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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에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들여 진행했던 이 사업에 도비를 추가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직관적으로 변경해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사로는 노후 창호와 문을 단열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외부 공기 차단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단열재로 보강‧교체할 수 있으며 조명과 보일러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고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업체와 계약 등을 마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내달 17일부터 시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부터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전년보다 지원 규모를 늘린 만큼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이 많이 신청해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시, “의료 코디네이션 시스템 구축 필요”...의료, 복지, 요양 대상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병원에 오기 힘든 거동 불편 노인 환자를 위해서는 의료 코디네이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91만3781명)의 17.5%(16만452명)를 차지하고 있는 성남시는 13일 최근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민관 네트워크형 재택의료 모형 개발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정책연구를 진행한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진(책임 연구원 이혜진)은 대상자가 재택의료 앱(스마트폰)을 통해 코디네이션 센터로 의료와 돌봄을 의뢰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의료 코디네이션은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돼 대상자에게 의료, 복지, 요양 등 분야별 서비스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으로 이중 의료분야는 분당서울대병원,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곳)가 맡아 집에서도 진료와 돌봄을 받도록 방문 상담 등을 한다. 복지 분야는 시가 맡아 의료·돌봄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집 가까운 재가노인복지시설(144곳)을 연계한다. 이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IT)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 재택의료 기관 연계 방안 마련과 의료·복지·요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시는 이날 보고회 내용을 의료·돌봄 정책에 반영하고 노인 대상 재택의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동시에 챙기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sih31@ekn.kr

[데스크칼럼] 미-중 ‘희토류戰’ 임박, 한국은 대비하고 있나

전 세계가, 특히 힘이 센 나라일 수록 이 광물을 확보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 바로 희토류이다.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란 주기율표 제 3A족인 스칸듐(Sc, 원자번호 21), 이트륨(Y, 39)과 원자번호 57 (란타늄)에서 71(루테튬)까지의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더한 17개의 원소를 총칭한다. 희토류는 주로 첨단산업에 사용되는데 아주 적게만 사용해도 월등히 높은 성능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마법의 광물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필수부품인 배터리와 모터에는 모두 희토류가 사용된다. 특히 모터의 핵심부품인 영구자석에는 희토류의 한 종류인 네오디뮴(Nd)이 사용되는데 일반 자석과는 확연한 성능 차이를 발휘한다. 네오디늄만 보더라도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채 20%가 안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네오디늄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최근 희토류가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무력을 써서라도 자국으로 편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놨다.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가깝고 많은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어 전략적 가치가 높지만, 트럼프가 진짜로 노리는 것은 많은 양의 희토류 매장량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나라별 희토류 매장량 순위를 보면 중국 4400만톤, 베트남 2200만톤, 브라질 2100만톤, 러시아 1000만톤, 인도 690만톤, 호주 570만톤, 미국 180만톤이며, 그 다음 8번째로 그린란드 150만톤이다. 전 세계 총 매장량은 총 1억1000만톤이다. 매장량만 보면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어 미국이 그리 안달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실제 생산량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2023년 기준 나라별 생산량은 총 35만톤 가운데 중국이 24만톤으로 68.6%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4만3000톤, 미얀마 3만8000톤, 호주 1만8000톤, 태국 7100톤, 인도 2900톤 등이다. 희토류 생산비중이 중국으로 쏠린 이유는 가공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황산이 사용되는데, 황산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중국은 환경오염을 무릅쓰고 값싸고 고품질의 희토류를 대량으로 생산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를 자원무기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희토류 생산기지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희토류 자원무기 파괴력은 엄청나다.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일 때, 중국이 꺼낸 회심의 카드가 희토류 수출 중단이었다. 이 카드를 꺼내자 일본은 곧바로 꼬리를 내렸고, 지금까지 그곳의 영토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집권때처럼 중국과 또 다시 무역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동을 걸자 중국이 다시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과 무기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초경질 소재(Superhard Material)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종의 경고성 사격이다. 트럼프가 실제로 대중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중국이 내놓을 회심의 카드는 희토류 수출 중단이 될 게 뻔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희토류 전쟁은 두 나라를 최대 무역국가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희토류(반제품 또는 완제품) 수입량 309만톤 가운데 중국 수입량은 193만톤으로 62.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전쟁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전혀 충분치 못한 상태다.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희토류(반제품 또는 완제품) 수입량 309만톤 가운데 중국 수입량은 193만톤으로 62.5%를 차지했다. 희토류 자체 생산량도 없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4개 광산에서 4700만톤의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모두 폐광 상태다. 광해광업공단이 희토류 해외 확보 목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생산법인 지분을 갖고 있지만, 현재 이 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희토류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수급 위기 사태에 대비해 광해광업공단을 통해 비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자원무기화 동향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야 할 광해광업공단의 수장이 몇 달째 공석이다. 최종후보 3인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올라 간 만큼 신속히 임명이 이뤄져 대비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건강e+ 삶의 질] 비타민D 부족, 만성비염 증가·악화 원인 작용

