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포스트 탄핵(탄핵 이후)'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유통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완화 정책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새벽배송 금지 같은 규제 완화를 유통산업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계엄령 파동의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이같은 유통 규제 완화정책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최종 절차를 남겨 두고 있지만 포스트 탄핵의 정국 주도권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정부가 견지하던 유통산업 규제 완화 방침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게다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탄핵정국 당시에 유통 규제가 쏟아져 나온 전례를 감안하면 오히려 규제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걱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닐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출범한 제20대 국회는 탄핵정국 당시 12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4일로 확대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대상 포함 △편의점 심야 시간 영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 그래도 올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는 최근 비상계엄 파동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자 소비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표정이다. 이 때문에 현 시국을 두고 '울고 싶은데 빰 때려주는 격'이 됐다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포스트 탄핵 정국에 정부의 유통산업 규제정책 기조가 변한다면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는 더 커지고, 유통시장(소매시장)의 성장도 더 저해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치권은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대기업들은 과거와 같은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변화를 과거의 잣대로 유통산업을 규제하려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다. 만일 헌재의 심판이 탄핵 인용으로 결론나더라도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유통시장에 족쇄를 채우기보다 특단의 소비진작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 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한 국숫집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면서 동행했던 지인이 가게주인에게 탄핵정국의 주말장사가 어땠는지 슬쩍 물었다. 주인은 누가 들을새라 살짝 입을 가리고는 “역대급 매출을 올렸다"고 속삭였다. 손가락 사이로 비친 싱글벙글한 표정을 보니 어렵다는 이 시국에 웃는 이도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퇴근길에 집 근처 텅 빈 식당들을 목도했을 땐 우울감이 한 번에 몰려왔다. 그날 밤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십수년 만에 꺼내 펼쳤다. 진덕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민주주의의 황혼'이라는 책으로, 기자가 대학시절 교양 과목 수업으로 듣었던 교재였다. 명색이 정치외교학을 복수전공했던 터라 가벼운 마음으로 수강했는데 결과적으로 성적은 C­+를 받았다. 재수강했지만 또다시 C+에 독기를 품고 내리 3학기째 수강했음에도 보란 듯이 또 C+로 마감했으니 개인적으로 '애증(愛憎)의 책'인 셈이다. 사적인 일화까지 들먹이는 이유는 책에서 저자가 밝힌 내용을 이번 탄핵정국에 빗대어 풀어보기 위해서다. 노(老)교수는 저서에서 '참된 민주주의'는 공공성의 가치 관념으로, 무장된 혁명적 시민들이 연대하는 데서 온다고 밝혔다. 전업 정치인의 주문과 사술에 사로잡힌 유사 시민사회가 아닌 염치를 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적 시민사회를 강조한 것이다. 비상계엄 파동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누군가는 고꾸라지지만, 또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일반국민에게 손에 잡히지 않을 것만 같은 '공동체적 시민사회'를 권하기란 퍽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걸 본 손님이 커피 두 잔을 더 사갔다는 이야기, 팍팍한 상황에 힘내시라는 쪽지를 받았다는 가게 사장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쩌면 '공동체적 시민사회'가 국회나 용산, 광화문광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민생은 정쟁과는 다른 문제다. 누가 권력을 쥐건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하다. 거기에 '공공성'에 바탕을 둔 모든 시민들의 지혜와 힘이 모아졌을 때 그때야말로 소상공인이 살고 '참된 민주주의'도 오지 않을까 싶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1일 만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열흘간 겪지 않아도 될 혼란에 휩싸였다. 12.3 사태 발발로 국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국회와 광화문으로 향했고 연일 시위가 이어졌다. 사고는 터졌는데 책임지는 이는 없는 상황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이제는 그간의 혼란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계엄 사태로 증시는 출렁이고 있고 환율도 급등했다. 위축된 내수 경기도 다시 살려야 한다. 다행인 점은 탄핵안 가결로 국내 증시는 최악은 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그간 하락했던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증시 부양을 위해 밸류업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장을 빠져나간 개미들이 다시 돌아올 길이 열렸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에도 흔들리던 증시는 가결 직후 안정세를 보인 바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하락한 국가 이미지는 곧바로 회복되긴 어려워 보인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와 탄핵안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로 급등한 이후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으로 여행 오는 인바운드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 초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독일인 친구가 계엄 직후 “지금 한국에 가도 진짜 괜찮은 거냐"며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 씁쓸했다. 물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외 정상들과 협상을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력을 구상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이 또한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년 1월 방한 계획을 보류했다.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를 통한 신속한 국정 회복이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로 나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국가 정상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중국 주(周) 나라 마지막 왕인 유왕(幽王)은 흔히 '나라 망친 군주'로 기억된다. 국정을 등한시하고 폭정을 일삼은 탓이다. 애첩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 이유 없이 봉화를 피워 여러 차례 병력을 소집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제후들은 왕의 봉화가 거짓이라고 생각해 어느 순간부터 출병하지 않았다. 주나라는 건융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다. 지난 주말 뉴스를 보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같이 놀자며 졸랐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 하자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설명은 듣고 난 뒤 아들이 심각하게 물었다. “아빠 그런데 대통령이 뭐야?" 이때 떠오른 게 유왕과 포사 얘기다. 아들이 '대통령의 정의'를 물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점에 스스로 놀랐다. 은연중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나도 대통령 후보가 되면 TV 토론에 나서면서 손바닥에 왕(王) 자를 새기고 싶어 할까? 우리나라 정치는 5년 단임형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수십년간 이어진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요직 임명권을 독차지하는데 사면권까지 가졌다. 유사한 대통령제(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택한 미국과 프랑스를 살펴봐도 우리처럼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없다. 