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또 바뀌기 전에 사야 하나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7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시장엔 다시 불안이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6% 상승했다. 2018년 9월 이후 최대폭이다. 상승은 벌써 20주째다. 아직 폭등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규제 강화나 완화, 공급 계획 발표, 금융 조치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시장은 더 요동쳤고, 집값은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온갖 규제와 대책에도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영끌', '패닉바잉'에 매달렸다. 역대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도 시장을 이기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반응하는 건 부동산 대책의 강도보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라고 지적한다. 억눌렸던 실수요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개입은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시장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말폭탄'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실천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이 확산돼 있다. 역대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했던 사례에 따른 불안이기도 하다. 주택의 공공성만 강조하고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려고만 했던 부작용이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공급 신호를 확실히 주고, 재건축 등 구조적 요소를 손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금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약으로 내세운 4기 신도시 정책을 구체화해 도심 수요를 분산시키고, 단기 처방보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조세 체계에 대한 비판도 있다. 현재의 보유세와 거래세 구조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흐름이 정상화될 수 있다. 공급이나 금융 규제 같은 기술적 해법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예민할 때는 정부의 방향성과 메시지가 더 큰 신호가 된다. 신뢰가 없다면 어떤 정책도 반쪽짜리에 그친다. 정부가 반드시 나서야 할 땐 확실히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책임·반성·변화로 답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선된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 내걸린 글씨였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송 원내대표의 당선부터가 책임, 반성, 변화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쇄신의 출발점이라던 원내대표 경선은 실상 '언더 찐윤'의 권력 재확인 무대였다. 표결 결과는 언더 찐윤을 대표하는 송언석 의원이 60표를 얻어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김성원 의원은 30표에 그쳤다. 당내 '계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다. 송 원내대표가 당선됐지만 인물만 바뀌었을 뿐 권력의 주도권은 여전히 '찐윤'이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언더 찐윤'이 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이 처음 꺼낸 이 표현은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을 꿰뚫는다. TK·PK·강원 등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보이지 않게 똘똘 뭉쳐 사실상의 '계파'로 활동하고 조용히 당내 권력을 장악해왔다. 정치 드라마의 배우가 표면 권력자라면, 언더 찐윤은 대본을 쓰는 작가에 가깝다. 당의 흐름과 판세는 늘 이들의 손끝에서 조정됐다. 지난 3년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차례 바뀌었다. 이준석,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김용태까지 수많은 지도체제가 교체됐지만, 실세는 변하지 않았다. 친윤 원내대표를 세우고 비대위원장을 장악한 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쥐겠다는 구상은 명확하다. 어차피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선 여론의 비판도 그들에게는 무의미하다. 반성을 해도 “모두가 잘못했다"는 식이다. 결국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 구성'을 언급했지만, 당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또 혁신위냐"는 반응이 나올 만큼 국민의힘은 그간 혁신위라는 간판만 붙여 시간 벌기에 골몰해 왔다. 인요한 혁신위의 결과는 '영남 중진 험지 출마 권고'조차 유야무야된 채 사라졌다. 이번에도 혁신위가 뭘 할 수 있을지, 아니 뭘 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받는다. 변화를 말하려면, 먼저 결별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무엇과도 결별하지 못한 채, 당의 간판만 바꾸는 '페인트칠 쇄신'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백드롭의 세 단어가 무색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출범 100일을 넘긴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하루 거래량이 전체 증시의 15%를 넘었고,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30% 가까이 차지했다. 일부 종목에서는 코스피보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외국인 비중 역시 두 달 만에 2%에서 9% 가까이 급등하며 투자자 저변이 넓어졌다. 넥스트레이드는 수수료 인하와 빠른 체결, 유연한 주문 시스템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 일종의 '시장 구조 실험'이었다. 출범 초기만 해도 유동성 부족과 외국인 소극적인 참여 등이 약점으로 지적됐지만 몇 달 만에 '성장 속도가 제도적 한계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점까지 도달했다. 현행법상 ATS는 6개월간 일평균 전체 거래량의 15%, 종목별로는 30% 이상을 넘길 수 없다. 이를 넘기지 않으려면 넥스트레이드는 자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일부 종목의 매매를 중단해야 한다. “법을 지키려면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게 운영사 입장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선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점유율 상승은 플랫폼의 효율성이 입증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가 자연스럽게 몰리고 있다면 굳이 제도적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다. 특히 오는 10월 2차 오픈을 통해 외국계 증권사의 본격 참여가 예정된 만큼 규제 설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우려도 적지 않다. 넥스트레이드는 아직 가격 발견 기능이 제한적이며 공시 연계나 시장 감시 체계에서도 본시장 대비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점유율이 과도하게 늘 경우 기존 거래소 기능의 약화나 정보 비대칭 확대, 변동성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는 시장의 속도를 늦추는 장치다. 