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의 새 주인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개표 과정에서 나오는 여파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미국 대선은 막판까지 양당 후보가 초박빙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미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선 결과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시장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이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늘려왔다. 유로화,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3.2% 올라 2022년 4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한 관세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길 수 있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관세 정책으로 중국, 유럽, 멕시코 등 무역 상대국들의 통화가치 또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달러/위안화 환율의 주간 변동성은 지난주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유로화와 멕시코 페소화 환율 또한 2020년 이후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이 4.3% 위로 올라선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은 재정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금리를 올리는 재료로 통한다. 여기에 상·하원 선거까지 공화당이 모두 승리하는 '레드 스윕'이 나타날 경우 국채금리는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탄비르 산드후 최고 글로벌 파생 전략가는 “대선 변동성 프리미엄은 장기채 중심으로 가장 두드러진다"며 “스윕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트럼프 트레이드는 빠른 속도로 힘을 잃어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국채금리는 급락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대선 판세는 한 치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상황이다. 주말을 거치면서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는 전망도 약해졌다. 세계 투자자들은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서 개표 과정에 촉각을 기울일 예정이다. 싱가포르 소재 블루 엣지 어드바이저의 캘빈 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11월 5일은 마치 지뢰밭에서 눈을 가린 진흙 레슬링이 될 것"이라며 “선거가 너무 박빙이고 개표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 당일날 유럽과 아시아 직원들의 업무량을 늘리며 골드만삭스 등 금융 업계에서는 밤을 샐 예정이다. 미슐러 파이낸셜 그룹의 글렌 카펠로 대표는 “우린 선거 당일날 회사에서 밤을 새본 적이 없었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게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확실한 승자가 결정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대선 때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선거 당일 밤 11시 이후, 2016년에는 선거 다음 날 새벽에 당선인 확정 보도가 나왔지만 2020년 대선 때는 나흘 뒤인 11월 7일 오전에야 승리 선언이 가능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승자 선언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트레이더들은 시장을 주도하는 요인을 가늠하기 더 어렵다"며 “특히 이번엔 선거일 이틀 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삼성증권이 'IRP 순입금 이벤트' 를 12월말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기간 내 IRP 계좌에 신규 입금 과 퇴직금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 연금으로 입금의 경우를 모두 합산해 순입금액 100만원 이상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100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 미만까지 순입금하면 커피 쿠폰을 5000명 추첨해서 지급한다. 1000만원 이상부터 2000만원 미만까지 순입금하면 상품권 2만원을 전원 지급하고, 2000만원 이상 순입금하면 상품권 3만원을 전원 지급한다.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받는 방법은 타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IRP의 경우,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 한도(연간 누적 3만원)로 인해 본 이벤트와 그전에 실시한 IRP 연금이전 사전예약 이벤트를 합쳐 삼성증권에서 수령 가능한 최대 경품은 3만원이다. 'IRP 순입금 이벤트' 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을 참고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들의 IRP 계좌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가입해 최대 연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기준) 연말정산 필수템으로 갖춰야하는 계좌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보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해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되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챙겨두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삼성증권은 연금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연금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삼성증권 연금센터를 운영 중이며 연금전문 상담 인력들이 연금운용 및 세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류 작성없이 간단한 정보만으로 DC 계좌개설이 가능한 '삼성증권 3분 DC'(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동의시간을 제외한 시간), IRP 내 관리 수수료를 없앤(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다이렉트 IRP'를 내놓기도 했다. 이울러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Samsung POP)을 통해 연금 관련 제도에서 추천 상품에 이르는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유익하고 트렌디하게 제공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유튜브 라이브 세미나와 오프라인 연금세미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원전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합니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지난 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5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4기를 신규로 건설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4기의 원전을 수출해 성공적으로 완료해 가동 중이고, 체코 원전 프로젝트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되는 등 말 그대로 세계 원전 강국"이라며 “또 3기의 신규원전과 혁신형 소형원전 1기(4개 모듈) 건설 계획이 반영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도 지난달 무사히 마무리 됐다. 국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과정이 남아 있지만 신규원전의 추진도 곧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난 후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대비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방안이 확정돼야 비로소 원자력 발전의 생애주기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또 다시 재발의됐다. 방폐물법이 여러 차례 발의되는 이유는 이 법안이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이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방폐물 처분장 건설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핀란드가 심층처분시설 '온칼로'를 건설해 내년 운영을 앞두고 있고, 스웨덴은 포스마크 원전 인근에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2년 승인했다. 