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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단체, 11차 전기본 실무안 두고 ‘반발’

기후환경단체가 31일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제시됐다.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발전량은 높였지만 비중은 그대로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지 않음으로써) 한국은 203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유사한 멕시코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3%로 높이기로 했다"라고 지적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72GW(기가와트)로 설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후솔루션은 “여러 연구기관 연구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110~199GW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2030년 72GW는 그 어떤 연구기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부합하지 않는 적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실무안이 2037~2038년 설계수명 30년이 되는 석탄발전 12기를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수소 혼소'를 전제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도 가능하게 한 점도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LNG에 수소 등을 섞어 발전하는 방식은 “화석발전 생명유지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화석연료 발전에) 고착시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플랜1.5도는 논평을 내고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실효적 기후변화 대응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플랜1.5도는 “실무안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독일, 미국, 영국 등 2035년 발전부문 100% 탈탄소화를 계획하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며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은 기술적 불확실성과 환경적 위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후대응에 결정적인 기간인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LNG 발전 증가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인 무책임한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한다"라고 밝혔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특히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 혼소 발전을 전력수요 대응 방안으로 내세우며 조건부 LNG 발전소 건설을 제시하는 것은 발전사업자에게 LNG 발전을 늘리라고 명분을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SMR 도입 계획이 포함된 데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 이익만 반영했다"라면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데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10차 전기본에서는 전력목표수요가 연평균 1.5%씩 증가해 2036년 118GW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는데 이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8년 129.3GW로 예측됐다며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도 했다. 녹색연합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원전에 대한 집착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기구들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핵심수단으로 본다"라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보고서에서 핵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에 견줘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나 경제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더한 '무탄소전원'이 2030년부터 50%를 넘어서고 2038년 70%를 넘는 것으로 설명된 데 대해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와 묶일 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고 위험한 발전원'으로 화석연료 발전과 묶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공단,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30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24년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조직 경계 외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다. 신부남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본 설명회가 마중물이 되어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다양한 감축사업이 발굴되어 기업의 ESG활동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재단,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위한 비즈니스 연합 가입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하는 산업계 연합체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BCGPT)'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지난 2022년 3월 5차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로 175개국이 회의에 참여 중이며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드는 것이 이 회의의 목표이다. 환경재단이 가입한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BCGPT)'은 세계자연기금(WWF)과 엘렌맥아더재단(EMF)이 공동 주도하는 연합체이다. 전 세계 220개 기업, 금융 기관, 비정부기구(NGO)가 가입해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환경재단은 국내 환경단체에서 BCGPT에 가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플라스틱은 기후재난의 다른 이름"이라며 “BCGPT에 가입해 플라스틱 협약의 중요성을 국내에 알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플라스틱 문제해결에 동참하도록 촉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재단은 BCGPT 정기 월간 회의에 참여해 협약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나라 기업·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6월 ‘녹색소비주간’ 운영…녹색제품 사면 할인·증정

환경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가정과 지구를 지키는 녹색소비'라는 주제로 △73개 유통사 △7개 녹색제품 생산자 △4개 카드사 △4개 은행사 △전국 9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97개 기업 및 기관이 함께한다. 녹색소비주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체 계획 기간(1주~4주) 동안 녹색제품 할인과 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녹색소비주간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매장(홈플러스, 인터파크, 우체국쇼핑, 현대이지웰)에서는 최대 30%의 할인, 오프라인 참여유통사에서는 1+1 증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린카드 혜택도 풍성해진다. 그린카드 제휴유통사에서 적립 대상 제품을 구매·결제 시 에코머니 포인트가 최대 1만점 특별 적립되며 대중교통 이용 시 포인트가 2배로 적립된다. 아울러 쓰레기 없는(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만원 이상 구매·결제 시 에코머니 포인트 5000점을 적립해준다. 녹색소비주간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 중소기업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정부는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응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정부는 기업 설명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CBAM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배출량 신고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건의 사항을 EU에 전달하고, 향후 EU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 “산림으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11% 기여”

