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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11월 미국 판매 증가율 2개월 연속 두자릿수 기록

현대차·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15만4118대로 작년 동월 대비 14.7% 늘었다고 4일 밝혔다. 두 브랜드의 합산 판매량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10.4% 증가한 8만4011대를, 기아가 20.2% 늘어난 7만107대를 미국 시장에 팔았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역대 11월 판매량으로 최고 기록이다. 제네시스도 33.7% 늘어난 8003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월간 기준 최다 판매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악조건을 고려하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기아의 합산 친환경차 판매량은 3만552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5% 늘었다.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월간 기준 최고인 23.1%로 나타났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85.8% 급증한 2만4296대의 판매량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현대차는 미국 내 판매 1위 모델인 투싼 HEV가 190.5% 급증한 8126대의 판매량으로 하이브리드차 판매 실적을 이끌었다. 기아는 스포티지 HEV(3705대)와 카니발 HEV(2243대)가 선전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1만1233대로, 캐즘 여파에도 62.4% 늘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빛좋은 개살구’?

정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계획대로 2030년 입주 등 재건축이 성공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정된 일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사업성·추가분담금 등 걸림돌이 많고 선도지구에 주어질 혜택들도 이미 메리트를 상실해 '빛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당수의 선도지구에서 재건축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4일 정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13개 구역, 3만5987가구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까지 13개 구역의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사업 일정 자체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등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고, 이주 대책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선도지구가 지정됐다. 실제 재건축 돌입시 조합내 찬반 갈등과 이주 지연 등으로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과 2030년 입주는 이미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이주, 철거, 착공 등 10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추가 분담과 관련해 주민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조합 설립에만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주에서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 3만6000가구가 한꺼번에 이사를 해야 해 해당 물량의 공급이 쉽지 않고, 이주한다고 해도 수요로 인해 매매 및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선도지구가 이미 메리트를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선도지구에 안전진단 완화·면제를 비롯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도정법 등 타법상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및 개별 지자체들이 재개발 규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실상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가장 큰 걸림돌은 추가 분담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잿값이 상승하고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시 추가 분담금은 필수가 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9월(100.64)과 비교하면 30% 이상 오른 수치다. 이처럼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재건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수억원 수준의 분담금이 요구된다면 계획된 사업 진행 속도에 차질이 생기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에서도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문제는 수익성 문제"라며 “선도지구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았던 것은 신청 및 재건축 자체에 대한 동의였기 때문이며, 추가 분담금이 수억원 발생할 경우에도 찬성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이라며 “신청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무작정 선정되고 보자'라는 분위기로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규모가 최대의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없다"며 “2030년 입주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아무리 빨라봐야 10년 이상 걸려 2030년대 초중반까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공정위, 설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을 앞두고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 즈음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 명절 이전에 대금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주요 기업이 가급적 설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작년에도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43건(194억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국, 미국향 흑연 수출 통제 강화…국내 배터리사 원료 수급 우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과정에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간접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이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사안에 따라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에 반발해 첨단 산업에 활용되는 자국의 광물 자원 수출 제한 카드를 내놨다. 먼저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학장비 등 제조에 쓰이는 희소금속의 대미 수출을 금지했다. 아울러 흑연은 수출 제한은 아니지만 수출 허가를 할 때 더 엄격하게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검증하겠다는 입자이다. 수출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사안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더 적극적으로 수출 금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재료다. 