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률 상승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의 출생아 수가 1만 5242명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로 시가 전국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0.72명)보다 낮았으나, 2024년에는 0.76명으로 9.8% 상승하며 전국 평균(0.75명)을 넘어섰다. 조출생률 또한 4.6명에서 5.1명으로 증가하며 전국 평균(4.7명)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 8343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시는 1만 5242명으로 11.6%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대구(7.5%), 서울(5.3%), 전남(5.1%)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시가 추진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 '아이() 플러스 1억드림'의 역할이 크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연 120만 원, 1~7세)' △'아이(i)꿈수당(월 5~15만 원, 8~18세)'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제3호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등 아이(I) 시리즈 정책이 청년층의 인천 정착을 유도하며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를 보면 시의 조혼인률은 전국 평균과 동일한 5.2명이며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1만 3225건을 기록했다. 향후 미혼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도 추진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혼인 건수 증가가 예상되며 출산율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형 출생정책이 저출생 문제 극복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인구이동통계에서도 시의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국내이동통계를 참고하면 2021년 5월 이후 시는 순이동률이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를 초과하여 인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구 유입은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 5월부터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6월부터는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형 출생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결과"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출산과 육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출산·육아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27일 열린 의정브리핑을 통해 최근 열린 제96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집행부에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해 시민의 소비 패턴과 소득 수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위원회는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상인들의 고충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오는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열릴 제97회 임시회에서는 총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집합건물 관리 감독,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야생생물 보호, 건축물 조경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광운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 기업의 자동차 등록을 유치해 시의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현옥 의원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갈등 해소와 1인 가구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다. 안신일 의원이 제안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은 일부 시설에 대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김영현 의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장소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란희 의원이 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준공 후 대지 조경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자율성 보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외적, 내부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시민들의 의정활동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는 관련기관, 전문가, 언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개최될 제9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3월 5일 1차 회의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의사일정,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을 협의한다. 3월 13일 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권리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독립 연구기관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세종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관련 조례안의 처리 방식으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임 의장은 27일 의정브리핑에서 “직권상정 여부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연구원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3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데 대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대전시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을 분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임 의장은 “의장 직권상정으로 올릴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이고, 본회의가 직접적으로 의결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려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세종 연구실의 예산 출연금이나 연구 용역 건수, 내용도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앞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독립적인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임 의장에게 3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남궁영 세종시 재평생교육진흥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연구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 역량 강화와 의회의 입법 절차 간 균형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종시의 독자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시의 발전에 미칠 영향과 그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준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 행정부와 관련 기관은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의회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27일 지방의회 입법 활동에 새로운 모델이 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조례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조례관리단은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의원 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가 실제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이행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도의에 따르면 조례관리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됐며 신미숙(더민주·화성4)·안명규(국힘·파주5)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을 이끌고 김태희(더민주·안산2)·문승호(더민주·성남1)·이서영(국힘·비례)·이채영(국힘·비례)·장윤정(더민주·안산3)·정경자(국힘·비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례관리단은 내년 6월까지 분기별 정기 회의와 수시 점검을 통해 제11대 의회 의원 발의 조례의 이행 상황을 진단하면서 조례별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으로 지난 25일 위원 위촉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도의회는 조례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 실효성 강화, 의회 정책 역량 강화 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이라는 기대다. 김진경 의장은 “조례관리단은 경기도의회의 입법 활동이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끌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도의회 입법에 완결성을 더할 지방의회의 새로운 운영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심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조례가 도민 삶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조례관리단의 성공적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인 26일 시흥시 장곡 청소년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시설공사과 등과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 장곡동 일대에 추진되는 청소년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살폈다. 시흥시 장곡 청소년복합센터는 청소년 대상 문화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이 될 예정이며 청소년 미디어 센터, 특성화실, 커뮤니티룸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시설들이 자리하게 된다. 연면적 2998㎡,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센터 건립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새롭게 건립되는 장곡 청소년복합센터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통합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정부가 건설업 취업자 2년 연속 감소에 신규인력 유입과 성장지원 등 건설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23년 -0.9% 감소한 이후 작년 -2.3%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고용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낮은 임금·복지, 낮은 안정성,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력 유입 저조하고 고령화 추세에 있다. 낮은 일자리 질은 청년 건설업 취업기피→고령화→숙련인력 부족, 외국인력 증가→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연결된다. 올해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으로 더딘 회복이 예상된다. 정부는 건설업에 신규인력 유입 촉진,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설 현장 고령화·인력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병행한다. 건설근로자 커리어 개발을 위한 직업비전 제시→직무능력 습득→맞춤 일자리 추천→경력개발경로 설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하도록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 등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및 훈련-취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능등급제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 및 근로자에게 참여 유인을 제공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및 숙련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취업기회 확충한다. 