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 세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2년 연속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올해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2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전지구 계절전망에 따르면 오는 2~7월 동안 대 중앙 및 동태평양을 제외한 전지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전지구의 기온이 평년 이상일 확률은 61.0%로 비슷할 확률 24.7%, 낮을 확률 14.3%보다 훨씬 높다. 특히 유럽, 호주, 북유라시아 지역은 기온이 평년 이상일 확률이 각각 72.1%, 70.1%, 75.5%로 70%를 넘긴 수치를 나타냈다. 대체로 북반구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북반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8.1%에 이른다. 남반구는 53.9%, 열대지역은 61.3%로 나타났다. 적도 중앙 태평양의 기온 정도만 평년보다 낮을 확률이 다소 클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4도(℃) 높아 역대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것이 유력하다. 기존 기록인 지난 2023년은 1.45도 높았다.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유지하자고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해부터 목표치가 처음으로 깨지기 시작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한 가운데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연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작년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427조원을 넘어섰다. 은행, 증권, 보험업계를 통틀어 전년 대비 45조원이 증가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20%라는 두드러진 성장률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등 42개 사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427조1916억원에 달한다. 2023년 말 382조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불과 1년 새 45조원, 12%가량 커진 것이다. 이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이 중 증권업계의 성장이 단연 눈부시다. 작년 말 14개 증권업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총 적립금 규모는 약 104조원으로 전년 말(87조원) 대비 20%(17조원) 급증했다. 동 기간 보험업계가 약 5조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다. 비록 28조원이 증가한 은행권에 비해서는 규모가 뒤쳐지지만, 상승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은행(14%)을 앞선다. 그만큼 증권업 퇴직연금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 퇴직연금 성장 1등 공신은 작년 10월 31일 본격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다. 이는 가입자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은행·보험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던 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로 '머니 무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는 중 각 증권사가 거둔 성과들도 눈에 띈다. 우선 29조원이 넘는 적립액으로 업계 선두를 달리는 미래에셋증권은 DC, 개인형 IRP 적립금만 작년 6조원이 증가하며 전 업권에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4분기에만 1조9720억원의 적립금이 새로 들어왔다. 이에 질세라 한국투자증권도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16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15조원을 넘어선 후 두 달 만에 1조원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한투증권의 상품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의 1년 수익률은 26.56%로 증권업계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퇴직연금에 큰 관심을 갖지 않던 증권사도 새롭게 시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은 현재 '퇴직연금 TF'를 가동해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간 주식 위탁매매에 강점을 뒀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해당 TF는 자산관리(WM) 부문 산하로 정규 조직화할 예정이며, 내부에서 상품 개발, 인력 확보도 적극 진행 중이다.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인기 요인이 바로 ETF인 만큼 각 자산운용사들도 쾌재를 부르고 있다. 특히 ETF 시장은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의 총 점유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과점 상태지만,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유입돼 중소형 운영사의 상품임에도 순자산총액(AUM)이 크게 증가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는 이달 들어 상장 3개월 만에 순자산 2000억원을 돌파, 초기 대비 20배 이상 성장했다. 전체 자금 중 90% 이상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ETF는 미국배당 다우존스와 미국채 10년물을 5대 5 비율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납입금 100% 투자 가능해 수혜를 본 것으로 보인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해 재해·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의료공백 최소화를 통해 원주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설 연휴기간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연휴기간 종합대책 상황반과 분야별 현장근무반을 운영한다. 특히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물가 안정, 체불임금 해소 등 21개의 추진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종합대책 상황반을 포함한 13개반 총 198명(1일 33명)의 비상근무자가 시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재난취약시설과 교통안전시설 안전점검, ASF·AI·구제역 방역 강화, 산불 예방,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 의료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의료기관 4개소 운영 및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해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중점관리 16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민원 현장근무반도 운영한다. 불편 민원처리, 상수도 긴급 누수 수선,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도로 제설 등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고,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한 LPG판매점 등 정상영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횡성=에너직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은 설 명절 연휴기간과 27일 임시공휴일에 횡성을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을 위해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횡성호수길은 설연휴 내내 개방한다. 특히 설날 당일인 29일은 무료로 개방한다. 