 2상과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2상 완료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이뤄냈지만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진한 주가는 경영 문제가 아니라 최대주주와의 분쟁 이슈가 지속된 점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주총 결과에 대해 검사인을 통한 법적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법원에서 임시주총을 승인한 것에 대해 특별항고를 진행 중"이라며 “현장 투표와 전자 위임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위임장과 관련해서도 적법하게 위임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이사 측은 주총 직후 현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이사회소집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이사회의 목적 사항은 신규 대표이사 김성우 선임의 건과 신규 대표이사 송기령 선임의 건이다. 임시 이사회가 통과되면 에스씨엠생명과학은 김성우·송기령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일본 밸류업에 무슨 일?…‘PBR 1 미만’ 기업 6개월 새 더 늘었다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에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를 밑도는 기업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시 저평가 현상이 더 심화된 것이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로 구성된 일본 토픽스(TOPIX) 500 지수에서 PBR이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이 올 3월 말 32.2%에서 지난달 말 38%로 반등했다. 주가 대비 주당순자산가치(BPS) 비율인 PBR이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장부가치보다 적을 정도로 저평가받고 있다고 본다.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왔다. 그 결과 TOPIX 500의 PBR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이 2022년 말 43.9%에서 지난 3월까지 하락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 비중이 2분기엔 33.5%로 소폭 반등하더니 3분기엔 더 크게 오른 것이다. PBR이 0.5배 미만인 기업 비중의 경우 2022년 말 8.62%에서 올 2분기 말 2.03%까지 떨어졌지만 3분기엔 3.86%로 다시 반등했다.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엔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PBR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라고 했다. ROE는 기업이 자기자본을 이용해 얼마만큼 이익을 냈는지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상장사들의 평균 ROE는 9%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보다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사주매입, 배당금 인상 등 주주환원이 늘어났음에도 현금을 확보하려는 일본 기업들의 습관이 여전히 지속돼 BPS가 높아졌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2022년 말 이후 TOPIX 500 기업들의 BPS는 21% 증가해 뉴욕증시 S&P500 지수에 편입된 상장사(14%)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이와 관련, SMBC 니코 증권의 이토 케이이치 애널리스트는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ROE가 상승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이 맥락으로 ROE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펀더멘털적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카산 증권의 마쓰모토 후미오 최고 전략가는 “일본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강화했지만 수익의 100%를 활용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순자산은 증가하게 되는데 주가가 정체되면 PBR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최근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한 배경엔 자금이 중국으로 쏠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일본 증시의 큰손인 해외투자자들은 지난 6주 동안 일본 주식을 3.5조엔 가량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25%가량 급등하면서 강세장에 진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野 “내달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한(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3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반복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두 번째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MBK·영풍도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원 상향···‘쩐의 전쟁’ 14일까지 연장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공개매수 거래일 마지막 날 매수가격을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상향했다. 최소 매수 수량 조건도 삭제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대항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최소 매입 수량 조건 없이 주당 83만원에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며 고려아연 주가가 75만원을 넘어서자 동등한 가격과 조건으로 맞붙기로 한 것이다. MBK·영풍는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10.7% 추가 인상하는 내용의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공개매수가격을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은 추가 인상이다. 당초 설정한 최소 매수 수량 조건도 없앴다. 영풍과 응모주식수가 당초 설정한 최소 지분 6.98%를 매수하기로 하고 응모주식수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개매수를 철회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이는 최윤범 회장의 대항공개매수 조건과 같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전체 발행주식수의 15.5%에 해당하는 자사주 320만9009주를 1주당 83만원에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 측은 최소 매수 수량은 121만5283주(5.87%)로 설정하고 미달하는 경우 취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으나 대항공개매수 시작 직전 최소 조건 없이 모든 주식을 베인캐피탈과 안분해 매수하겠다고 정정했다.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를 시작한 4일 고려아연 주가는 75만원을 넘어섰고 오후 3시10분 현재 77만8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MBK·영풍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다시 한 번 인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MBK 측은 이번 가격 인상과 조건 변경이 1대 주주로서 청약 물량이 목표치에 미치지 않더라도 응모 주식을 모두 사들여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훼손된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위법성이 다분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정당한 공개매수가 방해를 받았다"며 “시장에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등 법적리스크가 많고 회사 및 남은 주주들에게 재무적 피해를 끼친다 점이 충분히 인식·이해되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건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 주당 75만원도 충분한 프리미엄으로 인식됐으나 주당 83만원과는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어 가격을 맞춤으로써 기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했다"며 “무엇보다 1주가 들어오든, 300만주가 들어오든 모두 사들여서 반드시 고려아연의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 세우고, 심각하게 훼손된 기업가치, 주주가치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가격과 조건이 변경된 만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10일 더 연장된다. MBK·영풍 측은 이날 영풍정밀의 공개매수 가격도 기존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역시 최 회장 측이 내놓은 대항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하다. 이번 가격 상향으로 청약 마감일이 역시 오는 6일에서 14일로 변경됐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85%를 갖고 있어 의결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영풍·MBK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모두 놓칠 수 없는 지분이어서 이번 분쟁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 발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군내 장병들의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국방부와 협업하여 '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 ’23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사이버도박 중 스포츠도박이 가장 큰 비중(34.6%, 약 1,092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추세가 군도 유사할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이에 예방치유원은 군 내 불법스포츠도박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2023년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국방부’와 함께 장병들의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매뉴얼 개발에 착수하여 개발 완료하였다.금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해당 도박 행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군 장병을 돕기 위한 방법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매뉴얼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대한 이해와 도박문제 발생 시 지휘관 및 동료의 개입방법, 도박문제로 고충을 겪는 장병의 도움 요청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매뉴얼은 책자 형태로 약 2만 부를 발간하여 9월 부로 전군의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배포되며 부대 내 각 병영도서관, 편의시설 등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부대별 불법도박 예방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예방치유원 신미경 원장은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도박문제 없는 건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군에서 진행되는 예방·치유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 전화- ☎1336 ▲ 온라인 채팅- 넷라인 ▲ 문자- #1336 ▲ 카카오톡–챗봇(‘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친구 추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번호 자원 고갈 우려 ‘010’, 2032년 최대 수요…인구 감소로 남아돈다

2032년이면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 개수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고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 통신 전화 번호 이용 전망'에 따르면 장기 모형을 통한 예측 결과 010 번호 수요는 2032년에 최대치인 6457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사용 가능한 전체 010 번호 중 80.7%로, 최대치에 도달해도 가용 번호가 19.3% 남아돈다는 뜻이다. 아울러 필요한 010 번호 개수는 2032년 최대치를 찍은 뒤 인구 감소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010 번호 사용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인구 감소도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번호 소진 위험은 없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010 번호는 6370만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 가능 번호 자원의 79.6%로 역대 최대치다. 현재 010 번호 자원은 총 8000만개(010-AYYY-YYYY)이고, 이 중 7392만개(92.4%)가 통신 사업자에 할당돼있다. 그렇지만 최수진 의원은 “010 번호 고갈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연구됐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번호를 쓰는 '멀티 번호' 이용 수요 등에 따른 고려는 빠져있다"며 “한정적인 번호 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010 번호 전에 쓰이던 01X 번호는 새로운 번호로 자동 연결해 주는 '번호 회수' 절차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를 끝으로 완료됐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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