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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코인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 지급 가이드라인 필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료율 지급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지적은 올 7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지급해야 한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당시 벌어진 경쟁 과열을 두고 제기됐다. 당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법률 시행 당일까지 경쟁 업체를 의식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거듭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빗썸에서 이용료율 연 4.0%를 공지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지로 6시간만에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에 관련된 세부 기준이 없어 향후 또다른 경쟁 과열이 우려된다"며 “업계 자율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증권사의 이자율·이용료율에 대해서도 모범규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코인 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자도 가상자산거래소 이용료율에 혹해 돈을 넣는 등 비정상적인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서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지적하신 부분에 내부적으로 방법을 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EE칼럼] 비난을 각오한 석탄을 위한 변론

영국이 마침내 142년 석탄 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지난 9월 30일 마지막 석탄 발전소인'랫클리프 온 소어 발전소'를 중단함으로써 영국은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없앤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석탄 발전을 시작한 국가이었기에 이번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는 문명사적 의의가 크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원지로서 지난 200년 넘는 기간 동안 석탄과 함께 성장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1882년 세계 최초로 건설한 홀론 바이덕트 석탄발전소는 런던의 거리를 밝혔다. 그 후부터 20세기 기간 내내 석탄은 영국 발전의 기둥이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석탄의 발전비중은 80%에 달할 정도였다. 그 후 북해 천연가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석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최근까지 중심 전원이었다. 실제로 2012년에도 석탄은 영국의 전력 발전의 39%를 차지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기후변화가 전 인류의 공통 의제가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분명한 목표가 되었다. 영국은 2008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 목표를 수립하고, 2013년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2025년을 목표로 석탄발전 중단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단 12년 만에 석탄발전 비중을 39%에서 0%로 낮추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39.7%로 우연히도 영국의 2012년 수준과 거의 같다. 수치만 단순 비교하면, 우리도 영국이 해낸 것처럼 12년 만에 석탄발전 퇴출을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다보니 일부 환경단체는 이번 영국의 사례를 앞세우며, 국내 석탄발전소 옥죄기에 더 한층 나서고 있다. 이미 탄소중립 2050 계획에 따라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2038년 석탄발전 비중을 10.3%까지 대폭 낮추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석탄발전 옥죄기를 넘어 죽이기에 가까워보인다. 영국의 탈석탄 과정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영국의 석탄발전소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45년가량으로 이미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폐쇄된 석탄발전소도 1967년에 건설되어 약 55년 만에 퇴출되었다. 사실 영국에서 석탄은 마가렛 대처 수상의 탄광노조 개혁 이후 줄곧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전력계통에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들만 대부분 존재하던 상황이었다. 영국의 석탄발전소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퇴장의 수순을 밟고 있었다는 말이다.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마당에 북해 천연가스를 상대적으로 싸게 쓸 수 있는 영국에서 굳이 석탄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의 최근 석탄발전 중단 정책은 쇠퇴해 가던 석탄에 마지막 쐐기꼴을 박은 정도지 추세를 뒤바꾼 혁명적 정책은 결코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대개 2000년 이후 준공된 비교적 신규 발전소에 가깝다. 특히 2011년 전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허가했던 민간석탄발전소는 2020년 전후로 가동을 시작한 최신발전소다. 이들 발전소는 경제성 높은 소위 잔여발전량을 아직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 사례와는 완전히 다르다. 옆집이 20년 된 고물 자동차를 폐차했다고, 엊그제 구입한 에너지효율 1등급 새 자동차를 덩달아 폐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분별없는 석탄발전소 때리기는 지양해야 한다. 무리한 탈석탄은 제 발등 찍기가 될 수도 있다. 전 세계 에너지빈곤 현황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의 탈석탄 동참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이미 석탄발전 상한제, 송전제약, 지역별 요금 차등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스스로 문을 닫을 판이다. 에너지효율 높은 최신 석탄발전소가 자의든 타의든 조기 중단되는 것은 절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정이 전혀 다른 해외 사례에 기대어, 멀쩡한 최신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과거 수 백 년에 걸쳐 진행된 에너지전환을 나타내는 장기 에너지 대체 곡선을 보면, 특정 에너지의 시장점유율이 1%에서 10%까지 도달하는데 예외 없이 40~50년이 걸렸고, 50%에 도달하는 데 100년 이상 걸렸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인류가 경험한 에너지전환 과정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현재 진행 중인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각도 좀 더 객관적이야 한다. 박주헌

