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계부채 급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지난해 8월 수준을 넘는 과열 양상을 보이며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졌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상승율은 지난해 4주차 연율 환산 53.7%에 이르렀다. 주간 기준 0.83% 올랐다. 지난달 서울 가격 상승률은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보다 더 많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특히 가계대출은 8~9월 중 더 급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은 신청부터 실행까지 1~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앞서 받은 대출 영향으로 확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동산 신용은 지난해 말 총 1923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이른다.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시행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도 국정위에 보고했다. 세부적으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제안했다. 정책대출과 수도권 유주택자 전세대출 등이 반영된 총부채원리금상환원리(DSR) 정용범위 확대 등도 언급했다. 또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금보다 8~10배 더 비싸져야 한다는 환경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탄소국경제도(CBAM)를 운영하는 유럽연합의 거래 수준이기도 하다. 배출권 가격이 이 정도 돼야 산업에서 탄소저감 기술 및 설비에 적극 투자하고, 배출권 거래도 활발해져 NDC 달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핵심과 쟁점'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2022~2024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8700원 정도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감축기술이 톤당 1만원 이하인 것은 찾기 힘들다"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감축기술이 꽤 비싸다. 이미 우리는 웬만큼 감축할 수 있는 것들은 다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비싼 것들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국내 기업들은 에너지효율화나 연료전환 등 탄소 감축 기술에 톤당 약 8만~10만원 정도로 투자하고 있다.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혁신 기술은 20만원이 넘어간다"며 “경제논리로만 봤을 때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원은 돼야 현재 돌아가는 설비들을 바꿀 요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즉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8만~10만원 정도는 돼야 기업들이 스스로 탄소저감 기술 및 설비에 투자해 결국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2030년 NDC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연합의 현재 배출권 거래가격도 톤당 70유로(약 11만1600원)이다. 2030 NDC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기후 공약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배출권제도란 일정 수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의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제한된 배출량 내에서 기업끼리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기업들은 탄소저감 기술에 투자하기 보다는 차라리 배출권을 구매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배출권 가격이 비싸지면 기업들은 배출권 구매보다는 탄소저감 기술에 투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낮은 이유는 △할당 배출권 총량이 실제 기업들의 배출량보다 많아 수요 감소 △유상할당 비율이 낮고 이월 제한이 엄격해 시장 유연성 하락 △배출권 거래 시장이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잉여배출권은 1억톤에 가깝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는 4차배출권 기본계획이 적용되면 대상업체가 늘어나고, 배출권 허용총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급격한 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에게 비용증가라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제도를 명확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형식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2030 NDC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라는 큰 우산에서, 각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실한 정책적 방향과 명확한 가격신호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에서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6.34%포인트(p)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잔액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연체액이 늘면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0%에 육박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1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조9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조2000억원 늘었다. 금융위는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0조1000억원) 연체율은 4.49%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07%포인트 올랐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대출잔액이 작년 1분기 1조4000억원 감소에서 올해 1분기 7조90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6조9000억원) 연체율은 28.05%로, 전분기 대비 6.34%포인트 올랐다. 토담대 역시 연체율 산식의 분모인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이 증가하면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90조8000억원으로 작년 12월 말(202조3000억원)에 비해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 수준이었다. 신규 연체발생 등에 따라 작년 12월 말(19조2000억원) 대비 규모가 늘었다. 민간 전문가들은 작년 6월 신(新) 사업성 평가기준을 도입한 후 1년간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총 부실 PF의 52.7%가 정리·재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별(수도권/지방), 용도별(주택/비주택) 온도차 심화, 중소형 건설사의 유동성 애로 지속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사실상 처리에 동의하면서 오는 4일 본회의 표결 통과가 유력해졌다. 이에 따라 재계의 시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 심사 과정에 쏠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현재 상정된 강경안 안이 그냥 통과될 지, 아니면 다소 완화된 수정안이 통과될 지 등이 달려 있다. 재계 입장에선 사소한 차이라도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부과 △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 전자 주주 총회 도입 △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된 것보다 한층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행시기가 앞당겨졌다.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를 두지만 나머지는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3%룰 개정안도 새로 추가된 것이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가능성은 열어두되 “당장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기존 방침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재계에서는 그러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강경한 조항이나 민원이 심각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날 기존 '개정 반대'에서 '보완 논의 후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해 극적인 '절충안' 채택 가능성이 열렸다. 