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미국에서 농산물부터 장난감, 데킬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관세는 수출업체가 아닌 수입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기사에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를 꼽았다.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국내 생산자들이 방울토마토 생산을 늘릴 가능성도 있지만 수입 방울토마토 가격에 맞춰 가격을 올리려 할 수도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했다. WSJ은 또 중국에서 생산된 장난감 '통카' 트럭은 미국에서 매년 1백만대 이상 판매된다면서 10% 관세를 부과하면 통카 트럭의 소매 가격이 약 29.99달러에서 34.99~39.99달러로 인상될 수 있다는 업체 측 전망을 전했다. 장난감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장난감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캐나다 생산량의 6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메이플 시럽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애주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한 데킬라 등 멕시코산 주류 역시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맥주 5병 중 4병이 멕시코에서 들어온다. 캐나다 역시 위스키 등 증류주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슈퍼볼 경기를 보면서 즐기는 과카몰리 소스는 주재료인 아보카도에 대한 관세 때문에 올해 더 비싸질 전망이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아보카도의 90% 이상이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채소의 절반가량과 과일 40%가 멕시코에서 생산된다고 짚었다. 의류, 스마트폰 등도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미국의 수입 의류 가운데 약 30%가 중국산 제품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공산품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소비자 반발을 우려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비재는 예외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관세가 적용되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산 대형 망치(sledgehammer)도 25% 관세에 10% 관세가 추가되면 소매업자 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 세탁기 관세'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됐다고 전했다. 2020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수입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세탁기 가격은 12% 상승했다. 1대당 평균 86달러(약 12만7000원)가 오른 것으로, 미국 소비자는 세탁기 구입에 연간 15억달러(약 2조2069억원)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제작한 수입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그 이상 물량에 50%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BBC는 또 트럼프 1기 당시 관세가 고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미국 철강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2020년 철강 부문 총고용 인원은 8만명으로 2018년의 8만4000명보다 적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찬성 측은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유권의 과도한 제한,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택 공급 차질,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근거로 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2020년 6월 도입됐다. 주택 매수를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강한 통제로 시장을 억눌렀다. 하지만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을 막는 데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총 65㎢, 서울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한다. 하지만 5년 가까이 시행된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오히려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실질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사실 해법은 분명하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부동산 가격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인 규제를 가한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의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조차 내지 못했다. 오히려 거래 위축과 시장 경직만 초래했다.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이고 서울도 최근들어 하향 안정화 추세라는 점도 토허제 폐지의 명분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가 적다.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까지 높은 상황이다. 개발 촉진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주택 공급 창출 등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남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인근, 여의도, 목동 등은 물론 강북권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의 경우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개발 속도가 지연되면서 토지 가치도 하락하고, 상업시설·주거시설 공급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모아타운 등 일부 사례에서 보듯 서울 곳곳에는 여전히 투기 수요가 있다. 지분쪼개기나 과도한 투기적 거래 등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나 주택 공급도 필요하지만 지역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울진군, 강풍 피해농가 농산물(딸기) 팔아주기 운동 전개 각 기관단체와 기업체 연계 구매 행사 추진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지난달 28일 강풍으로 인해 딸기재배 시설하우스가 전파돼 수확기를 앞둔 딸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강풍 피해로 인해 여러 동의 시설하우스 비닐이 훼손됐고 특히, 매화면 딸기 농가의 단동 광폭하우스 1동 1,070㎡가 붕괴돼 입식중인 10,000주 정도의 딸기 수확이 힘들게 됐다. 재배하고 있는 딸기 중에 화분형 7,000주를 피해 농가가 급매하기를 희망해 이에 울진군에서는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울진교육지원청, 울진경찰서, 한울원자력본부,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 등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대한 구매 희망 수요조사를 2월 5일까지 실시해 다음주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타지역 구매자를 위한 소셜미디어 입점 지원 및 경북농업기술원 시험장 및 교육농장 등에 대량 판매처 확보에 심여를 기울일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에 예상치 않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 울진군 농업대전환에도 총력을 다해 부자 농업농촌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군, 전국 최초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급속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달1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조직개편 전 한 개의 팀에서 농기계임대·배송사업, 농·산업기계교육,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드론교육장 운영, 국가기술자격시험장 운영 등 업무량 과다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지만, 사업소 신설로 2개 팀에 업무가 분산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진군은 한울본부 임대료 50%지원과 농림식품부 25%감면을 통한 전국 최대 75%의 임대료를 확대 지원해,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에 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하도록 했다. 