프랑스와 스위스도 처분장 입지를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인 체코도 2020년 선정된 4개 후보지 중 하나를 내년에 최종 후보지로 결정할 예정이다. 캐나다 이그네이스시는 금년 7월 지역 주민 찬성율 77%로 방폐물 처분장 유치 의사를 전달했으며 일본도 홋카이도의 두 곳 등 지자체 세 곳의 수락을 받아 1단계 조사에 착수했다. 노 센터장은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신규원전을 녹색에너지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방폐물 처분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자타가 인정하는 원전 강국인 한국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많이 늦은 상황이다.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특별법 주요내용' 주제발표를 통해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확대', '탈원전' 등 정책영역과는 무관하게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라며 “특히 사용후핵연료 1만8900톤이 쌓인 상황에서 고준위방폐장 확보는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 10년의 공론화에서 법제화를 통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가 권고됐다"며 “앞선 부지실패 사례를 감안할 때 △부지선정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은 고준위 처분시설확보의 선결조건"이라며 법안 통과 없이는 폐기물 관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개시 노력에는 합의한 상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현재 원전 부지 내 방폐물 저장시설 규모다. 야당에서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예측량'으로 한정하는 반면 여당은 '수명연장 등을 고려해 이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 본부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담에 따른 원전 지역 갈등과 세대 간 갈등을 막기 위해서도 조속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와 조속한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과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해결할 책무로 미래세대에 책임전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및 해외사례' 발표에 나선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주요 안전원칙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며 미래세대에 부당한 부담 전가 금지', '방폐물 발생 세대가 장기관리 해결방안을 찾아 적용할 책임', '방폐물 발생 최소화'"라며 “UN도 지속가능한 방폐물관리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이행과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고준위방폐물 최종처분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 또는 장기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사용후핵연료는 직접 처분 또는 재활용이 모두 가능하나, 재활용해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방폐물의 심층처분이 필요하다"며 “심층처분은 국제사회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준위방폐물 최종관리 방안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공론화를 통해 정부정책(기본계획)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국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고준위방폐물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30-40년 간 하나 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법률제정 등 입법부(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우리나라는 선도국들의 경험을 통해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방폐물 관리는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이행과제이자 원전 운영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반세기 동안 다음 세대에 전가해 왔던 고준위방폐물 관리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난 20년 간 오랜 준비과정과 공론화를 통한 집단지성의 산물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정비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미래세대와 환경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현황과 계획'을 통해 “영구 심층처분시설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구 심층처분시설은 땅 속에 있던 우라늄 광석을 인간들이 잘 사용하고 다시 원래 있던 조건과 비슷한 장소를 찾아 땅속 깊이 묻는 방법이다. 고준위 방폐물을 지하 깊은 암반에 처분해 인간생활권으로부터 격리, 지하암반 고유의 천연적인 방벽으로 방사성 물질을 가두는 개념이다. 김 단장에 따르면 사업단은 △부지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운반·저장용기 국산화,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설계·건설인허가 추진 △2030년대 지하연구시설(URL)에서 한국형 처분시스템 성능과 안전성 실증 △URL 검증 후 영구처분시설 설계·건설인허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제5차 설명회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 재단이 주관했다. 설명회에는 주부, 학생 등 200여명의 광주 시민들이 참석,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의문점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 대전(9월 26일)을 시작으로 부산(10월 11일), 대구(10월 17일), 서울(10월 24일) 에 이어 광주(11월 1일)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의 설명회 일정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노동석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국민 모두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형식의 설명회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필자는 현재 변호사로서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이 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현금청산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 최소한 현금청산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은 정리하여 현금청산을 받게 될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자는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④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이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현금청산자로부터 그 매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거나, 매수한 자도 현금청산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정관의 규정이나 해석에 따라 분양기간 종료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금청산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청산의 기준시기는 언제일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이고, 조합이 매도청구를 하여 시가감정을 하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시가감정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다음 날'에 현금청산 관계가 성립되고,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그 날을 기준으로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먼저 관리처분이 인가 및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재개발의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 수용재결에 불복을 하는 경우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현금청산의 금액은 시가감정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재건축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시가감정을 진행하게 되고, 재개발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을 제외하고 시가감정이 진행된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한다는 