유현문화관광지 내 풍수원 유물전시관은 27일과 29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하며, 횡성한우체험관은 27일~29일 휴관 이후 30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 겨울철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30일부터 2월 4일까지는 관람만 가능하며, 찐빵 만들기와 디저트 체험 등은 5일부터 즐길 수 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은 “연휴 동안 고향을 방문한 분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신영재 홍천군수는 24일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이용 독려, 물가 안정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활력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팔을 걷어부쳤다. 이날 행사에는 최우홍 부군수를 비롯한 홍천군청, 홍천군의회 직원 100여 명이 함께했다.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소비위축,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2025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걷기대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시장에서 점심도 먹고, 장도 보며 하루를 보냈다.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걷기협회는 26일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을 출발해 원주천 둔치를 따라 원점 회귀하는 7.1km 코스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장바구니, 생수, 경품권 등을 제공했다. 26일 첫 대회를 시작으로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걷기대회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걷기대회를 비롯해 '골목상권 살리기 릴레이 캠페인', 각종 모임·행사·회식 독려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25일 문화의 거리, 중앙시장, 전통시장 일원에서 신종홍보관(일명 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신종홍보관의 허위·과대광고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피해예방 실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원도심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리플릿, 물티슈 등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들이 신종홍보관의 허위광고에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지속적인 위반행위 단속과 관리를 통해 허위·과대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역경제와 민생에 활력이 돌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전통시장에서 신선하고 저렴한 제수용품을 알뜰하게 구매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25일 소비침체 및 수년째 이어지는 고물가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상인을 위해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독려했다. 시는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과 식재료의 가격 급등을 우려해 건전한 소비생활과 불공정 상행위 방지 등에 대한 동참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한편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일 실시한 2025년 설 성수품 물가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상차림 비용이 3.9% 상승했으나,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는 경우 마트보다 11.7%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ess003@ekn.kr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며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또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 법치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내달부터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아파트 인근 걸포중앙공원에 야외 물놀이장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걸포중앙공원 야외 물놀이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진되며, 700㎡ 규모에 총사업비 15억6000만원을이 투입된다. 김포시는 어린이 의견을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물놀이 기구를 선정하는 등 이용 대상 만족도와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했다. 이에 따라 야외 물놀이장에는 조합놀이대 1점을 비롯해 워터드롭, 워터터널, 워터레볼루션 등을 갖춘 단품 물놀이시설 11개와 그늘쉼터, 파고라 등이 설치된다. 물놀이 조합놀이대는 걸포중앙공원 인근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산호마을에 찾아온 고래' 조합놀이대 도입을 결정했다. 김포시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물놀이시설 구매를 위해 특허물품구매심의회와 조달청 심사를 거쳐 조합놀이대에 적용된 주요 특허기술로 이용 안전성과 위생에 필요한 항목이 적절하게 적용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조합놀이대는 여름철 물놀이시설뿐 아니라 사계절 이용 가능한 경제성 높은 제품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늘막 쉼터와 파고라를 물놀이장 주변에 설치해 이용객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 화장실과 탈의실도 설치해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걸포중앙공원 물놀이장은 작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올해 2월 공사를 시작해 6월경 완공이 목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6일 “걸포중앙공원은 접근성이 좋고 공원 내 산책로가 있어 주민 이용이 활발하다"며 “물놀이장이 조성되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놀이공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전국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서민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영역에서도 힘을 합쳐 헤쳐 나갈 것을 시민에게 약속했다. 오랜 기간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골목상권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양주시가 '공직자 퇴근길 지역경제 산책의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자 퇴근길 지역경제 산책의날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시책 사업으로 공직자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지역 상생 프로젝트' 일환이다. 양주시 공직자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 그리고 명절 전 2일간 관내 골목상권을 체험하고 건전한 소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21일 첫 번째 주자로 이번 프로젝트 출발선을 끊었다. 강 시장은 관내 백석 복지리 상권을 방문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공감-소통 행정 행보를 이어갔다. 강수현 시장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관내 주요 도로인 호국로 교통신호체계를 최적화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통행시간을 단축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은 교통량 변화로 인한 정체 원인을 분석해 신호 주기와 시간을 조정하고, 보행자와 차량 간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 단축에 중점을 뒀다. 이는 단기간 내 시행이 가능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작년 5월부터 본격 추진해 1단계 구간인 민락동 주변 통행시간을 20% 단축했다. 1단계 구간 성공에 이어 이번에는 2단계로 호국로 일원 신호체계를 개선했다. 