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에 많은 소비자들이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에 큰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프리미엄 차량에 저가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것에 이어 사고 수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이전까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사고 차량인 EQE에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 CATL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조사해보니 EQE에는 CATL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매우 생소한 파라시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황당한 점은 이 사실이 벤츠코리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여전히 “제조사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발뺌만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벤츠코리아 측은 'CATL과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출시 때부터 은근히 흘려왔다. 이러한 상술에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도 당연히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한국 소비자들을 완전히 속인 것이다. 게다가 벤츠코리아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라"는 고객들의 요청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한국 소비자들을 제대로 기만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억짜리 EQE에 염가형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긴 했을까. 내 돈 주고 샀는데 내 차가 어떤 제품을 탑재했는지도 모르고 타야하는 현실은 지극히 불합리하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명실상부 한국 소비자들의 '원픽' 수입차 브랜드다. 수많은 품질 논란에도 소비자들은 '그래도 벤츠는 벤츠'라며 폭발적인 수요를 매년 이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이 같은 믿음에 벤츠코리아는 배신으로 화답했다. 이는 기존 오너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벤츠코리아가 계속해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EQE 오너들은 자신의 차도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야 한다. 벤츠코리아는 신차 출시 때마다 한국은 브랜드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시장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런데 작금의 행실대로라면 벤츠코리아는 한국을 그저 '호구 시장'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는 듯 하다. 각종 참사를 겪으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 수준은 높아지는 추세인데 벤츠코리아는 요지부동이다. 벤츠코리아가 이번 화재 사고를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면, 한국 소비자들을 호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온 한국 소비자들의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란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에 관한 이해 당사자인 만큼 벤츠코리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1일 오전 10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으레 그렇듯, 현장에 찾아온 기자들은 워딩을 듣고 받아치거나 녹취한다. 그날도 그 자리에 온 기자들은 전삼노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을 보고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에 올라와 취재하기 바빴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용은 더운 날씨만큼이나 실망스러웠다. 이날 전삼노 관계자는 “사측이 2023·2024 임금 교섭을 병합하며 휴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일방적으로 반려해 철회됐다"며 “성과급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투명화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패밀리넷 포인트 200만원을 요구했다며 되팔이범으로 호도한 서울경제 기자님 오셨느냐, 이렇게 중요한 기자회견 자리에 오지도 않고 기사를 썼느냐"며 “언론사가 2년치 임금 교섭 요구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의사 표현을 하러 온 것인지, 특정 언론인을 상대로 조리돌림하며 겁박하러 온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필자는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이 임금 협상을 포함한 근로 조건 개선에 있는 건지, 무노조 경영 폐기에 방점이 찍힌 건지 궁금하다"고 했고, 이어 “전삼노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노조들과 계열사 노조들도 사측이 탄압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담당하던 전삼노 관계자는 댓글창에 공식 계정으로 “제가 현장에서 법규(가운뎃손가락을 치켜든 욕설)를 날렸어야 하는데 아쉽네요"라고 적었다. 또 뉴시스 기자가 “패밀리 포인트와 관련해 사측은 50만원, 노조는 당초 250만원을 요구했다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묻자 전삼노 측은 “그런 걸 왜 물어보느냐"며 핀잔을 주는 모습도 포착됐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기자들을 땡볕에 불러세워놓고 다소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을 받으니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을 한단 말인가. 철저히 언론을 자신들의 나팔수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면 오산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도 마찬가지다. APU는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찾아가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인수 적합성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당국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EC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필자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EC가 의견 제시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기사에 반영했다. 그럼에도 APU 관계자는 “EC가 고용 관계는 자기들의 권한 밖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우리가 제출할 추가 자료를 EC가 환영한다는 내용은 눈에 안 들어오느냐, 편향적으로 그 따위 기사를 쓰느냐"고 따졌다. 또 “당신 같은 사람은 기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측)자료 공유를 하지 않을테니 능력껏 구해보라"며 당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선 “박규빈 기자는 대한항공으로부터 무얼 받아먹었길래 이런 기사를 쓰느냐"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APU는 그 말에 책임 질 수 있나? 필자는 취재를 통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설명하거나 배경을 알려주는 '해설 기사'를 썼을 따름인데, 이 정도면 가히 언론에 대한 폭거라고 할만하다. 언론이 언더 도그마에 빠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언제나 모든 매체가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오만한 발상이다. 