‘초접전 지지율’ 美 대선…“해리스 경합주 4곳·트럼프 3곳서 우세”

미국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7개 경합주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차범위 이내지만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 내용대로 경합주를 차지할 경우 대선에서도 이기게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모닝컨설트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경합주 7곳에서 5308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합주 7곳 단위(오차범위 ±1% 포인트(p))로 해리스 부통령은 49.1%의 지지율을 기록, 48.5%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0.5%포인트 앞섰다. 각 경합주별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0.4%p 우위·오차범위 ±3%p) ▲미시간(+3.1%p·오차범위 ±4%p) ▲네바다(+0.5%p·오차범위 ±5%p) ▲펜실베니아(+1.7%p·오차범위 ±3%p)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 우위에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1.5%p·오차범위 ±3%p) ▲노스캐롤라이나(+1.2%p·오차범위 ±4%p) ▲위스콘신(+0.3%p·오차범위 ±4%p)에서 해리스 부통령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 부통령이 4승 3패로 앞서고 있지만 경합주 7곳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모두 오차범위 내여서 승부의 향방을 예상하기엔 여전히 어려운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체의 5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 대응할 것으로 봤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는 45%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당시에 비해선 좋은 결과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깎아 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금리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47%)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5%p 우위에 있었으며 기름값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50%)은 9%p의 격차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다.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8%로 해리스 부통령(46%)을 소폭 앞질렀다.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우위를 보였던 분야에서도 격차가 좁혀졌다. 세금 관련 문제는 두 후보가 46% 지지를 받았는데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1%p 앞서고 있었다.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48%로 직전과 동일했지만 트럼프 전 태통령의 경우 지나달 조사 대비 1%p 오른 43%로 나타났다. 의료비용에 대해선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직전(52%) 대비 1%p 하락한 51%를 기록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41%에서 1%p 오른 42%의 지지를 받았다. 또 여성 유권자 사아이에서도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소폭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권자 50%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지난달 조사와 동일하게 나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6%로 전달(45%) 대비 1%p 올랐다. 한편, 미국 선거분석 사이트 270투윈에 따르면 현재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9명의 선거인단을 사실상 확보한 상태로 분석됐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텃밭인 주(州)의 경우 각 당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가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은 경합주 7곳의 선건인단을 누가 차지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처럼 해리스 부통령이 애리조나(11명), 미시간(15명), 네바다(6명), 펜실베니아(19명)에서 모두 승리하면 과반(270명)이 넘는 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손태진, 정규 1집 트랙리스트 공개..김이나·김종환 참여

가수 손태진이 역대급 앨범을 예고했다. 손태진은 지난 23일 공식 SNS를 통해 정규 1집 '샤인'(SHINE)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트리플 타이틀곡 '가면', '꽃', '널 부르리'를 포함해 '그대가 있어', '가을비', '다 잘될 거예요', '그대 고마워요', '그대 고마워요 (Inst.)' 등 손태진표 감성으로 꽉 채운 총 8곡이 담긴다. 특히 '샤인'에는 국내 유수의 작가진이 지원사격에 나서 눈길을 끈다. 손태진이 작곡과 편곡에 이름을 올린 '널 부르리'는 국내 대표 스타 작사가 김이나가 작사에 참여해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가면'과 '꽃'에는 임영웅의 '바램' 등을 작업한 김종환이 참여했다. 손태진은 오는 28일 데뷔 후 처음으로 발매하는 솔로 정규 앨범 '샤인'을 발매한 후 단독콘서트로 팬들과 만난다. 2024 손태진 단독 콘서트 '더 쇼케이스'(The Showcase) 전국투어는 11월 9일과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손태진 정규 1집 '샤인'은 오는 2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지드래곤, 30일 ‘유퀴즈’ 출연..예고편만으로 들썩