재계도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간담회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고, 진 의장도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개인투자자 중심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대선에서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공약했었다. 상법 개정을 통한 '금융시장 민주화'를 강조하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표심과 직결됐다.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는 30~40대 중산층의 대표적 자산 계층이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층과도 겹친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내 주식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회복하고, 또 다른 자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 시장인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일반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는 첫 법안이 된다. 국민의힘도 '개정 반대'에서 '보완 논의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세제 혜택 병행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 총회를 마친 후 “그동안 자본시장법을 통한 대안 접근을 추구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불공정 사례는 상법 개정 없이는 주주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면서 “주주친화적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는 강화, 보상은 약속'이라는 패키지형 협상 전략을 내건 셈이다.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주식이 30~40대 중산층의 주요 재산수단이 된 지금, '개미 표심'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곧바로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반대만 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권을 흔드는 독소조항이 많아 소송 남발·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공정한 자본시장엔 이견이 없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을 무분별한 소송과 배임 혐의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투자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조항은 해외 헤지펀드 등 외부 세력이 특정 의사를 표적으로 삼아 경영권을 흔드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소·중견기업계는 기업 규모에 따른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나 집중투표제 도입에 필요한 법무·전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정칙권 일각에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은 도입 시점을 늦추거나 대상 기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의 수정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영 환경 안정이라는 두 대의 축이 충돌하는 전선"이라며 “민주당은 제도 개혁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고, 재계는 과잉 규제가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 논란의 핵심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7월 임시국회는 '정책 효능감'과 '기업 수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절충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회 APEC 정상회의 특위 경주 방문… “국가행사 위상에 걸맞은 재정·정책 연계 절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경주시를 방문한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전략적 개입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날 김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여야 의원 12명과 국회 관계자 등 50여 명은 회의장소인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비롯해 숙소, 만찬장, 경제전시장 등 정상회의 핵심 인프라를 두루 점검하며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현장 브리핑에 나선 주낙영 시장은 “경주가 '대한민국의 창'이라는 각오로 지방 재정을 총동원해 수송, 숙박, 의료, 경관 정비, 시민 캠페인 등 전방위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가행사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인프라 조성과 운영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체계 확충, 도시경관 개선 등 기초 여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주 시장은 “1차 추경으로 회의 직접지원 예산에는 숨통이 트였지만, 도시 기반 정비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방이 감당하기에는 **예산·행정 역량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중앙정부의 전략적 개입 없이는 성공적인 회의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시장은 또 “정상회의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포스트 APEC'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주가 글로벌 관광도시이자 균형발전 모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연속적 지원과 정책 연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이번 특위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정부·국회·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 4개월간 APEC 회의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주시,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무임승차 전면 시행 “버스요금 걱정 끝"… 첫날부터 어르신들 이용 활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날, 시내 주요 정류장과 버스 안에는 무임카드를 들고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활발히 포착됐다. 황성동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탄 75세 이영호 어르신은 “버스를 탈 때마다 카드 잔액을 걱정했는데, 오늘은 '사랑합니다'라는 기계음과 함께 그냥 통과돼 마음이 놓였다"며 환하게 웃었다. 병원 진료를 위해 동천동에서 버스를 탄 76세 김정자 어르신도 “이제 버스요금 걱정 안 해도 된다. 참말로 고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경주시에 따르면, 전체 발급 대상자 약 4만 6,000여 명 가운데 2만 8,000여 명이 이미 무임카드를 수령해 약 60%의 발급률을 보였다. 시는 첫날부터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이용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임카드는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70세가 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를 지참하면 경주뿐 아니라 포항시, 영덕군을 오가는 시내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카드 단말기에 태그만 하면 자동으로 승차 처리돼 별도 절차도 없다. 한편, 무임카드는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정지되며,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간 사용이 제한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무임 제도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자유롭고 활기찬 일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이며, 고령층을 위한 설명자료도 배포해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APEC 준비현장 점검차 경주 방문 “대한민국 품격과 지방 가능성 보여줄 기회… 정부 전폭 지원 필요"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1일 경주시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APEC 정상회의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 외교 행사로, 경주는 올해 이 회의를 유치한 유일한 지방 도시다. 