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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매도 제도 수백 번 고친다 한들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지난 4일 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종 증권 유관기관이 공동 주최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가 중계됐다.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개편에 앞서 투자자들의 이해를 얻고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기 위한 방책이었을 것이다.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똑같이 90일로 하고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는 방안으로 구성됐다.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였지만,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개편을 위한 개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실상 개선 없이 현행 제도대로 한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는 부분들이었으며, 실제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의 반응도 최악에 가까웠다.공매도를 비판하던 개인투자자들은,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던 공매도가 존재하는 한 주가 하락의 원인을 공매도에 돌릴 것이다. 실제로 ‘공매도 반대론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나 현실성에서 크게 벗어나 제도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게다가 이 토론회에서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 공매도 폐지를 주창하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불참해 ‘투자자들에 대한 설득’이라는 취지가 빛이 바랬다. 유튜브를 시청하던 투자자들도 제도에 대한 이해보다는 토론회 참가자들을 ‘카르텔’로 규정하며 원색적 비난을 쏟는 데 열중할 뿐이었다.당국은 이제 의미없는 제도 개선보다는 투자자들이 왜 공매도를 비판하는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로 보인다. 최근 유관기관 측은 지난번 토론회가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했는지 조만간 박순혁 작가 등이 참여하는 새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여론이 조금이나마 이성적으로 바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suc@ekn.kr

[기자의 눈] 무분별 리모델링 규제…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아파트 정비사업 중 하나인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비 상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난관에 부딪혔지만 리모델링은 규제 일변도로 사업이 진척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본래 리모델링 사업은 빈약한 주차장이나 각종 노후화를 겪는 단지 중 재건축 용적률(180%)이 나오지 않는 곳들에서 추진한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에서 최근 신축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 등 이유로 안전규제를 강화했다. 일례로 1차만 진행하던 안전성 검토를 2차까지 강화했다. 여기까지는 안전이란 명분이 있어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후 규제가 더 강화됐다. 최근에는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시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으로만 진행해야 한다면서 C등급 받은 약 17개 단지를 필로티로 추진할 수 없게 했다. 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판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조합원들도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갈 길 잃은 리모델링 조합원들은 국회 및 서울시를 방문하며 성토에 나섰으나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입장은 확고하다. 리모델링이 안 되면 재건축 우회방향이라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리모델링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데 재건축으로 우회한다는 말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는 결과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브랜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만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9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4217개 단지 중 재건축 가능단지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43개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향후 리모델링 시장의 잠재력을 실감케 한다. 리모델링은 또 대형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등이 수주하며 시장 경쟁성과 확장성을 기대케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더 많은 추진 케이스가 요구된다. 사실 ‘안전’을 문제 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화재나 내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을 방치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서울시가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전면 철거는 수많은 건설 폐기물을 양산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반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연구하는 학회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과 협업으로 속도전이 요구되는 인·허가 및 심의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 구축을 고민해야 할 때다.2023110901000543400026321

[기자의 눈] 제발 게임은 게임으로 보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한때 ‘방방봐’라는 줄임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방송은 방송으로(만) 봐’라는 말의 앞 단어만 축약해 만든 신조어다. 예능 프로 등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확대하거나 왜곡해 해석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넥슨 뿌리 사태를 보면서 ‘게임은 게임으로 봐’라는 말을 하고 싶다. 넥슨 메이플스토리 관련 영상에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으로 통하는 ‘집게손가락’ 모양이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게임업계를 할퀴고 지나갔다. 관련된 기업들은 수습에 나섰지만 젠더갈등, 혐오 표현이라는 자극적인 소재에 게임을 넘어 산업계 전반이 긴장했다. 정치권까지 해당 논란에 달려드는 모습에 일반 게이머 입장에선 눈살이 찌푸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넥슨은 즉각 사과 공지를 올리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외에도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 등 다수의 게임사가 스튜디오 뿌리와 작업했거나 혹은 과거 발언이 재조명 된 업계 관계자들의 작업물을 전수조사하고 입장문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 계속해서 뿌리가 만든 게임 영상을 캡쳐한 이미지들의 제보가 일부 이용자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지적이고 논란이고 싸움인지 이제는 본질이 흐려졌다. 뿌리 측의 적극적인 해명이 있자 ‘억지 논란이다’, ‘실체가 없다’라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게임개발자, 일러스트레이터, 영상 제작자들을 포함해 유통, 제조 등 타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해당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대다수는 ‘관심 없다’ 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논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게임사 직원들은 ‘수습 작업에 동원돼 힘들다’라는 답을 했다. 포스터나 홍보 영상을 다수 제작하는 타업계 디자이너들은 ‘앞으로 손가락 자체를 기획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인재 채용 시 ‘사상검증’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능력 있는 인재를 잃는 손해,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는 결국 게임을 사랑하는 게이머들에게 독이 돼서 돌아올 것임은 자명하다. 제발 게임은 게임으로만 봤으면 좋겠다. sojin@ekn.kr반명함 윤소진 산업부 기자.

