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한 주택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월세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거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하면서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부동산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더 짙게 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105.28로 전월 대비 0.07% 상승하면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2023년 3월(102.63) 상승 전환한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0.4로 전월 대비 1.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12.6였던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월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를 적용하는 규제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를 적용한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수요자들이 월세시장에 몰리자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8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두 달 뒤인 9월 3165건으로 급감하더니 이후 세 달 째 3000건대에 머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랜 상승세가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둘째주 기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또 한번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1.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 정부가 또 한 번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시장 침체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는 대출 금리 인하 여부라는 지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경우 전과 비교했을 때 대출한도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3단계의 경우 시행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며 “문제는 대출금리인데, 만약 올해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RA에 책정된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며 '전기차 밀어내기'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기차 시장이 미국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가운데, 한국 업계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각 기업들이 유연한 전략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IRA 및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 지출 중 일부를 중단시켰다. IRA 보조금 정책의 완전 폐지는 미국 내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규모 축소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완성차, 배터리 업체들은 리스크 관리에 나서며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의 반전기차 정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은 현대차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시장서 12만3000여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10년 전 진출한 이래 사상 최대 판매실적이다. 올해부턴 기존에 못받았던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돼 밝은 미래가 그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IRA 손질로 앞날을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현대차는 조지아 메타플랜트 등 전기차 북미 현지 생산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를 앞세워 수익성을 방어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자국생산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니즈에 맞춰 관세를 피하고 보조금 혜택은 얻겠다는 전략이다. 또 전기차와 관계없이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하이브리드차 판매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으로 손익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북미 지역 판매 확대 및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올해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SDV 전환 대응, 미국 전기차 공급망 구축, 지속적인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 6조7000억원 △설비투자(CAPEX) 8조6000억원 △전략투자 1조6000억원 등 총 16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배터리 업계 역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주요 배터리·소재 기업들은 지난 20일 이차전지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을 비롯해 에코프로, LG화학,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참여했다. 또 배터리 업계는 부진했던 지난해 실적을 공유하며 올해는 유연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 변동성 선제적 대응, 펀더멘털 경쟁력 강화 등 단·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시장 예측을 기반으로 생산능력(CAPA) 확대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투자(Capex) 집행 시기를 조정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기존 공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유럽 공장의 운휴 라인은 LFP 및 고전압 미드니켈(Mid-Ni) 배터리 양산에 활용하고, 중국 공장은 원통형 제품의 신규 판매처를 확대해 가동률을 높일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EV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하이니켈(High-Ni) 제품부터 중저가형 고전압 미드니켈 및 LFP 제품까지 라인업을 확장하고 ESS 사업에서는 고용량 LFP 셀과 시스템 통합(SI) 역량을 강화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삼성SDI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체질 개선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상반기 실적 회복의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내외 복합적인 경영 리스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근원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치밀한 내부 진단 및 과감한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서울시가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과는 별도의 '주거안전기준'을 자체 마련한다. 