국무위원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대통령 홀로 계엄령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다. 비선 실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탈원전'·'소득주도성장' 같은 망상이 경제를 망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건은 방법이다. 헌법 개정이라는 큰일을 국회에 맡기고 싶은 이는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투표법' 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일부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외국에 있는 국민 등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아서인데 법 개정이 아직이다.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전국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정책 방향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돈다. 에너지업계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탈(脫)원전, 현 윤석열 정부 때는 탈(脫)탈원전 등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큰 낭비를 경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에너지 정책이 변경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탄핵이 될 경우 다시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잦은 에너지정책 변화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며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에너지정책은 이런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 안그래도 국내 산업계는 중장기적 침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 상황에 정치권에서 자꾸 산업계와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면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은 정책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므로 대규모 투자나 사업 계획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설비나 원전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 회수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산업 발전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인프라 폐기나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탈원전 정책과 송전망 확충 지연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지면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커진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시에도 초기 투자비용이 상승한다. 환경 목표 달성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장기적인 환경 목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또한 잦은 에너지정책 변화는 국민적, 지역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 간의 충돌이 대표적이다. 해결 방안으로 에너지업계는 꾸준히 초당적 에너지 정책 협의체, 독립적으로 에너지 정책과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당 간 협력을 통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업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권에 따라 발전설비 비중이 급변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닌 중장기 에너지 로드맵 수립과 법제화도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민, 전문가, 기업, 환경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정권의 이념보다 기술 혁신과 경제적 효율성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정치적인 혼란은 한국 사회의 상수처럼 보인다. 우리 정치권에게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전지성 기자 jjs@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정됐던 송년회 약속들이 취소됐다. 뒤숭숭한 분위기에 시끌벅적한 모임을 가지기 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약속을 잡자고 했다.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연말 수십명 단위로 예약이 됐던 대규모 약속들이 줄줄이 취소돼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정이 좋지 않다는 뉴스가 쏟아지던 상황인데, 비상계엄 선포는 사장님들에게 결정적인 직격타로 작용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원화 가치가 급락해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이후 환율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되며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환율은 시작에 불과하다. 외국인 자금 이탈, 대외 신인도 하락, 경제성장률 하락 등 악재가 줄줄이 이어진다.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4~6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 가량을 팔아치웠다. 9일에는 순매수로 바뀌었지만 국내 개인투자자들마저 매도 행렬에 동참한 분위기라 증시 상황은 암울하다. 여행 위험국 지정, 무역 고립 등 세계적으로도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데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커진다. 이 경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로 1%대까지 낮아졌는데, 성장률 추가 하락도 우려된다. 수출 부진에 더해 투자, 내수 위축 등이 심해져 경제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금융시장이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형편이 나아질 리 없다. 정치가 사장님들의 최대 리스크가 됐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압박해 은행권이 준비하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인 '상생금융 시즌2'의 의미가 무색하게 느껴진다.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은행들도 정치적 혼돈 속에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까지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경제적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게 서글프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만약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을 목도하기 전날인 6일, 다수의 국내 경제 전문가들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6일 오후만 해도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반반, 아니 가결 가능성이 훨씬 클 것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고 있었다. 질문을 받은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안 가결'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듯 반색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은 이미 국민들이 경험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만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는 기회이자, 국민들의 희망이었다. 물론 모든 전문가들이 탄핵안 가결 후 국내 경제 파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은 아니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가뜩이나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탄핵안 가결이) 기업들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현재 전망치보다)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 경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망과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허탈했고 참담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결과다. 전국 각지에 모든 국민들은 7일 오후 텅 빈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을 허탈한 표정으로 바라봐야만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게는 지금도 탄핵 관련 '항의성' 문자 폭탄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문자 발송을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개인정보 유출,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들은 7일 오후 국회 상황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국민보다는 자신의 정당과 자신들의 안위만 택한 결과다. 