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공개됐다. 이날 윤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새해 초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란 내용과 함께 약 9000자 분량의 육필 원고 사진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또 지난 달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부정 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 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 과제, 현안과 위기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 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 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고요. 한미동맹의 핵 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 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 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 정지가 저의 공직 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 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 정지를 받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 교역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가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 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엔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 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 기밀 정보와 핵심 산업 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환경 안보, 에너지·식량 안보, 첨단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 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 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 기밀 정보, 산업 기술 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 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 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 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 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 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 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 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 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 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 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 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 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 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 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 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 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 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 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 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 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가계대출이 4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직전년 증가 폭(10조1000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 열풍에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감소했으나, 전년보다는 감소 폭이 크게 줄면서 제1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대출 수요가 넘어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이 늘어나며 전년 말 대비 2.6%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광풍이 불었던 2020년 한 해 동안 112조3000억원(8%)이 늘어난 후 2021년에도 107조5000억원(7.1%) 증가했다가 2022년 8조8000억원(0.5%) 감소했다. 이후 2023년에는 10조1000억원(0.6%) 늘어나며 반등했는데, 지난해 증가 폭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커졌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6조2000억원 늘었다. 전년(37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전년 51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52조1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은행 자체 재원 주담대는 31조6000억원,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9조4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정책모기지는 18조9000억원 줄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조6000억원 감소했다. 전년(-27조원)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지난해 9조8000억원 줄어, 전년(-27조6000억원) 대비 감소 폭이 크게 둔화했다. 1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오면서 풍선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새마을금고는 전년 6조3000억원 감소에서 지난해 1조원 감소로, 농협은 전년 15조7000억원 감소에서 지난해 5조80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줄었다. 수협은 전년 8000억원 감소에서 지난해 2000억원 증가로, 증가 전환했다. 저축은행은 전년 1조3000억원 감소에서 지난해 1조5000억원 증가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같은 기간 9000억원 감소에서 지난해 3조2000억원 증가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2조8000억원 증가에서 5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줄었다.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과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축소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원 늘어나 전월(5조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어 전월 말 잔액은 1141조원을 기록했다. 주담대(잔액 902조5000억원)는 8000억원 늘었는데, 주택거래량 감소 등으로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줄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잔액 237조4000억원)은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연말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에 따라 전월 4000억원 증가에서 감소 전환했다. 새해 들어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은행들은 일부 가계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를 완화하거나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30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지역을 수도권에서 서울로 축소하고, 거치기간을 부활시키는 등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지속되는 데다, 올해부터는 금융사들이 가계대출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는 만큼 지난해와 같이 가계대출이 폭증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실수요자 규제 중심으로 대출을 완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며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는 비슷한 모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 “내란 종식의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며 “앞으로는 법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죄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라며 “'경제의 시간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이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특단의 경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설 전 슈퍼추경 합의, 수출 방파제와 경제전권대사 등 트럼프 2기 대응 비상 체제 마련을 비롯해 과감한 조치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내전과도 같은 진흙탕 싸움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내란종식, 경제재건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저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4일 같은 SNS를 통해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 김 지사는 특히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됐고 '경제 퍼펙트스톰'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와 같은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지금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sih31@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4일 제22대 상임감사에 허정환 전 국회 입법보좌관이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허 상임감사는 1966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충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허 상임감사는 취임사를 