위생, 안전 등에 취약한 거처를 사각지대 없이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30일 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안전기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세부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침실·시설 등의 기준만 적용하고 환경이나 안전 관련 사항은 세밀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취약거처를 파악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구멍이 있는 것이다. 또 취약거처에 대한 물리적 차원의 유지보수 외에 생명·건강·위생·안전 등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주거의 구조·성능·환경·안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주거기준의 상세 항목을 만들 예정이다. 또 해당 지표를 집수리 사업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용역을 통해 국내외 주거기준 관련 제도와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조사 상세항목을 만들 계획이다. 해당 조사항목을 기반으로 심층조사와 현장실측을 수행하고, 시 주거기준 지침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과 정책 제안을 수립한다. 시의 주거안전기준 개발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대책'의 연장선이다. 2022년 발표된 대책에는 2026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입해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성능과 시설을 개선한 '안심주택'으로 바꾸고,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이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자체적인 주거안전기준이 수립되면 정부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구 구조와 소득 수준의 변화에도 201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저주거 면적은 13년째 1인 가구 기준 화장실·부엌을 포함해 14㎡를 유지 중이다. 일본 25㎡, 이탈리아 28㎡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해 종합건설기업이 폐업 신고를 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기업의 폐업 신고 건수는 641건으로, 전년 대비 60건(1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신고는 2021년 305건에서 2022년 362건으로 증가했고, 2023년(581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늘었다. 반면 지난해 새로 등록된 종합건설기업은 가장 최근 집계인 지난해 10월 기준 1만9242곳으로, 전년 말(1만9516곳) 대비 274곳(-1.4%)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건축업(1만493곳)이 전년 말 대비 225곳(-2.1%) 감소했다. 토건(3044)은 38곳(-1.2%), 토목(5222곳)은 21곳(-0.4%) 각각 줄었다. 폐업한 기업이 늘고 새로 등록한 기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 건설 투자는 줄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감소 추세다. 건설 투자를 나타내는 건설기성액은 지난해 11월 13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7% 줄었다. 건설기성액은 지난해 6월 15조7000억원에서 7월 13조2000억원으로 하락한 후 11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특히 건축 기성(10조2000억원)이 전년 동월 대비 14.5% 하락했다. 주택 건축(6조4000억원), 비주택 건축(3조8000억원)은 각각 15.7%, 12.3% 줄었다. 토목 기성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건설 물가는 더욱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130.3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9% 높아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209만명으로 같은 기간 4.4% 줄었다. 전월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2.2%)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초까지 건축공사 마감 공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됐는데 지난해 5월부터 이들 공사가 완공되며 건축 현장도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산연 관계자는 “폐업 업체 수는 증가하고 등록업체 수는 위축되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전형적인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여전히 재계의 최대 관심사다. 한국 최대 기업이다보니 풀어내야 할 숙제가 많다. 삼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금산분리'다. 순환 출자는 끊어냈지만 완전한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지 못하다보니 그룹 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고리가 있다. 여기에 추가로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 문제도 향후 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수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과거 삼성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제일모직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그룹을 지배했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3%를 보유, 이를 그룹 지배의 핵심 고리로 활용했다. 이후 삼성은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며 지배구조 단순화에 적극 나선다. 먼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졌다. 합병 비율은 1:0.35로 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주식 0.35주를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삼성물산이 됐다.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2018년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 삼성전기와 삼성화재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이 진행됐다. 이로서 순환출자 구조가 제거됐다. 순환출자 해소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병 후 삼성물산은 이 회장의 그룹 지배를 위한 핵심 고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숙제가 남았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지주회사 전환 여부다. 현재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고리는 향후 관련 규제가 강화할 경우 금산분리 규제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산업자본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취지다. 삼성은 과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검토했으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삼성생명의 비금융 자회사 지분 처리 등 법적·제도적 제약과 복잡성으로 인해 보류했다. 현재 금융당국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보니,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동력은 실종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에 시급한 문제가 더 있다. 바로 상속세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6년의 투병을 마치고 지난 2020년 10월 사망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가 유족들에게 부과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등 상속인들은 12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중이다. 2021년 4월 첫 납부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 총 8조원을 납부했다. 