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오후 골프 스타 박세리 전 올림픽대표팀 감독과 함께 조성한 복합스포츠문화공간 'SERI PAK with 용인(처인구 마평동 704번지)'을 정식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상일 시장, 박세리 전 감독, 시·도의원, 스포츠스타, 방송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SERI PAK with 용인'은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며 시민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전국에선 가장 독특한 형태의 복합문화 플랫폼“이라며 "시민 누구나 이곳을 찾아 스포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곳에서 학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골프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문화와 교양 등에 대한 훌륭한 지식 프로그램도 제공할 것이며,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플리마켓도 열고 공연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시가 박세리 전 감독님 등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세리 전 감독도 “오랜 시간 품어온 꿈을 실현하게 된 'SERI PAK with 용인'의 개관은 제게 매우 뜻깊고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며 “이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여러 후원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전 감독은 아울러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며 “박세리 희망재단도 함께하게 된 이곳 'SERI PAK with 용인'에서 앞으로 후배들을 육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장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개관식 부대행사로 진행된 뮤지컬 배우 손준호·김소현 부부의 축하 공연을 관람한 후 박 전 감독, 참석자 등과 함께 'SERI PAK with 용인'을 둘러봤다. 'SERI PAK with 용인'은 처인구 마평동의 옛 용인종합운동장 메인스탠드를 리모델링한 지상 3층, 연면적 1737㎡ 규모의 복합스포츠문화공간으로 가상스포츠 체험실, 북카페, 기념관, 세미나실 등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박세리 전 감독과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세리키즈 골프캠프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저명인사 초청 토크콘서트 △교양강좌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SERI PAK with 용인'을 시민 밀착형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옛 용인종합운동장 시설을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 3월 박세리 전 감독이 설립한 ㈜바즈인터내셔널과 '용인특례시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옛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바즈인터내셔널과 맺은 다음 'SERI PAK with 용인' 개관을 준비해 왔다. sih31@ekn.kr

SC제일은행이 이달 31일까지 'e그린세이브예금(SKYPASS)' 한정 판매를 재개하고, 추가로 최대 1만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항공권을 지급하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한정판으로 출시해 인기를 모은 'e그린세이브예금(SKYPASS)'은 예금이자 대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이다. 모바일뱅킹 앱 내 이벤트 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SC제일은행 예금'을 검색해 브랜드광고 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에 따라 최소 400마일리지에서 최대 4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아울러 이벤트 기간 중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최대 5000 추가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1억원 이상 가입하는 첫거래 고객은 5000마일리지를 추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 발리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또는 고베행 일반석 항공권을 증정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 7곳을 새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들은 해외진출 의료기관 3곳으로 △경희부부한의원(2단계, 미국) △반포뉴본한의원(1단계, 미국) △제통한의원(2단계, 캐나다)이며, 중국환자 유치 참여 의료기관 4곳은 △두나한의원(서울) △명동시원한의원(서울) △본라인한의원(서울) △슬림핏한의원(부산)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해부터 '한의약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필리핀·베트남 등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현지 개원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으로 해외 진출 대상 국가를 넓히는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미국(2개소)과 캐나다(1개소) 진출 의료기관은 영주권과 침구사 면허, 진출 현황, 시장조사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단계별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사업비 총 9000만원과 개원 시 필요한 법률과 '제약·의료기기 수출 인·허가 사항' 등 법적·제도적 자문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전문 유치기관을 통해 △의료+관광(유치프로그램) △중국 현지 프로모션 △중화권 바이어 초청 팸투어 △원스톱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올해부터 한의약 세계화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한국석유공사와 근로복지공단은 13일 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제공 플랫폼 '오피넷'을 활용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물차주 등 운송업 종사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 오피넷(www.opinet.co.kr)은 2008년부터 석유공사가 운영해온 주유소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모바일 앱 서비스이다. 2024년말 기준 연간 2억3000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이다. 운송업 종사자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운송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다. 공사는 오피넷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정보를 안내하는 별도 메뉴를 마련하고, 공단은 전국 38개 화물협회에 오피넷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 오피넷은 유류비에 민감한 화물차주들이 실시간으로 전국 주유소 가격 정보를 비교하고,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생계와 직결된 생활복지 정보까지 결합하면서, 단순 가격 안내를 넘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공 정보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한 셈이다. 이번 협약은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편익 제고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 8300만여 원을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170석)에는 전체의 50.65%에 달하는 265억3146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의힘(107석)에는 242억8624억 원(46.36%), 개혁신당(3석)에는 15억6554만 원(2.99%)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올해 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실한 준비와 운영으로 혹평받은 '세계라면축제'에서 주최 측이 무허가로 음식을 판매했다며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기장군은 이같은 혐의(식품위생법)로 축제 운영사 '희망보트'를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은 희망보트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희망보트는 이 축제에서 닭꼬치, 아이스크림 등 부대 식음료 판매 시설 4곳이 정식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했다. 군은 식음료 판매 시설을 운영에 대한 문의가 접수됐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주최 측이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라면축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열렸다. 15개국의 2200여종 라면 브랜드가 참여한다고 홍보했으나 정작 현장에선 라면은 7총에 그쳤다. 이 뿐 아니라 초청 가수 공연도 취소되면서 축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운영 부실'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방문자들이 남긴 평점은 5점 만점에 0.7점이다. hpeting@ekn.kr

