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인구위기 시대 병역제도에 관한 글로벌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2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27일 개최했다. 글로벌 리걸 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리걸 포럼은 안준형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외국인 모병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와 '미래 합리적 징모혼합제 구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안준형 교수는 발제에서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의 외국인 모병제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했다. 김영곤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실시한 미래 병역제도 대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미래 병역제도가 징병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의무복무자의 규모를 줄이면서, 전투나 전문분야는 직업군인으로 충원하는 징모 혼합 중심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발제후 진행한 토론에서는 토론자로 김효권 국립부경대 교수,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일성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자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기후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SK텔레콤, LG이노텍, 한미약품, 등의 기업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자가 참석했다. 각 산업별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친환경 소비자(그린슈머:Green Consumer)의 눈높이에 맞춘 지속가능식품 대안으로 식품·외식업계에서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식품 제조·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신제품이나 대체소재를 개발하거나 증정용 굿즈(Goods)와 매장 건축자재로 새롭게 활용하는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PC삼립은 수제맥주 업체 세븐브로이와 손잡고 국내 첫 빵맥주를 표방한 푸드 업사이클링 맥주 '크러스트'를 출시했다. 올 초 맥주에 넣는 재료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적용된 점을 반영해 개발된 새로운 유형의 밀맥주다. 빵맥주답게 '크러스트'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남은 식빵 테두리 껍질을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곡물·물·효모 등 빵과 맥주의 주 재료가 유사한 점을 고려해 식빵 짜투리로 맥주 원료인 맥아를 대체했다. 식빵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을 맥주로 구현한 만큼 부드러운 목넘김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PC삼립은 선판매를 시작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이어 '크러스트'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맥주에 이어 다양한 업사이클링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도 일찌감치 외부 스타트업·사내 벤처를 통해 푸드 업사이클링 관련 투자에 공들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국내 푸드 업사이클링 전문 스타트업 '리하베스트'와 공동 개발한 '리너지 밀기울분'이다. CJ제일제당이 제공하는 밀 속껍질(밀기울)을 리하베스트가 자체 기술력을 접목해 탈바꿈시킨 대체 밀가루다. 회사는 대체 밀가루의 사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CJ그룹 계열사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의 일부 식빵 재료로 납품하는 성과를 냈고, 최근에 임직원 대상으로 밀기울분으로 만든 쿠키를 제공하는 시식행사를 열어 호응을 받았다. 특히, 푸드 업사이클링은 CJ제일제당이 식품부문 사내벤처 1호 사업으로 채택할 만큼 주목하는 사업 아이템이다. 2021년 10월 푸드 업사이클링 스낵 사업화 승인을 받은 후 이듬해 4월 자체 식품 사내벤처 프로그램 '이노백'을 통해 '익사이클 바삭칩'도 첫 선보였다. 깨진 조각쌀과 콩 비지 등 식품 부산물을 약 30% 함유한 이 제품은 출시 10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0만 봉을 넘었다. 국내 시장 반응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미국·말레이시아·홍콩 등 해외 시장 수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버려진 식품 부산물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는 이르면 오는 7월 기존 NFT 보유 고객에게 커피박(커피 추출후 찌꺼기)을 활용한 친환경 선물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매장에서 개인컵을 사용하면 적립되는 에코 스탬프 개수에 따라 각 5회, 15회, 20회 기준으로 총 3개의 NFT를 발행했는데, 이 가운데 15회(CREATIVE NFT)와 20회(ARTIST NFT) NF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박 업사이클링 선물을 제공한다. 커피박 업사이클링 선물은 전국 스타벅스 점포에서 수거한 찌꺼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만든 게 특징이다. NFT 유형에 따라 매장에서 쓴 커피 원두팩 1만 여개를 재활용한 파우치, 아메리카노 톨(Tall) 사이즈 음료 12잔 분량의 커피박이 사용된 트레이 등이다. 특히, 커피박 트레이의 경우 증정용에 그치지 않고 향후 친환경 콘셉트 매장에 시범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맥도날드는 맥카페 커피 추출 뒤 남은 커피박을 사용해 건축자재를 만들었다. 최근 개점한 맥도날드 친환경매장 군산조촌DT(드라이브 스루)점은 버려진 커피박 20%를 함유한 합성목재를 매장 외부 안전난간 소재로 사용했다. 유통가에서 푸드 업사이클링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관련 시장 규모도 성장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 세계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은 2022년 70조원 가량에서 오는 2032년 11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환경부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서비스 등 여러 순환경제관련 사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차 순환경제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앤티 신청)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하고 유용자원을 회수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신청)는 봉투나 용기 등과 같은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삼성전자 신청)'은 가정에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자체 파쇄하고 재활용업체로 보내 화학적 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순환자원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대형사업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굴뚝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9.7% 줄었다. 