의미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시점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여 이를 전부 반영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까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 형성된 개발이익을 그 시가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통상 인근의 유사한 매물의 시가 등을 반영하여 시가를 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금청산에 있어서 협의기간의 준수와 매도청구 또는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와 그 지연이자 등 절차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무상 핵심적인 부분은 시가감정을 유리하게 받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시가감정의 금액이 높아질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지므로, 시가감정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투고,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종전 감정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며 높은 감정금액을 주장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경우 인근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감정인에게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부당하게 감정가액이 높아지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현금청산자로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금청산의 절차와 감정에 있어서 면밀히 주장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최대한 현실에 맞는 시가로 감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청산에 있어 사업시행자측이 재정적인 측면이나,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금청산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얻는 경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받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지훈

정부가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연말 결산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산출 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위험 반영 확대와 재무정보 공시 확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의 사업비 출혈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의 제재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을 통해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확보해나가게 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당국은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지속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한다.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할 근거가 불명확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업법 등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규정 위반시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보험사에 전사적으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은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협회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주석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보이용자들은 회사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유형, 보험계약마진 변동 사유, 장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현황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 및 민감도 정보 공시(협회 경영공시)를 추진한다.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자율규제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부실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한다. 당국은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이 시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세칙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전기차 배터리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 나온 배터리는 리튬을 소재로 한 리튬이온배터리이다. 리튬배터리 시장을 두고 NCM(니켈 코발트 망간)과 LPF(리튬 인산 철)의 대결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의 NCM과 중국의 LPF로 대표되는 시장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양극재로 구분되는 두 배터리 중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은 높은 성능과 주행거리를 장점으로 하고 있고, 리튬인산철(LPF)은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장 초기만해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업력이 오래된 NCM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후 LPF가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소재를 한번에 포장하는 셀투펙(CTP) 기술 등의 등장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시장은 점차 양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LPF가 더 우세하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용 배터리시장은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합쳐도 중국 CATL의 점유율에 못미치고 있다. 2분기 양극재 평균 판가를 참고해 보면 LPF 셀은 미드니켈 삼원계 셀에 비해 27%가 낮다. NCM(A) 8과 같은 하이니켈의 경우 니켈 비중이 높다 보니 미드니켈에 비해 LPF와의 괴리는 좀 더 크지고 있다. 또하나의 배터리 원료 확보 경쟁은 리튬이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배터리 부문 수석 애널리스트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앞으로 5년은 한.중.일 3국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계속 우위를 차지하겠지만 10년후에는 미국, 유럽에 따라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리튬 금속은 리튬 정광을 채굴하거나 염호(소금호수)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원재료 생산과 이를 제련해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나눤다. 현재 사용되는 리튬은 대부분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의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전지에 사용된다. 또 전기차에도 리튬전지가 많이 쓰이고 있어 리튬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리튬의 세계 매장량의 절반 가량을 갖고 있는 지역이 남미의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인데 이 중 볼리비아가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다. 그런데 볼리비아가 최근 리튬 개발-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컨소시엄과의 첫 리튬 개발 협약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러시아 업체와 각각 리튬 개발 협약을 했다. 볼리비아 국영기업 꼬미볼과 해외 기업 간 협약을 통해 볼리바아의 리튬 개발은 리튬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켜 주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리튬 공급 증가에 기반한 가격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리튬 매장량에 있어 염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그 중에서도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는 대표적인 리튬 염호 중심지이다. 