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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요일제 끝…오늘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요일제가 종료됨에 따라 26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이날부터 신청 마감 시한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국민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지난 21일 시작됐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자를 나눠 받았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일간 전국에서 전체 대상자의 72.0%인 3642만5598명이 신청을 완료해 6조5703억원이 지급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77.0%(232만4053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청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66.1%·117만2451명)이다. 서울은 대상자의 72.1%인 657만8408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2696만569명, 선불카드 321만6232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564만6922명, 지류 60만1875명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짐바브웨 특수학교 방문...“읽걷쓰 활동으로 제작한 책과 교구 기증”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람사르 총회 참석차 짐바브웨를 방문 중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현지시간 25일 하라레의 '제로스 지리 센터 초등학교(Jairos Jiri Centre Primary School)'를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학교는 16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65명의 교사, 간호사, 재활치료사가 학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스마엘 매로와(Mr. Ishmael Marowa) 교장은 “학생 7명당 1명의 교사 비율을 유지하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 정책을 시행해 인접한 일반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포용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이 모든 학교에서 추진 중인'읽걷쓰'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며 이 활동으로 제작한 책과 교구를 학교에 기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은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및 특수 학급을 확충하여 교육 기회를 넓히고 있다"면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도 교육감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짐바브웨 빅토리아폴스에서 열리는 제15차 람사르총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고은숙 시교육청 융합인재교육과장은 이날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제15차 람사르총회 참석' 사실을 밝혔다. 고 과장은 회견에서 “이번 제15차 람사르총회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습지교육 관련자, 총 9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23일 밤에 출발해 두바이를 경유,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 24일 밤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어 “오는 25일 9시~10시 30에 짐바브웨 교육부장관과 주한짐바브웨 대사와 간담회를 한 후, 오후에 람사르총회장인 빅토리아 폴스에는 도착해 오는 27일까지 행사에 참여한다“고 일정을 설명했다. 이 행사는 습지 보전을 위해 172개국이 참여하는 람사르협약에 의해 당사국 총회가 3년마다 개최된다. 지난해 5월 람사르협약 무손다 뭄바 사무총장이 시교육청을 방문, 바다학교에서 운영되는 습지교육사례를 듣고 교육감을 초청헤 이뤄졌다. 도 교육감은 2022년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XIV.11. 공교육에서의 습지교육 확대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를 이번 방문에서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와 함께 발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다학교의 습지교육 프로그램과 도시 학교 내에서의 습지교육, 국제교류 등에 대해 발표하고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습지교육 관련 전 세계 우수사례가 공유되는 곳이므로 우리 인천의 사례를 홍보한다“면서 “다른 훌륭한 사례를 배워와 우리 인천교육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폭우 피해 가평군 찾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레디용 봉사단’ 회원 응원·격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을 찾아 복구횔동을 하는 가평군 관계자, 소방대원, 용인시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가평 글램핑장의 산사태로 사망·부상하거나 실종 상태인 4명의 유가족을 만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수색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소방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산사태 사고를 당한 이들은 용인시민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서태원 가평군수와 함께 수색본부에서 유가족을 만났고 실종자 수색과 피해복구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수해가 발생한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재난 전문 자원봉사단체인 '레디용 봉사단' 단원들이 복구작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했다. '레디용 봉사단' 소속 50명의 자원봉사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일대에서 침수 피해 가정의 가재도구와 폐기물을 정리하고 주변 지역 토사와 쓰러진 나무들을 정리하는 등의 수해복구 활동에 전념했다. 가평군은 폭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현재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한 '레디용 봉사단'은 지난 3월 출범한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재난 대응 전담 봉사단이다. 이번 수해복구 활동은 지난달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가 재난 복구활동에 사용해달라며 지정기탁한 후원금으로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가평을 비롯한 여러 고장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온 국민이 가슴아파 하고 있다“며 "가평군 등 수해 피해를 입은 고장에서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임에도 가평군의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신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레디용 봉사단' 단원들의 열정과 헌신은 참으로 감동적"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18일 동안 진행한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폐막 한편 시는 26일 대한민국 연극의 미래 주인공들을 위해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지난 25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체류형 대학생들의 연극축제인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지난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간 진행됐으며 전국 12개 대학의 젊은 연극인들이 용인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멋진 무대를 꾸몄다. 이번 연극제에는 총 79개 대학팀이 심사를 거쳐 12개 팀이 본선에 올랐고 대학생 연극인들은 팀별로 독창성을 발휘하며 연극의 지평을 넓혔다. 지난 25일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대회장인 이상일 시장과 대학 연극인, 시민, 연극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용인에 유치한 것을 계기로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용인에서 개최했다. 