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잔칫날에 재 뿌리는 것 같지만 짚고 갈 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그런 때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불길한 기운이 드리우고 있다. 탄핵의 그림자가 그에게 어른거린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됐다. 그런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 이 시점에 탄핵이라니 무슨 소리냐 할 거다. 하지만 탄핵의 먹구름이 윤 대통령에 몰려오고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 탄핵 경고가 잇달았다.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까지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 엄포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하루 전날이자 1년 9개월만의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 9일 일이다. 강성 친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상기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정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0일 “채 해병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으름장을 놨다. 단순히 말만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곳곳에 탄핵의 지뢰를 놨다.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 수사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게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당초 수사 및 대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설이 제기됐다. 수사 및 책임자 범위 축소 의혹에 윤 대통령도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특검 추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이런 지뢰들을 잘못 밟으면 언제든 탄핵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야권이 바람을 잡고 불을 지피면 수사기관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를 각각 본격화했다. 현재 이들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결과를 예단키도 어렵다. 윤 대통령에겐 검찰조차 믿을 수 없는 형편이다. 검찰은 자신의 친정이자 실질적으로 그가 수뇌부 인사권을 휘두르는 곳이 아닌가. 내 편이라 생각했던 검찰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 권력 풍향에 민감했던 검찰 역사를 되돌아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수사방향이나 타겟을 바꿔 윤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전해지는 검찰 내 여러 이상기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국회 상황도 녹녹지 않다. 민주당이 어떤 당인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과반의석을 훌쩍 넘은 당이다. 사실 현재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별로 없다. 새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민주당 의석만 171석이다. 조국혁신당 12석 등 야권이 개헌선(200석)에 불과 8석 부족한 무려 총 192석을 차지했다. 반면 집권 국민의힘 의석은 겨우 108석에 그쳤다. 개헌·대통령 탄핵 등 저지선(101석)을 가까스로 확보했다. 국민의힘 8석만 이탈해도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쓰던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법안 거부권을 벌써 9차례나 행사하며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왔다. 그러나 야권이 원내 전체의석의 3분의 2인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 거부권도 단번에 무용지물이 된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김재섭·한지아 당선인 등 4명이 이미 공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추가로 의원 4명만 더 찬성하면 채 상병 특검 도입도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을 실질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벽 쌓기와 함께 집안단속도 단단히 해야 할 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은 야권을 유혹하는 요소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로선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현재 7가지 사건 10가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 일정이 앞당겨지면 이 두 사람에겐 대권 도전의 길이 더 넓어지거나 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엔 국민의힘처럼 탄핵 역풍의 트라우마도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실패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당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그 후폭풍으로 '한나라당' 간판을 뗐다. 당사도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그 자리로 옮겼다. 그 덕분에 정권을 교체하고 연장까지 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 갔다. 전임 문재인 정권 때 많은 실정과 과오가 지적됐어도 탄핵의 '탄'자도 꺼내기 어려웠다. 반면 민주당은 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성공했다.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뒤집어쓴 보수정당을 천막 당사에서 건져낸 뒤 대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쫒아냈다. 민주당은 그 직후 정권 교체를 했고 그 기세로 '적폐청산 몰이'를 해 보수정권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탄핵 소추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세상을 뜬 지 15년이나 됐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추앙받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그의 후광으로 자신의 사위까지 금배지를 달았다. 윤 대통령도 최근 돌아가는 사정이 심상찮다고 느낀 것일까. 무엇보다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이 이를 반증한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폐지했던 참모 조직이다. 당시 폐지 이유로 이 조직이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막강 권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보였다는 점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민정수석실을 갑자기 복원시키면서 부활의 명분으로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고 차단막을 쳤다. 윤 대통령의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시기와 인선 결과를 보면 그렇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 거론과 특검 도입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부활 민정수석을 본인과 인연이 있고 사정의 최일선 조직인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진짜 민심청취 만의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다. 