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 달 2일까지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많이 나온 세금에 놀라 수입을 누락하거나 소득의 종류를 바꾸거나 여러 사적 경비를 무리하게 넣어서 세금을 줄이고 싶을 수 있다. 국세청이 이런 납세자의 무리한 절세(?) 시도에 대하여 6월 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아래 사항을 중점으로 분석하여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최근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국내 정국 불안정과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유튜브 시사 채널의 조회 수와 회원 수가 급증하고 후원금인 슈퍼챗이 쇄도하고 있고,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공에 따른 유상 대가 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모두 총수입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후원금', '자율구독료' '굿즈' 판매 등 금전 등을 받는 경우도 명칭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미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플랫폼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터넷 화면에 노출한 후원 계좌 등도 정보 수집을 하고 있어 자칫 해외 수입이나 개인 후원금 등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해 탈세액으로 추징당하면 불성실 납세자로 활동을 못 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에서 파견한 수많은 해외 주재원과 해외 활동 연예인이나 야구와 축구 그리고 골프 등 해외 활동 스포츠 선수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 소득과 현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소득을 받은 원천징수 자료와 보유한 현지 계좌에 대하여 매년 9월 미국은 물론 홍콩 등 100여 개국 국세청과 해외 과세 자료와 계좌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신고한 내용과 비교하여 누락한 소득을 추징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국세청이 가장 많이 추징하는 사례로 소득 종류를 바꾸어 절세를 시도하는 경우로 기업에 다니던 임원이 퇴직한 후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2024년 초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매월 고문료를 받았으며,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A 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국세청은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A 씨는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받아 회사와 고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명을 요구했고 A 씨는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냈다.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B 씨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 있는 직원을 고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 제대로 인건비를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지 못하자,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복리후생비와 여비 교통비 금액으로 나누어 경비로 신고하였다. 국세청은 제조 회사가 직원이 꼭 필요한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없는데 복리후생비 및 여비 교통비 금액은 과다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경비는 인정하는 대신 원천 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하였다. 도매업자 C 씨는 고용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없음에도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많은 직원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였다.국세청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반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이 동종 업종 대비 너무 많은 것으로 파악하여, C 씨의 장부상 계정별 원장과 금융 거래 자료 등을 대사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 대부분이 실제는 사업과 무관한 사적 경비를 넣어 소득을 축소한 것을 확인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다. 100여 개국 해외 보유 금융 계좌와 과세 자료 그리고 외화 환전 자료까지 수집하여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추징하는 국세청에 대해서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다. 박영범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이 늘어나면 앞으로는 기존 에너지 생산 시스템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한계에 달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미국은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차렸다. 전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가 2021년 설립한 미국의 초당파 싱크탱크인 SCSP(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는 2024년 발표한 '미국 차세대 에너지 리더십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이 미국의 미래가 걸린 시기라면서 이 기간에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신기술 패권전쟁에서 핵융합 발전과 우주 태양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융합 발전은 태양과 같은 별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서 인공적으로 일으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다. 핵융합은 핵분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내면서도 방사능은 훨씬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성배나 다름없다.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를 가진 중수소와 양성자 1개와 중성자 2개를 가진 삼중수소의 원자핵이 충돌하면 헬륨 원자액과 고에너지의 중성자가 생성된다. 이 때 생성된 헬륨 원자액과 중성자의 총 질량은 반응 전의 중수소와 삼중수소 원자핵의 총 질량보다 아주 약간 더 작다. 줄어든 미세한 질량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질량-에너지 등가법칙(E=mc2)에 따라 엄청난 에너지로 변환된다. 빛의 속도(c)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질량 변화도 막대한 에너지로 바뀐다.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어 사실상 무한한 연료로 간주된다. 반면에 삼중수소는 자연상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튬과 중성자를 반응시켜 만든다. 이 때문에 추출 비용이 1g에 수천만원을 호가한다. 삼중수소를 헬륨-3로 대체한다면 핵융합 에너지를 낮은 단가에 확보할 수 있다. 삼중수소와 달리 헬륨-3는 핵융합 과정에서 방사선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지구에는 헬륨-3가 전체 헬륨 중 고작 0.000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달에는 무려 100만 톤이나 존재할 것이라 추정한다.