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파워가 부천과 안양발전소 주변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여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고 있다. GS파워(대표 유재영)는 최근 삼정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특별공연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청춘 노(老)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축하공연 및 레크레이션과 함께 고기 선물세트 등 선물도 제공돼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삼정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GS파워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매년 후원해 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GS파워는 8일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과도 군포시 내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순백순 장수잔치를 열었다. 큰숲드림교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 15명과 가족과 지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이 에너지분야 시민활동가들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역량강화 지원에 힘쓰고 있다. 재단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창수)와 공동으로 괴산 자연드림파크와 울진 한울원전 등에서 '전국에너지협동조합 상근활동가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론교육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Hosting Capacity, 해외 탄소중립 시민참여 사례연구, 전력거래시장의 변화 및 전망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현장방문은 괴산 에너지자립마을, 한울원자력발전소 등을 견학하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각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모색하는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전국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습하고 현안을 논의한 이번 프로그램은 매우 뜻 깊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에너지·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서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및 수용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나는 솔로' 22기 돌싱특집에 출연한 광수와 영자가 부부가 된다. 9일 방송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나는 SOLO)에서 22기 돌싱특집 첫 방송부터 예고한 결혼 커플이 공개됐다. 바로 광수와 영자가 그 주인공으로, 이날 방송에서는 광수와 영자가 관계를 진전 시키는데 난관이었던 종교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 대해 먼저 알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방송 말미에는 광수와 영자의 웨딩 사진이 공개돼 시청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은 종교와 장거리 문제도 뛰어넘고 결국 결혼에 골인한 것. 두 사람의 반전 서사에 3MC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나는 솔로' 역대 9번째 부부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방송을 통해 결혼 사실이 공개된 후 영자는 SNS를 통해 웨딩사진을 추가 공개하며 결혼 소식을 한 번 더 알렸다. 두 사람은 오는 12일 결혼한다. 또한 뜻밖의 임신설이 확산되자 “임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며 임신을 부인하며 맥주 사진을 인증하기도 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기는 경쟁 입찰을 거쳐야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번달부터 LNG용량시장을 개설해 신규 LNG 사용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한 입찰을 실시한다. 개설의 배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진입을 적정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시키기 위한 취지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10일 개최한 '2024년 한국형 LNG 용량시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에서 “용량시장은 무탄소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열병합발전소들의 전력시장 진입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2032년까지 2.5기가와트(GW) 의 용량이며 올해는 1.1GW의 시범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저가 낙찰 방식이며 평가 기준은 가격요소 50%, 비가격요소 50%로 평가한다.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용량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그동안 집단에너지 등 LNG 사용 발전설비가 신청을 하면 설치가 가능해 과잉 설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전체적인 무탄소 전원 대비 LNG에 대한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LNG활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을 추진해왔다. 용량시장 설계를 주관하는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큰 목적은 설비 통제인데 실제로는 설비와 무관하게 어차피 LNG 발전량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설비들은 그대로 용량요금(CP)으로 정산하되 신규 설비에 대해서만 용량시장 입찰을 적용해 투자 물량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서울 중구(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의 개설과 운영 절차, 평가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확정하고, 고시개정 완료 시 10월 말에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용량시장 입찰공고 이후 열·전기 평가 및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용량시장은 평가적격성을 검토한 이후 열·전기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들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와 사업자가 직접 입찰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시 지연진입, 계약내용 미이행하는 경우 페널티 부과 등의 이행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전력거래소는 이달 중으로 가격/비가격요소로 이뤄진 입찰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에 낙찰자 선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규 LNG에 대해서는 경매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연내 입찰을 마무리되면 신규 설비가 5~6년 정도 건설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8~2029년부터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차질없는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3년간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5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52만 315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20만 7554건 △기계부문 18만 3881건 △전기부문 9만 7799건 △통신부문 2만 7141건 △토목부문 5297건 △조경부분 1480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유지보수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16만8350건 △2022년 17만651건 △2023년 18만4151건이었다. 