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개혁을 위해 가입자의 계약을 재매입할 것을 시사하는 등 1·2세대 실손보험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진행 방식과 타당성에 있어 보험계약자와 의료계 등을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어 이달 말 내놓을 최종안 방향에 이목이 모인다. 13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일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발표하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다시 사들여 해지하는 것을 뜻한다. 당국은 1·2세대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올 상반기 중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으로, 옛 실손보험 갈아타기 방안의 후속조치에 드라이브를 걸겠단 의도다. 문제는 필요 시 1·2세대 실손의 약관변경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계약자들이 재매입에 응할지 말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열어뒀지만, 사실상 효과적인 개편을 위해 약관 변경을 통한 이동도 불사하겠단 내용을 시사하자 반발이 점화되고 있다. 보험 소비자와 의료계는 법을 개정해 강제적으로 구실손 계약을 개정하는 건 보험계약 근간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가입 당시 약관을 내건 보험사와 이에 동의한 개인의 계약이 정부나 제3자에 의해 변경이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한 1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는 “1·2세대 실손이 손해율과 적자를 키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비급여 남용 등 혜택을 노리고 가입한 것은 아니다"며 “높은 보험료를 이제까지 감내하고서라도 다가오는 노령시기나 향후 나타날 각종 질병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 소비자들은 정부 개입 시 노약자와 금융취약계층이 본인이 가입한 실손 계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고, 이에 마땅히 누려야 할 보장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며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비급여 남용 등 실손 재정 악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개선안이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란 입장으로, 이같은 당위성에 따라 개혁을 감행하겠단 방침이다. 이번에 내놓은 개혁안은 재가입 주기가 있는 3~4세대 실손보험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당국의 개혁안 실효성은 전체 실손 계약의 44%를 차지하는 1·2세대의 갈아타기 결과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며 개편에 찬성하는 입장인 한편 소비자단체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실손 개혁에 반발하는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달 말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첨예한 대립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에도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1·2세대 실손 계약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검토 중이지만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나 계약기간 받은 보험금 총액과 낸 보험료 총액의 차액만큼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각종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1·2세대 가입자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논란이 가열되며 반발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개혁안 적용에 현실성이 없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기존의 유리한 조건을 철회하고 실손을 전환하는 데 크게 공감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매입이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다"며 “앞서 4세대 실손 전환도 정부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1.6% 중가하며 고용보험 행정 통계가 작성된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그러나 새해 첫달 초순 수출은 1년 전보다 3.8% 늘어나며 16개월 연속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좋지 못한 일자리 상황과 반대로 수출 전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출 증가로 산업 자체는 고도화가 되는데 노동시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536만명으로 전년 대비 23만6000명(1.6%)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같은 날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액을 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달러로 마찬가지로 3.8% 증가했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과 같았다. 이처럼 두 지표가 엇갈리는 것은 산업 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반면 노동시장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즉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력이 뒷받침된 산업에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노동시장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즉 2차 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줄어들고 수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작년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5만9000명(1.1%)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지난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최저치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6만2000명으로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업종 등은 감소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5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54만2000명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3만7000명이 증가한 2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23%가량이 외국인이다. 반면 수출은 호조세다. 수출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전달 수출은 6.6% 늘면서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런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16개월 연속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3.8%), 승용차(4.7%), 선박(15.7%) 등에서 증가했다. 