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온실가스 못줄이면 한반도 더위스트레스 발생일 최대 11배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한반도 더위스트레스 발생일이 21세기 말까지 최대 11배 늘어난다고 전망됐다.기상청은 여름철 실외 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기반으로 한 열스트레스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미래 열스트레스 전망은 동아시아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SSP)를 5개로 나누고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열스트레스 지수’를 적용해 분석했다.SSP가 높을수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더위가 더 많이 찾아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다.현재 기준(1979~2014년)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8.1도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빠른 산업기술 발전에 중심을 둬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한 ‘SSP5-8.5’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1세기 후반(2081~2100년) 35.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해 화석연료를 최소한만 사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경우’(SSP1-2.6)에도 지수가 31.2도까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기온과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내륙과 해안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여름철 열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분포를 보였다.□ 우리나라 권역별 극한 열스트레스 발생일 미래 전망 (단위: 일) 구분 현재(1979∼2014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수도권 6.8일(3.1일) 43.2일(23.6일) 60.0일(38.9일) 80.4일(60.1일) 90.9일(72.7일) 강원권 7.5일(3.5일) 42.2일(21.2일) 60.0일(36.9일) 79.9일(58.7일) 90.4일(70.8일) 충청권 8.0일(3.6일) 48.5일(26.9일) 64.4일(43.4일) 84.6일(65.2일) 94.2일(78.6일) 전라권 8.7일(3.8일) 53.7일(31.6일) 69.1일(49.6일) 89.1일(72.3일) 97.8일(82.5일) 경상권 8.4일(3.7일) 49.0일(27.1일) 64.5일(41.6일) 84.0일(63.0일) 93.2일(75.5일) 제주권 6.3일(3.1일) 56.4일(34.3일) 71.9일(56.1일) 91.8일(78.7일) 98.7일(85.5일) 평 균 7.6일(3.5일) 48.8일(27.5일) 65.0일(44.4일) 85.0일(66.3일) 94.2일(77.6일) ※ ( )는 극한 열스트레스일의 최대지속기간자료= 기상청우리나라 전 권역에서 현재 9일 미만으로 발생하는 극한 열스트레스일이 21세기 후반기에는 90일 이상, 6월 중순에 시작해 9월 중∼하순까지 발생하고 최대 지속 기간도 현재 3~4일에서 70~80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극한 열스트레스일이란 전체 면적 중 10% 이상에서 열스트레스 지수가 상위 5%의 기준값을 초과하는 날을 말한다.한반도,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여름철 평균 열스트레스지수는 현재(26.1도)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3.1∼7.5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극한 열스트레스일도 현재 4.7일에서 42.8∼103.8일로 증가하고, 최대 지속 기간은 현재 2.4일에서 15.1∼68.2일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 6개 권역 중 중국 북동부지역 다음으로 열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3.2~7.8도)했다.유희동 기상청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극심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야외 활동 및 온열질환과 관련된 미래의 열스트레스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기상청은 극한기후에서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기상청 예보관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 기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동아시아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여름철 열스트레스 지수 현황 및 전망 자료= 기상청

환경부 "원전 활용으로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보다 3.5%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5450만톤(t)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21년보다 3.5% 줄어든 것인데 환경부는 원자력발전 덕으로 풀이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25일 공개했다. 확정치는 내년 말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배출량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이동·산업활동이 재개되며 배출량이 3년 만에 증가했던 재작년(잠정 6억7810만t)에 견줘 3.5%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7억2700만t)과 비교하면 지난해 배출량이 10% 적었다. 지난해 배출량은 2010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021년보다 2.6% 늘어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며 이는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때문이다"라고 했다.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발전을 포함한 전환 부문 배출량은 지난해 2억1390만t으로 지난 2021년 (2억2370만t)보다 4.3% 감소했다. 이는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늘어나고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원자력 발전량은 지난 2021년 158.0테라와트시(TWh)에서 지난해 176.1TWh로 18.1TWh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43.1TWh에서 53.2TWh로 10.1TWh 늘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와 7.5%에서 30%와 8.9%로 커졌다. 지난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4580만t으로 지난 2021년 (2억6210만t)보다 6.2% 감소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철강업과 석유화학업 생산활동이 줄고 이에 해당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도 각각 8.9%(1억200만t→9300만t)와 5.9%(5530만t→5200만t) 적어졌기 때문이다. 시멘트제조업과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업 온실가스 배출량도 0.7%(3450만t→3430만t)와 25.8%(610만t→450만t) 감소했다. 석유정제업은 제품값이 오르고 수출량이 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5.6%(1400만t→1620만t)로 증가했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9780만t으로 지난 2021년 (9860만t)보다 0.8% 줄었다. 경윳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휘발유 소비량은 늘었지만, 경유 소비량은 줄었고 전기·수소차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건물과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4830만t과 2550만t으로 지난 2021년 (4690만t과 2520만t)에 견줘 3.0%와 1.0% 증가했다. 건물 부문 배출량 증가는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늘고 지난겨울이 추웠던 까닭에 난방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가스 소비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이 늘어난 원인으론 가축 사육두수 증가가 꼽혔다. 