이 시장은 제2회 대회 폐막식 인사말을 통해 “대학생 다운 패기와 발랄함, 상상력으로 연극무대를 멋지게 장식한 대학생 여러분 모두 훌륭했다"며 “이번 대회 참가 경험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연극제가 열린 18일 동안 이 자리에 모인 대학생 연극인 여러분들이 꾸민 무대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저도 연극을 보면서 몰입했다"며 “제가 개회식 때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지만 AI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연극일 것이라고 했는데 무대 위에서 여러분이 보여준 표정, 감성 등을 보면서 AI가 연극을 넘보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여러분의 기획력, 연기력, 하모니가 뛰어났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여러분 덕분에 객석이 행복했을 것이고 객석이 행복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했을 것"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내년에도 열릴테니 내년 3회 대회에도 많이 참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에 참가한 대학생 연극인들은 용인에서 체류하면서 연극 무대의 주인공을 꿈꾸는 각 대학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좋은 추억을 쌓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젊은 세대가 교류하고 화합하는 대회로 진행된 것에 대해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큰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폐막식은 용인문화재단의 '아임버스커'에서 활동 중인 '레시피노트'의 감성적인 축하공연으로 시작을 알렸고 18일 동안 연극제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여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돼 폐막식에 참석한 관객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영상에서는 연극제 기간 동안 대학생 연극인들이 '용인자연휴양림'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체류하면서 연극인을 꿈꾸는 젊은 세대의 고민,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소통하는 모습이 담겨 큰 공감을 얻었다. 폐막식에서는 본선에 참가한 12개팀 중 우수한 무대와 대한 연극인들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팀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BEST 3'로는 △Once on This Island(명지대학교 뮤지컬공연전공) △백두;한라(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레드 채플린(경성대학교 연극전공)이 선정됐다. '앙상블' 상 무대연기 부문에 '덜미'(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스텝 부문에 '어펙트론 클래스(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가 뽑혔다. 체류기간 동안 연극인들의 협력과 교류에 좋은 모습을 보인 팀에게 주는 '네트워킹상'의 실험적 마인드 부문에는 '8딱8딱', 협력적 마인드 부문에는 '흥', 창의적 마인드는 'S#11(씬넘버일레븐)'팀이 선정됐다. BEST 3에 선정된 3팀에겐 각 1000만원, 앙상블상과 네트워킹상에 선정된 팀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날 축하공연에서는 인디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다빈 밴드'가 무대 위에서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으며 이어 12개 대학 대표 기수단과 이상일 시장이 함께 무대에 올라 폐막을 선언하면서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 첫 대회를 시작해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에 오른 12개 대학팀 공연은 사전 예매 단계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해 높은 인기를 증명했고 실제 객석 점유율은 평균 85%였다.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마무리됐지만 시는 젊은 연극인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팔로우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동창작과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주유소 휘발유 가격 1주만에 하락…경유는 더 올랐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주 만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667.4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6원 하락한 173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1.5원 내린 1637.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7.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6.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9원 오른 1531.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 발표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완화,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2달러 오른 70.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6.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4달러 오른 91.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취약계층, 사회보장 사각지대...해외에선 ‘이 보험’ 뜬다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포용적 금융은 보험 가입이 제한돼 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영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경제 활동 참여를 돕는 보험을 뜻한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포용적 금융을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이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포용적 보험의 활성화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률을 높여 취약 가구,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포용적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포용적 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에서 소외돼 보험 가입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진입장벽이 낮고 저렴한 보험 상품을 공급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포용적 보험은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질병, 사망, 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데 효과적이다. 기존 정책 수단인 대출, 보조금 지급, 채무 감면만으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 상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에 저렴한 보험료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포용적 보험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미국의 인슈어테크 기업인 오스카 헬스(Oscar Health)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보험을 제공 중이고, 프랑스의 AXA는 유럽 보험시장에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들에게 맞춤형 보험 상품인 AXA EssentiALL을 판매하고 있다. 일본의 메이지야스다생명(Meiji Yasuda Life Insurace)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망, 의료, 간병 등에 소액 보장을 제공하면서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 상품인 Simple Insurance Series Light!