이날 우 의장은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준비상황 보고회에 참석, 외교부·경상북도·경주시 관계자들과 준비 상황을 공유한 뒤,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국립경주박물관), 경제전시장(경주엑스포), 문화행사장(불국사), 숙소(PRG호텔 등)를 잇달아 둘러보며 점검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품격과 지방의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줄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경주 방문은 단순한 준비 점검이 아니라,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 행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중국 하얼빈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APEC 참석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소통 과정도 소개했다. 이날 현장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도시로서 감당 가능한 최대한의 지방비를 확보해, 숙박·수송·의료·경관 개선·시민참여 캠페인 등 전방위적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가행사의 품격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경주가 단지 개최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의 창'이라는 사명감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상회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포스트 APEC 경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연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경주시는 이번 국회의장 방문을 계기로 남은 4개월 동안 전방위적 준비 태세를 가다듬고, '경주가 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전국에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오는 2일 대구와 강릉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1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상됐다. 이번주는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있고, 계속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대전 32도, 광주 34도, 부산 31도 등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서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당분간 최고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매우 높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에너지 전환의 여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변동성과 간헐성,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기술적 미성숙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뚜렷하다. 이에 따라 출력 안정성과 계통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원자력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과정에서도 원자력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전원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 구성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을 원전 전문가들로 채운 것도 원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식 인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실용적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에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을, 1·2차관에 각각 문신학 전 대변인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기용한 이번 인선은 원전 정책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세 인물 모두 원전정책 또는 산업 현장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원전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이들 전원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출력이 급변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태양광은 낮 시간에만 발전이 가능하고, 풍력은 바람 세기에 따라 출력이 들쑥날쑥하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curtailement)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심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23년 기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잉여 출력 제한 횟수가 연간 100건을 넘겼으며, 일부 시간대에는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생 전원의 간헐성 문제는 △전력시장 가격 왜곡 △전력계통 안정성 저하 △예비력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은 여전히 비용, 효율, 화재 안전성 등에서 기술적 과제가 많다. 이와 달리 원자력은 연중 무휴 24시간 가동 가능한, 출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서 현존 최강의 전원으로 꼽힌다. 전력계통의 주파수 안정화, 급변하는 수요에 대한 즉각 대응 등의 측면에서도 원전은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계통 운영에 필요한 유연성 자원과 예비력 비용이 급증하는 반면, 원전은 이러한 '시스템 비용(system cost)'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60%를 넘을 경우 추가 계통 안정 비용이 전체 전력요금의 15%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용 상승을 억제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저 전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 원자력이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역시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U의 'REPowerEU' 전략에서는 프랑스,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 10여 개국이 원전을 저탄소 베이스로드 전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기존 원전 운영 지원 및 소형모듈원전(SMR) 투자 확대가 포함돼 있다. 일본은 2050 탄소중립 계획에서 기존 원전의 재가동과 수명 연장, 신형 원전 건설까지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비율'의 문제를 넘어, 전체 전력시스템의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 기술 실현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은 재생과 원전의 조화로운 병행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 역시 2030 NDC 달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동시에 출력 안정성과 계통 안전성을 책임질 전원으로 원전의 활용을 지속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 가스발전 등의 역할을 '역할과 책임 중심의 이원적 접근'으로 재정립한다면, 보다 균형 잡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생명보험사들이 하반기를 맞아 종신보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생활보장형 보험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본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암 진단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무)흥국생명생활비주는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는 암 진단을 받은 고객이 장기간의 치료와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10년간 생활비를 지급한다. 가입자가 보장 성격에 따라 '생활자금집중형'과 '사망보장강화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생활자금집중형'은 사망보험금을 줄이는 대신 암 진단 이후 생활비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최초 36회는 보증 지급되고, 암 진단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보장강화형'은 동일한 생활비 지급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망보험금 보장을 확대한 유형이다. 