이로써 중소규모 농가를 비롯한 모든농업인들이 최신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노동력 절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5개의 지소(매화, 평해, 금강송면, 북면, 온정면)에 88종 1,031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운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손쉽게 임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농업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종 임대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농기계의 종류와 수량을 다양하게 구비해 지역 농업의 특성에 맞는 장비를 제공해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임대 농기계를 직접 운송하기 어려운 관내 농가를 위해 배송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농업인의 편의성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대절차의 간소화와 임대농기계 구입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농기계의 추가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신 기술에 맞춘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농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국 최대 75%의 농기계임대료 확대 지원해 농기계 사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전국 최고의 사업소가 되어 농업인들의 소중한 파트너로 울진 농업대전환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청도군, 2025년 농어민 수당 신청.접수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오는 3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민 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농어민 수당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민수당 60만 원을 상반기(4월 말)에 일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청도군은 지난해 경북 최초로 별도의 농어민수당 전용 체크카드를 제작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청도사랑카드와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어민수당이 작은 보탬이 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칠곡군 북삼새마을금고, 호이장학금 기탁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북삼새마을금고는 최근 지역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호이장학금 200만원을 (재)칠곡군호이장학회에 기탁했다. ◇동화건설(주), 호이장학금 기탁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동화건설(주)(대표 이병춘)는 최근 지역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호이장학금 200만원을 (재)칠곡군호이장학회에 기탁했다. ◇㈜알씨텍, 호이장학금 기탁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알씨텍(대표 김종택)은 최근 지역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호이장학금 300만원을 (재)칠곡군호이장학회에 기탁했다. jmson220@ekn.kr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에 탄 수하물에 대한 보상이 뒤따를 예정이다. 한국도 체결이 되어있는 '몬트리올 협약'의 기준에 따르면 탑승객 1인당 최대 290여만원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 부분은 보험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건에 따라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어 에어부산이 직접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3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비롯한 합동 조사팀은 객실 내 선반(오버헤드 빈)에서 미상의 물체의 폭발로 촉발돼 반소된 에어부산 여객기(A321-200, HL7763) 화재 사고 현장 감식 작업을 김해공항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항철사조위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화물칸의 경우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아 수하물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사고 발생 당시 상당수 승객들은 객실 내 본인 소유의 짐을 포기하고 비상 탈출했고, 이에 따라 모든 짐이 불에 타버린 상태다. 때문에 이들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199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원국 외교 회의에서 채택한 다자간 조약인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 교통 이용자의 사망·신체적 상해·지연·위탁 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9월 가입했고, 같은 해 12월 발효돼 체약국이 돼 에어부산도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있다. 보상금은 특정 국가의 통화가 아니라 여러 통화를 기반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1969년에 도입한 국제 준비 자산인 '특별 인출권(SDR)'으로 매겨진다. 이는 △미국 달러(USD) 43.38% △유로(EUR) 29.31% △중국 위안화(CNY) 12.28% △일본 엔(JPY) 7.59% △영국 파운드 스털링(GBP) 7.44% 등 주요 통화를 바탕으로 구성돼 여러 통화의 가중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항공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SDR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국제 항공 보상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사와 항공사가 SDR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 배상·보험금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는 측면도 존재한다. 항공 보상 기준이 되는 SDR 금액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된다. SDR 가치 상승과 물가 인상분 반영, 국제 경제 상황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보상 한도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한 항공사의 보상 한도는 작년 12월 28일부터 1519 SDR로 상향 조정됐다. 1SDR은 올해 기준 1.3277달러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당시 탑승객이 169명인 점과 지난달 31일 외환 시장 마감 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에어부산이 이들에게 물어줘야 할 금액은 최대 4억9704만원으로 1인당 294만원인 셈이다. 이 외에도 일부 승객들은 사고 당시 승무원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 연기 흡입 등 건강 이상을 주장하는 승객이 있을 경우 추가 치료비 배상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기체·승객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로, 승객 상해와 수하물 보상도 포함돼있다. 