중국이 천연·인조 흑연에 걸쳐 세계 음극재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향후 실제로 특정 수출을 불허하는 사례가 나오게 되면 대체 도입선을 찾기 쉽지 않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대부분 중국 기업들에서 음극재를 조달하고, 부분적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에서 구매한다. 또한 '탈중국'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구축을 주도하는 포스코퓨처엠도 인조흑연과 달리 천연흑연 제품 원료는 아직 거의 전량 중국 협력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그룹의 탈중국 음극재 공급망은 아프리카산 흑연 도입·가공 체계가 완결되는 202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어서 그전까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중국산 흑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22년 기준 한국은 2억4100만달러 상당의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수입했다. 이 중 93.7%를 중국에서 들여올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세계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서 중국 흑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적으로 군사 전용 우려를 명분 삼아 미국 기업이 최종 목적지인 일부 흑연 제품 수출을 금지할 경우 공급망 불안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이 특정 미국 기업을 찍어 흑연 수출은 금지할 경우 이 기업을 최종 고객사로 둔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조한 이차전지를 수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정부는 한국 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대미 흑연 수출 통제 강화가 트럼프 신정부 이후 미중 관계의 향배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 속에서 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배터리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갖고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 강화 조치 내용을 진단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갈륨, 게르마늄 등 희소금속의 수출 통제가 국내에 끼치는 영향은 흑연과 비교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 업계는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캐나다 등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륨의 경우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되는 만큼 직접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됐다. 또 국내 비축분도 그간 꾸준히 늘려 현재 정부는 기존의 40일치 대비 크게 늘어난 100일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중국이 향후 실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 예의주시하면서 업계와 소통해 면밀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기자의 눈] 포스코 창사 첫 파업,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포스코 노조가 포항·광양에서 진행된 출정식에 이어 상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창사 첫 파업을 위한 스텝을 밟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12번 만나 임단협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연봉협상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로이자 자신의 가치를 인정 받는 수단이다. 가정 및 개인의 풍족한 삶을 위해 조금이라도 높여 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이해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스코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국민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다. 철강산업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탓이다. 건설을 비롯한 주요 전방산업 부진이 길어지면서 내수가 힘을 쓰지 못하는 탓이다. 중국 철강사들이 자국 건설·기계 수요 부진과 연동되지 않는 생산량을 기록하면서 국내로 쏟아내는 물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측은 유례를 찾기 힘든 경영난 속에서도 기본급 인상폭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여름휴가 5일 신설을 제안하는 등 '할만큼 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정년 후 재채용, 비노조원을 제외한 구성원 대상 타결금 지급 등이 더해지면 수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신규 채용은 커녕 업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노조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강해진다는 우려다. 포스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8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제조업 근로자 평균(4128만원)의 2배를 넘는다. 일명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이 자동차·조선·기계 등 국내 주요산업의 제품을 만드는 주요소재인 만큼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으나, 억대 연봉자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며 나서는 것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박탈감도 자아낼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판가에 전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금도 중국산 조선용 후판은 국산 보다 20% 이상 저렴하다.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 지난날 철강사들이 다운사이클로 고생하던 조선사들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했던 점을 들어 협상에 나서는 것도 힘들 수 있다. 전체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후판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설비 가동률 저하 및 폐쇄 흐름이 빨라질 공산도 있다. 실제로 포스코는 올해만 설비 2곳의 셧다운을 결정했다. 이는 결국 포스코 노조가 말했던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어렵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 처우개선도 결국 회사가 살아남아야 가능한 만큼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본격 시행 1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참고 기준 마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1년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해 오는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연동제는 작년 10월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를 결정하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라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적법한 서면발급, 연동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성실한 협의가 이뤄진 사례 등을 명시했다. 