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3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환경단체가 31일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제시됐다.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발전량은 높였지만 비중은 그대로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지 않음으로써) 한국은 203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유사한 멕시코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3%로 높이기로 했다"라고 지적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72GW(기가와트)로 설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후솔루션은 “여러 연구기관 연구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110~199GW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2030년 72GW는 그 어떤 연구기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부합하지 않는 적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실무안이 2037~2038년 설계수명 30년이 되는 석탄발전 12기를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수소 혼소'를 전제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도 가능하게 한 점도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LNG에 수소 등을 섞어 발전하는 방식은 “화석발전 생명유지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화석연료 발전에) 고착시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플랜1.5도는 논평을 내고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실효적 기후변화 대응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플랜1.5도는 “실무안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독일, 미국, 영국 등 2035년 발전부문 100% 탈탄소화를 계획하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며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은 기술적 불확실성과 환경적 위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후대응에 결정적인 기간인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LNG 발전 증가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인 무책임한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한다"라고 밝혔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특히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 혼소 발전을 전력수요 대응 방안으로 내세우며 조건부 LNG 발전소 건설을 제시하는 것은 발전사업자에게 LNG 발전을 늘리라고 명분을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SMR 도입 계획이 포함된 데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 이익만 반영했다"라면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데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10차 전기본에서는 전력목표수요가 연평균 1.5%씩 증가해 2036년 118GW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는데 이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8년 129.3GW로 예측됐다며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도 했다.
녹색연합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원전에 대한 집착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기구들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핵심수단으로 본다"라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보고서에서 핵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에 견줘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나 경제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더한 '무탄소전원'이 2030년부터 50%를 넘어서고 2038년 70%를 넘는 것으로 설명된 데 대해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와 묶일 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고 위험한 발전원'으로 화석연료 발전과 묶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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