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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제고 위해 전향적인 세법 개정 추진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조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세제 가운데 그간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우리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내용들은 더욱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은 우선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제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정합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상속세가 조세의 기본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인정하지 않는 현실 비정합적인 구조로 설계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추자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과거 수준(2013년)으로 환원하자고 요청했다. 기업의 신규 투자나 기술력 향상이 전산업에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15% 수준의 최저한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최저한세율(최고 17%)도 15%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signal)이 지속돼야 국내 투자가 가속화돼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ekn.kr2000년 대비 2022년 상속?증여세 과표금액 및 주요 경제지표 변 2000년 대비 2022년 상속증여세 과표금액 및 주요 경제지표 변화 비교

CJ나눔재단 ‘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 하반기 교육생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CJ나눔재단은 다음달 8일까지 고용취약계층 청년들의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취업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꿈키움 아카데미는 외식업 및 서비스업 분야 직업 교육과 CJ계열사 및 동종업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1일 CJ인재원에서 개최된 상반기 수료식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21명을 포함한 총 49명의 수료생이 참석했다. 이 중 48명이 CJ프레시웨이, CJ푸드빌 등 CJ계열사 및 스타벅스 등 동종업계로 취업했다. 지난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486명의 교육생 중 416명이 취업해 약 86%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번 하반기 교육생 모집은 △요리 과정 △베이커리 과정 △서비스매니저(식음·헬스&뷰티) 분야에서 진행된다. 만 18세에서 2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 총 1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월 최대 50만원의 교육 지원금을 포함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특강, 선배 교육생·임직원 멘토링, CJ계열사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J나눔재단 관계자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나선 고용취약계층 청년들이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통해 자립할 있도록 ‘꿈키움 아카데미’ 모집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취업처를 모색하고 외부 기관과 협력을 대폭 강화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지난 11일 CJ인재원에서 2023년 지난 11일 CJ인재원에서 펼쳐진 2023년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의 상반기 수료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계 이번엔 폴란드로···구광모·김동관·구자은 등 출장길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14년만에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계 주요 인사들도 함께 출장길에 오른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이 이번 폴란드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로 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김철중 SKIET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등 전문 경영인들도 함께한다. LG그룹은 지난 1997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판매 법인을 설립했다. 현재 LG전자와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계열사들이 브로츠와프, 므와바 등에서 8개 법인(생산법인 5개)을 운영 중이다. 폴란드에서 근무하는 LG 임직원만 지난달 말 기준 9000여명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 브로츠와프 공장은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기지이기도 하다. LS그룹의 경우 LS전선이 지에르조니우프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 생산법인(LSEVP)과 통신 광케이블 생산법인(LSCP)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이 회사의 폴란드 사업 규모는 작년 기준 2억2700만달러 규모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구자은 회장은 지난 4월 유럽 전기차 생태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취임 후 첫 해외 현장경영에 나서 LS전선 폴란드 법인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첨단 무기 도입에 나서며 ‘K-방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방문을 계기로 ‘빅딜’ 윤곽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8월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3조2000억원)을 맺은 데 이어 11월에는 다연장로켓인 천무의 수출 계약(5조원)을 맺는 등 8조원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정부는 추가 협상을 통해 올해 말까지 2차 실행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2차 계약에는 현지 방산 업체인 WB와 사격 통제시스템, 옐츠와는 운반용 트럭, HSW와는 체계 조립 분야에서 현지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차세대 장갑차인 레드백의 수출 협상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은 폴란드 정부의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그램’ 참여를 추진 중이다. 폴란드 정부가 유럽 외 다른 국가의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아직 입찰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화오션은 참여를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에 K2 전차를 납품하는 현대로템은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으로 올 하반기 예상되는 2차 계약이 한층 더 순조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고 전해진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총괄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180대를 공급하는 1차 실행계약을 맺어 4개월 만에 초도 출고분 10대를 현지에 인도했다. 2차 계약 협상은 현재 세부사항을 조정하며 진행 중이다. 이번 폴란드 방문에서도 2차 계약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사업 기회 확대도 예상된다. 국내 건설사들은 최대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는 등 현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발판 삼아 플랜트는 물론 대규모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추가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폴란드가 원전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업체와 현지 업체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될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고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하는 초대형 사업 ‘퐁트누프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을 구성해 추진 중이다. yes@ekn.kr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전경. 이 공장은 회사의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기지다. 한국형 원전 APR1400 건설이 추진되는 퐁트누프 석탄화력발전소 한국형 원전 APR1400 건설이 추진되는 퐁트누프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현장 누비고 사업 점검하고" 재계 총수 ‘각양각색’ 여름휴가 구상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주요 기업 총수들이 사업 현장을 누비고 하반기 전략을 점검하며 ‘바쁜 여름휴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경영 불투명성이 높은데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등 현안도 쌓여 있는 탓이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만 해도 기업들의 관심사는 ‘공급망 확보’로 비교적 명확했다. 