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책임교육학년제 운영, 학습 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에 집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기자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력 지원을 강화하는 '책임교육학년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책임교육학년제는 학습 성취도의 결정적 시기를 고려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상 학생을 선정해 △50시간 이상 맞춤형 교과 보충 수업 △학생 맞춤형 튜터링 △방학 중 40시간 이상의 '학습도약 계절학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461교와 중학교 258교에 총 18억 2500만 원을 투입해 맞춤형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 맞춤형 튜터링과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위해 11억 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춘 교육을 통해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역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상담 지원…조기 개입으로 건강한 성장 도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기자 경북교육청은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유아 심리·정서 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아기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불안, 주의력 결핍, 또래 관계 갈등 등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270명의 유아가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200명을 대상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심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이 필요한 유아는 학부모가 소속 유치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유아는 전문 기관에서 1:1 맞춤형 상담과 함께 놀이·미술·음악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회당 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아기의 정서적 안정은 평생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기자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자립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5학년도 상반기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북교육청과 포스코휴먼스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실무 환경과 유사한 직업체험관을 조성해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35개 학교에서 245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23개 학교, 249명의 학생이 직무 체험을 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은 훈련센터 직업체험관에서 직무를 경험하는 과정과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산림교육전문가 과정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생들은 사서보조, 유통서비스, 산림교육전문가 등 12개 직무를 체험하며 직업 태도를 배우고 자립 역량을 기르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다양한 직무를 직접 경험하며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학습 결손 해소, 정서 지원, 직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학생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jjw5802@ekn.kr

덴티움 주가가 장 초반 10% 넘게 급등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10분경 덴티움 주가는 전일보다 10.41% 오른 7만8500원에 거래됐다. 이 종목은 장중 한때 20.25%까지 치솟으며 8만5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날 얼라인파트너스는 장내 매수를 통해 덴티움 지분 7.17%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얼라인은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명시했다. 이는 경영권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의결권 행사나 신주인수권 요구 등 다양한 주주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1일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지연의 대가를 국민이 피눈물로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붕괴하고 국민 삶은 파탄"이라며 “모든 경제지표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대폭 하향했고, 글로벌 투자은행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0.9%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0%대 성장률이 현실로 닥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가장 뼈아픈 것은 민생경제"라면서 “IMF나 코로나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두 달간 2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청년실업자는 120만명으로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며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가 멈추고, 외교는 실종되고, 안보와 행정, 국민의 일상까지 마비됐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의 생존과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장이자 수원시장으로서 간곡히 호소한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끝없는 침묵에 종지부를 찍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회복은 더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파면이 곧 민생이고, 탄핵이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같은 SNS를 통해 “영남 일대를 할퀴고 간 괴물 산불로 사상자 75명을 비롯해 역대 최대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화마와 사투를 벌이며 영겁과도 같은 열흘을 버텨내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이제는 산불 피해 유가족과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온 나라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우리 시는 지난 주말, '사랑의 밥차'와 함께 안동시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이재민 300여 분께 꽃샘추위 속 따듯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대접해 드리고 마음을 담은 구호물품도 함께 전달했다"고 알렸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수원시 전 공직자와 협업기관이 뜻을 모아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면서 “연대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ih31@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한국유럽학회장 오늘날 한국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는 250만 명을 넘어섰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외국인 유입이 혼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해당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협력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신흥국들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경제 협력은 유럽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남미 또는 아프리카 국가와는 자원을 개발하는 등 다면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는 한국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를 낳는다. 