예컨대 비서실장 산하에 민정비서관을 신설하든지,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 개편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구태여 민정수석실을 만들었다. 그 의도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일반 상식으로 보면 뻔한 것 아닌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검이나 탄핵 등 시도에 정면 대응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 말이다. 윤 대통령이 모처럼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인 자세도 집권당의 총선 참패 이후 전개된 정국 상황을 반영한 것 같다. 취임 이후 처음 '사과' 표현까지 했고 소통·협치를 강조하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이런 방어적인 자세와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대응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2년 간 대부분 30%대에 머물렀다. 지난 대선 때 특표율 48.56%는커녕 40%도 넘기 힘들었다. 취임 2주년 지지율은 30% 안팎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의 절반이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벼랑 끝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 이럴 땐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충격요법,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답답한 선비처럼 한가하게 선문답이나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있는 의혹, 없는 의혹으로 공격받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서 야권이 예리한 창으로 찌르는데 허술한 방패 만으로 당해낼 수 없다. 똑같이 날카로운 창으로 맞서야 진검 승부를 펼칠 적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사정 권력을 남용해 상대를 제압하라는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대범한 성격·스타일과 달리 결정적일 때 정치적 고비 극복과 난국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 아마도 승부수로 성장하는 정치세계의 경험이 부족한 대신 논리와 이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조계에 오래 몸담은 탓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뭔가 대담한 결단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말하자면 특검 수용 카드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그토록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뭐가 문제인가. 국민 다수가 관련 의혹들을 궁금해 하고 이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하지 않는가. 자꾸 '내로남불'을 얘기한다. 듣기 지긋지긋한 해명을 되풀이 하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선례가 없다거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꾸물거린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됐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라고 되묻는다. 의혹을 풀기는커녕 오해만 사고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다. 국민을 납득이나 이해하게 하는 대신 자꾸 화를 돋우고 분노하게 한다. 윤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은 이제 국민뿐이다. 권성동·장제원·이철규 등 친윤석열 친위세력의 권력조차 눈에 띄게 줄지 않았나. 그들의 행보는 '윤핵관'으로 지목됐어도 '개국공신'이란 자부심으로 윤 대통령을 굳건히 지켜줬던 정권 초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다.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배 아파 난 자식을 내칠 수 없다. 4.10 총선 결과는 국민이 잠시 윤 대통령에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이다. 국민은 자신을 진심으로 모시고 섬기는 대통령을 푸근하게 안아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중대 결단, 승부수를 보고 싶다. 구동본 기자 dbkoo@ekn.kr

현대 사회에서 국가 통계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만약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통계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오용·남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산 낭비, 정책 실패, 정부 신뢰 훼손 등으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 최근 확인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오류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발표됐다며 오류를 시인하고 정정했다. 우선 지난해 준공 실적이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11만9640가구(38%)나 늘어났다. 이전까지 준공 실적이 전년 대비 2.35%나 감소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론 오히려 5.3% 증가한 것이다. 착공 실적도 실제 24만2018가구지만 3만2837가구 적은 20만9351가구로 발표됐었다. 주택 인허가 실적도 원래는 42만8744가구인데 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잘못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통계가 오류를 이유로 통째로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못 집계된 주택 공급 통계는 시장에서 확산된 '공급 절벽' 전망의 근거가 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같은 부실 통계를 바탕으로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등 두 차례의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다만 국토부는 이같은 통계 오류 정정에도 불구하고 공급 위축 흐름이 여전한 만큼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시민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 통계 오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장 전망을 세우고 내 집 마련 계획에 참고했던 핵심 통계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전셋값 상승세가 공급 위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시장 주체들의 혼선 등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통계 오류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오류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에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말만 하면서 수주간 대응을 회피했다. 지난주 본지 기자와 가까스로 통화가 된 부동산원 담당자는 이미 국토부의 지시하에 통계를 수정 중인 상황임으로 추정됨에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국토부가 이번 통계 오류를 이미 지난 1월 말 인지했다는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도적인 취재 회피, 대국민 사실 은폐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심지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부동산원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만들어 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동문서답했다. 통계 오류라는 중대 사항을 실무자들이 보고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답변을 피했거나 둘 중의 하나로 보인다.