그러나 제도 설계 자체가 '성장을 억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당국이 인가해 14개 증권사와 외국인 투자자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그 실험이 예정보다 빠르게 성과를 냈다고 해서 '성공했으니 멈추자'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를 무조건 풀거나 고수하자는 이분법이 아니다. 투명성 확보, 감시 체계 정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한 '유연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진화를 수용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성공한 실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존재 이유를 되묻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을 제도 안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다. 규제를 통한 통제보다 규제를 통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창업 이념인 '수송보국(輸送報國)'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자 과업이라고 생각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은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M&A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까지 대한항공은 숱한 가시밭길을 헤쳐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3년 전 대한항공 관계자가 기자에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인심을 잃어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듯 여론은 속칭 '땅콩 회항' 사태 이래로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불거진 보잉 777-300ER 기종 좌석 배열 변경 논란은 이의 정점을 보여준다. 기존 3-3-3 배열을 3-4-3으로 변경하면 승객 편의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독과점의 폐해를 차단하고자 한 정부 조치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기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승인을 내주며 특정 노선의 연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요컨대 2019년 특정 노선에 양사가 공급하던 연간 좌석이 1만석이었다면 앞으로는 최소 9000석 이상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의 '공급 좌석 수 유지'라는 지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바로 '밀도의 경제(Economy of Density)' 원칙에 입각한 좌석 수 증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제 와서 '닭장 좌석'을 운운하며 힐난하는 것은 경쟁 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선명한 자기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수송력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성 개선'은 공정위 조치에 따른 결과일 뿐이어서 인과 관계를 착각한 것이다. 또 3-4-3 배열은 이미 캐세이퍼시픽·에어프랑스·에미레이트항공 등 유수의 항공사들이 채택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만큼 더 많은 노선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경영진이 정부 규제와 시장 논리의 가운데에서 찾아낸 최적점을 '독점의 횡포'로 매도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연 수익(마일리지) 개편안 역시 마찬가지다. 신용 카드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은 1500원,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을 결제해야 1마일씩 적립해준다. 때문에 3대 2(1대 0.66) 수준에서 결정하되, 탑승 실적분은 1대 1로 교환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스카이패스팀은 약 6개월에 걸친 연구와 컨설팅을 진행해 지난 12일 오전 중 제출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에 비해 부족했고, 통합 비율 등 구체적 설명이 미흡했다"며 당일 오후 수정·보완을 요청해 사실상 반려 처분을 내렸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내용 제대로 들여다 봤을 리 만무하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지만 피감 기업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경쟁 당국이 정권 교체에 맞춰 발 빠른 정무적 판단을 내린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대한항공을 '독점'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는 일부 언론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무지성 억까'는 지양해야 한다. 지금은 비난의 목소리를 낮추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 곧 출범할 '통합 대한항공'이 순항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야 할 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최근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도중 “라면 한 개 당 진짜 2000원이냐"고 묻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식품업계가 바짝 '쫄아'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현황과 가능한 대책을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라면 값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는 “식품업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한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선후보 시절 유세 현장에서 이 대통령의 “커피 한 잔 원가 120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어불성설이라 질타를 받았던 것만큼, 자영업에 이어 식품업 상황을 무시했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원두 가격이 '정확히' 얼마이며, 라면 값이 '정말' 2000원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장에 서민들이 체감하기에 전보다 먹거리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연초부터 2%대를 유지하다 1%대로 상승폭이 떨어진 것은 위안이 된다. 다만, 물가 흐름을 따로 보면 체감물가 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2.3%, 식품 가격은 3.3%, 가공식품도 4.1%로 다소 높게 뛰었다. 물론 식품업계도 이 대통령의 발언 하나만으로 엄살떠는 것은 아니다. 나름의 사정이 있다.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환율, 관세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산돼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익성 방어를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을 멈추고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가격 인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추측까지 제기되니,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가격 인하 요구로 라면 값이 줄인하 됐던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올해 '0%대 저성장' 전망치를 떠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차다. 