향후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약 2조원씩 추가 납부가 예정됐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는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 오너 일가는 삼성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활용하거나,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 모두 여의치 않다면 주식담보 대출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삼성 오너 일가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를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경우 오너 일가가 총 3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재용 회장 19.1%, 이서현 이사장 6.6%, 이부진 사장 5.9%, 홍라희 여사 1.0%로 구성된다. 삼성생명에서는 총 17.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 10.4%, 이부진 사장 5.8%, 이서현 이사장 1.7%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오너 일가는 총 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재용 회장 1.6%, 홍라희 여사 1.6%,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0.8%씩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재용 회장은 삼성SDS 9.2%, 삼성화재 0.1%, 삼성E&A 1.5%의 지분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은 상속세 납부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맞물려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유지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해 해내야 하는 고난도의 과제다. 그 시기와 방식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비주력 계열사를 매각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리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외관부터 강렬했다. 창문보다 태양광 패널이 더 많았다. 구조는 더 놀라웠다. 채광·단열이 잘되고 친환경 요소가 곳곳에 적용됐다. 운영 방식도 인상적이다.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해 남는 전기를 옆 건물로 보내 공유한다.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동' 얘기다. 24일 찾은 국립환경과학원은 꽤 넓은 부지에 조성돼 있었다.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가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등과 붙어 있다.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어 눈길을 잡는다.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건물 역시 천장이 패널로 가득찼다. 지구환경연구동은 그 중 가장 상징적인 곳이다. 2500m² 지하1층~지상2층 크기로 2011년 완공됐다. 당시 업무용 건물 최초로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해 눈길을 끌었다. 연구동은 짓는데 총 89억원이 투입됐다. 건설비는 m² 당 약 355만원으로 일반 건물의 1.5배 가량이 들었다. 단연 눈에 띄는 외모를 지녔다. 태양광 패널이 천장과 벽면을 가득 채웠다. 색감도 업무용 건물이라기보다는 감각적인 예술작품을 연상시킨다. 이 곳의 진짜 매력은 건물 내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 소비한다는 점이다. 태양광만으로 연평균 10만3121kWh의 전력을 생사하면서 소비하는 양은 9만9169kWh 수준이다. 남는 잉여전력은 옆 건물로 전송해 사용한다. 태양열과 지열 에너지도 냉·난방과 온수 등에 활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건물이 에너지 소비절감을 통해 절약하는 금액이 연간 6200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탄소배출로 따지면 2000cc 중형차가 서울·부산을 218회 왕복하는 정도 양이다. 연구동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거듭나기 위한 기술이 총 66가지 적용됐다. 에너지부하 절감을 위해 남향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슈퍼단열, 자연채광 등에 신경 썼다. 체적대비 외피면적을 최적화하고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외형 디자인도 단순화했다. 또 방위별 특성과 내부공간 기능에 따라 채광, 일조, 일사, 환기 등을 위한 창호면적을 최적화했다. 첨단 신소재들도 다수 사용됐다. 연손실을 줄이는 슈퍼단열, 기밀 성능을 강화한 고기능 프로파일, 실내외 불필요한 열전달을 제어하는 고기능 삼중유리 등을 장착했다. 습기 침투를 막기 위해 방습층을 따로 마련하고 외부 블라인드를 설치해 일사량을 조절한다. 건물 중심부에는 아트리움이 있다. 천정부에 투과율이 낮은 모듈을 적용해 여름철 불필요한 일사를 제어한다. 옥상에 올라가니 태양광 및 태양열 패널이 상당히 많았다. 자연 채광 덕트도 여러개 있어 시선을 잡았다. 옥상에서 햇빛을 받아 건물 안 창으로부터 자연광 도달이 어려운 위치에 조명을 쏴주는 장치다. 다른 조명들을 고효율 LED를 사용한다. 1층에는 별도의 홍보 공간도 마련됐다. 주로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해 환경 교육을 받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고 연구동 직원은 설명했다. 건물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소개는 물론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직원들의 의식 수준도 상당해 보였다. 불필요한 조명을 항상 꺼두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겨울철 불필요한 난방을 돌린 흔적도 전혀 없었다. 층고가 꽤 높은 건물이지지만 대부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사용한다. 이 곳에는 3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다양한 연구를 한다. 국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중 건물에서 나오는 양 비중은 20%가 넘어간다고 알려졌다.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건축'이 필수라는 뜻이다. 연구동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형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지으면 좋을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건설기계(3톤 미만 굴착기·로더) 조종자 자격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혔다. 사업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70세 미만 농업인 중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근 지역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건설기계조종자 면허증을 교부받아 제출하면 교육비의 50%(최대 2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평창군에 따르면 50명 선착순 선발로 신청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 농업기계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평창읍·미탄읍(3일), 방림면·대화면(4일), 용평면·봉평면(5일), 진부면·대관령면(6일) 및 공통(7일)로 읍면별로 신청일자가 다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농업의 기계화로 소형건설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민이 많아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자격취득을 통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소형건설기계 조종자 자격취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 농업기계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2025년 1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9일까지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8년째인 군민안전보험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평창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 받은 군민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가입돼 평창군민이면 이미 가입돼 있다. 