자동측정기가 부착된 굴뚝 수는 지난 2019년 1738개에서 지난해 3383개로 1.9배 이상 늘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사업장 943곳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27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배출량 분석 결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관리하는 사업장은 전년 대비 56곳(6.3%), 굴뚝 수는 395개(13.2%) 증가했다. 대형사업장 943곳 3383개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굴뚝 1개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65톤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환경부와 대형사업장은 대기오염총량제를 이행,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대형사업장 943곳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지난해 총 배출량은 22만441톤이다. 업종별로는 △제철·제강업이 7만695톤(32.1%)으로 가장 많았고 △발전업 6만2997톤(28.6%) △시멘트제조업 5만103톤(22.7%) △석유화학제품업 2만1603톤(9.8%) 순으로 나타났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배출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계속 확대하고, 수집된 측정자료를 토대로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대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열대에 사는 뱀거미불가사리가 멍게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전북, 소라, 성게는 폐사하거나 전보다 크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거제해녀아카데미 소속 활동가 해녀들은 해녀 물품인 '태왁'으로 직접 수중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바다에서 느낀 경험을 환경단체인 환경재단을 통해 27일 전달했다. 올해부터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는 '바다쓰담' 캠페인에 참여한 '거제해녀아카데미' 소속 활동가 해녀들은 바다 깊숙이 잠수하면서 기후변화를 제대로 실감하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평소에 보기 어려운 열대 생물들이 등장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특히, 최근 등장한 만타(거대가오리)는 해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해녀들은 수온 상승으로 작업 중 체온을 조절하기 어려운 데다 해양오염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한다. 평소에 수확하던 해산물들은 폐사하고 크기가 줄면서 수확하기 시원치 않다. 해녀들이 주로 채취하는 미역, 다시마는 고온에 민감해 생육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해녀들은 바다에 직접 잠수해 들어가면서 엄청난 쓰레기들을 목격하고 있고 차마 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이 바다쓰담에 참여하게 된 동기 중 하나다. 거제해녀아카데미 활동가인 신영 씨는 해양오염을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잡을 게 많이 없다. 어부들도 그렇고 해녀 어머님들도 많이 심란하실 거다"며 “바다 수온이 올라가서 폐사한다거나 잡을 게 많이 없어지는 게 현실이다. 요즘 제주도에서 만타(거대가오리)도 나온다던데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인식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게 일단 제일 좋다. 지나가는 관광객분들도 쓰레기를 치우는 걸 보고 같이 도와주곤 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거제해녀아카데미를 소속 활동가 박체은 씨는 “요즘 수온이 너무 따뜻해서 해조류 개체 수가 줄었다. 뱀거미불가사리가 멍게를 다 먹고 있다. 돌 멍게, 꽃 멍게 다 먹고 있다"며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있는 상황이 딱 눈에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캠핑족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낚시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한다. 그분들이 바닷가에 와서 잘 놀고 쓰레기를 다 가지고 집에 가시면 되는데 그렇치 못한다. 바닷가 근처에 쓰레기가 딱 모여져 있는 곳이면 거기가 쓰레기 배출하는 데라고 착각을 하고 다 버린다"며 “바닷가는 바람이 세게 불어 쓰레기가 육지에 모여 있어도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어 처리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근 바다의 수온은 상승하고 있고 어업 생산량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여름철 수온이 평년보다 1도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연안 및 내만 해역에서는 평년 대비 1~1.5도 정도 높은 표층 수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980년대 151만톤에서 계속 감소해 2020년대는 평균 92만톤으로 조사됐다. 환경재단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쓰담 캠페인에 참여해주기를 희망했다. 한국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환경재단의 '바다쓰담'은 지난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년째 진행 중인 해양정화 캠페인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44개 팀(단체)이 지원했고, 8084명과 268개 협력기관이 388회 활동에 참여해 약 104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바다쓰담 캠페인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성장을 기여하는 단체들을 지원해 '그린임팩트'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화된 쓰레기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고 일반 대중에게 쓰레기 문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 씨는 “바다에서 나는 거 우리가 먹고 어차피 우리도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바다가 살아야 사람이 삽니다"라고 바다를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기후감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후감시예측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기후감시 관련 정보는 여러 곳에 퍼져 있어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상청은 지난해 10월'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에 맞춰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 이르는 주요 기후감시 현황과 현업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27일부터 새로 제공한다.