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3년이 세계가 생성형 AI(GenAI)를 주목한 해였다면, 2024년은 조직들이 이 기술을 사용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한 해가 될 것이다. 최신 맥킨지 글로벌 AI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정기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10개월 전 33%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기업들은 마켓팅과 판매,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집중한 가운데 IT, 서비스 운영, 소프트 엔지니어링, H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인적 자원 비용 절감 및 공급망 및 재고 관리에서 수익 증대 등의 실질적 이익을 나타낸다. 산업별로 기술, 에너지 및 재료, 미디어 산업이 AI도입에 적극적이며, 대부분의 산업이 예산의 5% 이상을 생성형 AI에 지출하고 있다. 금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금융기관들은 점진적으로 AI 기술을 그들의 운영에 통합해왔다. 2000년대 초,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처음으로 사기성 신용카드 거래를 탐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후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면서 AI 응용 분야는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 관리 부문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최근에는 신용 평가,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 거래,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이후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금융 분야는 새로운 AI 활용의 패러다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생성형 AI 이전에는 AI가 주로 대형 금융기관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제는 개인화된 금융 상담, 복잡한 금융 문서 분석, 고급 자연어 기반 고객 상호작용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술적으로, 생성형 AI는 비정형 데이터 처리와 자연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금융 업무에 활용된다. 또한, 데이터 과학자나 퀀트 분석가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 전문가와 고객도 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운영 효율성 향상과 리스크 관리에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고객경험 혁신, 의사결정 가속화 등으로 가치 창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금융에서 AI의 유망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와 우려사항이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AI 시스템들의 상호 연결성은 잠재적으로 위기 시에 충격을 증폭시켜 연쇄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우려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 기반 시스템들이 “블랙박스"로 작동하여 그들이 어떻게 결정에 도달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투명성 부족은 금융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약화시키고 규제 기관에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에서의 AI 사용을 감독할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케 한다. 그리고 AI 시스템은 그들이 학습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알고리듬의 편향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금융 데이터에 축적된 역사적 편향이 차별적인 대출 관행이나 투자 결정을 부추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 기술 기업, 규제 기관, 학계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금융에 AI를 통합하는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우려사항을 가진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과 금융 기관은 AI의 주요 채택자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윤리적 책임도 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혁신의 최전선에서 전통 기관에 도전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AI를 통해 정교한 투자 옵션을 얻을 수 있지만, 투명성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부문 직원들은 AI로 인해 업무 변화와 일자리 대체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금융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성공적인 AI구현을 위해서는 리더십, 전략적 로드맵, 위험 관리, 인력 재구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필수적이다. ㅍㅍ 우선 고위 리더십의 강력한 지원과 명확한 전략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 로드맵에는 우선순위 사용 사례 식별, 인재 및 기술 역량 개발, 유연한 운영 모델 유지가 포함된다. 또한 생성형 AI는 일상 작업을 자동화하고, 전문가의 품질과 전략적 통찰력을 향상시켜 회계 및 재무 보고를 혁신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 침해, 출력의 부정확성 등 몇 가지 중요한 위험도 수반된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거버넌스와 워크플로우 통합에는 도전이 따른다. 특히, 생성형 AI의 도입은 금융부문의 인력을 재구성하는 변화를 가져온다.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모델 파인튜너 같은 새로운 인재 프로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직원들은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인 업스킬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직무 축소에 대한 우려를 관리하고, 자동화가 생산성과 직원 경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투명성과 명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김한성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공기업들 중에서 가장 낮은 D 등급을 받아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으로 보면 경영을 가장 잘못한 기업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보통 시민들은 무슨 일인지 별 관심이 없을 것이나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지고 심지어 연봉이 심각하게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진정 가스공사 임직원은 경영을 잘못하고 나쁜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가? 제반 여건을 좀 따져보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전세계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하였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과 비교하면 연평균으로 10배 이상 국제 가격이 폭등하였다.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은 그에 비하면 40% 정도만 소매가격 인상에 반영하였다. 충분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적자는 고스란히 가스공사의 장부상으로 미수금 처리된다. 적자를 적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현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미수금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가스공사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게 된다. 어차피 부족한 자금은 추후에 천연가스구매를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천연가스가 전무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스공사의 경영비용의 대부분은 국제시장에서 천연가스를 사오는 구매대금이다. 