[기자의 눈] 종근당 기술수출 대박, 희귀질환 관심 계기되길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종근당이 지난 11월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최대이자 종근당 사상 최대에 해당하는 1조 7000억원 규모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킨데 이어, 최근 계약 당사자인 노바티스로부터 확정계약금 약 1100억원을 수령했다. 이 신약 후보물질은 유전적으로 말초신경 발달이 저해돼 근육위축 등이 나타나는 희귀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 질환과 심방세동 질환 등에 쓰일 수 있는 약물이다.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유병인구가 많지 않은 희귀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거액을 들여 도입한 것은 그만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전 세계 희귀질환 환자 수는 총 3억5000만명, 국내 환자 수는 80만명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희귀질환 의약품 시장 규모도 연평균 11%씩 성장해 오는 2028년 4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7000여종의 희귀질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있는 질환은 500여 개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한 반면, 희귀질환 치료제는 항암신약 등보다 개발 시간·비용이 적게 들어 제약사로서는 도전할 만한 분야임에 분명하다. 실제로 종근당 외에 GC녹십자, 한미약품 등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만난 샤르코-마리-투스 환자는 종근당과 노바티스의 계약 체결 소식에 ‘축복 같은 소식’이라고 반기면서도, 여전히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임상시험을 거쳐 출시까지 아직 많은 기술적 난관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출시되더라도 희귀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 가능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우리 정부는 국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 난치질환 대상을 확대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화된 중증 난치질환 치료약물은 아토피 피부염 관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귀질환자들은 치료제가 없거나 치료제가 있어도 대부분 비급여라 치료할 엄두를 못 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이유로 희귀질환 보험급여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답은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보험재정을 효율화해 건보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중증환자에 혜택을 늘려주는 길뿐이다. 아울러 제약사의 희귀질환 신약개발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약가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kch0054@ekn.kr김철훈 기자 김철훈 유통중기부 기자

[기자의 눈] 與 지도부의 혁신위 활용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 막을 내렸다. 당초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로 예정됐던 활동 종료일보다 보름정도 빠른 마무리다. ‘파란 눈의 한국인’ 인요한 교수를 선장으로 지난 10월 출범한 혁신위는 희생과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도체제에 쓰디 쓴 처방전을 발급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정치권 이슈몰이에 성공했으니 혁신위는 성공한 셈’이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은 ‘국민의힘 혁신위 활동이 민주당의 이슈를 꼼짝없이 덮었다’는 뜻이다.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와 당내 계파 갈등은 물론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대의원제·공천룰 개정 등 모든 정치 이슈가 생각보다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민주당의 이슈만 빨아들인 게 아니다. 혁신위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두고 제기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 비판도 집어 삼켰다. 혁신위 출범 당시를 떠올려보자. 이번 혁신위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경각심을 가지고 출범시킨 기구다. 당시 국민의힘이 17%포인트 이상 표차로 민주당에 밀리면서 김기현 당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불신까지 이어졌다. 당 대표 직을 유지했지만 총선 대비책이 시급했던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를 출범시키며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를 내세워 당 대표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영입 인재로 거론돼 오던 인 위원장을 수장으로 내세운 혁신위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이슈 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이슈도 집어 삼켰다. 반대로 말하자면 혁신위 덕분에 김기현 대표의 보궐선거 참패와 그 책임이 희석된 셈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혁신위가 가장 중점 삼아 추진한 안건은 ‘특권 포기’다. 혁신위가 42일 동안 당 지도부에 제안한 6가지 안건 가운데 ‘국회의원 특권 포기’, ‘전략공천 배제’ ‘중진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 입장이 어긋나기 시작한 지점도 여기서부터다. ‘중진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를 담은 ‘주류 희생’ 안건에 대해서는 혁신위와 당 지도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제 당 지도부의 결단만이 남았다.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위의 주요 안건인 ‘주류 희생’을 받아들인다면 당 지도부와 혁신위 모두에게 ‘과감하면서도 진정한 혁신’이라는 평가가 따를 수 있다. 반대로 혁신위의 1호 안건인 ‘대사면’을 제외하고 다른 혁신안이 외면받는다면 ‘김기현 대표의 보궐선거 책임 희석제’으로 평가가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의 쓴 약을 집어 삼킨 ‘쇄신의 당’을 만들 지, 혁신위를 이슈몰이로 활용한 뒤 혁신위를 토사구팽한 지도부로 남을 지는 그의 리더십에 달렸다. 전자를 택한다면 22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아름다운 변화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후자를 택한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더불어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는 후폭풍도 각오해야 한다. claudia@ekn.kr오세영 기자수첩