지난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0만t으로 지난 2021년 (1610만t)보다 소폭 감소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72513224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2018∼2022) 환경부 월성원전 월성원전 1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지역난방공사,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1억원 전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지난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지회)와 함께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을 위한 1억원의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 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으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1000가구에 폭염 피해 예방 및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고효율 선풍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진 지역난방공사 경영관리처장은 "지역난방공사는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로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 기반의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전개해 에너지 복지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0725102409 강진(왼쪽) 지역난방공사 경영관리처장이 지난 24일 열린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 기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KDI 경고 탓?…배출권 가격, 날개 없는 추락에 역대 최저 기록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가격으로 하락했다. 지난 2015년 배출권 시장이 처음 열린 날보다도 가격이 더 낮아진 것이다.배출권 시장에서 최근 3번 연속 하한가 근처로 거래되면서 닷새 만에 배출권 가격이 26.6%나 하락했다.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 가격은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때보다도 오히려 낮아졌다.24일 배출권 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배출권(KAU22)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톤(t)당 702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8년 전인 지난 2015년 1월 12일 역대 배출권 최저가격이었던 t당 8640원보다 18.7%(1620원) 낮은 수치다. 배출권 시장은 평일 오전 9∼12시까지 열린다배출권 가격은 3차례 연달아 하한가를 달성하면서 지난 19일 t당 9570원에서 닷새 만에 26.6%(2550원) 하락했다.지난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배출권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직후 이같이 하락했다.배출권 가격의 하한가 기준은 직전 시장 종가의 90%까지다.정부는 올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결정했다.배출권 시장은 기업들에게 배출권 확보 부담을 주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하지만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싸지면서 기업들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고 분석됐다.KDI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배출권 시장이 제 역할을 하는 게 2030 NDC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배출권 시장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KDI는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기업들의 남는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활용하는 걸 제한하는 이월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출권 컨설팅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박현신 팀장은 "배출권 가격이 t당 만원대를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건데 이제 만원대가 깨지면서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 조치로 빨리 최저매매 가격을 설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ㆍ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지난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과 관련한 주제 발표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1년간 배출권(KAU22) 종가 추이. (단위: 원/t) 자료= 배출권 시장 정보 플랫폼

한반도 기후, 역대급 폭우-폭염 순환…"체감온도 훨씬 빨리 올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극한호우와 폭염이 한반도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수해를 일으킬 만큼 비가 내리고 그치나 싶으면 바로 재난급 더위로 이어졌다.최근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이같이 호우와 폭염으로 고온다습한 날씨는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됐다.높은 기온과 습도가 겹치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훨씬 빨리 올라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평소 장마기간보다 두 배 넘게 많은 강수량을 보인 다음 날 서울에서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마자 극한더위가 찾아온 것이다.지난 달 2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장마철 동안 내린 올해 강수량은 총 591.1mm로 같은 기간 평균 강수량 262.4mm보다 2.2배 더 많다.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도 올라가면 체감온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체감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사람들은 찜통더위를 느끼게 된다.기상청은 체감온도 상승에 따른 폭염피해를 고려해 올해부터 체감온도를 반영한 폭염특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체감온도가 아닌 단순 기온을 따져서 폭염특보를 발령했다.습도까지 고려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기상청은 체감온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운영하면 7∼8월에는 폭염특보 발령 횟수가 증가하고 6월과 9월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폭염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예상될 때나 폭염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을 때 발령된다.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예상될 때나 폭염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를 예상하면 발령된다.여름철 체감온도는 최근 한반도의 대기순환 구조 변화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APEC 기후센터와 부산대학교 공동연구팀의 논문인 ‘한반도 여름철 더위 체감온도의 변동성과 이와 연관된 대기순환 패턴’ (연구논문 주저자 이현주 APEC기후센터 박사)에 따르면 체감온도를 30도를 넘는 날이 지난 1981년부터 2009년까지 29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53일 발생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에는 연평균 57일 발생했다.2010년 이후부터 체감온도가 높은 날이 그 이전보다 연평균 7.5%(4일) 더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논문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북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여름철에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 인근에서 더 자주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꼽았다.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은 덥고 습한 날씨를 가져오는 특징을 가졌지만 비는 오지 않아 더욱 더위를 느끼기 쉬운 아열대 고기압으로 알려졌다.논문에서는 기온과 체감온도는 50%의 습도에서는 기온과 같은 값을 가진다. 하지만 습도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체감온도는 약 1도 상승한다.예컨대 기온이 33도 일 때 습도가 50%이면 체감온도는 33도지만 습도가 70%로 20%포인트 오르면 체감온도는 35도로 나타난다.wonhee4544@ekn.kr폭염으로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아래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16개보 모두 존치…댐 신설과 하천 준설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wonhee4544@ekn.kr한화진 장관, 논산시 금강 제방 수해복구 현장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수자원公, 尹대통령 환경장관 질책 이튿날 수해대응 전사동원 기구 출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20일 전사적으로 수해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수자원공사는 전날 전사 차원에서 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K-water Inno-WAVE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사태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책한 이튿날 나온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후보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뒤 지난달 19일 취임했다. 