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냐, 꾸준한 공급이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처한 딜레마다. 건설업계 최대 현안인 미분양은 골칫거리다. 최근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12월 주택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지난해 11월 5만7925가구 대비 7.9% 늘어났다. 지난해 2월 7만5438가구까지 늘어났다가 서서히 줄어들더니 연말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실 그간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이 아니다.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인허가를 제한하면서 줄어들었을 뿐이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다. 문제는 부동산 선행 지표인 인허가 물량 감소는 공급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주택 공급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해 ‘9.26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및 부동산 PF 대출 보증 확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12월 주택 인허가는 지난달 9만4420가구로 전월 11월 2만553가구 대비 359.4% 늘어났다. 착공과 분양 역시 각각 3만8973가구로 35.4%, 2만8916가구로 35.2%로 같이 크게 증가해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이같은 인허가 확대는 미분양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 지난달 11월 1만465가구였던 준공후 미분양은 12월 1만857가구로 3.7% 증가했다. 건설사들엔 큰 타격이다. 분양대금을 못 받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갚지 못해 도산으로 이어진다. 최근 태영건설이 PF 사업 좌초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게다가 규제 완화에 따라 인허가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더 큰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허가 증가에 따른 미분양 물량을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신혼부부 특례 대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도 좋지만 리스크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인허가 물량을 잘 조절해 악성미분양 증가, 공급 대란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해결하도록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023121401000714300033921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바둑돌, 예수님, 남근(男根), 대한민국 4대강, 아, 조낸 알흠다운 세상.’지난 2022년 4월 작고한 소설가 이외수 씨가 2009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긴 글이다. 당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4대강 정비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자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적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죽지 않은 강을 왜 살리냐는 여론이 들끓던 시점이었다. 시간이 흘러 최근 주식시장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4대강 대신 ‘테마주’라는 단어를 넣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다. 죽었나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참 요사스럽기 그지없다. 최근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격인 신성델타테크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작년 말 4만1150원이던 주가는 지난 26일 종가기준 8만9500원까지 올랐다. 상승률은 117.49%(4만8350원)로 두 배가 넘는다. 주가는 특히 26일 22%가 급등했는데 이유는 스위스 테라퀀텀(Terra Quantum)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성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다는 보도가 이유다. 해당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에 ‘terra quantum superconductor’라는 검색어로 검색해본 결과 우리가 아는 외신 등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으로 읽혔다. 마치 탈모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완벽한 치료제가 현재도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난해는 테마주의 전성시대였다. 2월부터 7월까지 2차 전지, 8월에는 초전도체 테마와 맥신, 양자컴퓨터 관련 테마가 극성을 보였다. 이외에도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계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 테마주가 주목받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지난 12월 ‘진화하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행진’ 보고서를 통해 ‘손실위험을 확대하는 집중 투자, 특정 정보 맹신 등 비합리적 투자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비효율적인 투자행태는 투자성과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킴에 따라 투자자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행태와 투자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정치인 테마주가 한바탕 또 소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주가가 오르니까’, ‘지인이 권유해서’ 등과 같은 무지성으로 투자한 뒤 낭패를 보는 투자자들이 또 나올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테마주 투자는 위험하니 투자 시 주의하라’는 말 외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외수 작가의 명복을 빌며 그의 글을 빌어 마무리 하고자 한다. ‘아, 조낸 알흠다운 세상’양성모 에너지경제 자본시장부 차장.