거친 언사로는 가장 먼저 만나는 시민인 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노조 관계자 제위의 성숙한 대 언론 자세를 촉구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올해 상반기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4억7819만배럴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5.5% 늘어났으며, 기존 최대인 2022년 상반기보다 2%(943만배럴) 더 많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전 세계에 선언했다. 하지만 선언과는 전혀 딴판으로 석유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제품별 소비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기대비 휘발유 8.1% 증가, 납사 4.2% 증가, 항공유 17.5% 증가, LPG 16.7% 증가, 기타제품 14.1% 증가했다. 제품의 용도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동차 운행을 더 많이 했고, 석유화학산업의 가동률은 더욱 높아졌으며, 코로나19로 자제했던 해외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석유 소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2년 9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도 소비 증가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여진다. 계속 감소하던 경유 소비량이 7월 유류세 일부 환원을 앞두고 6월에 소비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석유 소비 추세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한 교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봤다. 그는 “석유 소비는 경제성장과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석유 소비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나아졌다는 뜻"이라며 “마땅한 친환경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경제성장을 의도적으로 낮출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교수는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의 친환경 대체재는 석유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친환경 대체재 시장을 육성해야 다시 가격이 안정화된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오로지 물가안정을 이유로 기름값을 낮게 유지해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제품이다. 그러므로 가격도 전 세계 어딜가나 대동소이하다. 기본적으로 기름값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기름값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비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를 기준으로 올해 2분기 한국의 리터당 평균가격은 1680원이다. 이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2417원, 영국은 2547원, 아일랜드는 2651원, 덴마크는 3028원, 네덜란드는 3004원이다. 이처럼 유럽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세금이 많아서다. 리터당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한국 712원일 때 오스트리아 1276원, 영국 1339원, 아일랜드 1463원, 덴마크 1614원, 네덜란드 1696원이다. 유럽은 석유에 악감정이 있어서 기름값에 그렇게 많은 세금을 매기는 걸까? 분명 아닐 것이다. 석유의 친환경 대체제 시장이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일 것이다. 즉, 현재 유럽은 과도기에 있다. 석유 시대에서 친환경 연료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결국에는 친환경 연료가 주류로 자리잡고 가격까지 안정화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한국은 언제까지 석유시대에 살 것인가.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맹사업의 핵심이 '상생경영'인데 점주와 척을 지면 회사 이미지에 좋을 게 없겠죠. 백종원 대표가 직접 사태수습에 나설 정도로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도 큰 거 같고요."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더본코리아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 갈등을 바라보는 외식업계 관계자의 평가이다. 가맹사업을 주요 사업모델로 둔 외식기업 특성상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상생관계가 필수임에도 내홍 장기화로 기업의 사회 평판에 흠집이 날 가능성을 꼬집은 것이다. 연돈볼카츠는 제주도의 인기 돈가스 전문점 '연돈'에서 시작된 돈가스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2018년 백종원 대표가 자체 '골목식당 프로그램'으로 출연한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이다. 연돈볼카츠 사태는 지난 6월 일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직원이 구두로 제공한 매출·수익률 등을 허위로 과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본코리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이 번갈아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진흙탕 싸움까지 번진 상황에서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직접 나서 방송·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 5월 29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장 첫 단추인 상장예비심사는 규정상 심사 기한인 45영업일 내 심사 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현재까지 승인 여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거래소 측에서 뚜렷한 상장 심사 연기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한편, 최근 불거진 연돈볼카츠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다수의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상장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시장 규모가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집중하는 업종 특성상 성장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업 구조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이해관계가 상이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시장 핸디캡에 가맹점 리스크까지 더해진 더본코리아가 연볼돈카츠 리스크를 헤쳐 나갈 길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본사와 가맹점 간 '2인3각 경영'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더본코리아와 연돈볼카츠의 갈등은 소비자들에게 자칫 상생(相生)을 저버린 독생(獨生)의 이권다툼으로 보이지 않을까 안타깝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이 합병한 우리투자증권이 이달 출범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2014년 농협금융지주에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한 지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한 것이다. 우리투자증권이 출범과 함께 전통 기업금융(IB) 부문에 진출, 5년 내 자기자본 증권업계 10위권 안착을 제시한 만큼 '우리'라는 이름값을 해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우리투자증권의 중장기 목표 중 주목해야 할 점은 10년 내 초대형 IB 진입이다. 