연동제 적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연동제의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 유형을 예시해 연동제 관련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하거나 하도급계약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행위('쪼개기 계약')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해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모두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시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조항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 조정 사유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동제를 적용하더라도 설계 변경과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의 조정 사유가 사실상 같을 때는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동제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3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의 부사장, 부행장, 영업본부장 인사를 실시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갈 전문성과 미래 통찰력을 가진 인재를 등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황종연(前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농협은행] ◇부행장 △김성훈(前 농협은행 강서사업부장) △박내춘(前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박도성(前 농협은행 IT금융부장) △백남성(前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양재영(前 농협은행 신용감리부장) △엄을용(前 농협은행 마포금융센터장) △이영우(前 농협은행 울산본부장) △이청훈(前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 △최동하(前 농협은행 종합기획부장) △최운재(前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황준구(前 농협캐피탈 영업총괄부사장) ◇부행장보 △정태영(前 농협생명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본부장 △(경기)김성록(前 농협은행 군포시지부장) △(전북)김성훈(前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장) △(전남)류종필(前 농협은행 자금운용지원단장) △(경북)김주원(前 농협은행 농업금융부장) △(제주)고은정(前 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장) △(부산)정민규(前 농협금융지주 고객전략부장) △(대구)손영민(前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장) △(인천)오승철(前 농협은행 자금세탁방지부장) △(광주)장재영(前 농협손해보험 전략채널사업부장) △(대전)황진선(前 농협은행 외환지원센터장) △(울산)백창훈(前 농협은행 프로세스혁신부장) [농협생명] ◇부사장 △김기동(前 농협생명 경영지원부장) △임도곤(前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 △조근수(前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김영일(前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김철회(前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부장) △서윤종(前 농협손해보험 일반보험부장)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름 넣기 힘들어진 서울·부산…“주유소 경영난에 휴폐업”

경영난에 시달린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부산 소재 주유소 감소폭은 각각 9.8%, 9.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전에는 삼남 지방의 감소폭이 큰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도시로 흐름이 옮겨온 셈이다.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면서 서울 지역 주유소 1곳당 차량 대수는 7.0%, 부산은 10.5% 늘어났다. 전국 기준 주유소도 2021년 1만1378곳에서 지난해말 1만1023곳으로 축소됐다. 2019년 1만1700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만곳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안정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도심 등에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주유소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비롯한 이유로 주유소 '본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것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유유통업계는 2022년 L당 마진은 130원에 달했고 지난해도 120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60~70원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을 공급하는 정유사들도 올해 국제유가·정제마진 하락 등으로 적자가 확실시되는 상황인만큼 손익 개선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부가수익을 늘리면 주유소들의 생존성 향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최근 몇년간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들의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갖춘 '복합 스테이션'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를 보였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업계는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비롯한 의료시설이 주유소에 들어서면 지방 의료·교육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시설 및 숙박시설·대형소매점 입점으로 유외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상주하거나 오가는 인원이 화재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지만, 주유소 근무·이용 인원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주유소를 옥외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야 한다. 재건축이 이뤄져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부지의 경우 기존 대로변에 있던 진출입로를 이면도로로 바꾸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액화석유가스(LNG) 충전시설과 사업소 경계간 이격거리, 공중화장실 의무규정, 대지안의 공지 기준 등이 다른 분야 대비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현실과 괴리됐다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힘든 사업장 특성상 용적율이 완화되지 않으면 재개발이 힘들고, 과도한 토양정화 비용이 정상적 휴·폐업을 막아 '폐가'로 방치되는 곳을 늘린다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를 소관하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소방청·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눠진 점도 규제 개선의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윤석열 계엄 사태에 ‘서울의 봄’·‘남산의 부장들’ 등 재주목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윤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면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시민들이 패닉에 빠졌다. 