가스공사 1분기에 울고 웃었다. 실적이 하락했지만, 부채가 크게 감소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2조7327억원, 영업이익 8339억원, 당기순이익 36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6% 감소, 영업이익은 9.5% 감소, 당기순이익은 9.8% 감소했다. 가스공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1분기 판매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47만톤 늘었지만, 판매단가는 MJ당 0.94원 하락하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매출액 감소 속에 매출원가는 전년 동기보다 108억원 증가했고, 금리인하 여파로 도매공급비용 투자보수가 643억원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가스공사는 실적에선 울었지만, 재무구조에서는 웃었다. 1분기 말 기준 총부채는 2024년 말보다 2조4172억원(5.2% 감소) 감소한 44조4260억원을 기록했고, 총자본은 2291억원 증가한 11조555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채율이 기존 433%에서 402%로 개선됐다. 가스공사의 숨은 적자요인인 미수금도 줄었다. 미수금은 원래 인상해야 할 요금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올리지 못한 금액만큼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총 미수금은 2024년 말보다 4094억원 감소한 14조3763억원을 기록했다. 발전용 미수금은 2784억원 감소한 1026억원,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310억원 줄어든 14조273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도시가스용 미수금 가운데 민수용 미수금은 395억원 늘어난 14조871억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1분기 민수용 미수금 증가폭이 395억원으로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사업 회수액 증대, 사업 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한 신규 부채 증가 억제, 수익성 개선을 통한 자본 확충 등으로 재무건전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불공정거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을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근원지는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 공익법인 경청이다.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인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기업의 재산상 손해는 장기간 방치돼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기금 필요성의 이슈를 던진 것이다. 재단법인 경청은 아이디어, 저작권, 기술 분야 등에서 권리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에 무료법률대리, 무료법률 자문, 언론 연계 이슈 대응지원, 행정기관 연계 행정조사 지원, 조정 기관 연계 조정지원, 입법기관 연계 국회 청원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 공익법인으로, 지난 2019년 출범했다. 다음은 박희경 변호사와 일문일답 내용.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가해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 법 위반행위를 인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기업이 재산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민사소송밖에 없다. 민사 소송은 기간만 3~5년이 가기 때문에 막상 피해기업에게 쉽게 소송하자고 말을 못한다.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미흡한 거다. -제안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 기술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기업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별도의 공적기금이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 직접적 손해 구제 외에 저리 융자 등 간접적 지원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단 공정위가 기금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공정위가 행정소송을 하고, 피해 기업에게 지원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진행하면 된다. 현재 공정위는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피해 기업이 민사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을 해보면 자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공정위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낫다. 이미 과징금 처분까지 내려진 사안이라면, 공정위 내부에 이를 소명하는 증거자료도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공정위 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기금 조성 관련 해외 사례가 있는지. ▲미국에는 증권투자자 등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페어 펀드(FAIR Fund, Federal Account for Investor Restitution Fund)'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증권법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부당이득환수금(disgorgements)과 합해 피해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환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최대한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재원은 공정위 과징금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금, 정부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재산, 상생협력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한다. 일각에서는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에 국가가 끼어드는 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미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인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통해 1억7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5만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정치인이 슈퍼챗을 통해 수익을 얻는 건 불법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는 2019년 슈퍼챗과 관련한 국회입법조사처 질의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며 “선관위는 2022년에도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수수행위가 금지된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김 후보는 이 같은 선관위 경고를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을 얻어낸 김 후보에게는 가혹하겠지만 대선후보 지위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정계은퇴를 선언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김 후보는 감당하기 버거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에 이어 '약가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해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다만 일부 업계는 실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수출 확대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미국 환자에게 가장 선호되는 국가의 처방약 가격 책정 제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국민이 처방약에 지불하는 가격을 다른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일치시키는 '최혜국 약가 정책'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미국 환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최혜국 가격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 △30일 내에 제약사에 최혜국 가격 목표를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에 해당하는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의 중간유통구조를 개선, 미국 환자들이 PBM 등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약사로부터 최혜국 가격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번 약가인하 행정명령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을 할인해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높은 약가를 통해 그 할인액을 충당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백악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민이 유명 의약품에 지불하는 가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지불하는 가격의 3배 이상이며, 미국 국민은 세계인구의 5% 미만임에도 전 세계 의약품 수익의 약 75%를 부담하고 있다. 바이오협회는 고가의 처방약 제조사들이 기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약가협상 외에 이번 최혜국 약가정책으로 매출 하락 상황에 몰렸으며, 미국 정부 및 미국 제약사들은 한국 등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혁신의약품에 대한 약가인상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첫 번째 임기 중에도 최혜국 약가 정책을 추진했으나 법원에 의해 막힌 전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약가인하를 강제할 경우 제약사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인 만큼 실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움직임이 오히려 기회요인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PBM 등 중간유통구조 개선으로 셀트리온은 중간유통사가 아닌 미국 정부와 직접 약가를 협상할 수 있어 미국 정부와 셀트리온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미국 PBM의 리베이트 제도로 실제 미국에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공급가격은 유럽에 비해 높지 않으면서도 미국 환자의 병원 처방 가격은 오리지널 수준으로 높아 환자 혜택도 미비했던 만큼 중간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바이오시밀러 실제 처방 가격이 낮아지고 환자가 얻는 혜택도 늘어 유럽처럼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미국이 환자 약가부담 경감을 위해 수입 의약품을 확대하면 셀트리온은 기존에 출시하지 않았던 제품도 추가로 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내 직판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바이오시밀러 제조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셀트리온과 같이 미국 현지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직판 중인 기업에게는 또다른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