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은폐' 의도가 역력한 무책임한 행태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 등이 집 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검찰에 고발,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조작 여부 및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전 정권의 통계 오류에 대해선 '조작'으로 간주하며 '국기 문란'으로 규정해 사법 처리에 나섰다. 반면 자신들의 통계 오류는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불문에 부칠 태세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행태인지 의심스럽다. 사상 초유의 부동산 통계 오류 사태는 박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여야 영수회담 방식으로 29일 만났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자리를 함께 하며 국정 현안을 논의한 것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5월 10일)을 열흘 정도 앞둔 때다. 이날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로 직접 찾아가 만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 불가의 고집을 꺾고 결단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높이 평가하며 윤 대통령을 예우한 것이다. 당연히 영수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혹시나'를 기대했던 영수회담은 '역시나'로 끝났다. 2시간 10분 가량의 만남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내놓은 뚜렷한 결과를 찾기 어렵다. 양측이 그간 고수해온 입장 또는 주장만 되풀이 하며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의대 증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회담을 갖기로 한 게 성과라면 성과다. 일각에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만나기 전부터 만남의 성격을 놓고 옥신각신하더니 민주당의 영수회담 주장에도 대통령실은 '차담'으로 만남 자체의 격을 떨어뜨렸다. 윤 대통령이 이미 영수회담을 흘러간 정치의 산물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두 사람은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 땐 각각 승자와 패자였다. 지금은 그 두 사람의 처지가 바뀌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집권 국민의힘은 참패, 제1야당 민주당은 압승했다. 이번엔 윤 대통령이 패자이고 이재명 대표가 승자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1년도 안돼 대권을 거머쥔 뒤 국정 운영의 자신감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불통과 오만·독선이 늘상 지적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에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요구 등엔 '내로남불' 논란에도 귓등으로 들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먹히면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산 넘고 물 건너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당대표도 패스트랙이라는 속성과정을 밟았다. 이 대표의 거침 없는 정치 행보엔 무려 7가지 사건 10가지 의혹의 본인 '사법리스크'도 걸림돌이 안됐다.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총 의석 300석 중 170석 안팎의 절대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이 의전 서열 1위로 행정 권력을 쥐었다면 이 대표는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낙점할 정도의 막강한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권력의 크기로 보면 서로 맞짱 뜰 만 한 위치에 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나라를 운영하는 핵심 지도자다. 국정의 양대 수레바퀴로 책임감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나라의 운명을 번영과 발전의 길로 안내할지, 퇴보의 길로 이끌지는 그들의 손에 달려였다. 두 사람이 협력하지 않고 갈등하고 대립하며 싸우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자명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번 영수회담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 눈 높이에서 보면 실망스럽다. 영수회담이라면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의 자리가 돼야 한다. 뭔가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이런 당위와 거리가 멀었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 건의한 내용은 이미 수 없이 발표된 것들이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들이다. 이 대표는 기세등등한 태도로 4.10 총선의 민심이라며 윤 대통령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지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모습이 역력했다. 윤 대통령은 “경청하겠다"는 당초 입장대로 이 대표의 주장과 제안을 그저 듣는데 그친 것으로 비춰졌다.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놓은 채 '할테면 해보라'식의 자세였다. 이날 회담은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속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한 계산된 만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과만 놓고 보면 당초 정국 해법을 고민하기라도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 만남을 통해 얽히고 설킨 정국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현재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수출이 우리 경제를 겨우 떠받치고 있지만 내수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외교 안보상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동전쟁이 확전 위기에 있다. 중국과 대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700여일 만에 만나 2시간 넘게 회담하고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못하고 헤어졌다. 아무리 만남을 계속 갖기로 했다지만 이번 회담을 두 사람의 탐색전 쯤에서 만족한다면 너무 허탈하다. 두 사람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표와 지지로 사는 지도자들인지 되묻고 싶다. 구동본 기자 dbkoo@ekn.kr