지드래곤(G-DRAGON)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 출연한다. 지난 23일 방송된 '유퀴즈'에서 다음회 방송 예고편이 공개됐다. 오는 30일 방송되는 '유퀴즈'에 지드래곤의 등장이 예고돼 기대를 높였다. 특히 지드래곤은 7년만의 신곡을 '유퀴즈'에서 최초 공개한다. 유재석은 지드래곤의 신곡 일부분을 듣고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들려줘"라고 아쉬워한다. 또한 오래간만에 유재석, 조세호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예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유퀴즈'에서 근황뿐만 아니라 빅뱅 히트곡 탄생 비하인드, 연습생 시절 일화 등을 공개한다. 지드래곤은 지난 21일 공식 팬 SNS를 통해 의문의 티저를 공개하며 컴백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2024 마마 어워즈'에도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유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 방송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경쟁사의 시장진입 막는 특허소송은 위법”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쟁당국이 밝혔다. 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경쟁사를 겨냥해 특허 침해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활동은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을 판단하는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도 법원 판시를 반영해 완화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해당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단서조항으로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를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 변동성이 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부산은 전통적인 요금 징수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팩트체크 해보니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 일각에서 최근 부산시의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새 사업자 공모 이슈를 두고 “독점 구조"라며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하지만 업계에선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시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부 사실이 왜곡된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최근 부산지역 한 유력매체는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은 구축 이후 27년 넘게 단일 사업자 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신기술 도입이 더디고,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시가 적극적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교통카드 시장은 이미 경쟁 체제가 도입돼 있다. 전국호환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어떤 교통카드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느냐는 선택은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부산에서 티머니 교통카드를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티머니 교통카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교통카드 사용 거래 내역 정산은 분산해 정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단일 사업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산사업자는 부산하나로카드(주)와 ㈜마이비 등 4개 회사로 구성된 하나로그룹과 티머니 양대 회사"라며 “이들은 각자 신기술 개발이나 서비스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이 매체는 “부산시와 대중교통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에 따라 교통카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 등 전국 지자체들은 택시 호출 서비스,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태그리스), 통합 교통수단 예약·결제 같은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여전히 전통적인 요금 징수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시민 편익이 뒤떨어진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하나로그룹은 국내 최초로 경기도와 창원시 버스에 태그리스 결제시스템을 적용했고, 올 상반기부터 부산시 수요응답형 버스(타바라)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또한 대전 도시철도와 동해남부선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철 대상으로 기술력을 확보했고, 내년부터 부산시 전체 대중교통에 확대 설치하기 위해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하나로그룹은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어 향후 부산시민의 편익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이 매체는 “하지만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은 장기간 마이비에 의해 운영되며 초창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탓에 모빌리티 대전환과 모바일 핀테크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기회를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한 예로 부산에서는 동백전이 모바일 앱 기반으로 운영 중인데, 시민들이 교통카드로 이용하는 동백패스는 실물 교통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11일 열린 동백패스 정책토론회에서는 동백패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카드 등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는 “동백패스에 모바일 교통카드 적용 여부는 ㈜마이비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부터 부산시 주관으로 동백전 주관사인 부산은행과 ㈜마이비가 모바일 앱카드 적용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주)마이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백패스를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동백전으로 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민플랫폼에 적용키로 부산시·부산은행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lee6654@ekn.kr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78개…폐업 1건 발생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1곳이 폐업하고 신규 등록은 없어 78곳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4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78개로 전 분기 대비 1개가 줄었다. 해당 기간 중 신원라이프 1개사가 폐업했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같은 기간 동안 8개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더케이예다함로, 광명상조는 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는 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 더라이프 등 5개사의 대표자,현대투어플랜 등 3개사의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특징주] SK하이닉스, 분기 최대 실적에도 주가 약세…美 기술주 하락 여파