전입자도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보험금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해 3년 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를 봤다면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보장사항은 전년도 대비 6개 항목을 추가해 자연재해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총 33개 항목으로 보장금액은 최고 3000만원이다. 특히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만 가능하였으나, 올해에는 개 물림 사고 일반병원 치료비(1회 한도 10만원) 항목이 추가돼 일반병원에 내원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올해에는 어르신 등 재해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가 포함된다. 단,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고만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이 되며, 보장 항목, 보장 금액, 청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와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사고로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자(사망시 유가족)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평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민이 받은 군민안전보험금은 20건(4600만원)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알지 못해 사고발생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안전보험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 용평면 기관장과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계방회'는 1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출산율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용평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 평창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용평면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가정에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용평면은 총 3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서윤숙 계방회 회장은 “평창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작은 지원이지만 이번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을 장려하고 새로운 생명을 축하하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제3회 기업은행배 레슬링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 선발대회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평창읍 평창국민체육센터 레슬링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한레슬링협회·강원특별자치도레슬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평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레슬링 저변 확대와 전국 레슬링 유망주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6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박종섭 군 올림픽체육과장은 “선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소중한 대회를 평창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 레슬링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갈 선수들이 멋진 도전과 성장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작년 12월 계엄사태 이후 계속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실종됐고, 소비와 고용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탓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빚을 갚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다. ◇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2%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0.48%) 대비 0.04%포인트 오른 수치다. 2023년 11월 말(0.46%) 대비로는 0.06%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이 오른 것은 연체채권 정리규모와 신규연체가 같은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8000억원,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3000억원 늘었다. 11월 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1월 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56%) 대비 0.04%포인트 오른 0.60%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오른 영향이 크다. 11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1%로 전월 말(0.65%)과 비교해서 0.06%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월인 2023년 11월 말(0.56%) 대비로는 0.15%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26%에서 2023년 11월 말 0.56%, 작년 8월 말 0.70%까지 올랐다. 이후 같은 해 9월과 10월 각각 0.61%, 0.65%로 주춤했다가 11월 말 다시 0.71%로 반등했다. 중소법인 연체율도 0.78%로 전월 말(0.74%)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 역시 전년 동월 말(0.64%)과 비교하면 0.1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0월 말 0.70%에서 11월 말 0.75%로 0.05%포인트 올랐다. 반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3%로 전월 말(0.04%) 대비 0.01%포인트 내렸다. 전년 동월 말(0.18%)과 비교하면 0.15%포인트 내렸다. ◇ 내수성장기여도 2000년 수준으로 회귀 문제는 앞으로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연체율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에 그쳤고, 2024년 연간 GDP 성장률은 2%로 잠재성장률(2.0%)에 턱걸이로 부합했다. 특히 작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4.