을 판매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 보험사들은 사회보험 시스템이 미비한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포용적 보험을 판매 중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형 보험사인 AXA는 AXA Emerging Customers라는 사업부를 설치하고 개발도상국의 현지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과의 제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소액보험을 판매했고, 2019년에는 포용적 보험 관련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 MicroEnsure의 지분 46%를 인수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포용적 보험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포용적 보험 가입률이 낮고, 공급자인 보험사들 역시 통계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용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 보험 가입 시 보험료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 소비자의 포용적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포용적 보험 상품의 취급 정도 등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보험사들에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포용적 보험의 판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포용적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인슈어테크 기업 등이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트럼프 “유럽과 합의 가능성 50%…캐나다는 관세 지불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8월 1일 발효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로 출발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유럽연합(EU)와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50대 50의 확률, 어쩌면 그보다 낮을 수 있지만 EU와 50대 50의 확률로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U는 오는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미국과 관세협상 최종 담판을 짓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일요일(27일)에 대서양 통상관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유지할지 논의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8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은 대서양 무역전쟁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EU 외교관들이 무역협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무역협상 상황이 빠르게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주말 원칙적 무역협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복수 EU 당국자와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EU 상품에 15%의 상호관세율 부과하고,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을 50%로 정하는 합의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합의와 유사한 내용이다. 그러나 EU는 지난 9일 미국과 이른바 '원칙적 합의'를 수일 내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8월 1일부터 3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에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며 예측 불허 성격을 고려해 협상 불발에도 대비하고 있다. EU는 전날 미국산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총 930억 유로(약 150조원) 규모 상품을 겨냥한 보복관세안을 확정했다. 협상 불발 시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28~29일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 대해선 “거래의 골격은 갖췄다"고 평가했다.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려은 캐나다와 관련해 “별로 운이 좋지 않다"며 “협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세만 지불하게 될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호주에 대해선 “훌륭했다. 그들언 전날 사상 처음으로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며 “우리가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주요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 200통의 서한을 보내겠다며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 “한 나라에 해주면 모든 나라에 해줘야 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관세 문제에서 합의한 교역 상대국은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5개국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올해 해수부 부산 이전 할 것”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산하기관들, 또 관련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 남구 부경대학교 부경컨벤션홀에서 열린 '해양 강국의 꿈, 부산에서 세계로 부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통령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자 “올 수 있다"고 전 장관이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역시 행정인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의 사업 철수에 따라 일시 중단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 “최대한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균형 발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말했다. 또 “이제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시혜·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더 배분 한 것에 대해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배분에서 앞으로는 이것을 원칙으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전재수 해수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동두천시의회-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5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 등 10개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3차 본회의에선 △동두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집행부 제출)을 최종 심의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동안 노고가 많았던 관계부서 공무원과 동료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시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임시회 폐회 직후 동두천시의회 7명 의원 전원 동의로 '걸산동 신규전입자 캠프케이시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 시흥시의회, 생성형AI 활용교육 실시… 정책 분석역량↑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하며 정책 분석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정책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AI 역량은 복잡한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과제 준비에 필수적인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의회는 AI 기술을 의정활동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분석을 통해 의원 역량을 강화해 시민 중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윤성임 소셜앤비즈 대표이사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선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부터 실전 활용법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참석자는 먼저 챗지피티(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을 배웠다. 