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을 고려, 기상청 날씨누리를 개편했고 첫 화면에 '기후' 메뉴를 배치해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반도에서 전 세계까지 기온, 강수량 등 기후 현황과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주는 북극해빙, 해수면온도 등 전지구 차원의 기후감시 요소도 제공한다. 우리나라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경향 파악을 위해, 일·주·월·계절·연별 시공간 평균, 편차(평균-평년)뿐만 아니라 이상고온·저온 현황 분포도 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 기후감시 요소와 북극해빙, 엘니뇨·라니냐 현황을 사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상청에서 1·3개월 전망을 생산하기 위해 현업에서 활용하는 기후예측자료(GloSea6)를 지상에서 상층(상공 약 12km)까지 고도별로 표출 서비스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주과)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지방시대 활성화 기조에 부응해 부산광역시와 2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시의 다양한 인프라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의 강점을 활용하여, 부산의 그린스마트도시 비전 달성 등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트램 등 광역교통 편의 증진 △부산시 맑은 물 공급 관련 협력사업 △낙동강 하구 글로벌 생태관광 활성화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맥도그린시티 등 부산시 전략적 정책사업에 따른 협조 및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약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공사는 낙동강하구둑 및 최초의 국가시범 스마트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개발·운영하는 등 부산의 도시 변천사와 함께 성장한 기업"이라며 “현 정부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새로운 지방시대 개척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을 강화해 부산이 지방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제15회 국제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을 맞이해 텀블러 이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자원순환연대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6000만 톤,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3억 53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재활용은 9% 이내로 나타나 플라스틱 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2년 11월, 포장재 지침 개정으로 △포장재 재활용성 강화(2030년까지 재활용 가능 △디자인 용이성 기준 도입 제정 등) △포장재 감량(2040년까지 2018년 기준 15% 감량) △2030년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신선식품 포장재,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플라스틱세 도입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10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해, 2021년 대비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축목표, 2020년 기준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률(PET 등) 확대(0.2%→10%),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 확대(18%→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은 2022년 3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탈 플라스틱 협약'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 우리나라 부산에서 협약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 적극 참여를 요구하고 플라스틱 감량 제도개선, 플라스틱 감량제품 생산 및 유통 확대,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를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이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에 따라 산사태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각 시‧도 산사태 대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26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 및 지방산림청, 유관기관 산사태 담당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산사태 재난 대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주민대피 등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부처별로 관리하던 약 200만건의 위험사면 정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주민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 단계를 추가했다. 산사태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 2만8988개소, 민가 주변 임도시설지 산지 태양광 시설지 산림 분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예측정보가 제공되면 주민 대피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경찰·소방과 협업해 안전 취약계층까지 세심히 살펴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머물던 장마전선은 29일부터 중부지방까지 올라와 전국에 영향을 끼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회의에서 “연초부터 취약지역 점검, 대피소 정비, 주민 대피 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 전국 산사태 대응기관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인명피해 없이 장마가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산림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