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자가용? 기차? 연휴 기간 ‘알뜰족’ 위한 교통편 꿀팁

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KTX 등 일부 승차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귀성·귀경길 통행량은 28일 오전과 30일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킨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할 수 있다.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올해 설 명절에는 3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설 당일인 29일에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예상된다.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 조사 결과 선호하는 귀성 출발 시간은 28일 오전이 20.9%로, 귀경 출발 시간은 30일 오후가 22.6%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갓길 구간을 개방하고,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좌석 공급량을 늘려 원활한 통행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이용객을 위한 '꿀팁'도 있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설 명절 기간 기존 운임대비 최대 4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SRT 알뜰 승차권'을 23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SRT 잔여석을 활용해 열차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할인적용 대상 열차별, 일자별로 최대 할인 적용 시 부산~수서간 3만원대, 광주송정~수서간 2만원대, 포항~수서간 3만원대로 SRT를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유통은 철도역에서 풍성한 혜택으로 즐거운 명절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용산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8개 주요 KTX역에서는 고객감동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 고객들이 맞이방에 설치된 '명절 소원트리'에 소원을 적은 포스트잇을 부착하면 한 장당 1000원이 '실종 아동 찾기' 홍보를 위해 후원된다.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철도 고객들에게 실속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오는 30일까지 철도 특화상품인 '무더지' 칫솔치약세트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여행용 티슈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5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인기 브랜드 '위글위글' 쇼핑백을 제공한다. 용산, 대전 등에 위치한 직영편의점 6개소에서 백년소상공인 우수 명절상품에 대해 1+1 프로모션과 3만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카페스토리웨이와 트리핀에서는 스토리오더 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작년 석유 소비량 역대 최고…경유 줄고, 휘발유·LPG 급증

지난해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이 전년보다 3.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유 소비량은 줄었지만, 휘발유와 LPG, 항공유 소비량이 크게 늘어났다. 25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석유소비량은 9억5840만배럴로, 전년의 9억2600만배럴보다 3.5% 증가했다. 이전 소비량은 2020년 8억7718만배럴, 2021년 9억3817만배럴, 2022년 9억4728만배럴이다. 지난해 제품별 소비량은 납사 4억4683만배럴, 경유 1억5507만배럴, LPG 1억3691만배럴, 휘발유 9504만배럴, 항공유 3921만배럴, 기타제품 3347만배럴 등이다. 제품별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경유는 3.4% 감소했지만, 휘발유 5.2% 증가, 납사 4% 증가, 항공유 13.1% 증가, LPG 9.4% 증가, 기타제품 5.3% 증가했다. 휘발유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고급휘발유 시장은 더 성장했다. 고급휘발유 소비량은 393만배럴로 전년보다 20.2% 증가했다. 경유 소비량 가운데 주로 선박용으로 쓰이는 황함량 0.05% 경유 소비량은 965만배럴로 전년보다 4% 감소했고, 주로 차량용으로 쓰이는 황함량 0.001% 경유 소비량은 1억4355만배럴로 전년보다 3.2% 감소했다. LPG 소비량 가운데 프로판은 9117만배럴로 전년보다 6.5% 증가했고, 부탄은 15.7% 증가했다. 바이오선박유 소비량은 2023년 4만4000배럴에서 2024년 0으로 전량 감소했다. 경유 소비가 줄고 휘발유, LPG 소비가 늘어난 것은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증감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유 차량은 910만840대로 전년보다 39만9324대 줄었다. 반면 휘발유 차량은 1241만9660대로 전년보다 10만5474대 늘었고, 휘발유 하이브리드차량은 195만1340대로 전년보다 47만3239대 늘었다. LPG 차량은 184만9816대로 전년보다 1만7281대 늘었다. 전기차는 68만4244대로 전년보다 14만344대 늘었고, 수소차는 3만7557대로 전년보다 3299대 늘었다. 지역별 석유제품 소비량에서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충남, 전남, 울산이 가장 많았다. 충남 2억1617만배럴, 전남 1억9777만배럴, 울산 1억8478만달러, 경기 8829만배럴, 인천 7658만배럴, 경남 3094만배럴, 서울 2859만배럴, 경북 2654만배럴, 부산 2130만배럴, 충북 1808만배럴, 강원 1597만배럴, 대구 1335만배럴, 광주 752만배럴, 제주 743만배럴, 대전 662만배럴, 세종 191만배럴 순을 보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현대해상, 실적 부진 속 증권가 투자의견은 엇갈려

현대해상에 대해 다수 증권사가 2024년 4분기 적자 전환 가능성을 우려해 목표주가를 낮추고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반면 실손보험 개혁안 수혜 기대감에 신한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상향하며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화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현대해상에 대한 목표주가 5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해상이 작년 4분기 당기순손실을 기록, 적자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 계리적 가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손 비용이 2000억원대가 예상돼서다. 이외 청구 증가에 따른 예실차 악화와 자동차 손해율 상승, 전년 동기 높은 배당수익에 대한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한화투자증권은 오히려 현대해상에 온건한 시각을 가진 편이다. 최근 SK증권(3만6000원→3만2000원), 삼성증권(3만4000원→3만3000원), KB증권(3만2800원→3만원), BNK투자증권(4만8000원→2만8000원) 등 다수 증권사들은 아예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개중 BN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투자의견마저 매수에서 중립으로 전환했다. 이들 증권사들 역시 현대해상의 4분기 실적 부진, 적자 전환 가능성을 주 요인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실 확대, 해약환급금 준비금 증가로 향후 2~3년가 배당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점쳐진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한 계리적 가정 강화로 인해 현대해상의 신지금여력제도(K-ICS) 비율도 150%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만큼은 현대해상에 대한 목표주가를 2만7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투자의견도 매수를 유지해 눈길을 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현대해상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실손보험을 중증에 집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관련 손해율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한투자증권은 개혁안 시행 시 손해율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비중이 10.5%로 높아 제도 개선의 효과를 가장 빠르게 누릴 보험사로 평가했다. 오는 4세대 실손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향후 3년 간 주주환원 관련 기대감이 낮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재무 개선 효과는 커버리지 중 가장 뚜렷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본격적인 이익 개선세가 확인될 2028년에는 주주환원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올 봄도 더울 듯…기상청 “평년보다 따뜻 확률 60%”

