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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까지 틀어막은 정부…극약처방 택한 진짜 이유

정부가 전세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서 '전세 종식으로 가는 선진형 전환'이라는 기대와 '실제론 무리한 극약처방'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고, 다주택자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됐다. 정부는 전세 사기와 갭투자 등 전세 고유의 위험을 줄이고 월세·공공임대 중심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피해와 공급 한계가 동시에 지적된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20만9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5만3,956건)보다 25.8% 늘어난 수치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2.4%로, 2014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이미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번 대출 규제가 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9·7 대책은 특히 전세 대출의 문턱을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보증기관에 따라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관에서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아예 막혔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이미 6·27 대책에서 1억 원으로 제한돼 사실상 '고액 전세'를 위한 금융 지원은 대부분 차단된 셈이다. 문제는 시장 현실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값은 5억5167만 원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은 6억2000만 원, 강북은 4억9000만 원, 수도권도 3억5500만 원 수준에 이르러 대출 한도와 현장 가격 간 괴리가 뚜렷하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2억 원 대출은 결코 충분하지 않아 실수요자 상당수가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는 단순한 임대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 무이자 저축이자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수도권 시장에서 2억 원은 결코 큰돈이 아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단기 보완책으로 “빌라·다세대 같은 비(非)아파트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 2억 원 대출로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단기간 공급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정부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전세가 갭투자와 전세 사기의 온상으로 작동해온 만큼 줄이는 게 맞다"며 “선진국처럼 월세·공공임대·장기 모기지 구조로 전환해야 시장 안정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전세 자체가 없고, 일본은 장기 임차 관행이 일반적이다. 안정적인 임대·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면 시장 변동성이 줄어든다"며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연착륙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아이폰17 사전 예약 개시…통신 3사 혜택 내걸고 고객몰이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 사전 예약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고객몰이에 나섰다. SKT는 아이폰 신제품 구매 고객을 위한 'Lucky 1717'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 31일까지 개통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717명에게 에어팟 맥스(AirPods Max)를 포함한 애플 정품 액세서리 패키지, 애플페이 티머니 충전 쿠폰, 200만원 상당의 여행 지원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단말 출고가의 최대 70%를 보상해주는 'T 즉시보상' 프로그램(아이폰 17 기준 월 이용료 1만8100원)도 선보인다. 아이폰 신제품을 구매하는 즉시 50% 할인이 적용되며, 상품 가입 2년 후 기존 단말을 반납(미 반납 시 기지급한 50% 할인금 환수)하고 기기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단말 가격의 최대 20%에 달하는 OK캐쉬백 포인트를 제공한다. KT는 아이폰 개통 즉시 출고가의 50%를 바로 보상해주는 '미리 보상 프로그램'을 내놨다. 상품 가입 시 분실·파손 보험(최대 60만원)이 포함되며, 24개월 뒤 반납 시 새 기기로 교체할 수 있다. KT닷컴에서는 '아이폰 에어' 사전예약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256GB에서 512GB로 용량을 업그레이드해준다. 신제품 고객에게는 출시일 신제품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보장 서비스도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17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교체 및 관리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70% 보상패스'를 제공한다. 70% 보상패스는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기기 교체 시 기존 아이폰을 반납하면 구매시 단말 출고가의 최대 70%를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포인트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규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프로모션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10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 후 '애플 디바이스팩' 혜택을 선택하면 무선 이어폰 에어팟4의 24개월 치 할부금 전액 할인해준다. 유플러스닷컴에서 아이폰 에어를 구매하면 선착순 1500명은 저장용량을 256GB에서 512GB로 무상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한 액세서리 증정 행사도 마련됐다. 유플러스닷컴 사전예약 고객은 '아침배송'을 통해 출시 첫날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애플 아이폰17 시리즈는 기본 모델, 에어, 프로, 프로맥스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 출고가는 각각 12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부터 시작하며, 공식 출시일은 9월 19일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교촌치킨, 글로벌 고객 맞춤 체험 프로그램 본격 추진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외식 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2일 교촌에프앤비는 롯데JTB와 외국인 고객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교촌1991스쿨' 운영 등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향후 3년간 K-치킨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촌1991스쿨'을 본격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첫 일정은 오는 24일 인천 청라호수공원점에서 열리며, 이어 10월에는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앞서 '교촌1991스쿨'은 외국인 고객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치킨 제조·포장 전 과정과 전통주 '은하수 막걸리'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은 해외 고객의 열정적인 참여로 5월 추가 운영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를 통해 교촌치킨은 글로벌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 대상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한국 외식 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라며 “롯데JTB와 협력해 해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교촌의 'K-푸드' 대표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수급 안정 리스크…전기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우선 정책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에 두면, 에너지 수급 안정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전 지식경제부 2차관)는 12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9월 조찬포럼에서 출범을 앞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우려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부문은 산업부에 잔류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데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환경 규제가 에너지 수급 안정의 가치보다 앞서면 국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에너지 수급 안정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늘 달성해야 하는 고위 정책 목표일 수밖에 없다"며 “수급 안정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아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추구하려면 결국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해야 한다.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ESS 확대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에너지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을 기본으로 깔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믹스 정책을 균형 있게 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는 짓는데 최소 15년 걸린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여러 우려에 대해선 환경 규제와 에너지 정책이 한 부처에서 내부 토론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해명했다. 그는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냐"며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첫 알래스카 LNG 참여 나오나…포스코인터, 주관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포스코그룹이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물량을 수입하고 그룹은 철강재 공급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계 최대 가스행사인 가스텍이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주관사인 글랜판(Glenfarne) Alaska LNG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글랜판 브렌던 듀발 CEO와 포스코인터내셔널 이계인 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파트너십에는 철강 공급, LNG 구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포함돼 있다. 양사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부터 20년간 연 100만톤의 물량을 수입한다. 또한 포스코는 프로젝트의 핵심인 넓이 42인치, 길이 1340km의 가스관 건설에서 상당한 배관 공급을 맡는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40km 가스관 건설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지역까지 운송해 이 지역에 건설하는 LNG터미널을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40억달러로 제시됐으나, 추운 기온과 환경보호대책 등으로 인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글렌판그룹과 국영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laska Gasline Development Corporation)가 합작으로 진행하고 있다. 글렌판그룹 브렌던 듀발 CEO는 “포스코의 알래스카 LNG 참여는 중요한 북미 LNG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는 데 있어 엄청난 추진력을 더한다. 이 계약은 핵심 프로젝트 구성 요소를 포함하며,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위치한 LNG를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지지를 보여준다"며 “한국은 알래스카 LNG의 중요한 목표 시장이며, 알래스카 LNG 개발에 포스코가 참여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서널 측은 “이번에 체결한 예비계약(Pre-Agreement)은 상호 구속력이 없는, 논바인딩(Non-Binding)의 의향서 형태로, 철강재 공급, LNG Off-take 등 협력사항별 타당성과 수익성 검증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며 “타당성과 수익성이 담보될 경우, 이사회 등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타 세부사항은 양자간 기밀유지 의무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기도,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동’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산시 초지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약 5.12㎞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한다. 올해 2월19일 국토교통부 주관 선도사업에 선정됐으며,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전 선제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여기에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방향, 시행 범위, 재원 조달 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경기도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성공적인 추진과 상부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 등 효과를 위해 지난 11일 안산시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올해 1회 추경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했으며, 7월 경기도의회로부터 업무협약 동의안을 승인받았다. 이어 11일 안산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돼 협약 체결이 최종 확정됐다. 협약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동 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용역비 분담, 용역 시행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0월 중 입찰공고 후 연내 착수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지상철도 소음-진동 저감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 등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 기대된다.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경부선(안양, 군포, 의왕, 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의 일부 구간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특징주] 농심, ‘케데헌’ 협업 효과에 장 초반 급등세…52주 신고가 경신