수자원공사는 추진단으로 물산업 혁신 도약 등 수출을 위한 발판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도 산업을 키워나가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반영한 모습이다. 추진단은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물관리사업 △미래성장사업 △스마트·기후테크 △조직혁신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돼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물관리사업’ 분과는 물안보 및 물복지 강화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기존사업을 재검토한다. ‘미래성장사업’ 분과는 녹색 신산업 수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미래사업을 모색한다. ‘스마트·기후테크’ 분과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논의하며, ‘조직혁신’ 분과는 내실과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내도록 내부 혁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윤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홍수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최우선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사진] 1. K-water Inno WAVE 추진단 출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19일 대전시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K-water Inno-WAVE 추진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원 "反4대강단체가 보해체 위원선정…文정부 김은경 장관 수사요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지난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됐다. 이번 감사는 ‘4대강국민연합’이 2021년 2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시작됐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다. ◇ "전문위원 58%가 시민단체 추천…‘4대강 찬성’ 전문가는 제외요청" 환경부가 지난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내에 각각 구성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이번 감사의 핵심이다. 전문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43명의 민간 위원으로 채워진다. 또 기획위원회는 이 43인 중 선정한 8명의 민간위원 및 환경부 공무원 7인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김 전 장관의 지시로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A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A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A 단체는 4대강 사업 실패한 국책 사업이고, 4대강은 재자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의 B 팀장에게 A 단체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를 구성하라고 지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2019년 2월 4차 회의에서 세종보·죽산보 완전 해체 등 보 처리 방안을 마련했고, 환경부는 이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보 처리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4대강 사업 찬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 팀장 및 단장 C에 대해 올해 1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진 현 환경부 장관에게 B 당시 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C 당시 단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고 잘못된 경제성 평가 강행"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된 국정과제 시한(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성 평가에는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이 사용됐다. 보 해체 시의 소요 비용과 기대 편익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B/C 값이 1.0을 넘어야 보 해체 경제성이 있는데, 이 경우 보를 해체키로 한 것이다. 결국 B/C 값이 1보다 크게 나온 세종보·죽산보는 완전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B/C값이 1보다 작게 나온 백제보·승촌보는 수질·수생태계, 물 활용성, 인식·선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해 상시 개방키로 결론이 나왔다. 당시 B/C 분석을 할 때는 미래의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의 측정 자료를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보 설치 전’(2005년∼2009년) 측정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로 변한 하천 형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수질 개선 편익의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측정값이 난분해성 오염물질 유입으로 2007년∼2020년 증가 추세를 보였던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일부 보의 경우 보 설치 전 측정 자료가 없어서 보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공주보 1.5㎞ 상류, 죽산보 6㎞ 상류)을 측정 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를 토대로 보 해체 후 상태를 모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 개방 후’ 자료도 실제 보 개방 기간이 짧아 그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오염물질 유입과 같은 외부 영향의 보정 등도 필요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학적·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 설치 전’ 측정 자료를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B/C 값의 산정 방법·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아 회의를 열 때마다 B/C값이 10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국책사업과 관련해 기초자료가 적정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아 합리적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됐음에도 시한을 이유로 이를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wonhee4544@ekn.kr영산강 죽산보 해체된다 전남 나주시 영산강 죽산보의 모습 연합뉴스

산림청, 수출·안전 역량 강화…조직 명칭 변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각각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해 수출과 안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산림청은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는 내년 1월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대비한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0720111353 산림청 로고.

수자원공사, 집중호우 피해지역 성금 1억원 기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19일 임직원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피해를 본 지역주민과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자원공사는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사진] 1. 집중호우 피해지역(경북 예천군) 이재민 세탁 지원 한국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 이재민 세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