통해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사를 만들기 위해 청렴 가치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정부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인함으로써 공적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우려 등으로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범에 따라 베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차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4300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 배터리, 공급망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대비 고가 소재 함량을 줄인 미드니켈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보다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배터리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을 시행한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축소 등을 공약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현지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미국 각 지역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긍정적 활동·효과를 소개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 기업과 제휴를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전기차 국내 신공장 등 국내외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을 운영하며 밀착 관리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인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언급하면서 현실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유로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를 꼽았다.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기 근절'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해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부작용도 해제 근거로 들었다. 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던 2020년 6월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 곳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뒤따르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도 제한된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투자 수요가 넘쳐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해제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년 정도 묶었으면 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만하기 때문에 해제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며 “(가격 상승시 투기 과열 방지 차원에서)취득 및 매도에 걸쳐 강화했던 규제들이 있는데 토허제는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해당 구역 내 토지 가격이 전혀 하락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향 하는 상황에서 해제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집값이 폭락했을 때 시행해야하는데, 현재 시점이 뜬금없다"면서 “결국 해제 여부는 시에 달려 있긴 하지만 서울 시내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집값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고강도 대출규제와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겹치며 1년7개월여 만에 오름세가 꺾여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41주 만에 상승세가 꺾인 이후 2주째 보합(0.00%)을 유지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계속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의 3.3㎡(평) 당 거래 가격은 △지난해 8월 9926만원 △9월 1억245만원 △10월 1억1071만원 △11월 1억1487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의 탄핵 국면에서도 상승세가 계속됐다. 아실에 따르면 '대치쌍용1차'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29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거래 대비 1억3500만원 오른 가격이다. '대치개포우성' 전용 128㎡ 또한 같은 달 전고점에서 1억원 오른 47억에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권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도 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권 집값 상승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매수심리가 위축돼있고 대출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토허제를 푼다고 해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이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를 계기로 항공 사고 조사 기능의 독립성 확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항공 사고 조사까지 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주무 부처 장관이 타 기관으로의 옮기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사고 조사 기능을 단순 이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와 실행 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본관 529호에서 전체 회의를 전날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상우 장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 등 국토부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병) 의원은 사고 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 박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필요하다면 사조위를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등 다른 곳으로 넘기는 방안과 사조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연성을 확대하는 안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조속히 국토위에서 법안을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국토부-사조위 분리론을 시사한 것이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유가족 측은 부산지방항공청장·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장만희 사조위원장의 경력을 문제 삼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국토부는 장 위원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았고, 상임위원인 주 실장도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장 위원장을 조사에서 제척시킨 것은 여론 동향을 살피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유가족들의 배제 요구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다"며 “위원장임에도 3년 임기 내내 이 사건을 맡을 수 없어 조직 운영에 무리가 갈 것을 고려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 실장은 “사고 조사 진행·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박한신 유가족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유가족이 항철사조위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조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적 구성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항공 산업 진흥·규제·사고 조사 업무를 모두 관장하고 있다. 때문에 항공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조위는 태생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민주당은 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박 장관의 발언대로 단순 이관 시 직속 상위 기관장의 의중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인 만큼 독립성 논란은 필연적으로 재차 불거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존재한다. 국토부가 항공 전 분야의 전·현직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어 사조위를 타 기관으로 옮기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현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인 장 위원장은 동 대학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항공우주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한항공 정비본부 △건설교통부 항공사 안전 감독관·사고 조사관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위원 등을 거친 경력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회와 업계에서는 '항공 사고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인 장 전 위원장을 국토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참사 조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서 사건이 터지면 감사실이 나서는데, 내부 기관을 믿을 수 없다며 다른 회사에 조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느냐"며 “이런 1차원적 발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항공기 사고·사건 조사'를 규율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3(ICAO Annex 13)은 사고 조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별개의 조직인 연방교통위원회(NTSB)는 필요한 운영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의회 세출 위원회가 직접 심의한다. 