민 의원은 “LH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자·유지보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의 하자를 줄일 수 있게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외부 전문가 협업 확대 등 LH에서 직접 컨설팅하는 프로세스를 신설할 것"이라며 “사업속도를 높이고 주택품질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우물 안 개구리(井底之蛙)'라는 말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좁은 우물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개구리처럼, 대한상공회의소는 변화하는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회원사, 아니 어쩌면 '회원사의 오너'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할 뿐,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가 꼭 개구리같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기업경영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다. 대한상의는 이번 입장을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사자성어로 대변했다. 하지만 이것 말고 대한상의에 들려주고 싶은 사자성어와 속담, 우화가 한두개가 아니다. 먼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의 태도는 마치 제자리에 멈춰 서서 이끼만 키우겠다는 것과 같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태도로는 더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솝 우화도 떠오른다.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태도는 마치 닿지 않는 포도를 보고 '어차피 신 포도일 거야'라며 자기위안을 하는 여우와 비슷하다. 개구리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결국 '루저'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당장은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은 분명해질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혁신을 이루는 법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도 들려주고 싶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 강화를 반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다. 특히 지배구조 규제는 '폭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장기적 안목을 제시해야 하는 기관이 아닐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도 떠오른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당장은 쓴 약과 같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과 경제 전체에 달콤한 결실을 안겨줄 것이다. 잠시의 인내로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산업계가 겪었던 고난과 시련을 생각한다면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성어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역시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안 되는 게 어디있나. “이봐, 해봤어"라는 故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말이 떠오른다. 한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대한상의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를 거부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자세일 것이다. '교각살우'로 '소'를 들어 비유한 대한상의에게 이왕이면 '우보만리(牛步萬里)'가 더 좋을 거 같다는 제안을 해본다. 만리 길을 위한 한 걸음을 걷자. 강현창 기자 khc@ekn.kr

코스닥 상장사 FSN의 자회사 부스터즈가 올 8월 한 달간 137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약 76% 성장했다. 7월에 처음으로 월 매출 1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1개월 만에 또다시 역대 최고 매출을 갱신했다. 부스터즈는 라이프&헬스케어 분야에서 브랜드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확장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수분 보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관련 식음료 브랜드가 온오프라인에서 매출 호조를 기록했다. 이 파트너 브랜드는 이번 8월에 역대 최고 월 매출을 기록했다. 부스터즈는 연매출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반기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파트너 슈즈 브랜드는 상반기 전년 대비 4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나들이 철이 다가오는 9월부터 더 큰 성장이 예상된다. 부스터즈는 또한 애슬레저 웨어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지난 8월 신규 파트너십을 맺은 애슬레저 브랜드 '프론투라인'은 요가복 제품군으로 인기를 끌며, 부스터즈의 마케팅 역량을 통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스터즈는 AI 플랫폼 '크리엑스'와 '크리링'을 도입해 광고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광고 제작 속도가 70% 이상 향상됐으며, 유료 이미지 사용률도 크게 줄였다. 오는 10월에는 AI 광고도 새롭게 론칭할 계획이다. 서정교 부스터즈 대표는 “파트너들과의 협력 덕분에 7월에 이어 8월에도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며 “하반기에 파트너 브랜드의 성수기와 AI 광고 활용으로 더 큰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스터즈는 올해 매출 10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체코가 추가로 건설할 예정인 두코바니 원전 5호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이 선정됐다. 한국 원전의 우수성이 유럽에서 인정된 것이라 향후 원전 수출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 것이라 경사 중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30조 원은 과장된 것이고 실제로는 10조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든지, 1GW급 APR1000 모델은 처음 시도하는 기술이라 위험성이 크고 CDF(노심손상빈도)와 LRF(대량방출빈도) 면에서 다른 나라 최신 모델에 뒤처진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또 금융조달의 측면에서 한국이 25억 달러를 대출해 주고, 47억 달러를 자본 투자했다는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사례를 들어 체코 원전도 결국 우리 돈을 들여 짓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원전 수출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공기가 지연되기 십상이어서 당초보다 비용이 크게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 체코 원전 사업도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이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심지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부정적 주장에 대해 필자 포함, 4명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에교협(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 지난 10월 7일, 과학적 전문성과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3명의 발제자 중 중앙대 정동욱 교수가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의와 향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하도 말이 안되는 주장이 많으니 이에 대해 FAQ까지 만들어 사실관계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미, 그리고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하는 정 교수의 발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선 건설비는 체코가 EU 회원국이어서 EU의 공정 조건에 따라 전액 체코 정부가 지원한다. 