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고령자 등 특정 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 '특화 공공임대주택' 1983호를 새로 지정했다. 입주자 만족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 호응도 좋은 만큼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 1983호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신청을 받은 후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대상지가 최종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 310호(2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호(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호(5곳)가 최종 선발됐다. 사업 시행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맡는다. 대상 지역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커뮤니티센터 등이 함께 들어선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어린이집 같은 돌봄시설이나 창업센터도 만들어진다. 사업추진 일정·내용 등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도 양구군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도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도 영월군 등에 총 439호 규모로 건립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직주 근접성을 확보해주는 게 목표다.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공모에서 처음 신설됐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도 인제군 등에 총 1234호 규모로 된다.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호 규모로 짓는다. 영등포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만든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국토가 협소하고 보유한 천연자원이 없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지만 산업발달에 따른 경제 규모가 커져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구축할 것인가이다. 국내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 입장에서는 유일한 방법이 해외에서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확보하는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도입망을 구축하여 도입과 비축을 충분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과 협력하여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확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도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이제야 겨우 자원공급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형국이다. 시작이 반이니 고무적인 일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실질적인 실행력에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법과 규정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악용되는 사례를 종종 목도하고 있다. 법은 멀고 남의 이야기라는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법의 취지에 맞게 실행이 가능할까?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이에 맞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따라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실행 주체가 실력과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즉, 마련된 시스템과 실행할 사람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 따로 제도 따로 노는 따로국밥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가까이는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동해 심해 탐사시추를 두고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동해에 가스전 부존이 확인되어 생산을 하기 위해 탐사시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부존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사시추를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평가를 통해 첫 번째 시추공에서 가스를 발견할 확률이 20%로 평가되었으니 80%는 가스 발견에 실패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 하니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고 결국 야당에서는 시추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급기야는 1000억 원이 넘는 시추 비용을 자본잠식에 빠진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석유공사의 재정 상태가 양호했다면 정부의 지원 없이 공사의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자원탐사의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성공률, 국내 자원개발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지원으로 시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일각에서는 네 돈이면 20%의 확률을 보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탐사시추를 할 것이냐고 묻는다. 자원개발은 높은 불확실성, 낮은 성공률, 대규모 투자, 장기적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기 어렵다. 전세계적으로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대부분은 메이저 회사이거나 국영기업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서 자원개발이 성공하려면 정치로부터 분리와 독립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시스템 기반 위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미리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차근차근 추진하자. 성공적인 에너지자원 독립을 위해서는 시스템, 기술, 자본의 삼위일체와 정부, 국회, 국민 의지의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안보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닌 것이 되어가기 쉬운 에너지자원 공급망, 독립된 예산과 계획 없이는 시작도 하지 마라. 국가 에너지자원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성, 계획성, 지속적 실행력, 전문성,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신현돈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사고로 동생을 잃은 박 대표는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경찰·소방·자원봉사단 등 사고 현장 관계자들과 지원에 나선 여당과 야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성 댓글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가 최근 한국어학과에서 진행한 '세종학당과 한국어 파견교원 소개' 특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는 공개 특강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돼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강은 김정 세종학당재단 교육문화팀장이 맡아, 전 세계 세종학당 설립 현황과 파견교원의 처우, 지원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어 예비교원 역량 강화 연수 ▲문화 인턴 파견 사업 ▲세종문화아카데미 등 세종학당재단의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김정 팀장은 세종학당 학습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학당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각국 학습자를 한국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지킴이로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심에는 국가대표라 할 수 있는 한국어 파견교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강 참석자들은 “세종학당과 한국어 파견교원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국가대표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해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사이버대 한국어학과는 한국어교원 자격증(문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법무부),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며, 해외 세종학당과 한글학교 교사의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는 AI‧에듀테크를 활용한 언어‧문화 교육 및 TOPIK 교수법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과목을 제공해 한국어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사이버대 한국어학과는 오는 1월 16일까지 2025학년도 봄 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지원 절차와 등록금, 장학제도 등 자세한 정보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경북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에 2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3천만 원 규모로, 문화 소외 지역과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특화 콘텐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북도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2025년에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국비 10억 원을 받게 되었다. 특히, 2024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경북문화재단이 우수 수행기관으로 인정받아 사업의 내실을 다졌다. 올해 경상북도는 '경북 온(On)마을 열차 12호'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사업을 추진한다. 열차 한 칸마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담아 12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글문화만물상(고령, 청도): 대가야 이야기와 청도읍성을 주제로 한 독창적 인문학 콘서트△공연배달극장 '소풍'(봉화, 영양):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창작 연극△구석구석 별을 위한 페스탈(안동): 국악, 트로트, 마술 등 공연△어화둥둥 공연봄날(영덕, 울릉): 지역 안녕을 비는 마당놀이와 체험 행사△원도심 아트 Day!(영천), 문화바람, 오예! 2.0(예천) 등 이다. 프로그램은 12개 시군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간에 총 96회 운영되며, 공연 외에도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철우 지사는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17일 '공공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조다.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약 3000억~4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6일 LH 서울지역본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펼쳐진다.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4272억원), 7개 산업단지(1조3159억원), 19개 공원사업(1241억원) 등 총 3조5000억원 규모 공공토지를 비축했다. 올해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4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지정석에 앉아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2216편의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사건 수습과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국토교통위원들에게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을 통해 보고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박 장관으로부터 사건 수습과 유가족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증권가에서 올해 에스엠의 이익 개선을 전망하면서 에스엠이 장 초반 4%대 강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1분 기준 에스엠은 전 거래일 대비 3100원(4.31%) 오른 7만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스엠 주가가 상승한 데는 올해 중국 시장 확대에 따라 에스엠 실적이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규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국 시장이 지난해 주가 하락을 촉발했지만 올해는 주가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며 “중국 시장의 콘텐츠 개방 기대감에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중국 시장 개방 시그널은 주가에 즉각 반영된다"며 “중국에서 허가가 날 경우 기존 일정에 공연을 추가함으로써 실적 개선이 확실한 데다 공연 이후 앨범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도 올해 에스파, 라이즈 등 수익성 높은 아티스트들의 활동 강화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에스엠 창립 30주년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SMTOWN 콘서트가 진행 중인데 콘서트와 MD 매출액에 의미 있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