이는 NTSB가 연방교통부(DOT) 등 타 부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NTSB 이사회는 5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초당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한다. 직원 채용·인사 관리에서 타 정부 부처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고, 조사 과정과 최종 보고서는 NTSB 단독으로 결정해 외부에서 개입할 수 없다. 영국 항공사고조사위원회(AAIB)의 수장은 교통부 장관이 임명하지만 이후에는 정부 부처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위원장은 조직의 예산 사용과 인사권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가 교환망과 자체 서비스를 갖춘 풀(full) MVNO(알뜰폰) 육성에 나선다. 망 도매대가(임대료)를 반값으로 인하해 요금 경쟁력을 높이고, 자유로운 요금 설계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바이트(GB)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규모를 키워 왔다. 그러나 지난해 통신 3사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와 전환지원금 도입 등으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 줄며 성장 정체가 본격화됐다. 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949만9734명으로 전체 가입자(5696만5545만명) 대비 1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순증 규모는 37만명으로 전년(80만명)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하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다. 1메가바이트(MB)당 요금이 1.29원에서 0.62원으로 낮아진다. 도매제공은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재 알뜰폰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고 있다. 알뜰폰 업체가 통신 3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비용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에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 중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의 경우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 낮출 계획이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인하폭으로, 알뜰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도 강화된다. 연단위 선구매를 신설해 SK텔레콤의 경우 1년에 5만테라바이트(TB) 이상 선구매하면 25%, LG유플러스는 2만4000TB 이상 선구매 시 20%를 할인해 준다. 월단위 대량 할인도 기존 최대 할인 13%에서 18%로 확대된다. 도매대가 인하는 다음달 고시 개정 이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풀MVNO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 환경 구축에도 나선다. 풀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를 뜻한다.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통신 3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신 3사와 풀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풀MVNO에 대해선 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SKT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이는 모든 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풀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알뜰폰 업체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초당 400킬로비트(Kb㎰)에 더해 1메가비트(Mb㎰)를 추가한다.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알뜰폰 이용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이용자 신뢰를 강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알뜰폰 부정개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신고토록 했다.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시장 진입장벽을 높였다. 사업자마다 다른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될 시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 판단 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정부가 주도하는 사전규제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통신 3사와 협상하는 사후규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통신 자회사와 독립·중견기업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차등 규제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 입법 상황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패밀리카의 대명사 팰리세이드가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채 6년 만에 돌아왔다. 이번 팰리세이드 출시로 세단부터 준대형 SUV까지 HEV 풀라인업을 구축한 현대차는 국내 하이브리드 최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방침이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메종 디탈리'에서 프리미엄 플래그십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팰리세이드)'의 론칭 행사를 진행하고 금일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팰리세이드는 6년만에 선보이는 2세대 완전변경 모델이다. 이전보다 더 세련되진 외관과 넉넉한 실내 공간성, 7인승 및 9인승 모델 구성,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초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업계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가 됐다는 점이다. 그간 팰리세이드는 차체가 무거운데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없어 연비(3.8 가솔린 기준 9~9.3㎞/ℓ) 측면에서 아쉬운점이 있었는데 이번 2.5 터보 하이브리드 탑재로 소비자들의 아쉬움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팰리세이드는 2.5 터보 가솔린과 2.5 터보 하이브리드 2개의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 2.5 터보 가솔린은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 43.0kgf∙m, 복합연비 9.7㎞/ℓ이며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최고 출력 334 마력을 갖추고 1회 주유 시 '1000㎞'가 넘는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1.65kWh 300V급 고전압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실내 V2L, 스테이 모드 등의 기능을 추가로 구성해 전기차에서 누릴 수 있었던 EV 특화 편의 기술을 하이브리드 모델 최초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팰리세이드 출시로 한국 시장서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독주'는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현대차·기아는 중견3사(한국지엠·르노코리아·KG모빌리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하이브리드 점유율을 보였는데 가장 큰 모델인 팰리세이드 마저 HEV 옵션이 생기긴 것이다. 이에 국내 시장의 하이브리드 '양극화'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개사(현대차·기아·한국지엠·르노코리아·KG모빌리티)의 하이브리드차 내수 판매는 35만 6058대다. 그 중 현대차·기아는 약 94%인 33만5105대 판매를 기록했다. 사실상 지난해 출시된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면 전부 현대차·기아의 물량인 셈이다. 지난해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가 약 2만대 팔리며 선방했고, 올해 KG모빌리티의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출시 예정이지만 현대차그룹의 아성을 한번에 넘긴 어려운 실정이다. 두 브랜드의 차량이 현대차기아 모델 대비 저렴하지만 현대차·기아의 브랜드 인지도, 신뢰도, 기술력 등이 한국 소비자들에 더 높게 평가되기 떄문이다. 이에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두 분야의 모델을 다양하게 출시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팰리세이드는 현대자동차의 SUV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최적의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시작된 신형 팰리세이드 사전계약은 첫 날에만 3만3000대가 넘는 주문이 몰리며 국내 대형 SUV 시장에서의 인기를 증명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체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거세지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와 금용거래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하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조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윤석열의 몸통은 김건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출국금지를 비롯한 금융거래정지를) 지시하고 보수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망상은 버려라"며 “지금처럼 힘든 대한민국의 상황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습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경제·정치·주술공동체인 김건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며 “김건희 자체의 범죄는 물론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를 출국금지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김건희는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행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 정범으로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