비염은 환자 숫자가 많은 국민병 중의 하나이다. 건강심사평가원 진료 통계를 보면, 2023년 비염으로 진료를 받은 국내 인구는 1108만 2045명으로 나타났다. 1년 전 2022년 946만 9344명에서 '1천만 질환'시대로 접어들었다. 비염은 비강(콧속)을 덮고 있는 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한다. 주요 증상은 코막힘, 비루(콧물), 재채기, 가려움, 후각 소실, 후비루 증후군(코나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증상) 등이다. 만성비염은 코 점막의 염증에 따른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등이 12주 이상 지속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만성비염의 유발과 악화에 '비타민D 부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박도양 교수팀(한림대병원 박상철 교수)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만 40세 이상 1만 2654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 수치와 생활습관(흡연·음주·운동) 및 신체건강 상태(비만·고혈압 등)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만성비염 환자군의 평균 비타민D 수치가 17.73ng/mL로, 비염이 없는 대상군의 수치 18.19ng/mL보다 낮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비타민D 결핍이 있으면 만성비염 위험이 약 21%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만성비염이 있는 중년 및 노년층의 경우 약 70%가 비타민D 결핍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아주대 교수팀의 연구 내용은 최근 국제학술지 'Nutrients'에 실렸다. 박도양 교수는 “비타민D 결핍과 만성비염 간 연관성을 확인했다"면서 “만성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정기적으로 비타민D 수치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상에서 햇빛 노출시간을 늘리거나 비타민D가 풍부한 식단 등을 통해 비타민D 결핍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비염은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뉜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감염성 만성비염의 경우 △급성 비염(코감기)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반복 발생 △부비동염(축농증)이나 반복적인 편도선 염증으로 인한 비염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전신적인 영양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비감염성 만성 비염의 원인으로는 △알레르기 반응 △비강 구조의 해부학적 이상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호르몬 이상 △약물 △정서 불안 등이 꼽힌다. 급·만성 비염 예방과 개선을 위한 생활수칙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첫째, 손을 깨끗이 씻는다. 둘째, 손으로 코를 후비지 않는다. 셋째, 담배연기·미세먼지·매연 등 코와 호흡기를 자극하는 요인을 피한다. 넷째, 꽃가루나 집먼지진드기 등 알레르기비염 유발 원인을 피한다. 다섯째로 얼굴 부위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한다. 여섯째, 피로나 스트레스를 잘 해소한다. 일곱째, 국소 점막수축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째, 감기·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한편, 비타민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비염과 같은 염증을 완화시키고, 부족할 경우 자율 신경계 기능을 약화시켜 만성 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성남시, 시흥동 등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월 4만5000원(2종) 또는 월 3만원(3종)의 보상금을 받지만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되며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3년간 4037명이 9억6297만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sih31@ekn.kr

