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 국감] 김병환 위원장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돼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시행 시 미치는 시장 파급력을 묻자 “효과가 실제로 어떠하냐는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종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빠른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시행에 따라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세제상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면서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맞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국내 최초 돼지·젖소농장 68호 저탄소 인증…온실가스 10% 이상 저감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 젖소농장 24호 등 68호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올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누계 221호 이상 인증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에 급여할 경우 등에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aunit.mtrace.go.kr)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B국민카드 후원한 ‘제10회 봄 프로젝트’, 전시회와 함께 마무리

KB국민카드는 자사가 후원하는 '제10회 봄(Seeing&Spring) 프로젝트'가 발달장애 청소년 작가 24인의 작품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떠오르는 꿈'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은'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그린 그림 중 주요 작품 50여점을 선보였다. '봄 프로젝트(Seeing&Spring)'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보고(Seeing), 그들이 예술가로서 성장하길 바라는 희망을(Spring) 담아'라는 뜻을 담아 KB국민카드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올해 전시회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후원 대상은 장애 아동·청소년 전문 복지기관인 밀알복지재단과 미술관련 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올해 2월 16일까지 모집했다. 미술에 소질이 있는 9세~24세의 저소득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1차 포트폴리오 심사와 2차 드로잉 오디션 심사를 통해 선발했다. 전시회를 개최하기까지 △회화 △디자인 △조소 △일러스트레이션 등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봄 프로젝트'는 후원 아동들이 예술대학에 진학하거나 기업에 작가로 취업하는 등 좋은 선례들을 만들고 있는 뜻깊은 사업으로, 미술에 재능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자신감을 주고 작가로서 작품과 소통할 수있는 기회가 된 이번 봄 프로젝트가 성공적을 마무리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美 대선판 흔드는 초강력 허리케인…투표율·대응 주목

미국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허리케인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어떤 '옥토버 서프라이즈'(미 대선에 임박해 10월에 발생하는 돌발 변수)도 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허리케인의 파급력이 가장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헐린이 이미 2005년 카트리나 이후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최악의 사상자를 기록한 가운데 100년만의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평가되는 밀턴이 또다시 상륙,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허리케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사후적으로 지켜봐야 하지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적 투표율 하락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WP는 짚었다. 헐린 피해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상대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플로리다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특히 허리케인이 막판 선거에 미칠 영향을 놓고 이목이 한층 집중된 게 사실이다. WP 집계에 따르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에서는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평균 2%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포인트 미만으로 앞선 상황이다. 사실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 구도인 셈이다. 플로리다 역시 현재는 공화당에 기울어 있지만 과거에는 경합주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구도가 흔들릴 경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기준 16%포인트 우세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우선은 공화당에 투표율 및 득표 측면에서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역대의 경우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2005년 카트리나 당시 1년 뒤 치러진 2006년 시장 예비선거 당시 투표율이 4년 전과 비교해 10%포인트가량 하락했다. 특히 빈곤층과 흑인 유권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2018년 10월 초 중간 선거에 임박해 허리케인 마이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플로리다주 해당 지역 투표율이 7%포인트나 떨어졌다. 게다가 허리케인으로 타격을 받아 직접적으로 투표에 나서지 않는 유권자에 더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투표소 혼란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50년간 미국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2005년 카트리나는 1년 뒤인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참패의 한 요인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닥친 허리케인 샌디에 초당적으로 대처, 공화당 출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전폭적 지지를 포함해 막판 부동층 흡수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전체 유권자의 15%가 허리케인에 대한 대응을 후보 선택의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와 해리스 부통령의 총체적 무능 대응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만큼 그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CNN 방송은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례는 없다"며 “그는 이미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 등과 함께 국가 재난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부가 허리케인 피해를 본 주민에게 고작 750달러의 지원금만 제공할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며 당파적 공세를 연일 퍼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몇 주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허위 정보와 명백한 거짓말을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끈질기게 부추기는 행위가 있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말의 맹습을 주도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89년생 증권사 대표 탄생’…토스증권 새 대표이사에 김규빈 제품총괄

토스증권은 10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에 김규빈 제품총괄(Head of Product)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지난해 제품총괄로 발탁된 이후 1년 만에 대표로 선임됐다. 그는 1989년생으로,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전자컴퓨터 공학부를 졸업했다. 지난 2022년 1월 토스증권에 프로덕트 오너(Product Owner, PO)로 입사했다. 지난 2020년 모회사 비바리퍼블리카에 입사해 2022년 토스증권 프로덕트 오너(PO)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실시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출시, 투자자 커뮤니티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서비스 혁신을 이끌면서 지난 2023년 최초 분기 흑자 달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올해는 해외채권 출시, 토스증권 PC(WTS) 출시 등 토스증권 서비스 기반을 다져왔다. 김 대표는 토스증권 합류 이전에도 토스(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해 이베이코리아에서 테크 기반 서비스 기획 역량을 두루 쌓았다. 토스증권 측은 “토스증권의 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 강화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제품총괄에는 고동완 PO가 선임됐다. 고동완 신임 헤드는 토스증권 합류 이후 해외주식 서비스 성장을 이끌어왔다. 토스증권은 2021년 3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식거래 서비스를 시작으로, 초보 투자자 뿐 아니라 전문 투자자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10월 현재 630만 고객을 보유한 증권사로 성장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정기주총에서 대표로 선임됐던 김승연 전임 대표는 임기를 6개월 남긴 채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보험 가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기부도”…신한라이프 ‘착한소비 캠페인’ 진행