또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도록 건설 현장의 근로조건, 근로자 복지,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불법하도급 등 불합리한 현장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정화에 대한 노력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 복지지원이 어려운 건설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 활용하고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불법취업 엄격 관리,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인력 도입, 적법한 인력 활용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제22대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소상공인지원포럼'이 새마을금고중앙회 후원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연구단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으며, 총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 창립총회, 2부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나경원 의원과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유동수·김정재·위성곤·박수영·염태영·문대림 의원, 행정안전부, 학계 관계자,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이 포럼을 후원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00명 이상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1부 창립총회에서 이 포럼의 공동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소상공인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새마을금고의 개혁적인 모습에 지지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동대표 김교흥 의원은 지역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소멸이 지역의 세수 감소와 경제적 위축, 고용 창출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는데, 금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지역소멸시대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전략'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역경제 연결을 제시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금융협동조합의 지역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이란 발표에서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해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금융협동조합의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지역상생금융 활동이 가능한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들을 연구·발굴하고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동행하고 서민과 소상공인 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6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2025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녹색금융·보험 부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제정했다. 신보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양한 녹색금융제도를 도입해 왔다. 특히 녹색 공정전환보증,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성장과 저탄소 공정 전환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신보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행 역량을 측정해 왔다. 아울러 ESG 실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신보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ESG 경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녹색금융 선도기관으로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단행되며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해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다,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대출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단 가계대출 금리가 유난히 낮게 형성되면 특정 은행에 가계대출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은행마다 금리 인하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7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주기형)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43~5.94%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고정형 금리는 연 3%대 후반부터 연 5%대 후반 범위에 있었는데 하단 수준이 소폭 더 낮아졌다. 변동형 주담대(신규 코픽스 기준) 금리를 보면 이날 기준 연 4.17~6.37% 수준이다. 전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대 초반부터 연 6%대 중반 수준이었는데, 상단이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결정하며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는 총 0.75%포인트(p) 낮아졌다. 연 3.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연 2.75%로 2년 4개월여 만에 2%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금리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 들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은행들에게 대출 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며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2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대출 금리도 가격이라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며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산출 근거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상품별 지표, 우대금리 적용 현황, 가산금리 변동 내역·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은행권 대출 금리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은행권의 대출 금리를 직접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우리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분을 선제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통상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은행의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데 오는 28일부터 즉각적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5년 변동(주기형) 주담대를 신규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가 0.25%p 낮아진다. 내달 초부터는 '우리원(WON)갈아타기 직장인대출' 금리도 0.2%p 낮춘다. 또 일선 지점장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p 확대하며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도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도 떨어지고 있어 가산금리 조절을 통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AAA·무보증) 5년물 금리는 지난 26일 기준 2.945%로, 지난 21일 2%대로 떨어진 후에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조절해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단 대출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지면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은행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크게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도 금리가 다른 은행 대비 낮고 가계대출 잔액은 많은 수준이라 추가로 금리를 더 낮추면 총량보다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한국 시장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서 트럼프 2기 기후변화 정책 전망과 기업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미국과 유럽의 엇갈린 환경정책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 유럽은 청정에너지 투자와 친환경 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성보다 경제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밀고 있다"며 “경제성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 정책을 철폐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인선을 통해 그의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김성우 소장은 “이러한 방향은 관련 인선시 화석연료 지지자들 지명으로 뚜렷해졌다"며 “트럼프는 바이든 환경 정책을 철폐할 것으로 전망되는 리 젤딘 전 연방 하원 의원을 환경보호청장으로, 탄소포집활용장치 지지를 표명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의 주지사를 국가에너지회의 의장겸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우 소장은 취임 전 그의 행보와 정책을 분석하며 분야별 전망을 공유했다. 그는 “국제 협력 약화는 당연히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그간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싶던 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미국내 기술별 차등화가 심화될 것이나 글로벌 추이 아래 장기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리 인하, 해상장비, 공시완화 등 기회요소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 환경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청정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탄소국경제도는 대상 및 과금 방안에 따라 국제사회의 영향이 상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임 후 트럼프의 정책도 분석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철회, 국내외 기후금융 지원 중단, 국가에너지비상사태 선포, 환경분석 수정 및 에너지개발 저해규정 재검토 등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바이든 명령만 철회한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 임대 중단, 재생에너지 인허가 중지, 국가 에너지 자원 개발, 대외원조 동결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트럼프 기후 정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은 중국을 잡는 것과 미국 내에 경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두 가지 다 목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같은 정책은 중국의 패권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김 소장은 “대미 무역적자산업의 경우 보편 관세 등 통상 변화가 리스크"라며 “기회는 대중 견세로 인한 반사이익 극대,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 부합하는 밸류체인 파트너십 강화,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 공존하는 미래기술 협력 증대가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환경정책, 관세 정책은 한국 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우 소장은 “미국이라는 시장은 다른 글로벌 전체 시장 합친 것보다 더 수익이 많은 중요한 시장"이라며 “다른 지역은 공장만 지어놓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해놓지만 돈은 미국에서 버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소장은 “마침 중국과 환경 에너지 기술 경쟁서 뒤처지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한국 기술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팔아야 한다"며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트럼프 2기의 기후 환경 정책 변화의 위험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미래기술 및 저탄소제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과 경쟁을 위해 '특허 데이터' 활용을 강조했다. 김성우 소장은 “기후변화 특허데이터만 약 300만건이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기술이 유망한지 어떤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는지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