CES 참가 세라젬, 안마치료기 넘어 ‘토털 헬스’ 자신감

세라젬이 대표제품 척추의료기기를 넘어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을 내놓고 본격 의료기기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 참가해 '미래의 건강한 집'을 콘셉트로 다양한 첨단 헬스의료기기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12일 세라젬에 따르면, CES 2025에서 거실·침실 등 실내 공간에 필요한 헬스케어 제품을 전시하고 맞춤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경험할 수 있는 미래의 건강한 집 비전을 적극 홍보했다. 세라젬은 '건강한 집'을 위한 솔루션으로 △척추 △운동 △휴식 △뷰티 △순환 △영양 △정신 7가지 분야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분야별 대표제품은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홈 메디케어 베드 2.0를 비롯해 △위장질환 개선 기기 밸런스 AI 메디 워터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전위음파체어 '셀트론' △뷰티 미용기기 '셀루닉 메디스파 프로' 등이다. 이들 제품을 토대로 세라젬은 올해 안에 수도권에 도심형 실버타운인 '세라젬 웰스타운'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세라젬 웰스타운은 기존의 실버타운에 국한되지 않고 세라젬 제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집의 미래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세라젬은 가구 사업을 총괄하는 '세라젬 까사(가칭)'을 준비 중이며,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세라젬이 '전방위' 신규 사업에 나선 건 기존 제품군인 척추·안마의자의 국내 시장이 2년째 정체 중인데다 소비심리 불황까지 겹쳐 이들 제품의 구매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헬스케어 '필수가전' 위주로 사업구조를 변경한다는 전략을 새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라젬은 2022년 최대 매출액 7501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달성한 후 2023년 매출액 5846억원, 영업이익 189억원으로 실적이 축소됐다. 지난해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 분위기 악화로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다만,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리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 시장규모는 2022년 10억7000만 달러(약 1조5780억)에서 오는 2032년 217억4000만달러(약 32조621억원)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세라젬의 미래 비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즉, 세라젬이 도전장을 내민 IoMT(의료 사물인터넷) 분야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건강상태와 다양한 질환을 예측·진단한다는 취지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업계 중 하나로 꼽힌다. AI 헬스케어 분야는 'CES 2025'가 선정한 핵심 기술이기도 한 만큼 국내 벤처·스타트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으나, B2C(기업 대 소비자) 거래를 오래 해 온 세라젬은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의료기기 실태조사 및 2023년 시장동향분석'에 따르면, 세라젬은 매출액 기준 의료기기업계 3위를 기록하며, 오스템임플란트와 안경·광학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를 뒤이어 의료기기 리딩기업임을 입증했다. 세라젬 관계자는 향후 매출 확대 전망에 대해 “헬스케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여전한 만큼 환율이나 금리가 내려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중기중앙회, 기재부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운영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와 애로를 신속 해결하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운영하고, 건의 접수를 시작한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은 민관합동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안한 건의서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다. 건의 접수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국내 정치 상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이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규제 해소의 핵심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민주 42.2% vs 국힘 40.8%…16주 만에 오차 범위 내 접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여론은 10명 중 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전보다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2.2%로 전 주 대비 3.0%포인트(p)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40.8%로 6.4%p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1.4%p로,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12.6%p↓) △광주·전라(4.7%p↓) △인천·경기(4.7%p↓)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14.6%p↓) △60대(11.4%p↓) △20대(11.1%p↓)에서 크게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인천·경기(11.4%p↑) △대구·경북(8.5%p↑) △부산·울산·경남(5.7%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23.2%p↑) △60대(12.4%p↑) △20대(9.9%p↑)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응답자는 52.9%로 절반을 넘었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1.2%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1.7%p로, 전주 대비 4.5%p 좁혀지며 양측의 격차가 한층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여론은 점차 팽팽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잘 모름'은 5.9%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 교체 78.3% vs 정권 연장 16.8%)에서 정권 교체론이 강했고 △인천·경기(53.5% vs 41.5%) △서울(49.8% vs 43.7%)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이 앞섰다. 반면 △충청권(36.8% vs 58.6%)과 △대구·경북(36.8% vs 58.6%)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강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73.2% vs 24.2%) △50대(65.3% vs 30.3%)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우세했으며, △70세 이상(24.8% vs 63.8%)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의 93.0%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8.1%는 정권 연장론에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51.4%)이 정권 연장(24.6%)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경 포커스] 유정복(JB) “이젠 ‘능력’, ‘진정성’, ‘통합’의 리더십 가진 지도자가 필요”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을사년 새해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탄핵과 개헌이다. 각자의 이해에 따라 또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사회가 끝장날 정도로 혼란스럽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 그리고 공수처, 경찰, 검찰 등 국가 수사기관끼리의 볼썽사나운 경쟁을 국민은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JB)의 연초 행보가 유독 눈에 띈다. 그는 한동안 자제했던 정치적 언행을 재가동하면서 거침없이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과 지론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징하고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어 향후 행보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JB는 우선 연초 강연정치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 등 중재자와 산파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도 지난 10일 그를 찾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국정 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JB는 인천의 새얼아침대화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범시민사회단체 합동 신년모임 강연과 SNS를 통해 작금의 사태가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 탓 이라며 현 정치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적 입지 강화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어우러지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국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통렬한 반성과 국민을 위한 성찰이 절대 필요한 시점 이라고 피력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단언했다. JB는 특히 새얼아침대화에서 정치인으로서 또 시도협의회 회장으로서 '부위정경'을 거론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애칭인 JB에 담긴 의미도 바꿨다고 설명했다. “제 이름 '정복'은 바를 '正'에 복 '福'이고 영문 이니셜로는 'JB'인데 그동안 이것이 'Justice'와 'Blessing'이라고 했지만 올부터 이를 'Just'와 'Best'로 바뀌었다고 했다. 여기에는 '지금, 정의를 세우고 최고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부연했다. JB는 강연에서 “진영논리에 싸여 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기주의에 매몰돼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도 안 된다"면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을 통합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전 상태에 가까운 국내 정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앞으로 책임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JB는 첨언하면서 “제 신념에서 나오는 말이다.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다.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국민도 깨우쳐서 올바르게 바라봐야 하고 진영논리에 갇혀 미래를 불행한 나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범시민사회단체 합동 신년모임 강연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으며 SNS를 통해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을 줄곧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 정국 속에서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정리하는 해법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평소 소신인 분권형 개헌을 말하면서 개헌을 통해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참여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되며 지방분권 개헌이 정치적 혼란을 완화하고 정부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함께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더욱 신중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어 극단적인 정치성향을 지양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장점을 부각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은 헌법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혹자들은 우리 현대사회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의 시대',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의 시대', △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중시하는 '국민의 시대'로 나누기도 한다. 지금은 '개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개헌한다면 반드시 개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개인들에게 필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해야 함은 너무 당연하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 표현의 자유 확대, 디지털 권리의 보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개헌은 단순한 법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미래를 담는 중요한 과정인 셈이다. 따라서 개헌을 위한 헌법에는 반드시 현재의 시대정신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JB는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현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족과 이에따른 후진정치로 인해 비롯됐다고 거론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능력', '진정성',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진정성은 지도자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일관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의 리더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의 발전을 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JB의 이런 일련의 언행에는 우리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할 영감과 시사점이 많다. 또 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같은 점에서 그의 향후 행보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큰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좌고우면 말고 옳곧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념과 행동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마 우리 국민도 이런 정치인을 고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되새겨 보길 바란다. sih31@ekn.kr