제조업은 수요에 맞게 공급을 맞추고, 서비스업은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에는 고환율·고물가 등으로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영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고민이 생겼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각국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무역전쟁을 벌이는 상황도 극복해야 한다.11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여름휴가 기간 반도체 업황 등을 면밀히 살피며 회사 ‘큰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에는 공식 일정 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법원이 휴정 기간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 회장은 그간 설·추석 명절 같은 휴가 기간을 활용해 해외 출장을 자주 방문해왔다. 삼성전자가 수년째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이 직접 해외를 찾아 거물급 인사를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쉬는 날 없이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만큼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에 동행한 이후 다시 유럽으로 향해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주요국 판매 현황을 점검하는 데 시간을 쓸 것으로 관측된다. 8월 초 생산공장들이 일제히 휴가 시즌인 만큼 자택에 머물며 사업을 진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현재 기아 EV9, 현대차 아이오닉 5 N 등 전기차 신차 출시 일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차·기아가 중국 공략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한 만큼 현지 전략 차종 개발 상황 등까지 직접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여름휴가 기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한 뒤 하반기 사업을 구상할 것으로 전해진다. 구 회장은 구성원들에게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비워내는 휴식을 가져야 미래를 위한 채움에 몰입할 수 있다"며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18일 VCM(Value Creation Meeting)을 마무리한 뒤 휴가 기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은 자택에 머물며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선 HD현대 사장은 회사 임단협, 신규 선박 수주 등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은 최근 대형 악재를 만난 만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GS그룹은 GS건설은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사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CJ그룹은 CJ CGV 자금조달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져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많아졌고 고환율 등 불안한 경제 환경을 안정시킬 힘이 기업에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분야에서 ‘글로벌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총수들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요인이다. yes@ekn.kr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노란봉투법 통과 시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산업현장에 큰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부작용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 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및 정치·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정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사용자성의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정 교수는 또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및 정치·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 제3조 부분의 발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규정은 우리나라의 쟁의행위 실태 및 법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및 규율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반 조합원인 개별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에 의하지 않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했다면 불법행위의 성립과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상희 교수는 "특히 개정안 제3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조합간부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노동조합법 제2조의 원청사용자를 하청노조의 교섭당사자로 확대하는 것 또한 판례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단될 일이지 입법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국가의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용문 변호사는 "개정안이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 ‘실질적’의 의미는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관한 판례와 노동부의 판단 기준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으로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이러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며 "법률의 목적과 기능이 수범자들간의 갈등과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기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yes@ekn.kr11일 열린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11일 열린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  "글로벌 선도국가 되도록 앞장서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드는 책무가 여러분 어깨에 걸려있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한국고등교육재단 지원으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한 말이다. 11일 SK그룹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장학생 30명과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매년 장학증서 수여식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는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후 나라를 재건한지 70주년이 되는 해 이자, SK그룹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OECD 원조를 받다가 OECD 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전 이후 이만큼의 고도 성장을 이룬 것은 인재 덕분"이라며 "고등교육재단을 세운 것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였다"고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음수사원(飮水思源)’이란 사자성어를 들어 "여러분이 주변 사람과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음수사원은 우물 물을 먹을 때 이 물을 만든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2030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에 매진하는 이유를 ‘음수사원’과 연결시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부산 엑스포 유치도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함"이라며 "부산 엑스포를 각 나라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 만들어 세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리를 다쳐보니 몹시 불편하고 힘들다"며 "공부 프로그램을 짜듯이 건강 프로그램도 스스로 짜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최 회장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를 키운다’는 신념으로 1974년에 설립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재단명에도 회사 이름을 넣지 않았다. 재단은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 최고 수준 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5년간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도 의무 조항은 일절 없었다. 출범 후 지난 48년동안 해외유학장학제도, 대학특별장학제도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세계 유수 대학의 박사 860여명을 배출했다. 선친에 이어 1998년 제 2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태원 회장은 기존 장학사업 외에도 세계 학술기관과의 교류와 청소년 대상 지식나눔 등 재단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yes@ekn.kr최태원 SK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한국고 최태원 SK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인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기업현장 애로 47건 해소"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장애로를 158건 접수·건의해 47건을 해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애로해소 채널이 활성화되려면 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장건의 접수 채널이다.