산림청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감축량 2억9100만톤 중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을 산림분야에서 줄일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30 NDC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30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의 경영 및 조성을 확대해 탄소흡수량을 증진한다.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도확충 등 산림경영을 확대해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녹화를 통해 신규 산림을 확충한다.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저장량도 확대한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목조건축을 적용하고 국토부와 협업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강도·성능이 우수한 첨단목제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목재클러스터를 조성해 건축용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그 외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개발도상국 내 산림의 전용·황폐화를 억제함으로써 국제감축량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동남아, 중남미 등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협력해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감축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감축수단"이며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확대와 국내․외 국내․외 산림 조성 및 보전 등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자원공사, 기술보증기금과 국내 물산업 육성 위해 협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기술보증기금과 물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9일 대전 본사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현 생태계 구축 △중소벤처기업 기술과 대기업 수요기술 정보공유 및 수요 매칭 △공정한 기술이전 지원 △해외진출 지원 △매칭기업 대상 후속 기술개발 등 지원 등 5개 분야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혁신 물기술은 기후 난제를 해결할 주요 기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 물기술을 보유한 국내 물 기업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더 나아가 국내 물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 해양전문가들과 기후변화감시 연구 논의

기상청이 해양 분야 전문가들과 기후변화 감시 연구를 논의할 자리를 마련한다. 기상청은 오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서 아르고(Argo)라 불리는 전지구 해양 감시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아르고란 세계기상기구(WMO)와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1999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시간 전지구 해양 관측사업을 말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전지구 해양 감시에 대한 국내 기관의 정책·연구개발 정보와 활용을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주제 발표와 참석자 토론에는 부산대 안중배 교수를 비롯해 국립기상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 등에서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자원공사, 취약계층 프로야구 경기 초청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취약계층의 프로야구 경기관람을 지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8일 대전지역 양육시설 미래세대 및 장애인체육회 선수 100여명을 대전 한화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수자원공사 대전 이전 50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끊이지 않는 허리케인·산사태·폭염…기후위기의 지구촌

허리케인, 산사태,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지구촌 곳곳이 피해를 입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북부 지역에 허리케인급 폭풍이 몰아쳐 전력시설을 파괴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미국의 정전현황 집계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미 중부시간) 기준 텍사스 댈러스 카운티 32만3000가구(상업시설 포함)를 비롯해 콜린 카운티 4만8000가구, 덴턴 카운티 3만6000가구 등 텍사스 내 총 105만가구가 정전된 상태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 지역의 대규모 정전 피해는 허리케인급 폭풍이 몰아친 뒤 발생했다. 이날 새벽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관측된 바람의 속도는 시속 77마일(124㎞)에 달했다. 댈러스 카운티 당국은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번 정전이 며칠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텍사스의 최대 전기 회사인 온코(Oncor)의 대변인 그랜트 크루즈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악천후로 인해 상당수의 전선이 끊겼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 복구가 아니라 완전한 재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주 전에는 텍사스 동남부 휴스턴 일대에 폭풍이 강타하면서 약 100만 가구가 정전된 바 있다. 당시 강풍과 관련된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또 텍사스 북부 일부 지역을 비롯해 오클라호마, 아칸소, 켄터키, 앨라배마 등 미 남부 지역에는 전날까지 사흘간 토네이도가 잇달아 강타하면서 최소 25명의 사망자를 냈다. 27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는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태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국가재난센터는 유엔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24일 오전 엥가주(州)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2000명 이상이 산 채로 매장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진대에 있는 산악지형과 기후 변화로 인한 많은 비,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이번 산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파푸아뉴기니는 지진 활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거친 산악지형이다. 이 때문에 잦은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 산사태가 나기 쉬운 구조다. 여기에 이상 기후로 몇 년 사이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반이 더 약해졌고 풍화작용마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에는 폭염 피해으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숭이가 늘고 있다. 멕시코 환경부는 이달 들어 남부 타바스코와 치아파스에서 발견된 '유카탄검은짖는원숭이' 사체가 157마리로 확인됐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근 멕시코 지역을 강타한 불볕더위 속에 원숭이들이 온열질환 또는 영양실조 등으로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 멕시코 환경부는 “당국이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체 표본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하고 있다"며 “탈수 증상을 보이는 개체는 수의학적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만 남부와 중미 북부를 중심으로 한 열돔(고기압이 한 지역에 정체돼 뜨거운 공기가 갇히면서 기온이 오르는 현상) 영향으로 멕시코 곳곳에서 한낮 최고기온 섭씨 40∼45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중북부에서도 동물 폐사 사례가 보고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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