현대해상을 둘러싼 엇갈린 전망, 실손보험 개편 수혜 Vs 주주환원 기대감 축소

현대해상의 주가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목표주가는 2만7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상향한 반면 BNK증권은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유지'로, 목표주가는 4만8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하향했다. 지난 10일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고질적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실손보험 적자가 축소된다는 것만으로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보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비교적 높고, 위험보험료 중 실손보험료 비중이 커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업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4세대 실손 비중이 10.5%로 가장 높은 점도 긍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서 이익 개선 효과가 업계 중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이익 개선 효과는 2028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는 현대해상의 명백한 차별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은 비급여 관리 강화와 보장성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중증질환 보장은 현행을 유지하는 반면,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보장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등 보장을 대폭 축소했다. 특히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1582만명에 대해서는 재가입을 통한 5세대 전환을 추진한다. ◇4분기 적자 전환 예상 속 배당 전망↓ 반면 지난주 6일 발표한 BNK투자증권 보고서의 의견은 크게 다르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 4분기 현대해상은 360억원의 적자전환이 예상된다"며 “무/저해지상품 모형 변경에 따른 우려와 신계약성장률 하락(-3.0%)이 예상되지만, 보험료 인상 및 유병자 비중 증가에 따른 환산배수 확대로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2407억원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기환자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 ▲자동차보험손익의 대규모 적자 흐름 유지 ▲전년 대비 70% 감소한 투자영업이익 등을 이유로 지난해 현대해상의 당기순이익을 1조104억원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9.1% 감소한 9185억원으로 전망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같은 기간 1조 1610억원, 97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25년에는 경기둔화에 따른 해지율 상승 가능성, 보장성보험 경쟁심화 지속에 따른 유지율 하락 압력 확대, 금리인하에 따른 예정이율 하락으로 보험료 상승 압박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배당 여력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배당가능이익 확보가 쉽지 않아 보니 역대 최대실적에도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배당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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