SK하이닉스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채금리 상승 여파에 간밤 미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600원(0.82%) 하락한 19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8% 증가한 17조573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2분기 16조423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1분기 만에 다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영업이익은 7조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7820억원의 영업손실을 딛고 흑자 전환했다. 순이익도 5조7534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지난 2018년 3분기 이후 6년 만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데는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2% 떨어진 5797.42를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도 1.60% 하락한 1만8276.65에 거래를 미쳤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도 각각 2.81%, 2.16% 하락했다. 미국 빅테크주가 일제히 하락한 여파로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전자도 약세다. 삼성전자도 전 거래일 대비 1300원(2.20%) 하락한 5만79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장중 6만전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다시 5만7000원대로 내려갔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기자의 눈] 27년 부산 본사 ㈜마이비의 ‘향토기업’ 논란

최근 부산지역 한 방송사가 뉴스에서 “향토기업이라던 이 운영사, 알고 보니 사실상 외국 유명 사모펀드의 지배를 받는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방송은 “회사 측은 30년 가까이 지역에 투자해 온 지역기업임을 강조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라고도 했다. 이 회사의 복잡한 소유구조 정점에 해외 유명 사모펀드가 있기 때문에 부산 교통카드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부산 교통카드의 정산사업자인 (주)마이비에 대한 보도내용이다. 부산지역 한 일간지도 “부산의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인 (주)마이비가 향토기업이란 주장과 달리 사모펀드인 맥쿼리 자산운용이 최대 주주인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 외국 유명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라고 해서 향토기업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은 궤변에 가깝다. 부산시는 최근 교통카드 시스템 새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 일환이다. 발표 당시 부산시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제공, 도시고속형 시내버스 운행,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Tagless) 도입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 4일 내려던 새 사업자 공모 입찰공고에 제동이 걸렸다. 교통카드 사업권이 ㈜마이비의 사유재산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엉뚱하게도 '향토기업' 논란이 번졌다. 부산시의 새 사업자 '선정 권한'이란 본질을 벗어난 신경전 때문에 법률 검토 등 생산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버렸다. 현재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인 ㈜마이비는 설립 이후 27년간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자신이 구축한 전국 마이비 교통카드 시스템의 제조·개발·유지보수·콜센터 운영을 10여 개 부산지역 기업에 맡겨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등 부산지역 경제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으로 생긴 수익을 부산시 정책사업 개발과 CCTV 제공 등 교통 환경 개선, 120억원에 달하는 대중교통시민기금 설립에 쏟아붓는 등 사회공헌에 매진했다. 특히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외부로 자금을 유출한 적도 없다. 실제로 이 회사는 설립 이후 부산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 지난 25년 동안 과다한 재투자 등으로 적자경영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최근 2년간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사용료가 인상되면서 겨우 적자를 면했다. 이처럼 부산에서 홀로서기한 기업을 두고 벌인 '향토기업' 논쟁이 사실 자연스럽지 않다. 매쿼리 자산운용의 ㈜마이비 투자 재원은 국민연금과 삼성생명 등 100% 국내 기관의 자금으로 구성됐다는 건 시장에 알려진 이야기다. 시장에서 통상 평판 좋은 기업은 재무적 투자자를 모아 자기자본을 만든다. 재무적 투자자는 지분 투자니까 잘못되면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정말 수익성이 좋은지 따져보고 투자한다. 이러면 기업은 시장이 꺾여도 계속 신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자본이 충분해진다. 해외 펀드가 활성화되고 정책 당국과 언론이 이들의 투자에 우호적이기를 원하는 바람은 언제쯤 이뤄질까.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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