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내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p)에 그쳤는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내수는 정국 불안, 유의미한 경기부양책의 부재와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 생활물가, 원재료 가격 승승 등이 소비와 건설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경기가 불안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 공백을 메우고,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더불어 추경 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건수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 수는 작년 말 기준 10만3658명, 채무액은 16조730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충격에 금융불안지수(FSI)가 레고랜드 사태 당시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금융불안지수는 전월 대비 1.1포인트(p) 오른 19.2로 나타났다. 연중 최고치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진 2022년 9월(19.7)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76.9),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4월(25.1)보다 낮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2월(9.5)에 비해서는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지수는 한은이 금융과 실물 부문에서 나타나는 금융불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종합지수다. 금융시장, 대외, 실물, 은행, 비은행 등 5개 부문별 20개 세부 지표를 반영한다. 여기에는 코스피와 환율 변동성뿐 아니라 신용부도스와프(CDS) 스프레드, 소비자심리지수, 교역 규모 감소율, 대출 연체율 등이 포함된다. 지난달 금융불안지수이 급등한 이유는 주가 하락, 신용 스프레드 상승,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 전망은 추락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1.5%에서 1.4%로 낮췄다. JP모건은 1.3%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리서치 전문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가장 낮은 1.1%를 제시했다. 한은은 금융불안지수 12 이상을 '주의단계', 24 이상을 '위험단계'로 각각 분류하는데, 현 수준은 주의단계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계엄 사태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친 충격이 구체적인 지표로 처음 확인됐다"며 “정치 불확실성을 조속히 끝내고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4년 태양광 산업은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약 30% 증가한 593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의 총 설치 용량은 최근 몇 년간 주요 이정표를 연이어 달성했다. 2018년 원자력, 2021년 풍력, 2023년 수력 발전 용량을 차례로 추월했으며, 2024년 말 이전에는 가스 발전 용량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 추세라면 2025년에는 석탄 발전 용량마저 추월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 용량을 가진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신규 태양광 발전 용량이 2010년 이후 전 세계에 신규 설치된 석탄 발전 용량 540GW를 상회한다는 것이며, 이는 태양광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총용량 375.92GW의 약 1.6배이며, 2024년 신규 건설된 원자력 발전 용량보다 약 100배 더 빠르게 배치되는 등 역사상 가장 빠른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계에서는 2024년 신설된 원자력 발전 용량은 6.815GW, 영구 정지된 용량은 2.889GW, 순 증가용량은 3.926GW였다. 글로벌태양광협의회(Global Solar Council)와 솔라파워유럽(Solar Power Europe)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에 설치된 누적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4년 11월에 2테라와트(TW)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 테라와트를 설치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두 번째 테라와트를 설치하는 데는 불과 2년이면 충분했다. 태양광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전문기관의 예측이나 시장 기대치를 계속 뛰어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핵심 전력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설치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두 개 이상의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최종 통계와 일부 다를 수 있겠지만 2024년 신규 태양광 설치가 급증한 국가들을 보면 터키가 2023년 1.9GW에서 2024년 7.4GW로 289% 증가했고, 인도가 2023년 10GW에서 2024년 24.8GW로 148%, 미국은 2023년 24.8GW에서 2024년 38GW로 53%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에 절대 강국인 중국도 2023년 216.9GW에서 2024년 260GW 20% 증가했고, EU, 브라질, 독일 등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4년 전 세계 원별 발전량에서도 태양광은 전체 발전량 증가분 1,069TWh 중 430TWh로 40%를 점유하여 수력 19%, 풍력 15%, 석탄 14%, 가스 7%, 원자력 5%를 압도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태양광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비용 감소, 그리고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 기인한다. 최근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효율이 세계 최고 효율인 28.6%를 달성했고, RMI(Rocky Mountain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10년 이후 89%, 2024년에만 35% 하락하여 9센트/W 미만이 되었으며, Ember의 중국 태양광 모듈 수출 현황에서도 2024년 전체 기간은 아니지만 전 세계 모듈 수출 단가가 2023년 10월 14센트/W에서 2024년 10월 10센트/W로 40% 하락하는 등 역사적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도 REPowerEU, IRA, RE100, COP21, COP28 등은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고 발전과정에서 탄소 배출 등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이 없으며, 국산 에너지이자,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무한 에너지원이다. 때문에 주요국에서는 신규 발전설비의 60~80%를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에 신설된 발전설비의 83%는 재생에너지였고, 신설된 모든 발전설비 중 태양광 비율은 63%였으며, 각각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24년의 경우 독일은 신설 발전설비의 91%가 태양광이었으며, 중국은 66.2%(1월부터 11월까지), 인도 72.8%, 미국은 75.2%가 태양광이다. OpenSolar 앤드류 버치(Andrew Birch)의 S-Curve 모델은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절반이 태양광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연간 10%씩 비용이 감소하고 25%씩 성장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2025년 태양광이 원자력을, 2031년 석유를 추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광은 급속한 기술 발전, 비용 감소, 그리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미래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옵션으로 부상한 태양광은, 앞으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