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에 실려온 헬륨-3가 달 표면에 잔뜩 쌓여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1톤의 헬륨-3가 5천만 배럴의 석유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것이라고 추산하다. 우주 태양광은 1968년 NASA의 피터 글레이저 박사가 처음 언급을 했다. 55년이 지난 2023년에 와서야 세계 최초로 캘리포니아공대의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태양광 패널로 얻은 에너지를 빔의 형태로 지구에 전송했다. 태양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전환하여 무선으로 전송한 것이다. 지상에 있는 수신 장비는 전송된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했다. 중국은 우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최근 공개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주 태양광 발전은 2020년대 들어 재사용 발사체로 발사 비용이 대폭 떨어지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낮과 밤, 날씨에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우주에 있는 태양전지판이 섬이나 지나가는 배, 전쟁터 등 어디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은 가까운 장래에 지구 정지궤도에는 태양광 패널을, 달에는 헬륨-3 채취 작업장을 차릴 것이다. 경쟁국들이 멀리 앞서가는데 두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지구 정지궤도는 혼잡해 질 것이고, 헬륨-3는 재생가능한 자원이 아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패널 설치할 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태양풍이 불어와 달에 헬륨-3가 다시 쌓일 때까지 10억 년을 기다릴 수도 없다. 먼저 오는 국가가 차지하는 선착순일 뿐이다.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기업들도 우주 진출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중국의 아이스페이스, 러시아의 아스날과 같은 우주산업 관련 민간기업이 우주판 동인도회사 역할을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이제는 도전과 상상력을 발휘할 때이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의 틀에서 벗어나, 에너지 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콘트롤+알트+딜리트 키를 동시에 누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강제 종료 버튼을 누르지 말아야 한다. 우주로 나가는 것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성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7월 1일 도입을 앞두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20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시행방안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 DSR이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것이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3~5% 줄어들게 된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1억원인 대출자는 3300만원, 5000만원인 대출자는 1700만원 가량의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문제는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차주들이다. 당국이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겠단 의도는 알겠지만, 당장에 터져나온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손발이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가 수천만원씩 감소하게 되면서 주택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졌다. 실수요자 중에서도 무주택자나 중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한데, 현재 대출 한도 축소에서 보호받는 별도의 완충책이나 예외 규정이 뚜렷하지 않아 피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출을 옥죈 상황에서 수요가 한꺼번에 쌓이다보면 대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진다. 오는 대선 이후 정권에 따라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튈 지 모르기에 당장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달여 후 정책을 도입해야하는 은행권도 난감하다. 대출 수요 자체를 틀어막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시장 혼란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엔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로 즐비한데, 당국은 대출 총량에 눈을 부릅뜨고 있다. 정책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에 투기를 잠재우거나 집값 자체를 누르는 일도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경기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고 수요자들의 발목을 묶는 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대출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찬물로 작용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발을 묶으면서 지방 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경기 회복 지연을 부추기는 셈이다. 당국은 지방의 정책 시행은 늦춘 상태지만 상품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요구하면서도 핀셋 조치 없이 서민과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꺾으면 결국 집값도 주거문제도 잡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투기는 잡고 실수요는 돕는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년 들어서도 내수경기의 반등 신호는 좀처럼 감지되지 않는다. 유통·관광·외식 업계를 중심으로 소비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 전통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구조적 한계와 온라인 소비 확산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던 소비가 침체된 지금은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야 할 시점이다. 이미 우리 제품과 콘텐츠를 기다리고 있는 세계 소비자들을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브랜드의 본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들은 구매의 과정을 '이성의 문지방'을 넘은 후 '감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흐름으로 설명한다. 제품의 품질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구매 고려 대상이 되며, 그 이후에는 디자인, 스토리텔링, 문화적 상징성 같은 감성 요소들이 브랜드의 힘을 결정짓는다. 브랜드는 단순한 상품명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정서적 연결고리다.