석유제품(-47.0%), 자동차 부품(-6.7%)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4%), 미국(1.4%), 베트남(26.3%) 등으로 수출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유럽연합(EU·2.5%), 일본(-4.2%)으로 수출은 줄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국의 수출 비중은 48.1%로 집계됐다. 1월 1∼10일 수입액은 19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4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지난달까지 19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원인 규명의 열쇠로 기대된 블랙 박스가 마지막 4분을 담고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분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고, 대체 증거들에 입각한 추정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예상된다. 13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제주항공 사고기를 조사한 결과,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4분 전인 8시 59분부터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 자료 저장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관계자들은 엔진에서 새털을 발견해 운항 중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 박스 속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 속 자료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항철사조위 관계자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4분 전인 8시 59분부터 FDR과 CVR 자료 저장이 중단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FDR과 CVR 모두 자료 저장을 멈춘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상 블랙 박스는 항공기의 전원 시스템에 연결돼있을 때 기록을 지속한다. 그러나 전력 공급원인 엔진이 정지하거나 보조 전원 장치(APU)가 차단되면 블랙 박스 역시 작동을 멈추게 된다. 기록 중단의 원인으로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양쪽 엔진 정지에 따른 전원 셧다운이나 블랙 박스 자체의 결함·손상 등이 거론된다. 우선 737-800 기종의 경우, 주 전력은 양쪽 엔진에 장착된 발전기(IDG)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양쪽 엔진이 모두 정지하면 주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 블랙 박스는 항공기 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작되고 관리된다. 하지만 극심한 충격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블랙박스가 손상될 경우 기록이 중단되거나 손실될 수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기체가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며 큰 폭발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기체가 심하게 파손됐기 때문에 블랙 박스 역시 손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이탈 사고로 전손 처리된 보잉 737-800(HL8088) 여객기는 2009년 9월 4일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아일랜드의 저비용 항공사(LCC) 라이언에어(Ryanair DAC)가 주문해 리스 형태로 운용했던 기재다. 라이언에어는 계약 만료 기간인 2017년 1월까지 비행에 투입했고, 이후 제주항공이 같은 해 2월 3일 리스 방식으로 도입해 사고 당시까지 띄웠다. 사고기가 제작되던 당시에는 보잉이 블랙 박스의 전력 공급원을 엔진으로만 뒀다.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은 3월 7일 블랙 박스 보조 전원 장치 의무화를 명문화했지만 그 이전이나 유예 기간 중 생산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개조 지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사고 발생 이후 사조위가 사고 발생 4분 전에 있었던 FDR과 CVR의 저장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단서로 작용할 마지막 4분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추정을 통한 조사 작업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사조위는 △관제 기록 △생존자 진술 △목격자 증언 △기체 잔해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관제사 간 교신 내용을 분석하면 조종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어떤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엔진·동체 등 기체 잔해의 손상 상태를 정밀 분석하면 버드 스트라이크의 강도와 충돌 각도, 충돌 당시의 기체 자세 등을 추정할 수 있어서다. 김인규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장은 “당시 조종사들의 진술을 확보하면 가장 좋겠지만 모두 사망해 사고 분석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사조위는 버드 스트라이크 당시와 그 이전의 파라미터 등 남아있는 자료를 근거로 분석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마지막 4분의 기록이 없더라도 제반 증거를 모으면 사고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도 “양쪽 엔진의 교류 전력을 블랙 박스에 공급하는 APU 가동이 되지 않았던 점은 의문"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수입차 시장서 입지를 잃은 아우디코리아가 올해 판매 부진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고객 접점 확대, 한국 시장 역대 최대 16개 신차출시 등을 통해 '수입차 3인자'의 자리를 되찾을 방침이다. 13일 아우디코리아는 신라호텔 서울 영빈관에서 '신년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해 5월 부임한 스티브 클로티 아우디코리아 사장이 국내 미디어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긴밀한 소통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스티브 클로티 사장은 아우디코리아의 2024년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2025년 계획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또 지난해 프리뷰 행사를 통해 공개한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소개와 '더 뉴 아우디 SQ6 e-트론', 얼마 전 출시한 '더 뉴 아우디 Q7', '더 뉴 아우디 Q8', '더 뉴 아우디 Q4 e-트론'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병행됐다. 스티브 클로티 사장은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지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아우디코리아는 심각한 판매부진에 빠졌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 2024년 수입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지난해 전년 대비 47.9% 감소한 9304대 판매를 기록했다. 수입차 시장 점유율도 약 3%대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줄었고, 판매 순위도 7위까지 내려앉았다. 