초대형 IB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이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초대형 IB가 되면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 판매할 수 있다. 증권사가 발행어음 판매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대출·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11월 처음으로 발행어음을 출시했다. 이후 NH투자증권(2018년 7월), KB증권(2019년 6월), 미래에셋증권(2021년 6월) 등이 발행어음업을 시작했다. 우리투자증권의 현재 기준 자기자본은 1조1000억원 규모다. 자기자본 기준 증권업계 18위권의 중형 증권사다. 시장에서는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계열 증권사와 비교했을 때 자본 규모 면에서 아쉽다는 평가다. 4대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는 4~5조원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아쉽다는 평가 속에서도 시장을 긴장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금융지주'가 크다. 우리은행은 오랜 시간 기업금융 명가로 대기업들과 인연을 쌓아왔다. 우리투자증권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우리금융지주의 전폭적 지원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투자증권도 우리금융지주가 가진 강점을 살려 IB와 인수·합병(M&A)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인력도 충분하다.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준비하면서 미래에셋·삼성·메리츠증권 등 대형 증권사에서 부장·부부장급 실무인력 33명을 영입했다 향후 1년 내 100명 이상을 추가 영입할 계획이다. 증권업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 증권사의 존재감이 갑자기 커지긴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증시 변동성 등 각종 리스크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투자증권, 10년 전 아픔을 겪고 다시 부활했다.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고속성장에 연연하기보단 단계별 성장으로 초대형 IB까지 진출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정부와 민간이 한국산 항공엔진을 만들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2029년을 전후로 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견제가 더욱 확산·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발판도 될 수 있다. 9조원 규모의 자금을 들여 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는 수출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F414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F404 엔진을 장착한 T-50 고등훈련기가 미국의 반대로 우즈베키스탄 수출길에 오르지 못했다. 엔진 국산화 성공시 이같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37년까지 약 5조원을 들여 단계적 개발을 진행한다. 우선 추력 8000파운드급 무인 전투기용 엔진에 이어 1만파운드 수준의 제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최종 목표는 1만5000파운드(애프터버너 가동시 2만2000파운드)의 추력을 내는 F414급 터보팬 엔진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소재·부품 생태계 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한화는 45년간 엔진 1만대를 만든 저력을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현재 GE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F414 엔진을 생산 중으로 지난달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독자 모델 프로토타입도 최초 공개했다. 내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5000평 규모의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팩토리도 구축한다. 두산도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1680도의 환경에서 견디는 냉각·코팅 기술을 확보한 것도 강점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1만파운드급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설계도 수행 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공엔진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아직까지도 GE와 미국 프랫앤휘트니(P&W), 영국 롤스로이스(R-R) 3개사에 필적할 곳이 없다. 중국이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들 '3대장'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분야에서 단번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실패의 낙인을 찍고 업체에 지체상금을 물리고 소송전을 벌이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향후 항공엔진 뿐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의 국산화 시도 자체가 막힐 공산이 크다.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이례적인 속도로 개발 중인 보라매의 사례를 들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금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K-항공엔진을 통해 자주국방에 한걸음 다가서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 나올 국산전투기가 높은 가동률을 앞세워 안보 역량과 경제적 효과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기업의 DNA가 변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 대기업의 경영 결정이 '오너의 뜻'이었다면, 이제는 '주주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최근 대기업들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 활동에 대한 제동이 아닌, 우리 경제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과거 대기업의 의사결정은 소수의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졌고, 주주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SK, 두산, 한화 등 대기업들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경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주들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그들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한화에너지의 공개매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주들은 단기적인 프리미엄보다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기업 경영의 질을 높이는 기회도 된다.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기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촉매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당국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와 같은 조치는 기업과 주주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우리 경제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규제다. 