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때, 제품은 '필요'가 아닌 '욕망'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원가나 기능이 아닌, 브랜드가 만들어낸 감정적 가치에 따라 매겨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품질의 관문을 넘어섰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은 기술력, 신뢰도, 완성도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제품들을 감성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이다. 소비자의 정서에 깊이 스며드는 브랜드, 다시 말해 갖고 싶은 브랜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작년 여름 도쿄 오모테산도 거리를 찾았다. 이곳은 일본의 아트, 건축, 고급패션이 집약된 거리로, 세계 명품 브랜드들과 일본 토종 고급 브랜드들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있는 상징적 장소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놀랍게도 한국 브랜드 '젠틀몬스터' 매장이었다. 안경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인테리어, 예술 전시를 방불케 하는 공간 구성, 강렬한 스토리텔링이 젊은 세대의 감성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었다. 유럽의 명품도 아닌, 일본의 톱 브랜드도 아닌 이 한국 브랜드 앞에 줄을 선 고객들의 상당수는 일본 현지인과 중국 관광객이었다. 이는 단순한 패션이 아닌, '문화적 체험'으로서의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브랜드의 성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본이 그랬다. 1960~1980년대,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고도 경제성장의 시기를 살면서 세계적 브랜드를 다수 배출해냈고, 그 과정에서 'Made in Japan'은 품질의 대명사가 되었다.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 등의 문화 콘텐츠도 이와 함께 성장하며 '쿨 재팬(Cool Japan)'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냈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일본 브랜드를 단순히 기능적인 제품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일본 문화를 소비한 것이었다. 그 문화적 자부심과 감성은 프리미엄의 근거가 되었고, 일본은 문화 강국이자 소비 선도국으로 군림했다. 지금 한국은 그와 유사한 기점에 서 있다. 전 세계에서 K-pop, K-드라마, K-무비, K-뷰티, K-푸드에 이르기까지 'K'로 시작되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하나의 글로벌 문화 트렌드가 되었다. BTS가 전 세계의 소셜 문화를 주도하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오스카 무대에서 조명을 받고, 한강 작가의 문학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지금, 한국은 더 이상 문화의 변방이 아니다. 감성의 흐름 속에서 주도권을 가진 국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제품은 품질 경쟁력을 넘어서 감성적 스토리텔링과 연계된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른바 '감성 소비 시대'에 적합한 제품과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좋은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브랜드를 통해 정체성을 드러내고 감정을 표현한다. 한국이 가진 감성과 품질, 그리고 문화적 역량은 이미 세계 수준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자산들을 전략적으로 연결해주는 촘촘한 브랜드 정책과 과감한 글로벌 진출 전략이다. 세계는 지금도 '다음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박주영

최근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정책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에너지믹스(energy mix)'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종종 잘못 사용되며, 그로 인해 에너지 현실에 대한 오해를 낳고 있다. 정확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는 개념부터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믹스'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다섯 가지 1차 에너지의 전체 사용량 중 각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1차 에너지'란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에너지를 뜻한다. 예컨대, 전 세계적으로는 석유가 약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석탄(26%), 천연가스(23%), 재생에너지(15%), 원자력(4%)이 잇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원 다변화를 이야기할 때 '에너지믹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이는 엄밀히 말해 '전력믹스(power mix)' 또는 '전기믹스'가 정확한 용어다. 일부 전력회사가 '전력(power)' 대신 '에너지(energy)'를 사명에 사용하면서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오용이 정책 담당자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전력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52%를 차지하며, 2030년까지 이를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독일이 곧 화석에너지에서 완전히 탈피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전력믹스를 에너지믹스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실제로 2030년에도 독일의 전체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60%는 여전히 화석에너지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발전량 기준 전력믹스는 석탄 31%, 원자력 31%, 천연가스 27%, 신재생 10%, 석유 1%였다. 그러나 1차 에너지 기준으로 보면 석유 43%, 석탄 22%, 천연가스 17%, 원자력 13%, 재생에너지 5% 순이다. 특히 석유 비중이 높은 것은,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국내 소비뿐 아니라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으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82%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처럼 에너지믹스와 전력믹스를 혼동하면 정책 판단에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전기차, 반도체,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지금, 에너지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더욱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60%가 화석에너지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천연가스 발전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국제 가격 변동성과 수입 의존도를 고려할 때 그 비중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저탄소이면서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기 사용이 증가한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탄소중립을 논하며 “이제 석유나 가스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미래 에너지 문제는 원자력이 해결할 것"이라며 원전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모두 전기만 생산할 수 있으며, 수송 연료, 석유화학 원료, 제철용 원료, 산업용·난방용 열원 등으로 여전히 화석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며, 에너지 전환에 낙관적인 국제에너지기구(IEA)조차 2050년에도 그 비중이 32%를 넘기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에너지 정책이 곧 국가 안보이자 미래 전략이다. 그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용어부터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믹스와 전력믹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 그것이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의 첫걸음이다. 양수영