[기자의 눈]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산엑스포 꼴 날까

2030년 세계 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는 참패로 끝이 났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를 얻고 부산은 29표를 얻은 데 그쳤다. 막판 역전을 노린다고는 했지만 질 것이라고 알 사람은 다 알지 않았나 싶다.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부산 엑스포 유치와 비슷하게 가는 듯하다. 2030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줄이자는 정부 계획이다. 2030 NDC도 막판 역전을 노리게 설계됐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1∼7% 정도 줄이다가 2030년이 되면 갑자기 17.5%를 줄이도록 정해놨다. 2030 NDC는 막판 역전이 가능할까. 내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막판 역전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2030 NDC를 막판 역전을 노리게 설계한 이유 중 하나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2030년에는 대거 들어올 것이라 봤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2030년에 반영한 점도 있다. 그럼에도 2030 NDC 막판 역전의 주인공은 해상풍력이 맡는다.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2억9100만톤이다. 이중 발전(전환)부문이 1억2370만톤으로 42.5%를 차지한다. 발전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아 감축부담이 가장 크다. 게다가 발전부문은 해상풍력이 ‘하드캐리’(활약) 해야 한다. 산업·건물·수송 등 타분야는 분야별로 여러 산업이 함께 줄인다. 2030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는 불가능하다. 태양광은 많이 늘려야 하지만 이미 많이 깔았다. 땅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국내산을 늘려야 하는데 보급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환경 수소도 활약하기엔 이르다. 반면 풍력은 육·해상 포함 지금보다 2030년까지 열 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해상풍력업계는 해상풍력사업의 준비부터 가동까지 약 7년은 걸린다고 한다. 내년도 사실은 촉박하다. 2030 NDC의 달성 유무가 내년에 결정 날 수도 있다. 내년에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면 해상풍력사업들이 2030년에 가동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만약 내년도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2025년부터는 정부는 밖에선 막판 역전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2030 NDC를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 변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부산 엑스포 유치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게 위안이 있다면 2030년은 임기가 지난 후라는 것이다. wonhee4544@ekn.kr이원희(증명사진)

[기자의 눈] 증권사 CEO 세대교체와 내부통제 실패

증권사 내부통제 이슈는 매번 화제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신년사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지만, 개선은 아직도 먼 얘기로 통한다. 아쉬운 점은 항상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개인의 일탈’이라며 책임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현재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이슈가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만기를 앞둔 H지수 ELS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돼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절차를 위한 배상기준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지난 4월에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때도 키움증권 내부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직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규모로 팔아치운 사실이 금감원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났다.유진투자증권에선 내부 임원이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사직하는 일도 있었다. 메리츠증권은 투자은행(IB) 본부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금융당국 기획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이투자증권 임원은 아들이 근무 중인 흥국증권에 15조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도 본사 영업 직원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과정에서 1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증권사들이 올해 연말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부실을 타개하기 위해 CEO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롭게 교체되는 증권사 수장들의 최우선의 과제가 내부통제 관리 강화다. 성장의 목적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위기다. 연임이 당연시 되던 증권가에서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CEO 교체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시도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올해의 끝이 다가오는 중이다. 내년에는 내부통제 부실·실패라는 지적보다는 신뢰 회복과 세대교체 성공이라는 평가가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자의 눈]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11번가를 인수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최근 이커머스업계에서 최대관심을 끌고 있는 ‘11번가 매각 이슈’를 두고 나온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말인즉, 국내 유통기업들이 11번가를 인수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유통기업들이 대부분 적자로 수익성 부담이 커 11번가 인수에 적극 뛰어들기 어렵다는 분석전망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산업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커머스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쿠팡과 네이버(네이버쇼핑), 빅2 업체가 이끌고 있다. 특히, 쿠팡의 경우 올 들어 1∼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연간 첫 흑자 달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재작년 이베이코리아(현 G마켓)를 인수한 신세계(이마트)는 명목상 시장 3위 업체엔 올랐지만 올해도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업계에선 쿠팡·네이버 빅2 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잡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아직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빅2 중심 승자독식 구조가 전체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 기업별 순위를 살펴보면 쿠팡, 네이버 다음으로 신세계(SSG닷컴, G마켓+옥션 포함)과 11번가가 3∼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계·11번가 모두 매출 확장을 위한 공격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11번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익성 개선에 집중해야 하고, G마켓도 기본적으로는 사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모회사 이마트마저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매출 증대를 위한 공격 마케팅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중위권 업체의 약세는 쿠팡과 네이버로 하여금 판관비(판매관리비)를 동원할 동기를 떨어뜨려 전체 시장의 성장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빅2 구조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산업이 해마다 못해도 10%를 성장하던 시장인데 이보다 낮게 성장한다면 전체 시장에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에 업계가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pr9028@ekn.krclip20231205101903 유통중기부 서예온 기자