따라서 관련 비용을 보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보험이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에어부산이 직접 추가 비용에 대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제주항공 측은 10억 달러 상당의 보험을 들어놨다고 밝힌 바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험금 액수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6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3일 열린 의정브리핑에서 “집행부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안을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일정으로는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2월 5~6일)와 총 3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2월 7일)가 포함된다. 이 중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은 총 25건으로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조례안 중 첫 번째로 김재형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태풍과 병해충 등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장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 두 번째로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김현옥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은 여름철 화재 예방을 위해 예산 지원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김효숙 의원이 발의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버스 정류소 철거와 재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한 안신일 의원의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영현 의원이 추진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개선 관련 개정조례도 주목받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으며, 상병헌 의원은 도시계획법 개정을 반영하여 공익 목적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미전 의원이 발의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골든타임 확보와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순열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과 관련된 체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형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세종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논의를 투명하고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025년 첫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채로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3일 열린 의정브리핑에서 지난 한 해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96회 임시회는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결의안 심사, 주요업무 보고 청취, 그리고 의원 발의 및 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 심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다양한 조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 재활 지원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다자녀 가족에게 박물관 관람료 면제를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김충식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안전한 식품 환경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를 강화하고자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 외에도 여미전 의원은 희귀질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 이순열 의원은 문해교육 진흥을 목표로 하는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 그리고 김학서 의원은 청년새마을운동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을 각각 발의했다. elegance44@ekn.kr

전통 민속행사 등 주민 화합 통한 풍요와 평안 기원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5년 을사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새해 소망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와 짐대 세우기 등 다양한 전통 민속행사가 각 마을에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는 도 무형유산과 화순군 향토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직접 주최하는 마을 당산제·지신밟기·짐대 세우기 등 다채로운 종목으로 진행된다. 마을 대대로 전승되는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요즘이지만, 2025년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화순군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통 민속행사는 우리 민족 정월대보름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는 화순군 지역내 6개 면에서 각각 진행되며, 행사 장소에 따른 종목과 개최 날짜는 아래 표와 같다. ◇ 이재종 전 청와대행정관, 고향시집 '담양장날' 출간 담양=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부터 퇴임 후 현재까지 호남의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알려진 이재종 전 행정관이 고향 담양의 관광지를 시집으로 엮어 출간한다. 저서에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사저에서 쓰는 '평산에 간 담양평상' 이야기와 함께 담양 12개 읍면의 대표적 여행지를 중학생 딸의 그림과 함께 담아냈다. 이 행정관은 20여 년간 지역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적 전략기획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언론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청와대 춘추관 행정관으로 발탁돼 맹활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정치인의 말과 글이 좀 쉬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보다는 담양을 전국에 홍보하고 어린 학생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관광시집을 기획해봤다"며 “앞으로도 담양의 미래를 더 주목해주시고 더 사랑해주시라"고 말했다. 출판기념행사는 오는 2월 8일 오후 2시 담양문화회관에서 열린다. ans7200@ekn.kr