아우디코리아는 한때 '독일 3사'로 불리며 수입차 시장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었다. 2022년엔 2만1402대 판매, 점유율 7.55%를 기록해 안정적으로 3위에 올랐고 하락세를 보인 2023년에도 1만7868대, 점유율 6.59%를 기록하며 3위권은 유지했었다. 그러나 지속된 판매 하락세로 인해 지난해엔 7위까지 곤두박질쳤다. 업계선 아우디코리아의 판매부진에 대해 볼보, 렉서스 등 동급 경쟁자의 성장과 지나치게 왔다갔다하는 '고무줄 할인' 등을 문제로 꼽았다. 지난해 KAID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장서 볼보와 렉서스는 각각 1만5051대, 1만3969대 판매를 기록했다. 볼보는 '안전', 렉서스는 '효율'을 강조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아우디에 뒤처지지 않는 프리리엄 수입차의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우디코리아는 매년 갑작스러운 대형할인을 수시로 진행해 정가로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지적을 받아왔다. 하루 차이로 차량 가격이 수천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에 빠진 아우디코리아는 우선 신차 출시로 부진을 극복할 방침이다. 지난해 프리뷰 행사를 통해 공개한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을 비롯해 '더 뉴 아우디 A6 e-트론', '더 뉴 아우디 A5', '더 뉴 아우디 Q5' 등 브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신차를 한국 시장에 선보인다. Q6 e-트론은 인상적인 주행성능 및 충전, 향상된 효율성이 돋보이는 '기술을 통한 진보'를 보여주는 프리미엄 순수전기 모델이다. A6 e-트론 역시 'PPE(Premium Platform Electric)' 플랫폼을 적용해 성능, 주행거리, 효율성, 충전 등 모든 측면에서 혁신을 이뤘고 프리미엄 세단 시장의 오랜 강자인 아우디 A6를 계승한 역동적이고 우아한 외관 디자인과 새로운 실내 디자인이 돋보이는 순수전기 프리미엄 대형 세단이다. 또 A5와 Q5는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으로 새롭게 개발된 'PPC (Premium Platform Combustion)' 플랫폼이 적용됐다. 이어 아우디코리아는 서비스 품질 강화를 통해 고객과의 유대감 강화에도 나선다. 올해 아우디코리아는 딜러사들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네트워크 확대 전략을 세우고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아우디 파트너 컨벤션' 행사에 아우디 공식 딜러사 대표단과 참석해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고, 올 한 해 출시될 신차들을 경험하며 파트너십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아우디코리아는 효율적이고 디지털화된 운영을 기반으로, 고객 구매 행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딜러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고 친근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접근성을 강화한 친근한 씨티몰 전시장 형태로 변화하면서 네트워크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신차 전시장은 기존 32개에서 35개로 확대된다. 서비스센터는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존 32개에서 37개로 증대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 밀집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고객들이 30분 이내로 서비스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그간 지적이 많던 가격 정책에 대해선 브랜드 이미지와 딜러사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적의 가격을 뽑아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티브 클로티 아우디코리아 사장은 “2025년을 혁신과 재도약의 해로 삼아 한국 시장에서 아우디 브랜드의 입지를 견고히 할 것"이라며 “고객 경험 강화를 통해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와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여호의 공공 주택와 11만호의 신축을 공급한다. 제주항공 참사 등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제주항공 사고 관련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 안전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 공사에서도 설계, 시공, 감리 등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도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정부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이력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주거 부문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확약으로 단기간 입주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도 만든다.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보완 차원에서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호를 착공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맞춤형 주거지원책도 내놓는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상반기 내 출시한다.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준비한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우선 성장거점을 확대 조성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상반기 내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한다.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5월까지는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한다.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까지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km)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km)를 연내 개통한다.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km)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km)를 착공한다. 상반기 중 가덕도신공항 착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도 마치기로 했다. 교통 신산업을 육성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개시하는 등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드론산업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한다. 'K-건설사'의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371억달러)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달러 수주가 목표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등 국제 행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카드가 고객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는 우리 독자 카드 및 우리원(WON)페이 고객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연 최대 300만원)을 보상해준다. 