최초 60회는 보증 지급되고, 암 진단 없이 사망할 경우 1억원이 지급된다. 두 유형 모두 암 진단으로 생활비를 받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의 50%로 축소된다. 가입금액 1억원인 사망보장강화형 계약자가 암 진단을 받고 생활비 6000만원(120개월)을 받으면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5000만원이 된다. 흥국생명은 앞서 전이암 진단시 종신까지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을 출시하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무)흥국생명생활비주는종신보험도 진단금 중심의 보장을 넘어 치료 이후의 생활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적 보장상품이다. 신한라이프는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선보였다. 이는 사망 보장과 질병 치료비는 물론 간병 부담과 생활자금 공백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본연의 보장 기능을 제공하면서 3대질병 진단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한다. 주계약 가입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중증갑상선암 또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50%이상 장해 진단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납입 완료 후 약관에서 정한 3대질병 진단시 상급종합병원 3대질병(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주요치료비와 3대질병 간병인사용입원('2형'에 한함)을 새롭게 보장한다. '3대질병연금전환특약'의 연금전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계약을 연금으로 전환한 이후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3대질병 진단 확정시 10년간 매년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혜택도 강화했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0세(1형, 일반심사형)까지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7년납과 10년납(2형은 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간편심사형은 만30세부터 최대 70세(1형) 또는 최대 60세(2형)까지 가입 가능하다. 삼성생명도 첫번째 디지털 전용 종신보험(삼성 인터넷 더플러스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본인사망 보장 외에도 사망보장 종료 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긴급자금으로 유연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했다. 저해약환급금형 구조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를 적용해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적을 수 있으나, 납입 완료 후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1주일 가량 남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참모진이 이에 대해 엇갈린 메시지를 내놔 혼란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의 일방적 통보 방침을 재차 강조하는 반면 참모진은 주요 교역국과 무역합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틀째 일본을 언급하면서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얼마나 부당하게 대하는지 보여주려 한다"며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하지만 그들은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즉 우리가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앞으로 오랜 기간 무역 파트너로 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에게 쌀 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일 수도 있고 미국 핵심 교역국에게도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유예 조치는 오는 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기간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일본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언급하면서 “무역 협상의 끝을 알리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일본, 자동차에 25% 관세를 낼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그(트럼프 대통령)는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그는 이번주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무역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쌀 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무역협상에서 일본은 농업 분야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상호이익을 위해 미국과 활발히 선의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에선 상호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에 감세 법안을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에 통과시킨 후 무역협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한두 시간 정도 쉰 후 다시 돌아와서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며 “우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를 설명한 뒤 그가 이를 승인하리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프레임워크는 무역협상 진행 과정에서 최종 협정 서명 전에 주요 원칙을 담아 만드는 '협정 틀'을 지칭한다. 미국은 영국과 5월 8일 프레임워크 합의에 이어 지난달 16일 최종 합의까지 상호관세 유예 이후 첫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끝난 것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쌀과 관련해 게시한) 글을 알고 있지만 논의가 끝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인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B국민카드가 ESG 경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담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속가능경영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구성원과 투명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1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2024년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인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스탠다드'에 따라 작성됐고, 제3자 검증을 거쳤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 주요 성과와 노력을 상세히 담았고, KB금융그룹의 비전인 '세상을 바꾸는 금융'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경영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 보호 활동을 소개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고객 만족 관리, 포용금융 실천 사례 등을 담았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정보보호체계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이슈를 선정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평가 방식이다. KB국민카드는 △고객만족경영 추진 △정보보고 관리체계 수립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디지털 금융 혁신 △윤리 및 준법 경영 추진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도 수립할 예정이다. 최고경영자(CEO) 메세지를 통해 “2024년은 KB국민카드가 그동안 축적해온 ESG 기반 역량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한 해"라며 “글로벌 ESG 경영 선도 기업인 KB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룹 전략과 연계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도 드러냈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서스틴베스트 ESG평가 4년 연속 최고 등급 AA등급, 한국 ESG기준원 지배구조 부문 5년 연속 A등급 이상을 획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