신한라이프는 여성 특화 보험 '신한 라이킷(LikeIt) 여성수술보험(무배당)'에 가입하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여성용품이 기부되는 '착한소비 캠페인'을 다음달 17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을 통해 고객은 보장을 챙기면서 동시에 나눔도 실천할 수 있다. 상품 가입 1건당 10만원 상당의 6개월분 생리대, 찜질팩, 파우치 등이 담긴 '사랑의 여성용품 키트' 1개를 신한라이프가 기부하게 된다. 해당 키트는 사회적협동조합인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신한LikeIt여성수술보험(무배당)'은 여성생식기의 양성종양, 유방의 양성 신생물 등 발생 빈도가 높은 생활 질환을 보장하기 위한 여성 특화 보험으로 보장기간 동안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 가입나이는 만 19세부터 55세이며, 보험기간은 3년이다. 보험료는 30세 여성 기준 일시납 1만7230원 또는 월납 510원 중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신한금융그룹 통합앱 '슈퍼쏠(SOL)' 또는 '신한쏠(SOL)라이프' 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여성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보장하는 여성 특화 상품 가입과 함께 착한 소비도 실천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상품 판매와 연계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에너지기술연구원 “탄소중립 달성 위한 수소에너지 최적 활용 전략 제시”

국내 연구진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게 수소에너지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구원 소속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 박상용 박사 연구팀과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최동구 교수 공동 연구팀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에너지시스템 모형을 개발하고 수소에너지의 최적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혓다. 연구진은 IEA의 에너지시스템 분석 모형인 'TIMES'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을 반영한 'KIER-TIMES' 모형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에너지의 최적 비중을 예측했다. KIER-TIMES 모형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황, 미래 에너지 수요, 전력수급계획, 에너지 가격 등이 반영됐다. 특히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서 제시된 2050년 최종에너지 수요 등 다양한 전제조건을 반영해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높였다. 또, 전제조건이 바뀔 때 결괏값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민감도 검사를 시행해 정부 정책의 조건 변화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했다. 개발된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50년까지 국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에너지의 27%를 수소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종 소비되는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도 수소에너지의 비중이 25%까지 증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개발된 모델을 활용해 시나리오에서 제안된 수소의 수입 비중, 수전해 기술의 효율 향상,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활용 방안을 심층 분석했다. 공동 연구를 주도한 박상용 박사는 “이번 연구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을 고려한 수소에너지의 역할과 최적 활용 전략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KIER-TIMES 모형을 확장해 섹터커플링 기술들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분석하고 보급, 확산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 둔화할 것…장기수익률 제고해야”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둔화해 2.4%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규제 강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보험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보다 5.0%,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4.5% 증가하겠으나 내년 생명보험은 0.3%, 손해보험은 4.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는 올해 248조8000억원, 내년 254조7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내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는 전년 대비 9.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단기납 종신보험과 일시납 연금보험 수요 축소 등으로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보험 중심으로 3.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산업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증가율도 다소 둔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명보험의 CSM 규모는 지난해 58조3000억원이었지만 올해 60조2000억원, 내년 60조5000억원으로 예상돼 올해 3.3%, 내년 0.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64조3000억원을 기록했던 손해보험의 CSM 규모는 올해 68조7000억원, 내년 69조7000억원으로 각각 5.2%,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하락으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인 영향도 전망된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성장률 둔화, 금리 하락, 환율 하락 등 경영환경 전망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을 종합해 볼 때 내년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약화, 건전성 악화 등이 예상된다"며 “규제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전망치보다 실제 수치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수요에 대응해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정 실장은 “요양·간병·주거·헬스케어 등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소비자의 효용을 증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포용적 보험 역할 강화, 금리하락에 대비한 자본관리 역량 강화, 소비자 중심의 판매채널 운영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4조원…역대 3번째 적자규모

지난 8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4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8조원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0조4000억원 늘어난 143조8000억원이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 2020년(96조원 적자), 2022년(85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이다. 본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기재부는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원,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원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삼성생명, 노후·긴급자금으로 활용가능한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사망 보장이라는 종신 본연의 기능을 넘어 노후자금,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11일부터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종신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과 2종(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종별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이율이 다르다. 1종의 경우 10년 이내 연복리 2.75%, 10년 초과 연복리 1.6%를 적용하고, 2종의 경우 연복리 3.0%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 상품의 사망보험금은 가입 10년 이후 최대 10년동안 매년 2%씩 체증돼 보험가입금액의 120%까지 사망보험금이 증가한다. 특정 시점별 사망보험금 증액 서비스도 추가 설계돼 고연령시기 필요한 사망 보장에 최적화 된 상품이다. 증액서비스에 따른 증액보험금은 정상 유지시 계약일부터 10년, 20년, 30년 시점 약정한 보험료 총액의 10%, 20%, 30%가 각각 추가 증액된다. 또,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선택 시 가입 가능한 '더블연금전환특약'을 신설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유동화해 공시이율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총 수령액을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 최저보증한다. 전환은 주보험 가입 후 20년이 경과한 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전환전계약과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45~80세인 경우에 가능하며, 실제 연금전환 3년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상품은 1종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가입금액과 연령, 성별의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보증환급률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가입나이는 만15세부터 60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5·7·10·15·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고, 40세 남성 기준 20년납, 1억원 가입 시 월 보험료는 43만2000원 수준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 보장은 물론, 고객의 상황별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 생애주기별 자금 활용 밸런스가 가장 좋은 보험"이라며,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활동기에는 가족을 위해 사망 보장을 받고, 노후에는 나를 위한 연금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