추운 겨울, 국회 앞에 집결한 시민들 100만명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민의힘이 어떠한 자격으로 '법적조치'를 운운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도 인과응보(因果應報), 사필귀정(事必歸正)의 힘을 믿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계엄보다 그 이후 파업이 국내 경제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파업 사태에 대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인 현대차지부와 한국GM지부가 지난 5~6일 주·야 각 2시간씩 파업을 추진했다. 역시 금속노조 소속인 HD현대중공업지부도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은 제조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에는 완성차, 조선뿐 아니라 철강, 전자 등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속해 있다. 특히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오는 11일부터 전체 조합원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금속노조 뿐 아니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최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 같은 파업이 얼마나 확대될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쉽사리 짐작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 둔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계엄과 파업 사태가 겹쳤다는 점이다. 계엄과 파업 사태 이전부터도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를 하향조정하고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2.3%로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1.8%다. 지난 10월 보고서들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0.2%p 하향 조정됐다. 글로벌 IB들 대다수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계엄 사태로 주가와 환율 등 경제지표가 충격을 입은 것도 모자라 파업으로 제조업의 생산량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내 경제가 올해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계엄 충격은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 덕분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파업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까 싶다. 노조가 국내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는 파업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선택해보길 기대한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155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을 군홧발이 짓밟은 초유의 사태. 본회의장을 사수한 건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회 직원과 보좌진,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었다. 이로써 서슬퍼렇던 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듯 보이나,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만천하에 입증해보였다는 평가다.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면서 국격은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해 삼성·SK 등 주요 그룹들의 대외신인도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계엄 충격파'가 우리나라 경제에 남긴 생채기 또한 크다.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이다. 원자재 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금융시장 쇼크로 이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 매도 행렬이 이어지며 주가가 2400선까지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까지 뛰었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주가 변동성은 확대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가능성은 줄었다. 안 그래도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규모 세수 결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수렁에 빠져 있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도,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45년 이상 후퇴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계엄 사태가 정국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면서 의회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었던 민생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엔 인공지능(AI) 기본법부터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법 등 분초를 다투던 산업계 최대 현안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여느 법안들이 그랬듯 기약 없이 지체되게 생겼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155분 천하'가 남긴 결과물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앞으로 국정동력과 국민 신뢰를 크게 잃게 될 정부가 과연 이러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그 사이 기업과 국민이 지게 될 고통의 무게를 가늠하자니 벌써 아득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충분히 숙고해 답해야 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포스코 노조가 포항·광양에서 진행된 출정식에 이어 상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창사 첫 파업을 위한 스텝을 밟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12번 만나 임단협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연봉협상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로이자 자신의 가치를 인정 받는 수단이다. 가정 및 개인의 풍족한 삶을 위해 조금이라도 높여 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이해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스코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국민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다. 철강산업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탓이다. 건설을 비롯한 주요 전방산업 부진이 길어지면서 내수가 힘을 쓰지 못하는 탓이다. 중국 철강사들이 자국 건설·기계 수요 부진과 연동되지 않는 생산량을 기록하면서 국내로 쏟아내는 물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측은 유례를 찾기 힘든 경영난 속에서도 기본급 인상폭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여름휴가 5일 신설을 제안하는 등 '할만큼 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정년 후 재채용, 비노조원을 제외한 구성원 대상 타결금 지급 등이 더해지면 수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신규 채용은 커녕 업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노조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강해진다는 우려다. 포스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8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제조업 근로자 평균(4128만원)의 2배를 넘는다. 일명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이 자동차·조선·기계 등 국내 주요산업의 제품을 만드는 주요소재인 만큼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으나, 억대 연봉자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며 나서는 것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박탈감도 자아낼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판가에 전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금도 중국산 조선용 후판은 국산 보다 20% 이상 저렴하다.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 지난날 철강사들이 다운사이클로 고생하던 조선사들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했던 점을 들어 협상에 나서는 것도 힘들 수 있다. 전체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후판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설비 가동률 저하 및 폐쇄 흐름이 빨라질 공산도 있다. 실제로 포스코는 올해만 설비 2곳의 셧다운을 결정했다. 이는 결국 포스코 노조가 말했던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어렵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 처우개선도 결국 회사가 살아남아야 가능한 만큼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