격동의 4월이 끝나간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기초체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의 걷히지 않는 불안이 더욱 선명해지는 4월이었다. 중동 리스크, 사그라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1400원선을 심심치 않게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코스피도 2600선을 지키고 있다. “옛날처럼 환율 변화에 따라서 경제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선진국형 외환시장 구조가 자리 잡았다"고 자신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발언은 한층 레벨이 올라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모습을 방증한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며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성장률을 기록한 점도 고무적이다. 4·10 총선 패배로 가라앉아있던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성장률에 한껏 들뜬 분위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 수출과 내수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GDP 성장률과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의 체감도는 일정 부분 괴리가 있어 보인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부담감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발표 직후 나온 미국의 경제지표(GDP 증가율 1.6%)는 고물가 속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멀어졌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 우리 금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야당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밸류업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야당이 이를 반대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야당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들린다. 그러나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 상실은 애당초 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 발표한 시기는 올해 2월이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세제 혜택 등이 전무했고, 가이드라인 확정은 총선 이후로 미뤘다. 작은 대외 변수라도 쉽게 출렁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당국의 대처는 안일했고 미흡했으며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았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점철된 부동산PF 부실은 이제 금융사들의 '건전성 악화'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환율 급등세는 원자잿값 상승,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PF시장을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이미 상당수의 금융사들은 당국의 요구대로 충당금 적립, 옥석가리기 등을 병행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이러한 PF 위기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부동산 PF의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침체기 그리고 금리인상기마다 우리는 동일한 리스크를 목도할 것이다. 작금의 위기는 자본력이 약한 시행사가 차입을 과도하게 일으켜 개발을 추진하고, 건설사와 금융권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등 국내 PF 사업의 취약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곧 금리인하와 부동산 경기 회복만을 기다리며 금융사에 충당금 적립 등을 거듭 주문하는 것으로는 위기의 고리를 끊는데 역부족이라는 걸 의미한다.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긴밀하게 협업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는 약한 고리들을 끊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 경색을 대비한 과감한 정책금융지원을 가동하는 점도 고려해봄직 하다. 정부가 5월 중 발표하는 PF정상화 방안에는, 시장 참여자로부터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차원의 '넥스트'가 제시돼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5월은 경제회복 불씨를 살릴 골든 타임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1호 공식 초청 'VIP 손님'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였다.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보여준 손님 환대에 반한 빈 살만 왕세자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시 윤 대통령을 옆 자리에 태우고 직접 운전대를 잡을 정도로 극진한 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투자 파트너로서 양국의 우의를 확인한 순간으로 꼽힌다.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의 정점에는 사우디아라비아 2030 친환경 미래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가 있다. 친환경 주거·상업 도시인 '더 라인'과 팔각형 구조의 최첨단 산업도시 '옥사곤',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조성 등이 네옴시티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더 라인은 도시 전체를 길이 170㎞, 폭 200m의 유리벽에 담긴 하나의 건축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큰 관심을 끈다. 도시 양 끝을 고속철도로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고 집, 학교, 공원, 직장을 도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그린수소·태양·풍력 에너지 등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해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도시 기온을 완벽하게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무려 700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네옴시티 사업이 '기후변화와 상관없는' 미래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이는 기후변화가 인류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게다. 기후변화는 빙하가 녹아내리는 북극뿐만 아니라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에서도 예외 없는 무자비성을 보인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와 같은 건조한 사막 기후인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1년 치 비가 12시간 동안에 쏟아지며 도로 등이 물에 잠겼다. 이날 두바이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물에 잠기며 한때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두바이 공항 기상관측소는 같은 날 두바이 전역에 12시간 동안 거의 100㎜(약 4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웃 국가인 오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폭우가 쏟아져 홍수로 총 1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바이, 오만 등 무더운 날씨로 인해 건조한 대표 지역의 이례적인 폭우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가뭄과 폭우 발생 가능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올해 지구표면 온도는 20세기 평균보다 화씨 2.43도(섭씨 1.35도) 높아 기록상 가장 따뜻한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립환경정보센터(NCEI)의 글로벌 연간 기온전망에 따르면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로 평가될 확률은 55%이며, 가장 따뜻한 해 상위 5위에 포함될 확률은 99%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극지 해빙 면적은 기록상 8번째로 작은 범위(적용 범위)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열대활동이 평균보다 낮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풍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가장 위험한 자연 기상 위험 중 하나로 꼽히는 '폭염'은 심각한 건강, 사회, 환경, 경제적 위험을 초래한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 대한 인구 노출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원이 가장 적고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의 개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셀레스트 사울로는 세계기상기구(WMO) 사무국장은 지난 세계 측정의 날(World Met Day) 행사에서 “기후행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기후행동의 최전선에서' 지금 모두가 움직일 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패러다임이 대한민국 전략의 한축으로 자리를 차지한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듯 했다. 