국제시장에서 천연가스를 구매해서 국민들에게 도시가스와 발전용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매대금을 원료비연동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가스소매요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추후에 신규로 구매할 때도 가스공사의 신용도를 유지하면서 적기에 충분한 양을 구매해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미 구매대금을 해외에 지급하고 소매에서 못받는 미수금은 1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서민의 생활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민수용으로 못받은 대금만 13조원인 것이다. 가스공사가 무슨 불법으로 편취하거나 불합리하게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정과 물가안정 위해 제살을 깍아가며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력한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로 나온 것이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손발을 미리 묶어버리고 뛰지도 못하게 해놓고서 꼴등했다고 비난하고 질타하기 급급한 것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현실이다. 다른 지표들도 있겠으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가가치를 다루는 재무적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경영을 잘하려고 해도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공기업의 현실을 그대로 공기업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살짝 못미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스요금 수준의 2배를 받아도 원가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인 기업에게 가혹한 지표를 들이밀어 너의 책임이고 너가 책임져라 하는 식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매출액 증감이 지표에 들어 있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져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했다는 뜻이어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나 매출이 준 것을 경영이 잘못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표적 지표이다. 공기업 직원들은 효율적이 경영활동이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함수가 되고 있고 평가를 잘 받기위해 수개월을 밤낮으로 여기에 매달려야 한다. 한전도 전기요금으로 받지 못한 비용을 모두 채권발행하고 이자만 120억을 매일 지급하고 있다.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국내 채권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어서 공기업의 부실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미래 세대에게 그 짐을 다 떠넘기는 이 현실을 당장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오류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공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조홍종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선 패닉바잉을 넘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정부 부동산 실책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며 경고하고 나섰을까. 집값 상승은 지표로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7월 셋째 주 상승 폭이 0.28%였던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는 여러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역시 영향을 미쳤다. 소득과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0조원, 금리 1%대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만 6조원이 풀렸다. 주택공급도 부족하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인허가 기준) 물량은 19만 가구인데 현재까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정부는 부랴부랴 위기를 인식하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테스크포스)를 열고 8월에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도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 공급 계획도 이르면 2026년에야 시작되는 만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선 확실한 공급책과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초강력 대책이 필요하다. 집값 불길은 초장에 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되풀이 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취소환불 사태가 금융권과 소상공인 도산 위협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진화에 나선 당국이 가장 먼저 취한 방책은 카드사를 불러 모아 소비자의 결제취소 지원에 나서달란 당부였다. 티몬·위메프의 직접 계약자인 PG사가 취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빠른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처사로 해석된다. 카드사들은 당국의 부름 이후 일제히 취소지원에 들어갔다. 다음은 PG사 압박이었다. 카드결제 취소에 모든 부담이 PG사로 향하게 되는 상황에 “언제 돌려받을지 알 수 없는 취소대금을 떠안을수는 없다"고 외치는 업계에 대해 “여전법 위반이다"고 통보했다. 또한 당국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판매자들을 위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는 방식도 마련했다. 유동성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국가재원을 활용한다. 이같은 대처들로 우선 급한 불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카드사에 쇄도 중인 수만건의 취소 문의도 시간이 지나면 일단락 될 전망이며 결제대금이 큰 여행업계와의 협의, 피해가 예상되는 셀러들에 대한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처 방식에 대해선 여러 물음표가 따르고 있다. 당초 PG사의 동의 없이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행사 방식을 카드사와 소비자에 독촉한건 기존 합의에 의해 지켜오던 금융시스템에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구제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PG업계가 우선 부담을 떠안도록 한 처사 역시 여전히 업계로부터 합리적이지 않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선 한 기업의 부도를 왜 국민 혈세로 갚아주냔 의문이 대중들로부터 쏟아지는 실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이 만연해지는 보이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나 제도 개선이 추가되겠지만, 초장에 이커머스 업체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책임은 겸허히 대면하지 않는단 비판도 흘러나온다.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 또한 규명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파생된 피해와 우선 떠안은 부담을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느냐도 확실치가 않다. 미정산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수 있단 관측이 제시됨과 함께 관련 업계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진화방법이 전 국민에게 공감받고 나아가 관리감독상 허술함이 지적받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1월에 0.25%였던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4.5%로 급등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에 당장의 거래감소와 가격급락을 초래했다. 