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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300억 투입...소상공인 금리감면 1년 연장

IBK기업은행이 13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대출상품의 금리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지원대책을 가동한다. 8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대출금리 감면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비금융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재원 1300억원을 투입해 정부출자를 통해 지원했던 소상공인 대출상품의 금리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펀드를 조성해 대출과 예·적금 상품 우대금리 제공, 채무조정을 통한 이자감면 지원에 각각 140억원씩 280억원을 지원한다. 나아가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비금융 지원도 활발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조건에 부합하는 정책자금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자금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금융·비금융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산하 공기업 해제 되나…“차기 사장이 중요”

3개월 째 사장이 공석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시 소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창립됐다는 정치적 배경과 함께 최근 서남권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놓고 노조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어 서울시가 극약처방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시가 교통방송(TBS)을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바 있어 서울에너지공사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일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에 서남권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신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공사 측에서는 공모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에 서울시는 재정 투입을 못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태를 전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설립되자마자 서울 강서구 마곡지역에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주택 7만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285㎿ , 190G㎈/h)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착수했으나, 사업비가 2021년 4683억원, 2022년 5291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시공사 입찰이 계속 유찰됐다. 입찰이 계속 유찰되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사업비가 697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력도 부족하다며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에너지공사 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사업권을 강제로 빼앗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예 서울에너지공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예가 전 서울교통방송 TBS이다. TBS는 서울에너지공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투입하는 돈으로 운영했던 회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을 끊고 투자 출연 기관에서 해지해달라는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보냈고 행안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현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회사가 됐다. 일각에서는 TBS가 완전히 폐업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례를 폐지하고 행안부에 서울시 산하기관 지정을 해지하면 된다. 공사를 없애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6개월도 안 걸린다"며 “서울에너지공사는 TBS와는 성격이 달라 당장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 내부에서는 현재 공석인 사장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공사의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사장 공모를 시작할텐데 이번에는 발전공기업이 아닌 서울시에서 올 것 같다"며 “오시는 분이 어떤 미션을 받고 오는지에 따라 공사의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빠르면 이달 말 안에는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정치적 배경도 현 문제의 한 축으로 거론된다. 공사는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설립됐다. 초대 사장은 박진섭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공사의 전신이었던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다. 후임인 2대 김중식 사장, 직전 사장인 3대 이승현 사장은 서울시 출신이 아닌 발전공기업 출신이었다. 사장은 물론 임원진도 초대 사장 당시에는 서울시 출신이 많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有故) 이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출신이나 유력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오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서울시의 외면이 계속될 것이란 게 공사 내부 분위기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석탄화력·원자력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아닌 태양광·연료전지 등 도심 전력 수요처 인근에 건설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을 집중 육성해 '서울 속의 한전'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였다. 공사 설립 이후 태양광발전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소규모 분산전원 및 미활용에너지 활용 확대, 분산형에너지자원·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확산, 건물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운영,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역할로 회귀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도봉, 양천, 강서, 노원, 중랑구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며 26만 가구에 열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11월 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변우석, 이디야커피 브랜드 모델 발탁..“창사 이래 최초”

배우 변우석이 이디야커피의 첫 브랜드 모델이 됐다. 이디야커피는 창사 이래 첫 브랜드 모델로 배우 변우석을 발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변우석의 선한 이미지가 이디야커피의 브랜드 이미지와 닮아 모델로 발탁했다"라고 변우석을 모델로 발탁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창사 23년 이래 최초의 브랜드 모델인 만큼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려 한다"고 계획을 밝히면서 “가맹점과의 상생을 첫 번째 기업 철학으로 삼고 있는 만큼 타사와 달리 광고와 마케팅 비용 전액을 본사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변우석을 모델로 발탁한 이디야커피는 TV광고를 시작으로 신메뉴 홍보 등에 나선다. 전국 가맹점 매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모델 이미지를 사용한 스틱커피 패키지, 포토 카드 등을 제작해 매장에서만 선보일 예정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오의식, 11일 방송 SBS ‘지옥에서 온 판사’ 7회 출연

배우 오의식이 또 한 번 시청자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오의식은 11일 방송하는 SBS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7회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이끄는 인물 최원중으로 출연한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 광기 어린 재벌로 등장해 본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오의식은 그동안 출연하는 작품마다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여 이번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앞서 '밤에 피는 꽃', '무인도의 디바',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일타 스캔들', '오 나의 귀신님' 등에서 열연을 펼쳤다. '지옥에서 온 판사'는 판사 몸에 들어간 악마 강빛나(박신혜 분)가 지옥 같은 현실에서 인간적인 열혈 형사 한다온(김재영)을 만나 죄인을 처단하며 진정한 판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2024 국감] 5G보다 비싼 LTE…통신 3사 “개선하겠다”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보다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의 가격이 더 비싼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에 비해 약 5분의 1정도 속도가 느린데 무제한요금제의 경우 5G 요금보다 LTE 요금이 더 비싸다"며 “청소년 요금제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에 비해 더 적은 데이터를 제공하면서도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 요금 합리화를 위해 5G 요금을 세 차례나 내리고 중저가 요금제도 만들면서,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가 더욱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 3사 관계자들은 나란히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앞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선택약정 고지에 대해서도 약관 변경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은 “지난해 11월 LTE 단말 사용 고객에게 기가바이트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해당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수현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은 “해당 현상을 인지하고 있다"며 “역전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LTE에서 5G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석유공사 “동해 탐사시추, 지진 발생 가능성 거의 없어”