한국과 일본 간 외교관계에 이상기류가 감돌면서 국내 기업의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13년만에 일본 승용 시장 재진출을 선언한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칫 현지에서 '반한(反韓) 감정'이 조성될까 걱정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과거사 문제 관련 '강경 대응'하겠다는 노선을 정했다. 일본이 하시마(군함도) 탄광이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에서 우리 측 요청을 또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작년 11월 '사도광산 추도식'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였다. 무역 분쟁 조짐도 보인다. 현대제철이 지난달 한국 정부에 일본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자 현지 철강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마이 타다시 일본철강연맹 회장은 “무역조치 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전자는 일본 스마트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왔다. 도쿄 중심부에 체험스토어 등을 운영하며 고객 접점 늘리기에 주력했다.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시부야에서는 갤럭시Z 폴드·플립 제품 옥외광고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홍보 강화 차원에서 현지 법인 설립 이후 16년만에 '뉴스룸 재팬'을 신설했다.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1위 업체 애플과 격차가 상당한데 중국 기업들의 견제까지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 재팬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일본 점유율은 6.9%다. 애플(48%), 샤프(12.2%), 구글(10%), 레노버(8.9%)에 이은 5위다. 전년 동기(6.5%) 대비 실적이 개선되긴 했으나 급성장한 중국계 레노버(1.6→8.9%)에 4위 자리를 내줬다. 분위기도 좋지 않다. 현지 점유율이 2022년 9.1%를 찍으며 선전하는 듯 하다 2023년 6.3%로 급락했다. 같은 시기 스마트폰 시장 후발주자인 구글은 점유율을 1.5%에서 10.7%로 끌어올렸다. '한류 열풍' 등 국가 이미지 개선으로 인한 지원사격을 기대했던 삼성전자가 최근 양국 관계 경색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일본은 놓치기 어려운 시장이다. 인구가 1억명이 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5793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구매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폴더블폰이나 플래그십 모델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늘릴 수 있는 곳이다. '마진 확대' 갈증도 심한 상태다. 삼성전자 MX(Mobile eXperience) 사업부 연간 영업이익은 2023년 13조원에서 작년 10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갤럭시S 25의 경우 성능을 대폭 강화해놓고도 경쟁 심화 우려에 가격을 전작 대비 동결했다. 회사는 인공지능(AI) 경험으로 모바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태블릿, 노트 PC, 웨어러블, 확장현실(XR)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MX 사업부 영업이익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일본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처지도 비슷하다. 지난 2022년 '13년만에 승용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며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종을 판매하고 있지만 성적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일본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보면 현대차의 지난해 현지 판매는 618대다. 비슷한 시기 현지에 진출한 중국 BYD(2383대)에 밀리는 추세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전자가) 한류 등 외부 지원을 기대하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 앞서고 있는 분야를 찾은 뒤 협업해 활로를 찾는 게 나을 것"이라며 “대표적인 게 정보통신(IT)이다. 네이버, 카카오가 현지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소비재(스마트폰)에 IT 기술을 색다르게 접목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이 규제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 결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공단지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2023년 2월 기업 현장 방문 중 함평군 해보농공단지에 입주한 ㈜에스씨(대표 김갑영)로부터 농공단지 건폐율(70%)이 국가산단·일반산단·도시첨단산단 등 공업지역 내 다른 산업단지 건폐율(80%)과 같이 완화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에스씨는 2018년 해보농공단지에 입주했으며 R&D 투자에 집중해 2020년 자동차 경량화 전선용 압축도체 2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기차 수요 증가와 맞물려 2023년 연매출 692억원 대비 지난해 약 1천억원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전선 수요에도 창고가 부족해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폐율 제한으로 창고 증설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를 위해 지난 2년간 전남도에 1회 행정안전부에 2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1회 총 네 차례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또한 전남도와 함께 ㈜에스씨에서 행정안전부 중앙규제책임관 및 지역경제국장 등 현장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효율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설비 재투자가 제한돼 운영 효율성이 낮아졌다"며 “건폐율 제한이 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지역기업 이탈을 유발해 인구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평군은 지난해 전남도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며 제15차·제17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폐율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 수용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는 올해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 484개 7천 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함평군은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토지 이용률과 투자 여건이 개선돼 지역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 인구소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함평군은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군부)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ans7200@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3일 열린 의정브리핑에서 올해 의회 운영 방향과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 회복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만을 바라보며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시민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 기반시설 점검을 통해 농기계 사전예약제와 로컬푸드 가공 공정을 확인했으며, 교육안전위원회는 도담초등학교를 방문해 겨울방학 중 학생 지원 프로그램 및 급식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건의를 이어갔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준비 중인 특별위원회는 대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선수촌 조성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설 명절에는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및 전통시장 방문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편, 제96회 임시회가 오는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처리가 포함된 총 92건의 안건이 논의된다. 첫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임 의장은 이번 회기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한 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