일련의 이벤트들은 이제 주주들이 기업 경영의 성숙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건강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강화된 주주운동은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씨앗이다. 주주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선 패닉바잉을 넘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정부 부동산 실책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며 경고하고 나섰을까. 집값 상승은 지표로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7월 셋째 주 상승 폭이 0.28%였던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는 여러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역시 영향을 미쳤다. 소득과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0조원, 금리 1%대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만 6조원이 풀렸다. 주택공급도 부족하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인허가 기준) 물량은 19만 가구인데 현재까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정부는 부랴부랴 위기를 인식하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테스크포스)를 열고 8월에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도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 공급 계획도 이르면 2026년에야 시작되는 만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선 확실한 공급책과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초강력 대책이 필요하다. 집값 불길은 초장에 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되풀이 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취소환불 사태가 금융권과 소상공인 도산 위협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진화에 나선 당국이 가장 먼저 취한 방책은 카드사를 불러 모아 소비자의 결제취소 지원에 나서달란 당부였다. 티몬·위메프의 직접 계약자인 PG사가 취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빠른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처사로 해석된다. 카드사들은 당국의 부름 이후 일제히 취소지원에 들어갔다. 다음은 PG사 압박이었다. 카드결제 취소에 모든 부담이 PG사로 향하게 되는 상황에 “언제 돌려받을지 알 수 없는 취소대금을 떠안을수는 없다"고 외치는 업계에 대해 “여전법 위반이다"고 통보했다. 또한 당국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판매자들을 위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는 방식도 마련했다. 유동성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국가재원을 활용한다. 이같은 대처들로 우선 급한 불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카드사에 쇄도 중인 수만건의 취소 문의도 시간이 지나면 일단락 될 전망이며 결제대금이 큰 여행업계와의 협의, 피해가 예상되는 셀러들에 대한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처 방식에 대해선 여러 물음표가 따르고 있다. 당초 PG사의 동의 없이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행사 방식을 카드사와 소비자에 독촉한건 기존 합의에 의해 지켜오던 금융시스템에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구제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PG업계가 우선 부담을 떠안도록 한 처사 역시 여전히 업계로부터 합리적이지 않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선 한 기업의 부도를 왜 국민 혈세로 갚아주냔 의문이 대중들로부터 쏟아지는 실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이 만연해지는 보이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나 제도 개선이 추가되겠지만, 초장에 이커머스 업체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책임은 겸허히 대면하지 않는단 비판도 흘러나온다.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 또한 규명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파생된 피해와 우선 떠안은 부담을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느냐도 확실치가 않다. 미정산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수 있단 관측이 제시됨과 함께 관련 업계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진화방법이 전 국민에게 공감받고 나아가 관리감독상 허술함이 지적받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들이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신·구 업계 간 갈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며 시름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IT산업을 일컫는 '리걸테크(Legal Technology)'에 종사하는 스타트업들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으로 더욱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리걸테크 진흥법은 지난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취득 필요 △법무부 장관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 서비스자에게 사업 자료 제출· 시정 요구 가능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권 의원실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업계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려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업계 일부도 리걸테크 AI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타업계보다 유난히 높은 이유는 전통적 변호사업계와 뿌리깊은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생성형 법률 AI를 활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러나, 현장의 스타트업들은 비록 법률 서비스 AI의 위험 수준이 '고위험 AI'로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 법률서비스업계와 첨예한 이해상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계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도높게 지적한다. 즉, 법률 AI 서비스는 의료기기·원전 등과 연계된 AI와 달리 전문가인 변호사 등에게 보조 서비스 형태로 한정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위험 AI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데다, 기능을 미리 시험해 보는 베타 테스트를 통한 검증도 어려워 사실상 투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리걸테크 AI 업계와 관련된 별도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현재 정부에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인 인공지능법에 포함해 법률 AI를 다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이다. AI기술시대의 흐름에 맞춘 리걸테크 진흥법 입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찬반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AI 관련 포괄적인 부분은 인공지능법으로 다루되, 법률서비스에서 고위험 요소를 제거한 뒤 일괄 허용 및 문제 발생 시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