생명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시점 환급률이 일제히 낮아질 전망이다. 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와 ‘해지리스크’에 따른 건전성을 들여다보겠단 이유로 보험사 점검에 나선 데 따른 처사다.생보사들이 10년 유지 환급률을 최대 135%대까지 올린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환급률을 일제히 낮추는 것은 사실상 업계에 정통 압박이 가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당국은 ‘점검’이라고 칭했지만 이는 사실상 업계 생명력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생보업권은 요양이나 상조 등 신사업 확장이 규제상 막혀있는 상황에서 제3보험의 경쟁력도 손해보험사들에게 밀리고 있다. 출산률 저하 등 업계가 직면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생보사로서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의 영업력에도 타격을 입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5년시점 환급률에 제재를 가하면서 하반기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율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환급률을 내리면 생보사로선 또 다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요양이나 상조 등 신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해 수익성을 확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판매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품에 대한 관여가 커지면 수익성을 지켜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고객으로선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 상품의 환급률이 높은 것은 실제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입을 모은다. 환급률 개정이 이뤄지면 10년 유지 이후 환급받는 이율과 비과세 효과, 종신 보장까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할 기회가 줄어들 전망이다. 당국 제재가 절판마케팅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반복되는 것 또한 문제다. 실제로 판매 현장에선 최근 또 다시 막판 ‘절판 마케팅’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환급률이 개정되기 전 바짝 영업에 나선 판매자들로 인해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판매채널에서 설명은 줄어들고 계약 실적에 집중하게 되면서 당초 당국이 우려한 ‘불완전 판매’ 위험성은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업계에선 상품이 저축성으로 오인받는 등 판매 과정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 상품 전반에 압력이 가해지는 방식보다 판매상 과정을 직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고안되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객과 보험사에 가해지는 부작용이 없이 칼을 휘두르도록 감독방향에 대한 제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pearl@ekn.kr

새해부터 연이어 정치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괴한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현장에서 잡힌 만 15세 범인의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범인이 배 의원의 신원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아 ‘정치 테러’가 자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에 이어 배 의원까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특히 극단적인 국내 정치 문화는 증오와 혐오를 넘어서 폭력으로까지 분출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정쟁과 그 부산물인 혐오정치가 기성세대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까지 번졌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사건 발생 뒤에는 극단적인 진영 지지자들과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유튜버들이 ‘배후설’, ‘자작극’ 등 각종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후폭풍까지 이어졌다. 이번에도 이 대표 피습 때 그랬던 것처럼 벌써부터 ‘배후설’ 등 억측과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다.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배경에는 우리 편은 선, 상대는 악으로 보는 여야의 적대적 대결 구도가 급기야 정치테러를 불러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의 민주주의의 실행자인 거대 양당 간의 대립은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친이재명(친명) 대 비이재명(비명), 친윤석열(친윤) 대 반윤(반윤석열) 등 생각이 다를 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며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해 온 정치인들의 ‘원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정치질서다.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혐오하는 정치 문화가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편견과 혐오가 가득한 정치 문화가 칼날이 되어 민주주의를 찌른 것이다.이러한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 정치 양극화, 혐오 정치를 부추긴 정치권 내 자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인과 유권자의 만남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ysh@ekn.kr

엔데믹 이후 여행수요가 폭증하면서 항공사들이 거침없는 기세로 날아오르고 있다. 업계는 기단과 취항지를 늘리고 대대적인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공격적으로 실시해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항공기 운항 편수가 증가하면서 항공기 지연 및 사고 발생은 잦아지고 있다. 운항의 ‘질’보다 ‘양’을 우선시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발표한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항공기 지연 발생 건수가 총 10만225건(22%)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지연율 7.6%에서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졌다. 지난 16일 홋카이도 삿포로 신 치토세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766편 여객기와 홍콩 캐세이퍼시픽 여객기가 접촉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는 승무원과 승객 등 289명이 타고 있었고 케세이퍼시픽 여객기는 승객들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이륙까지 3시간 지연이 발생했다. 지난 11일에는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 버드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운행 중 항공기 엔진이나 동체에 조류가 부딪치는 현상이다. 엔진 손상이나 동체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 엔진에 불꽃이 튀고 굉음이 발생해 공항 소방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물론 엔데믹 이후 운항편수가 증가하면서 사고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 코로나19 전이었던 2019년 항공기 사고와 준사고는 3건과 6건으로 총 9건이었으나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각각 4건과 3건으로 총 7건이었다. 2건 감소했다. 2021년에는 2건과 1건으로 총 3건에 그쳤다. 