다음 해인 2023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기준금리는 5.5%로 더 높아졌지만, 막상 2023년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갑작스런 외부변수의 여파로 급격히 위촉되었던 시장이, 해당 변수의 영향이 어느정도 감수 또는 예상범위일 것이라고 판단한 수요자들에 의해 주택거래 등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특례보금자리론같은 정부정책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도 작용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가 '관망'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상가능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서 월 수입의 절반은 원리금상환에 쓰고 나머지로 생활하겠다는 식의 계획은 누구든 가질 수 있지만, 대출금리가 변동해 1년 뒤나 2년 뒤에는 대출이자가 얼마가 될지를 모른다면 주택구입을 망설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집을 팔아야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들은 급매물로 거래되지만, 차츰 예측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주택거래량은 증가한다.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와 임대시세가 상당 부분 회복되면서 역전세 우려도 그만큼 감소한다. 이것이 작년의 시장흐름이었다. 이런 흐름이 금년에도 지속되면서 서울 집값의 상승세로 가시화되었다. 미국 기준금리 급등과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영향요인이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 고점 대비 한동안 내렸던 가격과 심화된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서울생활권에서는 그간 억눌렸던 주택거래가 점차 활성화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직장이나 양육같은 개개인의 생활여건에 비추어봐도 동일하다. 이전 정부에서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 등은 여전하므로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주축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전국 단위로는 지역별로 양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아파트를 위시한 전국의 주택가격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서울은 소폭이더라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1년 수준의 폭등까지도 제기되지만, 그 이전에는 부동산하락론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 만연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방은 글자 그대로 양극화, 지역에 따라서는 하락이나 보합이 엇갈리는 양상으로 가지만 당분간 연립과 다세대 등의 비아파트는 소유주의 본전심리가 있어 손해를 보더라도 급매로 던지는 수요는 한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 대응하는 최선책은 이미 발표되고 수립된 공급계획 등을 꾸준하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신규주택의 공급부족은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의 위축된 시장상황이 시작된 지점과 미진한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을 정책측면의 접근으로 대처하기는 불충분하다. 특히 민간공급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접근한다면 부동산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떠받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공공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변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겠다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향후 시장상황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규제완화 등을 시행하는 것은 올바른 준비가 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의 완화는 지역호재가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때 실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정비사업 등의 가격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주저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보다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은형

더위가 한창인 7월, 전기전자공학에 관해서 최대 기술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IEEE(전기전자공학자협회)의 전력 및 에너지 부문(Power & Energy Society) 총회 격인 “General Meeting"에 2019년 이후 5년 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총회가 개최된 북미 지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고, 전력시스템 분야의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주제를 다루는 세션들이 하루하루 꽉 차게 구성되어 있었다. 여러 세션 중, 필자가 관심 있게 본 내용은 지난 달 6월에 발표된 전력 및 에너지 부문의 주요 기술들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로드맵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는 세션이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주요 기술 주제들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정리하고, 그 틈새를 채워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이슈와 몇 가지 해결 방안들을 담고 있었다. 여섯 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요약 성격의 첫 번째 장을 제외하면 총 다섯 개로 기술 주제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연결 및 통합 부문,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의 신뢰성 및 회복력 부문이 2장과 3장으로 비교적 앞쪽에 서술되어 있었다. 뒤를 이어, 프로슈머(prosumer)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전원 차원의 효율성 향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까지 포함하는 Grid Edge 부문, 그리고 시스템 구성 요소의 확장 및 AI의 적용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전력시스템의 계획 및 운영에 관련된 모델링 기술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계산(Computation) 부문 등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해당 총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눈에 띄었는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및 대용량 배터리 등 전력망에 연결되는 접점이 증가 됨에 따라 같이 높아지고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사이버(Cyber) 보안(Security)에 관한 내용이었다. 미국 신뢰도 기관인 NERC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정의들을 군데군데 인용하고 있는 이 장은 전력시스템을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의 하나로 보고, 예방(보호), 위험 최소화, 탐지, 대응, 복구 등을 중심으로 인력, 프로세스, 기술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미래 전력망의 설계, 개발 및 운영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다양한 외부 요소들과 통합되며 그 연계점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커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스템은 공용망과 분리된 전용망을 사용함으로써 각각 따로 운영 및 관리 되어 왔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관련 부문 등을 시작으로 공용망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전기차의 증가에 따른 충전소와 충전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많아질 것이며, 이때 전체 시스템의 취약성은 가장 약한 부분의 사이버 보안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미래 전력망에 발생 가능한 사이버 위협들을 미리 파악해 보고 예방 및 대응 방안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줬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항공 및 게임 산업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손성호