한국의 대외관계가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국가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진정한 국제화는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하여 부드럽고 조화롭게 대응하는 것이며, 그 전제는 사회 구성원의 포용력과 외국어 이해력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외국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 교육은 주로 미국이나 일부 유럽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몇몇 언어에 집중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의 다면적 글로벌 협력 시대에 베트남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힌디어 등 다양한 언어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언어 구사 능력이 국제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물론 간편한 통번역 서비스가 일상화되는 상황이지만, 특정 지역이나 외국어에 관한 전문 지식은 결정적인 순간에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한다. 비록 그런 전문가가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극소수 전문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예상하지 못하게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실 한국 사회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나름의 노력도 해왔다. 예를 들어 2016년 국회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희소성이 높은 언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언어 생태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일반 대중들의 접근성도 열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이 추진되며, 표준 교육과정 구축과 산학 연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과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사용 빈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언어라도 전략적인 이유에서 교육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언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해당 전문가 육성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과 관련 정책은 희소가치를 지닌 언어를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한국 사회에서 절실하게 관련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결정적 순간에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특수한 언어와 해당 문화의 다양성 및 고유성을 보존하는 역할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오스어 또는 관련 전문가의 관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다. 관련 국가와의 다면적 협력에 기반이 되는 지역 전문 지식과 언어는,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수외국어 관련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외교망 확충, 공공기관과 기업 대상의 외국어 교육 확대, 전문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진흥 사업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도 연계되어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과 국제 협력을 촉진할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봉철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헌·불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헌재에 접수시켰었다. 헌재는 지난 1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총 11차례 변론을 실시한 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면서 탄핵 인용 여부를 논의해왔다. 재적 총 9명의 재판관 중 현재 8명이 재직 중이며, 이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반대가 3명 이상이 나올 경우 기각되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기사 이어짐)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배당금 경매차익을 완료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기존 37.9%에서 7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를 지원하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 이후 평균적으로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은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높은 수준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완료, 매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이른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3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이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도 매각 예외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지난 2월 LH와 함께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매입절차를 일원화했다. 조기 경·공매 실행을 위해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2062건 중 최종 승인한 873건도 빠르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666건(누계)건에 달한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총 969건(누계)에 수준으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296건(누계)을 지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개의 산업 분야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규모의 경제는 투입규모를 키워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개별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몸집을 불리고 몇몇 산업 분야에서는 소수의 기업에 의한 독과점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현대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가 되었고 이를 위해 중앙집중형 관리체제가 발달해 왔다. 그러나 모든 산업 분야가 대량 생산과 관리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산업 분야는 자연이나 사회 환경의 제약에 의해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이루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벼농사가 대표적이다. 벼농사는 무논에서 짓는다. 호남평야의 대농이나 서산간척지의 현대농장 같은 경우는 기업 경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1만평방미터 이하의 소농이 경작하였다. 각지에 산재하는 무논을 대규모로 경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벼농사는 자가 소비도 중요하다. 따라서 벼농사는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어 왔으며 정부는 소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소농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쌀 수매 제도이다. 일제 강점기에 시작한 쌀 수매제도는 당초 부족한 쌀 수급을 위한 강제 공출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개량 품종에 의해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입이 강요되면서 생산비를 밑도는 쌀 가격을 보전하여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운영되어 왔다. 