하지만 이제 '안미경중'과 확실히 이별을 해야할 시간이 왔다. 세계정세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란 전략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자.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로봇, 우주, 슈퍼컴퓨터 등 첨단산업과 탄도미사일, 레이더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핵심이다. 이에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공급망에 직접 개입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의 생산 거점과 시장 지배력이 한국·대만·일본 등 동아시아에 편중돼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한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의 75%, 시스템 반도체의 90%가 동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10나노미터 미만 웨이퍼 가공 공정 반도체 제조능력은 대만과 한국만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굴기'를 꺾으려는 직접적인 조치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마련했다. 칩스법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자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미국내 △반도체 공장과 생산장비 보조금에 390억달러 △연구개발(R&D)에 110억달러 △국방과 관련된 반도체 분야에 20억달러 △국제 정보통신기술보안에 5억달러 △반도체 인력양성에 2억달러 등 527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반도체 제조공장과 패키징 시설 및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했다. 미국의 인텔도 10나노 미만 제조공정 건설을 추진 중이다. 최근 TSMC가 미국 보조금 지원 확대 정책에 힘입어 미국 반도체 공장 3곳을 6곳으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연구개발 시설 4곳을 추가적으로 지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8나노미터 이하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특히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노광장비 EUV(극자외선)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네덜란드 ASML사는 EUV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고품질 반도체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DUV(심자외선)마저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국 SMIC, YMTC 등의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미국의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낸드와 D램 공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장비 반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분간 중국에서 범용 반도체 생산에 머물러야 한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의 '제조굴기'를 꺾으려고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고뇌의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송영택 기자 ytsong77@ekn.kr

이틀 뒤인 10일이면 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다. 오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국회(입법부)에서 일할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다. 앞서 5~6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율이 31.28%(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잠정집계)로 역대 총선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의 전체 유권자 약 4428만명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1385만명가량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 각당은 서로 '거대야당(더불어민주당) 심판', '정권(윤석열 정부) 심판'의 민의(民意) 반영이라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어쨌든 사전투표와 오는 10일 총선 본투표의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가 정해지고, 여야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권력 이동뿐 아니라 또다른 축인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록 21대 국회 여야정당의 활동과 역할을 심판하는 선거이지만, 윤석열 행정부의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4·10 총선의 결과는 단순히 입법부(국회)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도 전환점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부나 국회의 정치공학적 변동 못지 않게 유권자 국민들은 4년 또는 5년마다 찾아오는 직접투표 권리행사를 통해 개인 삶의 향상 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한 표의 주권'으로 표출하는데 더 의미를 부여한다. 선거 결과로 여야 어느 쪽의 승리보다 국민들은 표심이 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돼 국민생활의 실질적 변화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총선의 민심을 받든 정치권이 최근 1~2년 새 고물가와 고금리, 의대증원 반발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편 등 서민 삶을 짓누르고 괴롭히는 현안들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당장 물가 문제만 들여다 봐도 최근 2년(2022~2023년) 소비자물가 등락률(KOSIS 국가통계포털 기준)에서 2022년 5.1%, 2023년 3.6%로 이전 시기 0.4~2.5%와 비교해 최대 10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신선식품물가지수는 지난해 6.8%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년 9.0%)을 제외하곤 2010년 이후 시기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제조사만 옥죄기할뿐 비용상승의 주원인인 유통망은 손조차 못대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간 국지전이 중동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국제유가 급등은 또다른 물가상승 대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도 환자들에겐 직접적 피해를, 일반국민에겐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의 양보없는 '원칙 대 원칙' 강대강 입장이 몇 번의 대화 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외관계에서도 국민들은 불안하기 매한가지다. 