올해 봄도 지난해처럼 평년보다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오는 3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은 60%에 이른다. 비슷할 확률 30%, 낮을 확률 10%를 합친 것보다 큰 비율이다. 4월 날씨도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할 전망이다. 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 비슷할 확률은 40%다. 낮을 확률은 20%로 높은 확률에 절반 수준이다. 겨울 막바지인 다음달도 평년보다 따뜻할 전망이다. 다음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확률은 50%로 비슷할 확률 30%, 낮을 확률 20%를 합친 것과 같다. 지난해에는 2월과 4월이 평균기온이 각각 4.1도(℃)와 14.9도로 역대 1위를 기록할 만큼 연초부터 더운 한해였다. 올해 봄도 3개월 전망으로 봐서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오는 2월 이상고온이 평년보다 더 많이 발생할 확률과 비슷할 확률은 각각 40%고 적을 확률은 20%다. 기상청은 오는 2월 티베트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동아시아 부근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돼 기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월은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4월은 동인도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높아진다. 강수량의 경우 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전망이다. 3월은 대체로 많고 4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과 3월에는 기상가뭄이 없겠지만 4월에는 강원영동 일부 지역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성전자 AI반도체 경쟁력에 무디스도 ‘우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시대 주도권 경쟁 심화 속에서 삼성전자의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무디스도 삼성전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AI 반도체 기술 리더십 약화와 수익성 둔화를 지적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무디스가 전날 삼성전자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정적' 전망은 현재의 재무 안정성과는 별개로 미래 사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디스도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칩 산업, 특히 인공지능(AI) 칩에서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며 “향후 12∼18개월간 수익성이 보통(Moderate)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해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중심으로 AI 칩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경쟁사와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가 당장의 삼성전자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용평가에 영향을 받는 채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미상환 회사채 잔액이 5476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자회사 하만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물량이다. 전체 부채비율도 27.19%에 불과하다.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 및 운영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상태다. 무디스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Aa2'로 유지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다는 것은 현재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다. 단기적인 재무적 위험보다는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디스의 이번 보고서는 삼성전자에 기술 리더십 회복과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슈"라며 “현재의 안정에 머무른다면 장기적인 성장 둔화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광명시의회-남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동안 대전환경에너지사업소,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충청권 주요 환경 관련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고양시 소각장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각장 일평균 소각량은 약 210톤이다. 이는 허가 용량 중 70% 수준에 불과하다. 소각량 감소는 잦은 보수 작업으로 적정 가동 일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소각 성능 감소로 인해 적정 처리량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양시는 노후화된 소각시설로 인해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오는 2030년 이후에는 소각장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런 결과는 향후 소각장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양시는 새로운 소각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과 사업 방향 설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은 고양시의 폐기물 처리 및 환경관리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소각시설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와 만나 부지 선정부터 운영상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고양시에 적용이 가능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집중했다. 대전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환경경제위원회는 하루 320톤 처리 규모의 스토커 방식 소각로 운영 현황과 대기오염물질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최신 저감기술 도입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고양시의 노후 소각시설을 개선하고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환경경제위원회는 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 들러 소각시설이 지역주민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지난 2009년 건립된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은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청원군과 인근 주민 반대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펼치며 광역권 소각시설 유치에 성공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푸르미스포츠센터와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 운영이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주민과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환경경제위원회는 광역화 과정에서 소각시설이 지역사회와 상생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에 대해 심도 잇게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고양시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오는 2030년까지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아 이제는 결단을 내려 미래를 대비해야만 한다"며 “자원순환 촉진과 효과적인 그린에너지파크, 소각장 운영을 위해선 지역주민 복지 향상, 환경 개선,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신규 소각장 설립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현장 방문에는 이해림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호-손동숙-신인선-신현철-안중돈-최성원 의원 전원이 참여해 벤치마킹 현장 방문 의미를 더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24일 관내 복지기관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광명시의회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를 차례로 찾아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광명시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 노고를 격려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등 현장 목소리도 경청했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은 “지역경제가 가라앉고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이 가중돼 지금은 무척 어려운 시기"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광명시의회는 시민 곁으로 더 자주 찾아가고 민생을 더 알뜰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경찰 등 유관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온정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설 명절을 맞이해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31일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공직자는 1월25일부터 2월2일까지 총 9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게 의장이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를 근거로, 직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남양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정됐다. 특별휴가 실시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양주시의회는 31일은 팀별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특별휴가 당일에 출근하는 직원은 2월 중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한 직원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이 재충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올해도 차질 없는 의정 업무 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절 연휴기간 동안 가족-친지들과 관내 상점과 음식점도 많이 이용해 달라"고 권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4일 전곡5일장, 전곡시장, 전곡역, 연천역에 잇달아 들러 상인과 군민을 만나 안부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농밀하게 살피며, 시장 상인 어려움과 군민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청취하고 민생안정 정책을 다양하게 발굴, 시행하는데 더욱 애쓰겠다고 약속했다. 연천군의회는 전통시장을 방문한 군민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떨어져 사는 가족과 오랜만에 만나 오손도손 정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덕담도 건넸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국내외 상황으로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상인과 군민 노력에 깊이 감사하다"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檢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