“공사비는 치솟는데 분양가는 묶여 있다." 최근 서울 용산구 재개발·재건축 조합 26곳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재·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택 품질까지 낮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 측은 이 제도를 공급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로 보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는 단순한 공급 제한 장치가 아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자 주택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완충장치다. 이 제도가 없으면 분양가는 시장 흐름에 따라 끝없이 치솟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분양가가 높아지면 청약 경쟁은 치열해지고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하거나 전세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는 전세난 심화로 이어진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주거 불안을 키우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공사비 급등과 함께 분양가 규제가 일부 해제된 이후 실제 시장에서 벌어진 일도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강남 3구·용산 제외)을 제했다. 그러나 그 결과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6년여 만에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3년 7월 서울 평균 분양가는 3.3㎡당 4401만7000원으로, 2018년 2월(2192만1000원)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 같은 분양가 급등은 청약통장 무용론으로 이어졌고, 실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물론 공급자 입장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은 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층간소음 규제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 새로운 시공 기준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기준 충족 시 공사비는 최대 35%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곧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연결돼선 안 된다. 이미 해제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를 풀면 공급은 더디게 늘고, 분양가만 먼저 오르며 수요자 부담을 키운다. 정책은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는 품질 개선과 공급 확대라는 기대도 있지만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과 주거 불안이라는 대가도 따른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폐지냐 유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가격 안정과 공급 활성화가 함께 갈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공급자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절실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미중 양국이 치킨게임 속에 서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일단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달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미국과 같은 폭으로 115%포인트 내려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했다. 보복 악순환 속에 관세율이 100% 넘게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휴전 기간에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양국이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경우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관세 폭탄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스톱된 상황에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는 등 경고등이 켜졌다. 월마트, 타깃, 홈디포 등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조만간 '매대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희토류 수출 규제와 보잉사에 대한 항공기 인도 중단 조치라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노린 조치가 심각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도 대미 수출액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등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전면적인 리셋(reset·재설정) 협상이 있었다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관세를 대폭 부과한 지 한 달여 만에 크게 인하키로 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양보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트럼프가 손에 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거래의 달인'으로서 협상 기술을 자랑해온 트럼프가 사실상 기싸움에서 시진핑에게 밀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전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값싼 중국 제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입 제품 부족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을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싸우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임해야 하는 데, 트럼프 개인의 임기응변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언하면서도 우방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해서도 관세폭탄을 퍼부었다. 세계를 사실상 적으로 돌려세우면서 어떻게 중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대단한 착각이자 오만이다. 섣부르고 무모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미국의 발목을 잡아버렸다. 