국내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들이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신·구 업계 간 갈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며 시름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IT산업을 일컫는 '리걸테크(Legal Technology)'에 종사하는 스타트업들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으로 더욱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리걸테크 진흥법은 지난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취득 필요 △법무부 장관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 서비스자에게 사업 자료 제출· 시정 요구 가능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권 의원실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업계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려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업계 일부도 리걸테크 AI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타업계보다 유난히 높은 이유는 전통적 변호사업계와 뿌리깊은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생성형 법률 AI를 활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러나, 현장의 스타트업들은 비록 법률 서비스 AI의 위험 수준이 '고위험 AI'로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 법률서비스업계와 첨예한 이해상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계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도높게 지적한다. 즉, 법률 AI 서비스는 의료기기·원전 등과 연계된 AI와 달리 전문가인 변호사 등에게 보조 서비스 형태로 한정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위험 AI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데다, 기능을 미리 시험해 보는 베타 테스트를 통한 검증도 어려워 사실상 투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리걸테크 AI 업계와 관련된 별도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현재 정부에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인 인공지능법에 포함해 법률 AI를 다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이다. AI기술시대의 흐름에 맞춘 리걸테크 진흥법 입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찬반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AI 관련 포괄적인 부분은 인공지능법으로 다루되, 법률서비스에서 고위험 요소를 제거한 뒤 일괄 허용 및 문제 발생 시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은 꾸준히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반 산업이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정말 국밥 같은 존재로 항상 국민의 굶주린 배를 풍족하게 채워줬다. 이들 산업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고 지금도 계속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핵심 산업이던 석유, 화학, 가전 등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하향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힘든 환경에서 최근 방위산업이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적인 군비 확충 분위기에 편승해 한국의 방위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약 173억 달러(약 22조 5천억 원), 2023년에는 130억 달러(약 16조 9,000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200억 달러(약 28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짧은 기간 이룩한 눈부신 성장이다. 방위산업은 보기에는 제조업 등 전통 굴뚝 산업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최첨단 과학기술의 종합체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부분은 자주포, 전차, 장갑차 등 주로 지상군 장비 분야로 아직 한국을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볼 수는 없다.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등의 방위산업체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이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상군 장비에 비해 전투기 등 항공우주 장비는 국가나 기업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의 최고봉으로 볼 수 있다. 첨단 다목적 전투기가 이 분야에 단연코 정점이다. 한국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한국형 전투기인 KF-21 개발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KF-21 사업은 1999년 최초 개발 결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의 논란과 지연 끝에 올해부터 제한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공군이 총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개량형 및 스텔스형 등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더 많은 수량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의 많은 반대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KF-21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가 있었다. 총 8조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인데 정부는 예산 절약과 위험 분산 차원에서 이를 국제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했고 2015년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하여 참여한다는 결정을 한 후 사업이 시작되었다. 실제 KF-21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인도네시아가 제공해 주었다고 할 만큼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도네시아는 20%의 지분 참여 이외 향후 50대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KF-21 사업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협력 분위기와 달리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의 개발 분담금을 1조 원 이상 연체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지만 이미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산 잠수함 3대 수입 계약도 파기하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줄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인도네시아는 총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 약 30%인 6천억 원만 납부하고 기술도 원래 수준의 30% 정도만 받아 가겠다며 사업 조기 종료를 제안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측 파견 기술자가 관련 기술을 유출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양국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사업 철수는 확정적이다. 한국이 당장 인도네시아 이외 다른 파트너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독자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록 금전적 손실은 보겠지만, 사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여론은 싸늘하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중고 호위함을 기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되었다. 