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규제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신속하게 담당 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투자애로는 산업부를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 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내 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규제·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회를 확보하고 기업투자활동이 원활해지는 등 기업의 크고 작은 현장애로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현황점검을 통해 확인된 애로해소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처검토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과제들은 재건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국조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가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정부가 애로해소에 적극 노력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수센터가 킬러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ekn.kr올해 상반기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건의현황 올해 상반기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건의현황

대한상의-유통업계 ‘협력사 ESG 공유 플랫폼’ 구축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에서 11개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사들과 ‘유통산업 ESG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11번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이 참여했다. 대한상의는 유통사들과 공동사업을 통해 유통산업에 특화된 공급망 ESG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협력사들의 ESG 정보를 유통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일정규모 상장기업들의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된다. 최근에는 공급망 ESG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업종들이 개별 기업단위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번처럼 동종업계가 모여 협력사들의 ESG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유통업계가 처음이다. 유통산업은 업계 특성상 한 개의 협력사가 다수의 유통사와 거래한다. 이 때문에 업계 공통의 ESG 진단 정보를 공유할 경우 중복비용을 줄이고 일관된 진단 결과를 통해 사후 관리도 용이하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해당 기관들은 이달부터 공급망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 관련 기준을 기반으로 ‘유통 협력사 ESG 진단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ESG 경영이 다소 생소한 중소 협력사들이 보다 쉽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사들의 ESG 진단 결과를 공유하는 플랫폼도 금년 내 구축한다. 협력사들은 1회 진단으로 자신들이 거래하는 유통사들에게 ESG 진단결과를 일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력사들의 ESG 대응 업무 부담과 진단비용이 현저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는 ESG 공동사업 발굴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유통산업 ESG 공동사업 추진위원회를 11개 유통사와 삼정 KPMG, SK(주) C&C 전문기관들로 구성해 해외 ESG 벤치마킹, 규제 및 정책 연구, Scope3 탄소배출량 산정모델 개발 등 유통산업 ESG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근무 대한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공급망 ESG 관리 내역까지 포함된 공시 의무화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유통사들이 다 같이 손잡고 선제적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yes@ekn.kr001_230710 유통산업 ESG 공동사업 추진 협약식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유통산업 ESG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 일주재단, 제31기 해외박사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이하 일주재단)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2023년도 제31기 해외박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9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미국 MIT,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카네기멜론대, 스탠퍼드대, Caltech 등의 명문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들로 화학공학을 비롯해 수학과 역사학, 교육학, 임상심리학, 소프트웨어공학, 환경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선발됐다.일주재단은 장학생 1인당 총 12만달러의 장학금을 4년에 걸쳐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후원한다. 이우진 일주재단 이사장은 "올해로 설립 33주년을 맞은 일주학술문화재단은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지원·육성하는데 집중했다"면서 "3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해외박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만큼 ‘나눔’의 실천을 강조한 재단 설립자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국가와 사회에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주재단은 해외박사 지원사업 이외에도 국내 학사를 비롯한 석박사를 대상으로 올해 선발한 장학생을 포함해 총 1322명에게 약 180억원을 지원했다.일주재단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2023년도 제31기 해외박사 장학생으로 선정된 9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우진 일주학술문화재단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업도 고령자 재고용 원한다···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고령자 재고용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등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응답 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7.9%가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에게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연장’이라는 응답은 25.0%, ‘정년폐지’라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외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0%),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0%)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기업의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정년연장’이라는 응답은 26.3%, ‘정년폐지’라는 응답은 12.8%로 집계됐다.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기업의 66.4%는 고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라고 했다. 그 외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라는 응답은 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 기업의 67.1%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제도 인지 기업). 제도 인지 기업의 48.8%가 ‘제도를 활용해 본 적 있다’고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의 ‘인지도’에 비해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현장은 아직 과거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지배적"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 일본처럼 기업에게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재고용’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 본부장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자 고용연장을 시행한 일본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노사정이 균형감 있게 분담했다"며 "일본이 고령자 고용연장 과정에서 취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법정 정년 60세 유지,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 부여 같은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s@ekn.kr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책.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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