올해 동해안 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를 앞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가 동해 시추와 지진 발생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8일 포항시청에서 개최된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지역 시민단체 등과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석유공사는 과거 동해 지역에서 실시한 총 32공에 대해 시추공별 자료와 지진발생 이력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시추작업으로 인한 유발지진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에는 비전통(셰일) 시추를 제외하고 과거 124년간 이뤄진 전통 석유시추 818만 공(연평균 6만6000공) 가운데 유발지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전통 석유시추에 의한 유발지진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추 예정지 해저단층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시추 예정지역에서 유발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시추시 지층강도에 따라 단계적인 굴착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추작업 동안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지진관측소와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이상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한 시추작업을 위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후 국내 지진·시추 전문가와 포항시 시의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동해 탐사시추와 관련해 유발지진 가능성에 대한 토론과 지진 발생시 안전대응 방안 논의가 있었다. 석유공사는 앞으로 전문가 및 포항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탐사시추를 수행해 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캐리, 이서준 대표 영입으로 ‘금속광물 매매 신사업’ 진출

코스닥 상장사 캐리가 캐시카우 확보를 위해 금속광물 매매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 이서준 아크로글로벌 대표이사를 신규 사내이사로 영입한다.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 예정인 이 대표는 광물 매매 산업 전반에서 글로벌 경험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가로 알려졌다. 중국 장춘대 경영학과 졸업 후 한중 자유무역 민간 상무 촉진 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재한중국 동포 상무 촉진 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화 중국 평화 통일 촉진 연합총회, 중국 재한 교민 협회총회의 총 부회장과 중국 중화 국제 문화 교류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캐리는 이서준 전 대표 영입을 통해 오는 24일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사업목적에 금속광물 매매업을 추가할 계쇡이다. 이 신규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캐시카우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금속 및 광물 시장 규모는 향후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더비즈니스리서치컴퍼니(The Business Research Company)는 금속광물 시장이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5.0% 성장해 10조1972억3000만달러(한화 약 1경3766조2605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캐리의 신사업 확장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광물 매매 사업 부문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회사의 내실을 견고하게 다지고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캐리 관계자는 “광물 매매업 전문가로 알려진 신규 사내이사와 함께 신규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이 대표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회사의 재무 안정화,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2024 국감] ‘23명 사망’ 아리셀공장, 4년간 서류로만 유해물질 관리받아…환경청, 6명이 9778개소 담당

23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현장 점검 없이 서류 검토로만 관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부실한 점검 체계가 화재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2018년 유해물질 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 2020년부터 2024년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현장 점검 없이 서류로만 관리됐다. 특히, 2024년 6월에 발생한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장은 화재 직전까지 자체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일차 리튬전지업체 아리셀의 공장 내 3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총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 당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현장 점검 대신 서류 점검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실한 서류 점검이 결국 큰 화재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화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서류만으로 점검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점검 인력 충원과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아리셀 공장은 화재 발생 전 자체 점검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 가능성을 '문제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리튬 배터리와 같은 가연성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결국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로 이어졌다. 특히 공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에틸케톤(MEK)과 같은 위험 물질도 함께 취급되고 있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당시 3동에는 3만5000여개의 리튬 배터리가 적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셀 측의 '문제없음'이라는 자체 조사만 믿고 방치한 환경부의 책임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리셀 화재는 배터리 완제품 결함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는 '화학 사고'가 아니며, '유해물질 사용·보관 등의 취급'을 점검하는 환경청 점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사업장 대비 점검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도권만 해도 6명의 인력이 9778개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의 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점검 실적을 보면, 서류 점검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점검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학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부의 관리 미비가 더욱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최근 5년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수'와 '화학사고 건수'가 모두 증가추세로 사업장 수는 1만9079개소, 사고 건수는 155건으로 확인됐다. 점검의 질이 저하될수록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김주영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부실한 서류점검으로 대체 해오면서 화재 참사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환경부의 점검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력 충원 등을 비롯한 대체 방안을 모색해 미흡한 점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려아연 주가 급변 유의해야”…금감원,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상장사의 경영권을 두고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 과열로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8일 금감원은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한 하락할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최근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락을 오가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근거 없는 풍문이나 루머에 현혹되지 않도록 공시를 통한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며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공시자료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투자자들은 공개매수에 응모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일)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일)에 최종 취득되기 때문에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서다. 아울러 투자자가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 공개매수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2024 국감] 과방위 국감서 제4이통·알뜰폰 점유율 제한 놓고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과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과방위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통신 관련 현안 검증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이통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도현 2차관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 미비 문제가 있었다.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4이통 사업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지엑스 역시 제4이통 사업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업 방향은 현재 연구반에서 검토 중이며, 추진할 경우 아홉 번째 시도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가고 있다.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가 전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했다"면서 “이통3사가 탐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 등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과 2022년에 50%, 그 이후 현재까지 47% 수준으로 절반에 근접하기에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에 1사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돼 있지만 KT만 해도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2개가 들어와 있다"며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알뜰폰 시장이 점유되는 것을 어떻게 보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 현장에선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 논란 △스팸메시지를 통한 피싱 △딥페이크 범죄 근절 방안 등도 다뤄졌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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