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휘둘리는 거냐는 거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우호 국가이며 한국 방위산업의 큰 시장이다. 2029년이면 인구 3억에 한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경제 대국이기도 하다. 장차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 협력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한국 방위산업의 중요 시장으로 남을 것이다. 더군다나 KF-21 전투기 최초 해외 도입국으로 한국이 드디어 대망의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이다. 전투기 등 첨단 항공우주 장비 분야는 아무나 쉽게 진입할 수도 없고 또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산 전투기나 항공기들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다. 한국은 후발 주자로 기술이나 성능은 물론 가격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이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 방위산업은 향후 반도체, 자동차 못지않은 한국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 방위산업은 한국의 외교 능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국가 간 방산 거래는 단순한 수출입 거래가 아닌 수출국이 수입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무기 수출을 중요한 외교 및 국방정책 도구와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특정 국가의 무기를 수입한 나라는 그 국가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우방으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체급에 비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 영향력 재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의 방위산업은 경제만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열대야가 기승이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잠을 설치다 깨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 과습한 짜증을 식혀야 겨우 다시 잠들 수 있다. 이 때 에어컨이나 선풍기 스위치를 눌렀는데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잠시 기다려야 한다면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아마 5초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우연하게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스위치를 눌러도 지체없이 전력이 공급되도록 평균 수요보다 더 많은 발전소를 지어 예비로 공급을 준비시켜 둔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및 운송 등 전 부문에서 필수에너지인 전기는 주로 석탄, 가스, 우라늄 등 다양한 연료로 생산되고, 전력계통을 통해 사용자까지 전달된다. 전기의 특성상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수요과 공급을 일치시켜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 잠시라도 일치되지 않으면 전기를 전달하는 계통이 불안정해져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발전소나 계통망을 건설하는데 5~15년이 소요되어, 수요 예측과 공급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만 한다.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는 2년 주기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향후 15년 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5월말 2038년까지의 청사진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이 공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 산업 투자 및 데이터센터의 증가 추세, 산업부문의 전기화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38년 목표설비 용량을 157.8GW로 전망하고, 이 중 신규 필요설비 10.6GW는 원자력발전, LNG발전, 무탄소발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제10차 대비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신재생 및 수소∙암모니아의 발전량과 그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의 발전은 줄어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단태양광 활성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조기 보강,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으로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이 증가해 2038년 총 발전량 중 1/3은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할 전망이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 최종 확정을 위한 절차가 연내 진행될 예정인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롭게 확대한다는 전제 하에 전력계통 등 현실적 제약요건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이고도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 경직성 전원을 대폭 늘려 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점차 강화되는 탄소중립 중간목표에 맞추느라 이론적인 계획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다. 전기를 소비하는 기업 및 시민이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 및 전기판매자 모두가 이슈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평가는 갈려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인지하고 동의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 역사상 기후위기가 가장 심각한 시점에 기후대응의 핵심 부문인 전력에 대한 장기 계획에 재생에너지 확대 반영은 불가피하다는 점과, 재생에너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용해 온 전기와는 달리 바람과 햇빛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추가 비용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무안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21.5GW의 장주기 ESS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 이유다. 우리는 80년대까지 원전 및 석탄발전 확충, 90년대 LNG발전 확충, 2000년대 들어 발전원별 믹스 조정을 통해 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당연하게 소비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수출바이어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본격화되어야 하므로, 과거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추가 비용을 인지해야 한다.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도 간헐성에 기인한 생산비용 리스크를 인지해야 하고, 전기를 판매하는 사람도 계통안정성을 위한 추가비용을 인지해야 하며, 소비하는 사람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기후위기비용을 인지해야 한다. 매년 심각해지는 열대야속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수급하고 싶으면서도 이를 위한 추가 비용을 외면하거나 덮어둔다면, 결국 가장 열대야가 심한 날에 잠에서 깨어 에어컨이나 선풍기 스위치를 다급하게 눌렀을 때 전기가 바로 공급되지 않는 날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김성우

후쿠시마 발전소에서는 지난해 8월 24일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금년 7월16일까지 7차에 걸쳐 총 5만4600톤을 방류했다. 방류 후 후쿠시마 주변 방사능 수치는 어떠한가? 지난 24일 발표한 239차 정부 브리핑에 의하면 도쿄전력은 7월 16일과 22일 사이에 3km 이내 해역36개 정점과 3~10km 해역 1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고 한다. 3km 이내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