향후 추가건설 가능한 3기의 원전은 다양한 파이낸싱 모델이 있을 수 있어 그때 가서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체코의 참여율 60% 보장은 사실과 다르다. 원전건설에 자국 기업의 참여를 원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우리도 고리원전 1호기를 처음 도입할 때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구했었다. 이번 두코바니 5호기 건설에 체코의 자국기업 참여 요구가 있었지만 60%는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체코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도 국제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즉 외국 경쟁기업에 비해 체코의 기업이 더 우수한 기술과 더 나은 조건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덤핑 주장은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다. 올해 착수한 신한울 3·4호기의 사업비는 1기당 5조7,500억 원이다. 두코바니 5호기의 사업비는 11조6,000억 원으로 거의 두 배의 가격에 수주한 것이다. 물가 상승과 해외 건설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으나 반대로 용량 감소로 인한 비용감소 요인도 있다. 바라카 원전 건설 당시에도 국내 건설비의 약 2배 정도로 계약한 것을 고려하면 결코 덤핑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주장도 사실관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수출통제와 서브라이선스의 문제지 지재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재권은 이미 소멸된 지 오래다. 수출통제는 NSG(Nuclear Suppliers Group)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제소는 미국법원에서 이미 기각됐다. 미 수출통제법에 의한 제한(10CFR810)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체코와는 상관없다. 또 서브라이선스는 기술전수에 해당해 원전건설과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폄훼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모르거나 원전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APR1000 모델은 체코의 전력수요에 맞춤형으로 제시한 모델로 국내에서도 아직 시공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국내 컨설턴트들도 알만한 위험성을 이미 두코바니 원전 4기와 테믈린 2기를 운용하고 있는 체코가 모를 리 없다. 공기가 늘어질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원전건설은 공기 준수, 효율성, 저렴한 가격, 안전성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체코는 물론, 다른 원전 수입 예정 국가들도 모두 알고 있다. 안전성이나 공기 준수, 가격 등이 EU 회원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을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는 체코의 발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만 처음 시공하는 모델이니 국내에서 동일한 모델을 동시에 시공한다면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응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걸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우수했다." 지난 7월 17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며 한 말이다. 우리 원전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멘트다.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나라가 우리 원전을 신뢰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2030년까지 10기를 넘어 그 이상 원전 수출이 되도록, 우리의 진심을 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첫째,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었다. 그동안 우리 원전산업은 2～3년마다 이루어지는 국내 신규원전 건설에 초점을 맞춰 성장해왔다. 그러다보니, 지난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취소와 중단이라는 단순 조치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탈원전 정책이 폐기된 이제서야 겨우 숨을 돌렸다. 그런데 탈원전 정부가 다시 들어서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일감 증발에 대비하여, 해외에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일감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전 수출이다. 앞으로 원전 수출은 원전 도입국과 건설하는데 10년, 운영하는데 60～80년, 해체하는데 10년 등 도합 100년의 관계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장기적이고 충분한 일감을 확보케 해,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원전산업계를 지켜줄 버팀목이 될 것이다. 둘째,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서다. 원전 수출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대폭 수출하여 동맹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서 대체불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으로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TSMC를 생각해보면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 회사가 문제를 겪을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타격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대만을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서 지위를 확고히 하면할수록 우리 안보도 그만큼 튼튼해질 것이다. 셋째, 후세대에 지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다. 필자가 유럽갈 때마다 느낀 점은 유럽 국가들은 그들 조상이 남겨준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일으켜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원전 수출도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우리 후세대가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원전 수출은 원전도입국과의 장기적 관계를 이끌어낸다. 그 기간 중 우리나라는 세계 곳곳의 우리 원전에 핵연료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가 2009년 원전을 수출한 UAE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UAE 원전에 핵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 UAE 현지 핵연료 공장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다른 분야에서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다. 우리가 원전 수출을 많이 할수록, 우리 후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적 유산이 많아지는 것이다. 넷째, '홍익인간' 정신 구현을 위해서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은 우리나라의 비공식적 국시이자 정신적․사상적 기반이다. 이를 지금 상황에 맞춰 재해석해보면, 우리의 원전 기술을 이용해 세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11년 펴낸 'World Energy Outlook'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 약 13억명이 전기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이 수치가 다소 줄었겠지만, 여전히 엄청난 수의 인구가 전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재정적으로도 여의치 않다. 그렇기에 이들 나라에 값싸고 품질 좋은 우리 원전이 제격이다. 세계적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지금이 '홍익인간'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다. 문주현