[기자의 눈] ‘먹통 코리아’ 오명 벗으려면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국가 전산·통신망의 잇단 장애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용 행정망 마비를 시작으로 국가 전산망에 발생한 장애는 총 6차례. 정부는 뒤늦게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다음 달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태 수습 과정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무능함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사태로 꼬박 하루 동안 각종 증명서 발급과 수당 신청 등 1300여 가지 항목의 행정 서비스가 마비됐는데, 빠른 복구는커녕 국민들은 영문조차 몰랐다. 정부의 긴급 안내 메시지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발표한 것도 사태 발생 8일 만이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전산망 마비로 인한 ‘먹통’ 현상은 최근 몇 해 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2021년 10월에는 1900만명이 사용하는 KT 통신망이 멈추면서 점심시간 식당의 카드 결제부터 증권사 거래까지 ‘먹통’이 됐고, 지난해 10월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 됐다. 지난달에는 LG유플러스의 유선망에 문제가 생겨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돌이켜보면 ‘먹통 사태’로 따끔한 질책을 받은 기업들이 경험을 통해 세운 대응 매뉴얼의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빠른 복구 △이용자 공지 △정확한 원인 규명 △적절한 피해 보상 등이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영 시원치 않게 느껴지는 것도 결국 이 요소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따끔하게 질책했던 과거를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KT는 ‘먹통’ 사태 당시 약관상 배상 기준(연속 3시간 이상 장애)에 못 미치는 1시간 30분가량의 통신 장애에 대해, 10배에 달하는 고객 요금을 감면하는 400억원 규모 보상안을 내놨다. 카카오는 당시 대표이사가 사퇴했고,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5000억원대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 피해자들에게 당일 요금과 장애시간 10배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를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민간에만 엄격한 ‘내로남불’ 정부는 아니길 바란다. hsjung@ekn.kr정희순 정희순 산업부 기자.

[기자의 눈] 매도 리포트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매도 리포트 내면 욕만 먹는데 누가 쓸 수 있겠어요." 금융당국이 매수 일색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지만 증권업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취지는 이해하나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기업과 주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매도’ 목소리를 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지난달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역대급 사건 이후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리포트를 더욱 꺼리는 분위기다. 당시 투자자들은 해당 애널리스트를 막아서고는 그의 가방을 붙잡고 항의 겸 비난을 쏟아냈다. 그가 이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건 이차전지 대표주에 대해 매도 리포트를 작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한 주식 채널에 출연한 A 증권사 관계자가 "B 종목은 현 시점에서 매수하기엔 너무 오르긴 했다"고 스치듯 언급하자 해당 증권사에 항의전화가 쏟아졌다. 말 한마디로도 강성 주주들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이니 매도 리포트를 작성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위가 된 셈이다. 애널리스트들에게는 투자자의 항의전화만큼이나 기업과의 관계성도 리포트 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부 대기업들은 매도 리포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에게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 탐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도 리포트는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1년 동안 국내 30여개 증권사가 낸 매도 리포트는 전체의 0.12%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초부터 증권사 리포트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매도 리포트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변화는 필요하다며 관행 개선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변화는 환영하지만 무턱대고 매도 리포트를 강요할 게 아니라 매도 리포트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과거와 같은 명성은 찾지 못하더라도 신뢰도가 추락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투자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는 무분별하게 헐뜯으면서 정체가 불분명한 불법 주식 리딩방을 좇는 행태가 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본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giryeong@ekn.kr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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