이후 직접 프롬프트를 설계해 결과물을 생성하는 실습에 참여했으며, AI 제작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 법규-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는 “말로만 접하던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해 보니,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효율적이라 놀랐다"고 말했다. 또한 “실습을 통해 AI의 실제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익힐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오인열 의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의회는 새로운 기술과 정책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탐구하는 '공부하는 의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AI를 활용해 지역 문제를 정밀 진단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그동안 예산 분석, 입법 기법, 주민 소통 등 다양한 분야 교육을 통해 의정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다. 이번 AI 활용 교육 역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박혜숙 의왕시의원,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과 함께 의왕시에 거주하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신부 및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근 백일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예방접종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개정안에는 임신부 및 배우자뿐 아니라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외)조부-모와 20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시민까지 대상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 구토,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난다.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며, 1세 미만 사망률이 가장 높다. 특히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므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은 반즈시 예방접종을 받아들 필요가 있다. 박혜숙 의원은 “백일해는 인간에게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그 전염력이 매우 강력하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출산가정은 물론 노인 및 취약계층에 보다 폭 넓은 지원으로 시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의왕시는 내년부터 해당 대상자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5년 이내 의왕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하남시의회, 교통-AI산업 정책개선 건의-결의안 채택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25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과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동의안-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과 결의안은 교통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금광연 의장이 발의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에선 경기도가 일률적으로 적용한 도 30%, 시-군 70%의 예산 분담 비율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남시는 올해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59%나 증가해 80억원이 넘는 등 급격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50대50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정병용 의원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가결된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거점 전략의 핵심 사업인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하남시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하남시가 단순한 입지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산업-고용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하남시 인재 우선 채용과 교육-연구기능 강화 △지역산업과 연계한 자족도시 실현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영-임희도-박선미-강성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각종 행사 내부 지침과 교산지구 유기동물 보호소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공무국외 출장 규칙 위반 관련 위법 요소 철저한 조사 및 책임 있는 조치 요구와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강조 및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일간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지적 사항과 의견에 대해 집행부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달라"고 권했다. ◆ 박선미 하남시의원 “교산지구 유기동물 이주대책 시급"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341회 하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산지구 내 유기동물에 대한 이주대책 하나 없이 개발이 강행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인 LH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선미 의원은 “현재 교산지구 개발사업부지 내에는 수많은 길고양이와 유기견이 남아있다.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 매몰사, 방치사 등 생명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지금도 교산지구 내에는 들개화된 배회견들이 위협이 되고 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이 시급한데, 사업시행사인 LH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심이 없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기묘의 급격한 번식력에 주목하며 “교산지구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한 길고양이들이 신장1동-신장2동 등 원도심까지 이동하고 있어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 및 중성화 수술(TNR)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하남시가 박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작년 8000만원 예산으로 400두 중성화했고, 올해 본예산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1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길고양이는 늘어나고 있는데, 중성화 사업 비용은 감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박선미 의원은 “중성화가 필요한 길고양이는 급증한 데 반해 예산은 7천만원만 편성돼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하남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사비를 들여 유기견,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와 하남시는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작 교산지구 사업시행자인 LH는 현행법상 유기동물 대책 마련 및 TNR 예산 확보에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며 제도적 공백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토교통부와 농림식품축산부에 관계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박선미 의원은 △교산지구 길고양이 집중 TNR 계획 및 실행 △길고양이 이주대책 마련 △임시보호소 설치 △TNR 후 처치 예산 지원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 및 입양 활성화 지원 △동물보호팀 인력 충원 