호국로는 양주시 울대고개에서 포천시 축석검문소를 연결하는 8.78km 구간으로, 39번-43번 국도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의정부시 중심을 가로지르며 경민대학, 의정부경찰서, 부대찌개거리, 제일시장, 버스터미널, 성모병원 등 주요 시설로 접근성을 제공하는 주요 도로다. 그러나 시내 중심부에 이르면 편도 2~3차로의 협소한 도로 폭과 경전철 교각으로 인한 시인성 불량, 30~80m 간격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교차로, 집중되는 차량과 보행자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및 주말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로 정체, 교통사고, 소음, 매연 등 교통 문제가 지속 발생하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의정부시는 경찰서 및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협력해 도로 현황 및 교차로 교통량 조사, 사전 주행 조사, 드론 촬영 등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요일, 시간, 방향별 교통상황에 맞춰 신호체계를 재구성하고 보행자 횡단 시간을 연장해 약 3개월 만에 소통이 원활한 도로로 탈바꿈시켰다. 효과 분석 결과, 통행속도는 평균 18.4km에서 22.5km로 4.2km가 증가(22.6%)했고, 구간 통행시간은 평균 24분 26초에서 19분 49초로 무려 4분37초나 절감(18.9%)돼 시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아울러 연간 약 7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으며 탄소배출과 대기오염 저감에도 기여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호국로는 의정부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로"라며 “이번 교통신호체계 최적화로 시민이 이동 시간 단축과 교통편의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길 바란다. 3단계 구간 선정 및 개선에도 힘써 시민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단 없이 행정대집행을 지속 추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1월 현황 재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남아있는 건축주 등에 처분사전통지가 진행되고, 내달 중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발부,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병행해 건축주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성매매집결지는 지난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총 7차례 총 22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시정완료 6동, 부분시정 16동을 진행했으며, 건축주 자진시정을 통해 시정완료 21동, 부분시정 22동 총 43동이 정비됐다. 중단없는 행정대집행 실시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파주시의 강력 의지 인식 제고와 성매매집결지 내 자진시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80여개였던 영업동은 행정대집행 이후 약 30여개로 대폭 감소했으며, 총 65개 정비동 중 약 66%에 해당하는 43개 동을 건축주 스스로 정비하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중단없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계획"이며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불법 성매매 근절과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26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에 집중하겠다. 포천시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 연휴 6일간 포천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안전, 교통, 생활, 물가, 나눔)를 축으로 10개 분야 종합상황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종합병원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연휴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관내 병-의원 및 약국은 지정된 날짜에 정상 운영하며, 세부 내용은 포천시와 포천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쾌적하고 청결한 포천을 위해 청소대책반을 운영한다. 27일(월), 30일(목) 4개 업체 35대 차량이 주요 시가지를 운행하며 생활 쓰레기를 정상 수거한다. 아울러 27일과 30일 가로환경미화원이 읍면동 주요 도로 및 골목을 청소하며 가로 환경 청결을 유지한다.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책반을 운영하고, 설 연휴 고병원성 조류독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상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설 연휴 동안 포천시는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시민과 귀성객을 대상으로 현수막 등을 활용해 방역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설 성수품 수급 관리 및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물가 대책반, 상하수도 시설 비상 복구를 담당하는 수도-하수도 대책반, 교통상황 및 귀성객 수송 동향을 확인하는 교통대책반 등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연휴 기간에도 운영하고, 귀성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11일간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kkjoo0912@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검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올해 첫 '미래100년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지난 23일 지식정보타운 디테크타워 미래홀에서 열고 '2025년 역점 추진 사업을 공유-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60여명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첨단산업 중심 도시 △중-장기 교통 인프라 확충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행복도시 △건강하고 즐거운 문화예술도시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푸드테크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과천지구와 주암지구에 중견기업 클러스터와 기업연구개발(R&D)센터 등을 조성해 도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과천시 미래 가치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노선 추진,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과천위례선에 주암역-문원역 신설 및 연장 등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와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추진에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로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시장은 “올해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천 미래 100년 자문위원회의 지혜를 구할 것"이라며 “올해도 활발한 과천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과천시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정책 제안과 자문을 하는 미래100년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날 올해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24일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시니어 시민들에게 설 인사를 건넸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설 연휴 첫날인 25일 시민 안전을 위해 주요 시설과 유관기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승원 시장은 “6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광명메모리얼파크, 광명동굴, 광명소방서, 광명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먼저 추모객이 많이 모일 광명메모리얼파크에 들러 시설 안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박승원 시장은 “설 명절을 맞리해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시민이 불편 없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어 연휴 기간 휴관 없이 운영하는 광명동굴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 노고에 감사인사를 건넸다. 