전용 가입센터로 유선 신청하면 가입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1년간 보장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꾸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면서,“고객의 금전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보상 지원으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카드는 금융감독원 '202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한국능률협회 주관 '2024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광주·여수·포항경주 등 전국 7개 공항 내 방위각시설 및 기초대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주로 살폈다.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전방향표지시설(VOR) 등이다. 대부분 항행안전시설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방위각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해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곳은 광주공항(1개), 여수공항(1개), 포항경주공항(1개), 무안국제공항(1개) 등이었다. 콘크리트 기초가 문제가 되는 곳은 김해국제공항(2개)과 사천공항(2개)이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H형 철골 구조가 1개 있었다. 국토부는 방위각시설 관련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우려 해소 차원에서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101대)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했다. 대상 항공사는 제주항공(39기), 티웨이항공(27기), 진에어(19기), 이스타항공(10기), 에어인천(4기), 대한항공(2기)이다.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에게는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해 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알뜰폰 업계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중소 업체가 늘고 있다. 올해 전파사용료 등 재무적 부담이 커지며 고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업계는 이번주 발표될 정부의 통신정책 방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세종텔레콤은 최근 아이즈비전에 알뜰폰 브랜드 '스노우맨'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알뜰폰 사업 부문에서 약 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 여유모바일 역시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키로 했다. 이 회사는 현재 관련 사업부 매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측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최근 몇 년 간 수익성 악화로 사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인기 요금제를 폐지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알뜰폰 비교 플랫폼 폰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프로모션 요금제 최저 가격은 3사 통신망 모두 2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보다 SKT망 31%, KT망 54%, LGU+망 64% 인상된 수치다. 프로모션 요금제는 알뜰폰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해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는 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 알뜰폰 가입자의 통신 3사 이탈이 심화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의 이동 건수는 63만2119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했다. 향후 입지 확장과 수익성 창출이 더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철수하는 업체가 많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올해부터 전파사용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화 비용 등 재무적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와 같은 전파자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관리세로, 가입자당 비용이 부과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통신 3사와 동일하게 분기별 약 2000원으로, 공용화율·환경친화계수·로밍계수·이용효율계수 등 일부 감면요소를 적용하면 회선당 약 1200원대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알뜰폰 업계엔 악재다. 통신 3사의 보조금 제약이 없어져 경쟁이 유발될 경우 자급제 수요가 위축되고, 가입자 이탈이 더 가속화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할 예정인 알뜰폰 가입자의 48%가 “단통법 폐지로 통신 3사의 보조금이 많이 제공될 경우 통신 3사로 이동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정부가 주도하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업체가 통신 3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비용을 뜻하는데, 이것이 인상될 경우 업계 입장에선 더 낮은 가격의 요금제를 내놓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양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가 커 인하 여력이 제한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이같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통신 3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이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종합대책에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는 이유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비롯해 제4이동통신사 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정책과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정부는 교환망과 자체 서비스를 갖춘 풀MVNO(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대역폭 과금제'가 거론돼 왔다. 통신 3사로부터 일정 용량 회선을 정액제로 대여하는 형식이다. 다만 현재 업계에서 풀MVNO 구축 여력이 있는 사업자가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영세 알뜰폰 사업자들의 기술,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 등 수익성(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스테이지엑스 지정 철회로 좌초됐던 제4이통 정책 연구반 논의 결과도 같은 날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4이통 재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알뜰폰 육성 기조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으로 분류된다. 