혼란과 충격 속에서 대중들은 자연스레 영화 '서울의 봄'과 '남산의 부장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주했다. 포털사이트 및 SNS, OTT에 이 영화들이 재소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산의 부장들'(감독 우민호)과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은 각각 1979년 10·26 사건과 12·12 군사반란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10·26 사건을 다룬 '남산의 부장들'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결심하게 된 과정을 그렸다. 실제로 김재규가 쏜 총에 박 대통령이 사망하며 유신정권이 무너지자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영화 속에서 이병헌은 김규평(김재규), 이성민이 박통(박정희), 서현우가 전두혁(전두환) 역을 맡았다. 극중 인물의 이름은 조금씩 변경해 등장했다. 이 영화는 2020년 개봉해 475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남산의 부장들' 이후 역사는 '서울의 봄'으로 이어진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수도경비사령관을 비롯한 진압군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역사에서는 10·26 사건 이후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 사조직 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의 무자비한 폭주를 막기 위해 진압군이 맞섰고, 전국 곳곳에서 신군부 세력에 반발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신군부는 1980년 5월18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광주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시민들의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 영화는 신군부에 맞서는 진압군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등장 인물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해 전두환이 전두광(황정민 분), 장태완이 이태신(정우성 분), 정승화가 정상호(이상민 분), 노태우가 노태건(박해준 분)으로 나온다. '서울의 봄'은 지난해 11월 개봉하고 올해 천만 영화에 등극했다. 누적 관객 수 1312만여 명을 기록하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6위에 올랐다. 두 영화뿐만 아니라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남영동', '변호인', '1987' 등도 21세기에 벌어진 참담한 현실에 다시 소환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도쿄·오사카 대신 여기 어때”…K-LCC, 日 소도시 속속 취항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신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전통의 인기 노선에서 탈피해 일본 소도시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올해 5월 29일부터 월·수·금·토·일요일 일정으로 주 5회 인천-일본 미야코지마 노선에 단독 취항했다. 또 올해 7월 18일부터는 인천-다카마쓰 노선에 주 7회(매일 1회) 왕복 운항하는 비행편을 투입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지난 10월 초 일본 홋카이도 소재 오비히로행 부정기편을 2회 운항했다. 이달 말부터는 정기편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사히카와·하코다테 노선 확장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달 3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는 청주-이바라키 노선에 부정기편을 화·목·토요일 주 3회 띄운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26일부터 인천-도쿠시마 노선에 취항한다. 화·목·토요일 주 3회이며, 국내 항공사 최초인 만큼 단독 운항한다. 이처럼 최근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은 일본의 소도시로의 취항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인다. 엔저 현상에 따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쿄·후쿠오카·삿포로 등 대도시들에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가 다니는 오키나와 남서부 소재 미야코지마에는 형형색색의 어류·산호초·바다 거북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일본 현지에서도 스노클링 명소로 꼽힌다. 에어로케이가 취항한 이바라키는 도쿄와 가깝고, '일본 3대 정원'으로 유명한 가이라쿠엔과 히타치 해변공원, 온천 마을과 골프장 등 다채로운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여행 '핫 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도쿠시마 노선 개설은 여행에서도 희소성을 추구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의 한 소도시에 다녀온 최모 씨는 “오사카와 같은 큰 도시들은 인파가 몰려 너무 복닥거리는데 반해 지방의 경우 같은 한국 사람들이 없어 진짜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의 인기 노선인 만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풀 서비스 캐리어(FSC)들도 해당 도시들로 이어지는 노선에 좌석 공급량을 늘려 과잉 현상이 빚어진다. 이는 곧 각축전을 넘어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이익률 저하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귀결된다는 평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공사들은 '나만 아는 여행지'를 찾아 떠나는 수요를 잡기 위해 일본 현지 지방 자치 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일본 내 지방 공항을 잇는 노선을 개발하고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사들은 일본 지자체들로부터 △항공기 착륙료 감면 △항공권 카운터 설치 비용 보조 △대합실·수화물 처리 시스템·보딩 브리지 등 시설 비용 일부 지원 △홍보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소도시 노선 확대는 내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아웃 바운드 외에도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는 인 바운드 수요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코로나19 국면이 끝난 이후 항공업계는 국제선 운항을 정상화 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3월 인천국제공항과 히로시마공항이 맺은 노선 활성화·환승객 유치 업무 협약에 참여했다. 이로써 '히로시마-인천-태국·베트남·필리핀·홍콩' 등을 잇는 여행 상품을 만들었고, 히로시마에서 출발해 제3국으로 떠나려는 수요 잡기에 나섰다. 이 외에도 '마쓰야마-인천-태국·베트남·필리핀·홍콩·대양주'니 '태국·베트남-인천-일본' 등의 노선 자원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편리한 환승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 여객편을 이용한 고객은 9만95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3930명 대비 34.68% 늘어 이미 지난해 전체 환승 여객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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