등을 건의하며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면 하남시도 경기도 사업인 '임시보호제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권영기 동두천시의원 “축제성 행사 옥석 가려, 퇴출 필수”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축제성 행사 성과를 객관적-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 평가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권영기 의원은 “매년 적잖은 예산이 축제성 행사들에 투입되지만 이들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행사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예산도 관례적으로 매년 편성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행사 주관 단체는 당연히 성공이라 자평할 것이고, 담당부서 공무원은 추진 주체 눈치를 보느라 냉정한 평가를 주저하게 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예산 여건상 동두천시가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는 것은 결국 혈세 낭비"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가 미흡한 행사는 예산 삭감이나 폐지를 권고하고 우수 성과 사업은 예산 확대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 결과는 매년 '행사 성과 백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자고 권영기 의원은 제안했다. 다음은 권영기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동두천시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각종 축제성 행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축제성 행사 모두가 다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축제성 행사가 다음 해, 그다음 해에도 관례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들 행사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 행사 종료 후,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당연히 '성공적 개최'라고 자체 평가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추진 주체의 눈치를 보느라 냉정한 성과 평가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과나 변화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 여건도 열악합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는 일은, 결국 시민의 세금 낭비입니다.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성과'를 기준으로 축제성 행사 예산을 재편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도입을 제안합니다. 동두천시장과 담당부서 개입을 일절 차단해 평가 공정성과 전문성,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 종료 후 주관 부서는 평가 기초가 될 정량-정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 시민 만족도, 경제적 효과,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장 조사와 시민 여론조사도 병행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자료로 필수 활용토록 하여, 기준 미달 시에는 예산 삭감이나 행사 폐지를 권고하고 우수 성과 사업은 예산 확대 지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매년 말 또는 연초에 '행사 성과 백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 또 하자'라는 평가가 아니라,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를 따져 묻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예산 심사이고, 진짜 행정 통제입니다. 나무는 가지를 쳐야 더 크게 자라고, 축제성 행사 예산은 냉정한 평가를 거쳐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승호 동두천시의장 “자전거 순환도로망 구축 시급”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을 자전거의 도시로 만들자"며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 도로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전에도 김승호 의장은 여러 차례 '자전거길 확충과 정비'를 제안한 바 있다. 최근 동두천시가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본격화하자 여기에 구도심 자전거 도로 확충을 포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순환형 자전거길 조성은 △단절된 기존 자전거길을 모두 연결하고 △소요산역~지행역 구간 전철역과 구시가지, 신시가지, 신천, 6산을 망라해 잇는 구상이다. 김승호 의장은 “동두천이 나아갈 지속가능한 도시의 길은 바로 자전거에 있다"며 “분지형 지형인 동두천은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더더욱 자전거 중심 친환경 저탄소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피해서 자전거를 타는 도시가 아니라, 자전거가 주인공이 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동두천 전역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집행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김승호 의장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어떤 도시는 자동차가 상징이고, 어떤 도시는 바다나 빌딩이 그 도시의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두천의 미래 얼굴은 자전거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바퀴로 달리는 도시, 바람이 시민의 뺨을 스치고 자연과 도시가 연결되는 자전거 도시 동두천, 그 미래를 이제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때마침 지금 동두천시에서는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골사거리부터 동연사거리까지 약 1.12km 구간을 정비하고, 좁은 보도와 노후건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이제라도 추진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이 단지 낡은 거리를 고치고 단장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로 정비를 계기로, 동두천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합니다. 단절된 자전거길들을 연결하고, 소요산역부터 지행역까지 관내 전철역들과 구시가지, 신시가지, 신천, 그리고 6개 산까지 모두를 망라하는 순환형 자전거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자전거가, 동두천이 나아갈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길입니다. 우리시는 여섯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이라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에 더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전거 중심 친환경 저탄소 교통정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피해서 자전거를 타는 도시가 아니라, 자전거가 주인공이 되는 도시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두천을 자전거 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시민께서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그 기대를 정책으로 실현할 때입니다.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김에, 동두천 전역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 시작에 때맞춰, 구도심만이 아니라 신시가지와 관내 역세권, 그리고 신천과 6개 산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의 첫 삽을 함께 떠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길이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입니다. 평화로는 이제 동두천의 서사를 새로이 쓰는 길의 시작점입니다. 동두천을, 두 바퀴로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시민 모두가 바람과 햇살을 더 가깝게 느끼며 살아가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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