실질적으론 알뜰폰과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게 돼 경쟁자가 통신 3사가 아닌 알뜰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대가 사후규제 속에서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미 통신 3사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로 가격 경쟁력도 크게 잃은 상황"이라며 “자칫 메기 효과가 발현되는 게 아닌 제4이통·알뜰폰 다 같이 죽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득을 보는 쪽은 통신 3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한국첨단소재 주가가 급락 조짐을 보인다. 연말~연초 양자컴퓨터 테마로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근 보호예수가 없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물량 출회 우려가 부각된 것이다. 당장 14일부터 권리공매도가 예정돼 대규모 오버행 리스크(잠재적 매도물량 위험)가 가시화됐다. 재무건전성 문제와 신사업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첨단소재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8.85% 하락한 6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회사의 주가는 지난 8일부터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7거래일 동안 국내 증시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종목은 한국첨단소재였다. 이 기간 한국첨단소재는 4270원에서 7850원까지 83.84% 폭등했다. 최근 한 달로 범위를 확대하면 300%가량 주가가 올랐으며, 지난 7일에는 9000원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급등세가 꺾이며 주가 급락 조짐마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첨단소재의 주가 강세는 양자컴퓨팅 테마가 주된 이유였다. 최근 구글이 차세대 양자컴퓨터 칩 '윌로'를 공개하고, CES 2025에서도 양자컴퓨팅이 프로그램 분야 중 하나로 포함되자 관련 테마주들도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첨단소재도 양자컴퓨팅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관련 테마 대장주로 등극했다. 얼핏 과도한 테마 상승에 따른 주가 조정처럼 보이나 실상은 유상증자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첨단소재는 지난 12월경 총액 약 12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발행 신주가 986만8409주로 기존 발행주식의 100%에 해당하는 물량이었다. 이번 유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유상증자 형태였으며 최대주주 딥마인드플랫폼은 배정 수량의 100% 참여했다. 그런데 한국첨단소재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 물량은 보호예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유상증자의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6일로, 한국첨단소재가 유증 당시보다 주가가 크게 뛰어오른 만큼 신주 추가 상장 시점에 딥마인드플랫폼를 비롯한 유증 참여자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대규모로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권리공매도'도 문제다. 권리공매도란 신주 상장 이틀 전 상장예정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것으로,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투자자가 상장 전 미리 주가 하락을 예상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당장 오는 14일이 권리공매도 예정일로 마찬가지로 대규모 오버행 위험이 있어 이를 먼저 인지한 투자자들이 한국첨단소재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버행 위험은 유증에 국한되지 않는다. CB에 관한 문제도 남았다. 한국첨단소재는 작년 9월 12일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 40억원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김호선 및 스페이셜인베스트먼트에 발행한 바 있다. 이 CB는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가액이 1981억원에서 1204원으로 조정됐고, 전환가능 주식도 약 202만주에서 332만주로 증가했다. 현 주가 기준으로 보면 스페이셜인베스트먼트 등은 약 5배의 차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 CB의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되기에 이미 올해 중 오버행 위험은 예정돼 있었다. 재무건전성 문제도 있다. 한국첨단소재는 2020년~2023년 중 2022년을 빼고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해 왔다. 작년도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 44억원으로 적자 지속이 유력하다. 이미 한국거래소는 작년 2월 한국첨단소재에 대해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발생을 이유로 관리종목지정 우려종목으로 분류했다. 재무안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부채비율도 598%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부채가 자기자본보다 많다는 의미며, 통상 200% 이하여야 적정치로 보는 만큼 상당한 규모다. 한국첨단소재는 작년 3분기까지 이자비용으로만 5억원 가까이 지출했다. '양자컴퓨터'라는 신사업에 의한 수혜 여부도 불분명하다. 한국첨단소재는 작년 1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양자 얽힘 광자 쌍을 이용한 양자 광원칩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양자컴퓨터 테마 대장주로 꼽히게 된 주요 원인이다. 현재도 양자컴퓨터 관련 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추가 기술이전 여부를 논의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수익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최근 CES 2025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양자컴퓨터의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첨단소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실제 사업성이 있는지도 판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 최대주주인 딥마인드플랫폼이 작년 한국첨단소재(당시 사명 피피아이)를 인수했을 당시 추가한 신사업도 △이차전지 소재 △드론 개발 등으로 양자컴퓨터를 의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딥마인드플랫폼 자체도 건강식품 판매 플랫폼 운영업체로, 한국첨단소재와의 사업적 연관성이 분명치 않아 인수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첨단소재 측 관계자는 “최대주주 측의 신주 매도 및 권리공매도는 가능하지만, 참여 여부는 알기 어렵다"며 “양자컴퓨터 사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서울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는 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논의의 장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청취하고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다. 토론에 앞서 시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컨대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