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도 그만큼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항공업계가 이를 알아채고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 7개사 대표는 지난 19일에서야 부랴부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사고 원인을 항공사와 공유하고 항공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비상상황 대비 정기 훈련 등 재발 방지 방안 등이 거론됐다. 진작에 개최됐어야 할 자리다. 이제부터 중점을 둘 곳은 안전에 대한 투자다. 기재 노후화, 정비인력·부품 부족 등의 문제는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실어 나르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안전하냐’의 문제다.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선 운항 안전에 대한 점검과 투자를 아껴선 안된다.김정인 산업부 기자 김정인 산업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각종 부동산시장 관련 수치들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며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는 기대가 나왔다. 그런데 일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 거의 모든 수치가 하락하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는 찾아볼 수 없다. 일례로 지난달 서울 주택 전세거래량은 6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또한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매매 및 전세시장에서 부진이 이어지자 신고가 거래 또한 자취를 감췄다. 이달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율은 3.9%에 그치면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고스란히 주택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하며 전주에 이어 8주 연속 내려갔으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4일 하락 전환한 뒤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이라고 평가받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은 최근 하락 전환을 면치 못했다. 분양시장 상황 또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상반기 흥행이 이어졌던 분양시장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 금융비용 변동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크게 인상되며 분양가가 시세를 앞지르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미분양 증가, 고금리 등은 건설업계를 낭떠러지로 밀고 있다. 한해 문을 닫는 종합건설사의 숫자는 2021년과 2022년도 각각 1736곳, 1901곳에서 지난해 2347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건설업계의 이같은 불황은 가구·건자재·이사·도배·공인중개 등 관련 업계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문 닫는 업체들이 속출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총 1만5817곳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리가 낮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10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눈에 띌 만한 효과는 없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이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규모 영세 업체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가장 확실한 업종이기도 하다. 좀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증명사진

[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지분 10%로 경영권을 확보한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들은 리스크에 언제나 노출돼 있다. 오너의 지분이 적다 보니 배당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낼 개연성이 크다. 소액주주들이 이런 오너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방법은 있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다. 회계 감사는 ‘회계 정보’에 국한된다. 만약 오너가 개인 법인을 세웠고, 상장사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해 전액 손실이 났고, 이를 장부에 반영했다고 가정하자. 이는 왜곡 표시가 없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배임·횡령 등을 이유로 사법의 힘을 빌릴 수는 있다. 다만, 이는 해당 종목의 거래 정지로 이어지게 돼 역설적이게도 소액주주이 되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한의 이익 상실(EOD) 등의 요건에 대부분 해당, 기업가치도 훼손된다. 소액주주들이 집결해 방만하고 부도덕한 오너를 갈아치울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림의 떡’같은 이야기다. 위임장 조작 전문 업체가 2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며 마케팅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또 소액주주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적대적 M&A와 모양새가 비슷해 ‘역사’라는 보이지않는 적과도 싸워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상법은 소액주주보다는 대자본과 역사의 편에 가까워 보인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의 3)에 ‘총주주의 이익’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비롯하여 몇몇 조문의 개정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래도 소액주주가 이 같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바로 총선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은 모두 개인투자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했거나 공약을 준비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2018년 560만명이던 개인투자자는 2022년 1424만명으로 늘었으니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도 당연하다. 소액주주들도 이에 맞춰 하나 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정치는 ‘세력’이다. 하나 된 의견은 ‘소액주주에 의한, 소액주주를 위한, 소액주주의’ 것이어야 한다. 마침 소액주주들이 뭉치기 시작했다. 또 소액주주를 넘어 소액주주를 아우르는 ‘범연대’도 김현 대표를 위시해 활동 중이고,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도 이상목 대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직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 이젠 소액주주들은 뭉쳐야 한다. 단타만 치는 스켈퍼부터 장투를 하는 주주들까지 뭉쳐야 법을 바꿀 수 있다. 그래야 10%도 안 되는 지분으로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면서 배임·횡령만 생각하는 악덕 경영자들이 상장 주식 시장에 발을 못 붙일 수 있다.