농가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하는 시장 가격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나 농협에서 일괄 구매해주는 방식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유익한 제도였다. 현재 식생활의 변화와 쌀 생산량의 증대로 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에서 소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생산비를 보전하는 가격으로 정부나 공적 기관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하였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자. 현재 산업 분야 중 다수의 소생산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곳이 바로 태양광 발전이다. 태양에너지는 모든 곳에 골고루 주어진다. 위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낮 시간 동안 지표면 1평방센티미터에 1분 당 1칼로리 정도의 태양에너지가 도달한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은 이렇게 지구에 주어진 태양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려면 보다 많은 소생산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모든 건물의 지붕과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야 하며 여유 공간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자가소비도 하고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경우 한전에 판매할 수도 있다. 3~5kW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집에서 쓰는 전기는 충당할 수 있다. 20~30kW 용량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다면 발전사업자가 되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대규모 토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간척지나 유휴 염전 등에는 MW급의 대형 발전소도 설치할 수 있다. 새만금 간척지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전남 신안군이나 경북 봉화군의 경우 기획 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분양하거나 협동조합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 산업은 다수의 소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생산자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기 전에는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것이 긴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가격의무매입제(FIT)를 도입하였다가 2012년 부터는 의무공급제(RPS)로 변경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해 왔다. FIT는 쌀 수매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정부에서 규모에 따라 기준가격을 정해 한전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므로 소생산자들이 참여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방식이다. 그런데 RPS는 생산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해준 인증서(REC)를 판매하여 생산자 스스로 수익을 내야 하는 방식이다. 이 인증서를 현물시장이나 계약시장에서 판매해야 하니 전업 발전사업자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RPS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 정책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도 많이 낮아져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프리미엄 가격 또는 차액지원 등의 형태로 입찰제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의 확대는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소생산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방식의 지원 정책이 아니라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겠다고 한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한 까닭이다. 신동한

“향후 4년간 미국에 210억달러 가량을 추가 투자하려 합니다."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철강·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고 거들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를 발표한 기업인은 손정의 소트프뱅크 회장과 웨이저자 TSMC 회장 뿐이다. 우리나라 '민간 외교관'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같은달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중국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제공상계 대표 회견'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40여명을 초청했는데 이 회장이 포함된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중국은 조심스럽게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샤오미, BYD 등 현지 대표 기업 리더들과 회동하며 파트너십도 도모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들은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최태원 회장은 백악관 및 상·하원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법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단체들의 세미나·강연도 계속 열리고 있다. 민간 외교관이 이처럼 바쁜 것은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무역 전쟁'에 휘말릴 위기다. 환율은 치솟고 금융 시장도 불안하다. 각국이 관세 장벽을 세워 수출까지 줄어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보다 0.7% 포인트 내린 1.5%로 잡았다. 일부 해외 경제 분석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치권은 강건너 불구경 중이다. 12·3 계엄사태 이후 행정부 외교라인은 사실상 멈춰 섰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사실을 두 달 동안 몰랐을 정도다. 국회는 민생과 경제는 저버린 채 '표심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치 논리만 앞세우다 적기를 놓쳤다.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야는 추경을 흥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고 일갈한 게 1995년이다. 30년이 지났다. 우리 기업들은 1류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치는 어떠한가? 대통령 탄핵 사태라도 빨리 수습되길 바랄 뿐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이다. 조만간 그 판단이 마무리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파면, 원래 지위로의 복귀(원복; 原復), 제도 개편 등 여러 조치가 예상된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저촉 범위가 그 내용과 범주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탄핵 조치와 후행 조치들의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외 교섭력 저하가 걱정스럽다. 국내정치 혼미가 지속 되어 외교 교섭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적지않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자동차·철강 관세 부과와 무차별적인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대표적 후과(後果)의 사례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지정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라고 확인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와의 기술 및 에너지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특히, 첨단 기술, 반도체, 에너지, 원자력, 방산 등 전략산업 관련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민감'국가들과 협력할 때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미국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할 때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해지는 등 실질적인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다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식수준을 초월하는 위험요인들이 최근 원자력 부문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걱정이다. 