제주도를 대상으로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내년 말까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니 전력산업의 오래된 과제인 시장 정상화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 같다. 지금 우리 전력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이 비정상적인 전력시장에 원인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설비투자, 연료비용. 발전입지 선정과 송전망 확충, 재생에너지 적정수익, 전기요금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러한 문제의 많은 부분이 발생하기 않았거나 해결되었을 것이다. 우리 전력시장은 시작부터 시장기능이 제한된 상태였다. 당초 짧은 이행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던 전력시장은 20년 넘게 피일차일 미뤄져왔다. 아직도 비용기반시장(CBP)라는 이름 하에 비용평가, 보정계수라는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시장가격은 본래 수요공급 이론에 따라 수익과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가변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의 경우 계약-도입-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입선과 시차가 있다. 도입가격도 장기계약, 현물, 선물시장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처럼 국제유가의 등락이 커지면 비용의 변동도 커지게될 것이다. 비용평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급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매시장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매요금 즉, 전기요금과의 연계성도 줄어들게 된다. 전기요금 정상화에 가격기능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력시장 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 2015년 이후에는 민간발전사의 비중이 커지고 민간석탄발전이 도입되면서 현물시장뿐 아니라 CfD와 같은 차액계약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당시 전력거래소에서는 가격입찰, 계약시장 및 실시간시장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 보완 등 시장개선 로드맵을 의욕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으나, 아직도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작년부터 제주도를 대상으로 전력시장 개선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에서의 시행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운영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인증서(REC) 시장', 수요자원(DR) 시장, '소규모전력중개시장'등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통합되거나 새롭게 재편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시장을 기본으로하되 용량시장, 보조서비스시장을 별도로 운영하여 공급과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의 변화와 진화에 발맞추어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수요자원, 저장자원 등 친환경 신기술의 확대를 위한 규제시장의 정비도 필요하다. 이중 일부자원은 이미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거나 경쟁적 시장에서도 차익거래(arbitrage)나 용량공급, A/S서비스 공급, 송배전 회피편익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도입될 전력시장은 이러한 요인들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관건은 전력시장이 자원의 기여도와 편익을 공평하고 적절히 반영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레거시 전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전력시장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의 비용평가방식에서 실시간 가격입찰이라는 본래의 시장기능으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은 시장참여자의 판단하에 투자와 수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전력시장의 선결 요건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시장 입찰도 시장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재생에너지의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특성과 과도한 수익 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전력수급에서는 공급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크시 공급지장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 용량확보가 필수적이다. 시장참여자가 제공하는 용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용량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존전원의 고정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이 아니라 전원의 유형에 관계없이 보장용량(firm power)의 제공이 가능한 전력자원에 대해서는 용량입찰을 통해 용량비용 지불이 필요하다. 실제 지불액 수준은 약정용량에 대한 이행율에 따르면 될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용량지불에서 탈피하여 미래 예상되는 적정 설비규모(adequacy)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용량시장의 개설도 필요하다. 미래시기에 대한 용량입찰을 통해 용량시장이 자연스럽게 수급계획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연자원시장도 다양한 수급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넓혀야 한다. 대상자원을 태양광, 풍력과 ESS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DR, EE와 같은 수요자원은 물론 DER의 범주에 드는 신기술 분산자원의 참여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야 한다. 양질의 집합자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의 문을 더 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력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자원의 다양성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장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분산자원의 활용성 확대와 에너지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