선결 과제로 먹거리 물가를 포함해 민생 경제 회복을 일사천리로 풀어 나가고 있지만, 추진력만큼 중요한 것이 내용성이다. 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동시에,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영역과 환경부 전체 혹은 기후영역을 합치는 정부부처 신설안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정부 부처의 통합과 함께 산하기관의 개편을 피할 수 없다. 산업부 에너지 산하기관에 어떻게 기후를 녹여낼지가 주요 과제다. 반대로 환경부 산하기관은 에너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기후에너지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청' 신설이 거론된다. 재생에너지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전신으로 삼을만하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허가, 전력시장 경쟁입찰,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주도의 입지개발 및 입찰자 모집도 하려 하는데 재생에너지청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분리하면, 에너지공단에는 산업·수송 에너지효율 관리, 집단에너지, 기후 관련 업무 등이 남는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공단의 남은 부분을 현재 환경부 산하에서 온실가스감축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합쳐 '에너지환경공단'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한국전력은 당연히 송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문제는 산하 발전공기업이다. 화력발전을 보유한 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은 에너지전환에 더욱 나서야 한다.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서 에너지전환을 한번에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론이 더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와 같이 화석연료를 다루는 거대한 공공기관에도 탈탄소 추진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들은 수소에너지 보급 및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개발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관 내 부서 개편이 따라와야 한다. 환경부 외청인 기상청이 기후에너지부 외청이 된다면 에너지 관련 업무가 강화될 수 있다. 기상청이 기상예보를 기반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량 예측 사업의 주축이 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더욱 활약하길 요구받을 전망이다. 이미 확보한 대규모 수력발전 외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할 과제가 커진다.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지 금지로 위기를 맞이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게는 기회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 후, 쓰레기 순환과정 전체를 다루는 방향으로 갈 듯하다. 쓰레기 자원이 난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감축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도 기대해볼만 하다. 이 외에도 각종 에너지, 기후 관련 연구개발(R&D)·교육기관의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도 거쳐야한다. 산하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럼에도 기후에너지부에 진심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산하기관이 기후에너지부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면, 기후에너지부는 허울일 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연초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크게 출렁인 데다, 집값이 여전히 언제든 불이 붙을 기세로 꿈틀거리고 있다.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쉽지 않은 부동산 환경과 마주하게 됐다.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이 어깨 위에 얹힌 셈이다. 정부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이다. 과거 윤석열 전 정부는 270만 호 공급을 내세우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제 공급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로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만773가구로,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2만4462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내야 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250만 가구 공급 등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 확대, 노후 인프라 정비, 4기 신도시 조성 등 구상도 꺼내 들었다. 문제는 지금부터 주택 공급에 전념한다고 해도 성과를 내는 데는 최소 2~3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더욱이 전 정부가 추진하던 3기 신도시조차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채 표류 중이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 확대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업계는 신규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급선무다.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다주택자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 정책도 계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 촉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다는 점이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지난 정권에서 손상된 민주당의 이미지 회복도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건 기치는 '민생 회복'이다. 소비 쿠폰 등이 포함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단비'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당부하며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한 건 참 다행스럽다. 그러나 새 정부의 행보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한창 논의를 진행 중인 최저임금 문제 때문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계 표심(票心)을 고려한 행보였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대비 14.7% 올린 1만1500원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이 16.4%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발 물러났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최저임금도 버텨낼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숫자다. 노동계의 요구안이 공개된 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성토의 장이 됐다. 