그 첫 번째 사례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그동안 공들여 온 유럽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사업 수주 포기일 것이다. 최근 마무리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 협상 때문이란 의견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비밀이지만, 최종 계약단계인 체코 원전사업 이후에는 유럽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고, 한국은 중동·동남아 등 수주에 집중하는 식으로 합의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 경우 한국 기업만으로 구성된 원전 수출 '팀 코리아' 추진에 구조적 장애가 생긴 셈이다. 한수원이 유럽 원전 수주 중단 선언을 한 건 지난해 말 스웨덴과 지난 2월 슬로베니아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다. 이제 우리 원전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냉정히 평가하고 효율적 대책강구가 시급하다. 솔직히 우리는 민감한 원전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다. 그 대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자재 제작, 조달, 건설 부문과 완공 후 유지·보수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60년대 이후 원자재와 원천기술 수입- 효율적 가공조립 – 적기적소 납품을 통한 글로벌 공급체인 내에서 대체 불가한 위치 선점이라는 우리 성장정책의 요체는 원전부문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류 부문(원천기술 개발 및 통제, 해외시장 개척, 금융, 핵연료 조달) 경쟁력에 의존하는 호혜적 보완관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는 여러 지원과 통제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원전 건설과 '예산 범위 내 적기 완공'이라는 우리 고유 원전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였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전체 발전량의 40% 정도를 원전에 우선 배정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비교적 충분했고 미국 스리마일, 일본 후쿠시마 등 원전 사고의 악영향의 국내 파급을 차단하였다. 원전기기 및 부품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계속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기 조립 및 시공능력 확보가 가능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 그 첫 번째 산물이다. 건설단가는 중국보다 낮고 선진 경쟁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장기 특혜 성장은 항상 비효율을 동반한다. 원전 '마피아'라는 비난이 아직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무조건 원전 확대와 지원확충만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사업 특성상 단임 정부 임기 내에 대폭적 비중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이에 장기전원개발계획 등을 통한 속칭 '알박기'를 계속 시도한다. 또 다른 정치이념 창출을 시도하는 셈이다. 원전 수출의 관건은 미래 원전기술 확보와 원활한 금융조달 능력이다. 그런데 이 두 부문은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UAE 원전 수출은 지급보증능력 부족으로 최종계약이 5년쯤 지연됐다. 우리 대신 UAE 재무부가 자국 원전회사에 지급보증했다. 물론 공짜가 아니었다. 그러니 수출 이득은 거의 반 토막 나고 장기 운전·보수 수익도 불명확하였다. 따라서 향후 원전 수출 위험은 상상외로 커질 수 있다. '남지 않는' 원전 수출일 수도 있다. 특히 원가 개념이 우리와 다른 사회주의 원전수출국(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이 걱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료, 자동화, 시스템설계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부나마 정치화한 기존 인력 참여에는 신중해야 한다. 한·미 원전동맹 내실화 수단의 재점검은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는 국내 에너지시스템에서 원전과 신재생전력 간의 갈등 고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호 모순적인 내용을 가진 '에너지3법'의 지난달 국회 통과이다. '에너지3법'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다. 특히 '해상풍력법'은 우리 전원 구성의 2대 발전원인 원전과 풍력 간의 이해 상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원 간의 경쟁상황은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도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산업 변화로 2030년 우리 전력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다. 이에 따른 발전원 구성은 원전 31.8%, 석탄 17.4%, LNG 25.1%, 신재생 21.6%, 수소/암모니아 2.4%이다. 이런 구성의 특징은 무(無)탄소 신규발전이다. 2038년 발전량 중 무탄소 비중이 70%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풍력은 '30년까지 '22년 23GW 대비 3배 이상인 72GW 수준에 달할 것이다. 이에 반해 신규 대형원전은 4.2GW(3기) 수준 증설에 그친다. 이러한 무탄소 설비 우선적 고려는 건설비가 6조 원 이상 더 들고 전기 요금은 매년 3,835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국회 사무처(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분석하였다. 우리 원전산업의 구조 조정기가 도래한 것인가? 원전부문 인력의 창의적 지적능력이 소진된 것인가? 다만 우리 국리민복에 부응하는 원전산업 구조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민을 설득할 인재가 나타나기를 빈다. 알박기와 자화자찬은 이제 지겹다. . 최기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의 설명과 결정의 방향은 재계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쟁점이 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민의힘과 주요 경제단체들이 법안 통과 이후 꾸준히 제기해온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간 재계는 이같은 개정이 “행동주의 펀드에 악용될 수 있다"거나 “경영 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입장을 반복해왔고, 한 권한대행도 그 논리를 수용한 모양새다. 이어 한 대행은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까지 강조했지만, 정작 법안이 지향한 목표 역시 '일반 주주 보호'였다. 오히려 “실효성 있는 일반 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한 대행의 발언은, 상법이라는 기본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틀을 보완하는 취지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인상도 준다.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그는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공론화에 나서지는 않았다. 재계와 금융위원회 등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애초 입법 논의 과정에서 병행되거나 선제적으로 준비된 정책은 아니었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계의 우려를 수렴해 사후적으로 제시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많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과 사법적 판단, 국민의 여론 등을 통해 형성돼 온 '기업 책임의 확대' 흐름을 행정부가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현창·여헌우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