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구원 설립 논란, 의회 신중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27일 열린 의정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을 두고 시와 의회가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독립 연구기관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세종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관련 조례안의 처리 방식으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임 의장은 27일 의정브리핑에서 “직권상정 여부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연구원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3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데 대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대전시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을 분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임 의장은 “의장 직권상정으로 올릴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이고, 본회의가 직접적으로 의결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려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세종 연구실의 예산 출연금이나 연구 용역 건수, 내용도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앞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독립적인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임 의장에게 3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남궁영 세종시 재평생교육진흥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연구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 역량 강화와 의회의 입법 절차 간 균형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종시의 독자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시의 발전에 미칠 영향과 그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준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 행정부와 관련 기관은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의회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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