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시장 불안 잠재울 초강력 부동산 대책 필요

▲이현주 건설부동산부 기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선 패닉바잉을 넘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정부 부동산 실책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며 경고하고 나섰을까.

집값 상승은 지표로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7월 셋째 주 상승 폭이 0.28%였던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는 여러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역시 영향을 미쳤다. 소득과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0조원, 금리 1%대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만 6조원이 풀렸다. 주택공급도 부족하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인허가 기준) 물량은 19만 가구인데 현재까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정부는 부랴부랴 위기를 인식하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테스크포스)를 열고 8월에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도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 공급 계획도 이르면 2026년에야 시작되는 만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선 확실한 공급책과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초강력 대책이 필요하다. 집값 불길은 초장에 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되풀이 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