리모델링 예정인 광명동굴 내 '문화해설사의 집'도 찾아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소방서와 광명경찰서에 들러 설 연휴 대비 긴급 출동 대응체계와 치안 유지 상황을 청취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조했다. 박승원 시장은 “비상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려면 유관기관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며 “연휴에도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고 응원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설 연휴 6일간 총괄반, 재난-재해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90여명 인력을 투입, 운영한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갓 튀긴 동그랑땡과 노릇하게 부쳐진 전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가 흩날리고, 갓 뽑아낸 가래떡의 달콤한 김이 설 명절 정취를 한껏 돋운다. 형형색색 제철 과일, 싱싱한 해산물, 큼직한 떡국떡 더미도 눈길을 끈다. 삼미시장, 정왕시장, 도일시장, 오이도전통수산시장, 군자5일장 등 시흥 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기로 넘친다. 상인들 흥정 소리와 손님들 인사가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분주히 오가는 발걸음들이 시장 골목을 메운다. 시흥시는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를 위해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 도입, 주차장 확보 및 시설 현대화 등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다. 전통시장은 먹거리뿐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며 장보기를 넘어 설 명절의 특별한 체험 공간이 됐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지역화폐 '다온'의 연중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10%로 4%p 상향 조정한다. 안산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인센티브 상향은 1월부터 당장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온카드를 매월 최대 30만원 충전할 경우 최대 3만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30만원을 충전하면 총 33만원 결제가 가능해진다. 안산시는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기점으로 관내 소비가 촉진되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안산시는 올해 12월까지 매월 충전 금액 중 6%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화폐 다온 인센티브를 10%로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께서도 다온 충전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안산 상권을 살리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다온은 관내 음식점, 슈퍼마켓, 병원, 학원 등 2만1000여개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정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안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24일 의왕도깨비시장에서 장을 보며 상인과 만나 경기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김성제 시장은 작년 11월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의왕도깨비시장을 위로하고 격려를 아낌없이 보냈다. 또한 의왕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설 인사를 나누며 전통시장 이용을 권했다. 김성제 시장은 “작년 말 폭설 피해로 인해 힘든 여건인데도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애써준 상인들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설에는 많은 시민이 넉넉한 인심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1월 한 달 동안 의왕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10%로 올렸다. 아울러 소비 촉진을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10% 특별할인을 추가 진행하는 등 골목상권 및 의왕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 개방 대상은 노상주차장 31곳, 노외주차장 22곳 등 53곳 3602면의 주차공간이 무료로 개방된다. 다만 내손중앙2길, 내손순환로, 내손공원길, 오전로 노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지정돼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영주차장 위치 등 이용 정보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관인 의왕도시공사 누리집(uu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설 연휴 동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등 시민과 귀성객 편의를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백운호수, 왕송호수 등 의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며 인생추억을 많이 쌓으시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이후 그가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검찰은 앞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1심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이들은 그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년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열흘 뒤 구속됐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박영수 특별검사팀→검찰 특별수사본부(2기) 등 3단계를 거치며 진실의 얼개가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특가법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 뇌물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여 만인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먼저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736일(4년 9개월)간의 수형 기간을 끝내고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돼 그해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적용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는 등 총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형 집행 정지 만료일에 맞춰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총 958일(2년 8개월) 수형생활을 거쳐 그해 12월 28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그간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축적해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