정부의 편향적 미·일 친서방정책으로 우리나라와 경제 및 대북관계 주요 파트너인 중국·러시아와 척을 지면서 '반쪽짜리 외교'에 머물러 있다. 북한과 관계 악화는 같은 보수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 상태다. 더욱이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휘몰아칠 경제·외교 파장은 우리나라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설사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국방·외교 편중에 따른 '경제적 비용' 어음이 도래할 것은 불보듯 하다. 선거는 연례적인 '편뽑기' 행사가 아니다. 투표로 뽑힌 국정수행 대리인에게 유권자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2대 국회는 산적해 있는 국내외 문제를 행정부와 협력과 견제로 잘 조율해 '민생행복 국회'라는 칭송을 듣기를 바란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3월은 주주총회의 계절이다. 올해는 '총선 회오리'에 이슈에서 다소 밀리긴 했지만, 매년 봄 주주총회는 '기업의 청문회'가 열리는 핫한 현장이다. 격한 몸싸움에서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극적 드라마까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소액주주의 연대가 주총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한 해이다. 경영권과 주주환원을 놓고 벌어지는 '진검승부'에서 소액주주들은 여전히 고배를 받아드는 약자지만, 올해만큼은 변화의 움직임이 확연했다.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SNS를 기반으로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의결권 위임'으로 단합되며 그 어느 해보다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일례로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모여든 주주들은 20개 종목에서 주주제안(3% 이상 주식 확보)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이 '찻잔 속 태풍'만은 아니다. 영국의 글로벌 기업거버넌스 리서치업체인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는 “한국에서 지난해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연대 등 주주권 행사의 타깃이 된 기업 수는 73곳으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아 기록적인 해"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활발한 소액주주 연대 움직임에 내심 불편해 할 기업들이 많지만, 소액주주 연대는 갑작스러운 딴지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엉뚱한 시도는 전혀 아니다. 최근 정부가 내세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이 같은 소액주주 연대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주주연대의 열망이나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밸류업의 노력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 밸류를 끌어올린다. 이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만나데 되는 출발이 다른 지류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주총에서는 굵직한 이슈들도 많았다. '조카의 난'을 겪은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의 고려아연과 영풍, KT&G 차기 사장 선임, 한미그룹과 OCI 공동경영권, 이화전기 자진상폐 이슈 등이 격돌혔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수십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주인 대접을 못 받아온 소액주주들이 있었다. 기업의 쩌렁쩌렁한 '스피커' 앞에 이들 소액주주의 목소리는 대다수 묻혔지만, 그렇다고 성과를 낸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그룹의 경영권이 뒤바뀐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28일 열린 제 51회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이야기이다. 이날 주총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총 5명의 이사 후보 선임 안건을 가결시키며 모녀측(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을 누르고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번 표결에서 모녀 측은 출석 의결권 수의 48%를, 형제 측은 52% 내외의 찬성표를 받아 4%의 승부로 경영권이 좌우됐다. 여기에는 약 3%의 지분을 보유한 오너일가 사촌들이 역할도 있었다. 하지만 최후의 '캐스팅보트'는 소액주주였다.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만해도 어느 쪽이 이길지는 확신하기 어려웠다. 양측이 확보한 우호 지분은 각각 모녀 측 42.67%, 형제 측 40.57%로 오히려 형제 측의 지분이 열세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를 매조지은 것은 소액주주의 의지였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3일 주주연대를 결성,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를 통해 2.09%의 지분을 모아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화답하듯 임종윤 한미그룹 이사는 주총이 끝난 뒤 밝힌 소감에서 “주주는 주인이다. 주주가 이겼기에 주주들이 원하는 회사로 갈 것"이라며 “(주주가) 이 일의 절대적인 키맨이며, 주주환원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뒤집힌 드라마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모래알 같은 2%의 힘을. 올드보이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윗돌인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에요." 김현우 기자 kimhw@ekn.kr

2024년은 훗날 국내 건설업이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던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건설업은 한국이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르는 동안 사회 인프라 구축, 주택 건설·일자리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 '중동 신화'를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며 해외 시장 개척을 개척했다. 첨단 공법을 통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기술 개발에 앞장서 'K 건설'의 위상을 구축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을 향하는 현 시점에서 K 건설은 분명히 위기다. 단순히 경기 순환 싸이클 상에서의 침체·악화 수준이 아니다. 우선 인구 감소라는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사회'가 절벽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서울의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다. 소도시 농촌 지역들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구도심은 썩어가고 빈 집들이 즐비하다. '구조적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덩달아 건설업은 '사람 장사'인데,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3D업종인 탓에 전문 인력 공급이 비상이다. 기후 위기도 직면한 심각한 도전이다. 신기술, 신소재, 신공정을 개발하고 에너지원을 바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에도 적응해야 한다. 국내 시장 상황도 중차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서울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 지어졌던 저층 주택·아파트들의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비 급등까지 겹쳐 재건축 시장은 갈수록 위축될 전망이다.