최근 김포공항 근처의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초과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다. 2020년 착공돼 지난 12일 입주 개시를 앞두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당초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져야 했다. 그러나 최종 점검에서 7개 동이 이 기준보다 63~69cm 더 높이 지어져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공사는는 재시공을 포함한 몇 가지 보상안을 내놨지만 과연 입주 예정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어이없는’ 부실시공 사례는 세종시에서도 발견됐다. 세종시 산울동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최근 사전 점검에서 각종 하자가 속출하고 인분이 발견됐다. 시공사 측은 하자가 모든 세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입주 전까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완공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입주자들은 공분하고 있다. 시민들은 부실시공은 건설업계의 고질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계가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 부실시공으로 곤욕을 겪었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부실시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후분양제는 통상 건축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되면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정 수준 완공된 건축물을 보고 분양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은 후 분양하기 때문에 주택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최근 건설시장에선 일부 건설사들이 후분양 단지임을 강조하며 품질 보장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견본주택만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해 고질적인 부실 시공 논란을 일으키는 선분양제와는 대비된다. 다만 후분양제는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건설사 재무 부담 증가, 중소규모 건설사의 어려움 등 문제점으로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먼저 공공을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일반 거래시장에서는 실물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주택시장에서도 당연히 이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을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리니지M이 왕좌에서 내려왔다. 장기간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매출 1위를 지켜오던 ‘리니지M’을 2위로 끌어내린 건 다름 아닌 중국산 방치형 게임 ‘버섯커키우기’다. 게임은 출시 직후부터 빠르게 매출 순위가 상승하더니 21일 결국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까지 모든 앱 마켓서 매출 1위를 찍는 기염을 토했다. 실은 이 게임이 국내 대형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들을 제치고 상위 5위 게임 내에 들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리뷰 기사를 작성해 보자는 마음에 플레이한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패다. 첫날 2시간가량 플레이를 한 후 작성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섰다. 너무나도 단순한 조작 방식과 익숙한 게임시스템 그리고 더 익숙한 비즈니스모델(BM)까지 특별히 독자들에게 소개해야 할 부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슬롯머신 게임이다. 하단 중앙에 위치한 램프를 계속 클릭해 장비를 얻어 전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다. 이 게임은 지난해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 ‘개판오분전’을 출시했던 조이넷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데, 개판오분전은 당시 ‘1000뽑’이라는 제목으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마케팅 방식을 이용해 구글플레이 매출 10위까지 올랐다. 버섯커키우기 역시 ‘3000뽑’이라는 문구가 제목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에게 만리장성의 벽은 여전히 높다. 고품질의 국산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대로 확률형BM 위주의 중국산 방치형 게임들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대응책은 미비하다. 당장 오는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중국 등 해외 게임에 대한 규제책은 아직 부족하다. 이에 업계에선 기존 국내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자율규제가 해외 게임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났던 역차별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당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사 절대다수는 해외 게임사였다. 정부는 앱마켓 협조, 대리인 지정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이라는 본래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보여주기식 제재 보단 형평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에 보다 집중해주길 바란다. sojin@ekn.kr반명함 윤소진 산업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느 경제부처 장관들이 취임하면 초반에 산업계 현장을 돌면서 인사 겸 업계 애로를 수렴하는 일종의 ‘통과의례’에 해당하지만, 오 장관의 현장 발걸음은 남다른 배경을 깔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24년 새해 업무 시작일인 이달 2일 공식 일정에 들어간 오 장관은 지난 1988년 외무고시로 공직을 시작해 35년간 외교관을 지낸 정통관료이다. 이런 경력 때문에 지난해 대통령실이 오 장관 후보를 발표하자 야당과 현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 사항을 총괄하는 중기부 장관에 걸맞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장관 임명 뒤 오 장관은 이같은 비판적 외부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소관업무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이다.실제로 현장 행보때마다 오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노란우산 공제 확대 △전통시장 디지털화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민간 중심 벤처펀드 조성 같은 중기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취임 하루 전인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9일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과 반려동물용품 업체를 만났고, 지난 16일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그러나, 항상 정부부처 기관장들의 현장 방문에서 보듯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실효성을 두고는 항상 설왕설래 평가가 다르다.이번 오 장관의 현장 행보에서 드러난 아쉬움은 비록 취임 직후 이뤄진 일정이란 점에서 준비 기간이 짧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에서 밝힌 중기부의 정책 추진 내용들이 기존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기자가 현장 동행취재했던 용산 반려동물용품 업체 방문 자리에서 신임 장관으로서 중소기업의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제품이 전시된 회의실에서 간단한 사업 소개를 듣고 사업주의 애로점을 물어보는 여느 장관의 ‘루틴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이다.지난 16일 열린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에서도 올해 바뀐 중기부의 정책 중심으로 상호소통하는 자리임에도 행사는 사실상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민원성 내용을 듣는 성격으로 흘러 앞으로 정책협의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었다.국가경제의 풀뿌리인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성장시키고 보호해야 하는 중기부의 수장직을 맡은 오 장관이 현장과 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펼쳐 일각의 자질 부족 논란을 말끔하게 떨쳐버리기를 바란다.김유승 유통중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