농심 주가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와의 협업 효과에 힘입어 장 초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8분 기준 농심은 전 거래일 대비 6만원(12.30%) 오른 54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 57만9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앞서 농심은 지난달 29일 케데헌 캐릭터를 적용한 '한정판 신라면' 1천세트를 자사 온라인몰에서 선보였고, 판매 시작 1분 40초 만에 완판됐다. 현재 2차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며, 미국 현지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케데헌 효과가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심은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농심 주가는 협업 발표 이후 10% 이상 상승했다"며 “시장 점유율 확대와 3분기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진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작품 속에서 신라면, 새우깡 등이 직접 노출돼 농심의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며 “특히 9월부터 협업 제품 실적 기여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농심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처럼 해외시장에서 스테디셀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홍수 방어 입증한 원주천댐, 담수화 요구 ‘재점화’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에 건설된 원주천댐을 비상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시민 휴식과 관광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천댐은 180만 톤을 담수할 수 있는 홍수조절 전용 댐이나 댐 건립 당시 환경부와의 협의 조건상 현재로서는 담수가 불가능해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담수화 가능성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원주천댐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크고 작은 홍수로 도심 주택과 농경지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치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원주시는 홍수 전용 댐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180만 톤을 담수할 수 있는 홍수조절 전용 댐으로, 원주천 하류 홍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7월 집중호우 때 처음 가동돼 약 30만 톤의 빗물을 막아내 원주천 수위 상승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강릉 지역에서 심각한 가뭄 피해가 발생하면서, 원주천댐의 담수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댐을 비상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시민 휴식 공간과 관광자원으로의 발전 가능성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댐은 수몰 지역 최소화와 환경 훼손 저감을 위해 '홍수조절 전용 댐'으로 설계돼 원주시는 과거 환경부 사업계획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당시 '홍수조절 외 담수 계획은 원주지방환경청과 별도 협의' 조건이 있었던 만큼 현재는 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및 원주지방환경청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일 시 생태하천과장은 “댐의 특성상 홍수기에는 담수가 어렵지만 갈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상용수·농업용수 등 이수 목적에도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전망봤다. 원주시는 담수가 이뤄질 경우 △비상용수 및 농업용수 확보 △시민 휴식·관광 공간 조성 △지역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릉시 가뭄 사태를 사례로 들어, 수원 다변화와 안정적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댐 본래의 기능인 홍수조절은 이미 검증된 만큼, 이제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수(利水) 기능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며 “원주천 유역의 홍수량 경감이라는 본래 목적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담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특징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최고가 경신 랠리

12일 장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잇달아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9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91% 오른 7만4800원에 거래중이다. 같은 시간 SK하이닉스는 4.72% 올라 32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양 사 모두 이날 창초반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7만5000원을, SK하이닉스는 32만5000원까지 올랐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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