칠레는 아타카마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도 현재 몇 군데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 중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국가 주도로 리튬 사업을 통제하고 있는 볼리비아는 리튬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사막은 단일 지역으로는 세계 최대 탄산리튬 매장량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볼리비아 리튬 사업은 2010년 3월 26일 한국광물자원공사(현,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코 산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3기관의 결의로 시작됐다. 한국 사업단은 볼리비아 염수를 이용한 독자적 탄산리튬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해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 프랑스, 일본, 독일,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볼리비아 리튬 확보 경쟁에 뛰어 들었지만 결국 우리나라 사업단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던 이유는 독창적인 리튬 개발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리튬을 얻기 위해 한국의 노력은 볼리비아 정부를 감동시켰고 마침내 2011년 7월 29일 한국과 볼리비아 간 리튬 사업은 체결 되었다. 볼리비아는 여러 차례 리튬 개발을 추진 했지만 정권의 불안정성과 리튬의 국유화 정책 등의 이슈로 그 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리튬 개발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현시점에서 볼 때, 볼리비아의 리튬 개발은 리튬의 구조적 수요 증가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요인이자 중장기적으로 리튬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향후 리튬 가격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볼리비아의 리튬 생산 확장 의지 현실화를 우리의 리튬 공급망 확보에 잘 활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 정부가 다른 국가보다 먼저 볼리비아 리튬 사업을 따낸 노하우를 거울삼아 민관이 협력해 다시 리튬 확보에 나서야 한다. 강천구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이 진출 국가의 경쟁법 이슈나 경쟁정책 등에 대응하기가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제공,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제공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외에 KOTRA가 운영하는 '해외경제정보 드림 (dream.kotra.or.kr)'의 통상·규제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KOTRA의 온라인 상담창구가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이와 같은 상담창구가 마련되면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KOTRA를 통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KOTRA와의 업무협약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정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열 KOTRA 사장 역시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의 업무협약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KOTRA도 공정위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정책 관련 애로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공정위와 KOTRA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지 해외 경쟁법·정책 설명회 개최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동원이 오는 11월 11일 신곡 '고리'를 발매한다. 정동원은 지난 1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타임테이블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타임테이블에 따르면, 정동원은 오는 1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앨범 '고리'를 발매한다. 또한 지난 2일과 3일에는 이번 신곡 콘셉트 사진을 공개했다. 정동원의 성숙한 매력을 극대화하는 세련되고 댄디한 스타일링이 눈길을 끈다. 가을 남자라는 수식어가 절로 떠오르는 착장, 정동원의 아련한 눈빛과 독보적 분위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번 신곡은 지난해 9월 발매된 미니앨범 '소품집 Vol.1'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발매되는 신곡이다. 정동원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발라드 성인가요 장르의 곡으로, 음악적으로 더욱 성숙해진 정동원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정동원은 앞서 부캐릭터인 K팝 아이돌 JD1으로 활동하며 이미지 변신에 완벽히 성공했다. 일본어 버전 싱글 '에러 405(ERROR 405)'를 발매를 통한 일본 진출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최근 리메이크 디지털 싱글 '책임져' 발매를 통해 중독적인 노래와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망양골프장 국정감사'로 이목을 끌었던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감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의 망양골프장 특혜 의혹과 그 연관성을 물고 늘어진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지만, 김 시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주군은 지난 8월 21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과 관련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변경허가, 준공검사 등의 행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함"이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냈다. 이 공문은 울산시에 접수됐다. 변경허가와 준공검사까지 모두 마쳐야 조건부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업과 관련해 김 시장은 국감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골프장업 조건부등록)했다는 말씀드리고"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 기준 미달,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울주군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단 하루 만에 묵살된 것이다. 울주군이 울산시에 보낸 공문 중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이 담겼다. 당시 울주군은 “해당 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여 시행 중으로, 현재 시공된 골프장 시설물 중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원상복구 없이 실제 시공 현황대로 행위허가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적시했다. 지난달 울산시 국감 당시 이해식 의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률과 그 이외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건부등록을) 내주지 못하게 돼 있다. 근데 울산시는 왜 (조건부등록을) 내줬나?"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의 발언 중 그 이외의 법률은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울주군의 협의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것이고, 울산시는 그와 달리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망양골프장에 대해) 조건부등록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이후 울산시가 지난 8월 사업자에게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을 내주면서 골프장은 개장했다. lee6654@ekn.kr

그룹 엔시티(NCT) 재현이 군입대한다. 재현은 이날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육군 군악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이날 별도의 공식 입소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재현은 태용에 이어 NCT 멤버 중 두 번째로 군복무를 시작하는 멤버가 됐다. 재현은 입대 하루 전인 지난 3일 개인 SNS를 통해 “함께한 추억을 회상하며, 함께할 여정을 기대하며"라는 글과 함께 짧게 다듬은 헤어스타일을 공개했다. 2016년 데뷔한 재현은 NCT, NCT127, NCT U, NCT 도재정 등 다양한 유닛의 멤버로 활동했다. 지난 8월에는 첫 솔로 앨범 '제이(J)'를 발매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역량도 보여줬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