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축제성 행사 성과를 객관적-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 평가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권영기 의원은 “매년 적잖은 예산이 축제성 행사들에 투입되지만 이들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행사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예산도 관례적으로 매년 편성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행사 주관 단체는 당연히 성공이라 자평할 것이고, 담당부서 공무원은 추진 주체 눈치를 보느라 냉정한 평가를 주저하게 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예산 여건상 동두천시가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는 것은 결국 혈세 낭비"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가 미흡한 행사는 예산 삭감이나 폐지를 권고하고 우수 성과 사업은 예산 확대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 결과는 매년 '행사 성과 백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자고 권영기 의원은 제안했다. 다음은 권영기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각종 축제성 행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축제성 행사 모두가 다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축제성 행사가 다음 해, 그다음 해에도 관례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들 행사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 행사 종료 후,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당연히 '성공적 개최'라고 자체 평가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추진 주체의 눈치를 보느라 냉정한 성과 평가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과나 변화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 여건도 열악합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는 일은, 결국 시민의 세금 낭비입니다.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성과'를 기준으로 축제성 행사 예산을 재편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도입을 제안합니다. 동두천시장과 담당부서 개입을 일절 차단해 평가 공정성과 전문성,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 종료 후 주관 부서는 평가 기초가 될 정량-정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 시민 만족도, 경제적 효과,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장 조사와 시민 여론조사도 병행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자료로 필수 활용토록 하여, 기준 미달 시에는 예산 삭감이나 행사 폐지를 권고하고 우수 성과 사업은 예산 확대 지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매년 말 또는 연초에 '행사 성과 백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 또 하자'라는 평가가 아니라,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를 따져 묻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예산 심사이고, 진짜 행정 통제입니다. 나무는 가지를 쳐야 더 크게 자라고, 축제성 행사 예산은 냉정한 평가를 거쳐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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