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점에 이른 반면 국민소득 등 경제 발전은 주춤하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건설도 장기 불황에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미국이 물가를 어느 정도 잡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리가 대폭 낮아질 리는 만무하다. 사상 최고 수준인 가계빚을 자극했다간 큰 후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는 없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가계빚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886조원대에 달한다. 특히 부채상환비율(DSR), 즉 가계 소득 중 빚을 갚기 위해 쓰는 원금·이자의 비율이 13%대에 달해 주요 17개국 중 호주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독일은 6~7%에 불과하다. 그만큼 가계빚을 자극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가 줄어드는 등 거시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주택 수요도 감소한다. 해외 진출도 여전히 어렵다. 가장 큰 시장이었던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내재화로 돌아선 후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액은 10년새 700억달러대에서 300억달러대로 쪼그라 들어 쉽게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 중동 지역의 신개발붐에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격변의 시기, 갈림길에 놓인 국내 건설업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발전도 지체된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도시의 노른자위 재개발·재건축은 거의 다 소진됐고, 이제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단지들이 낡아가고 있다. 더 이상 주택건설 만으로 노다지를 캐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신도시나 대형 플랜트,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건설도 지체될 수 있다. AI와 ICT를 활용한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힘써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특히 기후 위기에 적합한 신재생·친환경 저에너지 신기술은 필수다. 무엇보다 해외 시장 개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금융권,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마침 건설사들도 최근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요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다. 인류는 눈깜짝할 새 달과 화성에 식민지를 만드는 등 우주 개척 시대를 열 수 있다. 달나라에 가서도 인간에게는 짓고 만들고 꾸미는 '건설'은 필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역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국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인 2020년(-0.7%)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코로나19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이후 최저치다. 외환위기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1.9%)에도 밀렸다. 수년간 사상 최대 실적 스토리를 써내려가던 국내 금융지주사들도 지난해 역성장이라는 역풍을 피하지 못했다. KB금융지주를 제외하고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 작년 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는 20% 가까이 감소했다. 2023년 한 해 4대 금융지주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무려 9조원 육박(8조9931억원)한다. 상생금융 관련 비용 인식, 대체투자자산 평가손실,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 등이 실타래처럼 엉킨 탓이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수식어가 익숙해지던 찰나, 4대 금융지주 연간 순이익 총액(14조9682억원)의 절반이 넘는 각종 비용들이 실적을 잠식한 셈이다. 올해도 만만치 않다. 당장 올해 하반기께 기준금리 인하가 선행될 경우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순이자마진(NIM),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은행권을 향해 취약차주 고통분담에 나서라는 정치권과 정부의 요구는 실적 둔화와 관계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은행권 수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계대출 성장은 요원하다. 국내 경기는 어떠한가. 내수 부진은 차치하고서라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언제까지고 '우려'에만 그칠지 알 수 없다. 올해 경영 환경을 '비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용 절감과 보수적 관점에서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실적 턴어라운드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마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작금의 경영 악조건 속에서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과거 경영전략을 곱씹게 된다. 이익관리 능력과 함께 미래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했던 상황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과거 저성장, 저금리 시대 금융사들의 생존 키워드는 단연 인수합병(M&A)이었다. 특히 금융지주사의 경우 은행 중심의 수익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M&A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고, 미래를 위한 베팅이었다.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금융을 일구는 사업 영역의 사이클이 수년간 흥망성쇄를 반복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다. 은행이 좋지 않을 땐 증권사가 두각을 보였고, 증권사가 좋지 않을 땐 다른 사업군이 빛을 보였다. 거액을 투입해 금융회사를 인수하고, 인수 후 통합작업(PMI),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리스크 관리 등을 적재적소에 가동한 덕에 당시 인수를 완료했던 금융사들은 현재 금융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금융사들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포화상태인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금융 본연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룹의 중장기비전 기반인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성장세가 둔화된 시점에서의 이들 금융사의 과거행보가 주는 시사점은 비교적 간결하고 명쾌해 보인다. 현재의 두려움보다 앞으로의 성장성에 베팅한 CEO의 눈썰미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이다. 금융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은 위기라는 단어에 더욱 익숙해진 듯하다. 불황이 걷힐 때쯤 되면, 불황 속에 분주히 움직이던 기업들의 행보는 진가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우리나라 각 금융사들이 펼칠 위기 속 해법은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다." 리더십의 대가 데일 카네기의 말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