편의점 사장의 수입이 아르바이트생 수입보다 적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취재 중 만난 한 자영업자는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게를 접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오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쪼개기 알바'만 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주일에 1시간에서 14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74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간 당 1만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커진 결과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사라지면 근로자가 설 곳도 없다. 탈출구를 찾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의 수는 늘어만 가고 있다. 소비쿠폰, 부채탕감 등 달달한 정책에 감사해야 하는 건가, 의문이 든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으로 참여하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1의 기치로 내걸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동결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다. 소비쿠폰이 당장의 어려움을 잊게 해 줄 '진통제'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지병을 악화시키는 '독약'이나 마찬가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상상해 보자. 현대자동차가 베트남 자동차 제조사를 인수했다. 인건비가 저렴해 매력적인데 정부가 보조금까지 준다. 세월이 흐른다. 경쟁에서 밀려 판매가 급감했다. 현지 수요가 줄자 차량을 한국으로 수출하기로 한다. 어느날 갑자기 관세 장벽이 생긴다. 인건비는 매년 치솟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생산성은 최하위다. 그런데도 노조는 계속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장실을 점거한 뒤 집기를 부수며 폭력시위를 한다. 베트남 정부는 내수용 전기차 신모델을 생산하라고 회사를 압박한다. 현대차는 이 공장을 계속 운영해야 할까? 한국지엠 '철수설'로 자동차 업계가 시끄럽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철수설'이 아니라 '철수 수순'이다. 한국지엠은 주요 공장 부지와 직영 서비스센터 9개를 매각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익성 증대 차원의 결정'이라는 사측 발표를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 떠날 준비를 해왔다. 유럽 오펠 매각 등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2017년이 기점이었다. 당시 메리 베라 회장이 '해외공장 살생부'에 한국을 넣었다고 전해진다. 한국지엠이 수조 원 적자를 내는 동안 노조가 성과급을 달라고 파업을 벌이던 시기였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구조조정 움직임은 2018년 군산공장 문을 닫으며 시작됐다. GM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투입한 혈세 8000억 원은 '10년간 사업을 지속한다'는 약속의 대가였다. 한국지엠은 곧바로 연구개발 법인을 인적분할하며 오는 2028년 이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내수 판매가 부진하다면서 광고선전비 집행액은 2023년 348억 3300만 원에서 지난해 221억 4200만 원으로 36.4% 줄였다. 이런 상황에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15% 성과급, 통상임금의 500% 격려금 등 내용을 담았다. 1인당 6000만원 이상 일시금을 받아 가겠다는 뜻이다. 사측이 밝힌 자산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국내에 신차 물량을 배정해달라는 요청도 할 계획이다. 파업은 정해진 수순이다.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 통과도 예고돼 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GM은 이 공장을 계속 운영해야 할까? 한국지엠이 철수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직접 고용 인력만 1만1000여명이다. 협력사 수는 3000여개로 추산된다. 결국 정부가 나서 GM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쌍용차 사태'까지 겪었던 KG모빌리티는 한국지엠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부활한 경험이 있다. 중국·인도 자본의 만행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노동자와 경영진이 뭉친 덕분이다.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까지 세웠다. 이 시기 쌍용차 노동자들은 수년간 임금을 동결하며 고통을 분담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노동자 인권을 강조한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인명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대선 하루 전인 2일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은데 이어 9일에도 태안화력 옥내저탄장에서 한 노동자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은 이 외에 지난해에도 2건의 인명사고를 냈다. 이쯤 되면 개별 작업장이나 노동자의 실수로 돌릴 수 없다. 구조의 문제다. 죽음의 원인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자신이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하며 위험과 열악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 존중'과 '산업재해 근절'은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강조된 정책 기조였고, 취임 후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적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번 태안화력 사고 직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족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포함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사고 현장을 찾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지 노동계와 국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 한전KPS와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도 회피할 수 없다. 안전총괄자인 한전KPS 사장은 지난해 6월 이미 임기가 종료됐으나 현재까지 연임 중이다. 지난해 말 이사회와 주총에서 신임 사장이 내정됐지만, 산업부가 여전히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관의 책임있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기대하긴 어렵다. 노동계가 이번 사고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말뿐인 중대재해처벌법, 보여주기식 유가족 위로에 그친다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선언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 그대로다.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경영자가 책임지는 시대가 왔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 이전에,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인간의 생명권이다. 대통령이 강조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태안화력 사고는 단지 한전KPS나 서부발전, 발전공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새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고 기관의 말이 면피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말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