정치적 압박 속에서 서둘러 타협하는 방향으로 돌아섬으로써 강력한 사회주의 통치력에 기반한 지구전 전략으로 맞서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또다시 압박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의 실패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만회하려고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국, 일본 등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경제규모가 큰 EU는 대응수단이 있고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압박이 용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중간선가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하여 뒤숭숭하다. 한국으로서는 조속한 관세 협상에 얽매이기 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보고 진행하여야 한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7.8 종료되어 그전에 관세부과 폐지를 목적으로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미중 합의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갖고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의 관세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실제로 본격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하도록 협상기간 유예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패키지 합의에 매몰되어 한미간 기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깨면서까지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강국

이강윤 정치평론가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선거 치르는 정당 맞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며칠 전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측에서 “무슨 근거로 왜 사과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김 후보가 가타부타하지 않는 걸로 봐서 항의 비슷한 게 있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입장 하나 명료히 밝히지 못하면서 어떤 자세로 대선을 치르고 정당으로 기능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최근 국힘을 요약하자면 이 두 단어가 떠오른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대선후보결정과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극명하다. 비유컨대 이렇다. 결혼식에 신랑이 두 명이었다. 식 직전 신랑대기실에서 신랑을 급히 바꿔쳤다. 하객들이 “날치기 바꿔치기는 안된다"며 항의하자 부랴부랴 없던 일로 돌리고 처음 정했던 신랑을 입장시켰다. 참극도 이런 참극이 없다. 그 뿐인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후 1주일이 지나도록 윤석열탈당 문제로 옥신각신 낮밤을 지샜다. 결국 탈당했지만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게 과연 선거 치르는 정당의 모습인가. 그동안 국힘은 몇 차례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쌍권총'이라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물론 김 후보도 사과했다. 그런데도 탈당 우왕좌왕으로 이제는 사과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그러니 그 사과의 진정성을 따지는 건 사치다. 필자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국힘을 보면 대선이 한 6개월 쯤 남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선거 코앞에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일 수 있는가. 당 따로 후보 따로 당직자 따로. 완전히 따로국밥이다. 국힘 걱정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명색 원내 2당이고, 직전 여당이기에 하는 얘기다.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지도부야 그렇다 치고, 김 후보도 이해 불가다.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굳이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누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데 음주 부분은 사과하면서 막상 범죄의 핵심인 운전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운전자 처벌이 당연하건만 “본인 뜻에 맡기겠"단다. 이게 올바른 대처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는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살인진압으로 유죄판결 받고 형를 치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선거캠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 항의가 거세자 취소했지만 그의 역사인식과 용인(用人)을 보니 말 그대로 어이상실이다. 오욕의 전 정치군인을 무슨 이유로 위촉했을까. 보수표 때문일까. 사법적 단죄는 물론이고 정치적 위상도 상실한지 오래인 5.18신군부세력이나 계엄내란세력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럴까. 손 잡자고 와도 내쳐야 할 판에…. 극우강경집단과의 철저한 단절과 민주공화정의 재수립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임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김 후보가 그들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은 후보 본인의 시대 인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정책이나 공약이 문제가 아니다. '김문수정부'의 정체성과 지향점은 뭔가. 국힘과 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이 텐트냐 저 텐트냐가 아니고 우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무엇을 지켜내는 '보수'이고,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런 게 지금 보수세력의 수준이자 민낯이라면 궤멸 수준의 참패가 당연하다.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조차 체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는가. 진짜 문제는 이런 것일 게다. 실은 국힘 사람들도 이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지만 선거 이후 '정치공학'을 생각해서 이러고들 있는 것은 아닌지…. 국힘 표 선거의제는 실종된 지 오래다. 아니, 아예 없었다. 한심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국힘은 계엄을 반성하기는 하는가. 이강윤

정부는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 입찰, 자연독점적 공익산업,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을 규제한다. 가격규제에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 있다. 첫 번째는 같은 상품과 서비스는 그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상품 및 서비스가 지역과 시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불편해한다. 동일 제품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높은 가격을 사업자가 더 큰 이윤이나 폭리를 보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폭리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소비자의 비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가? 발전설비의 분산화가 왜 실패하였고, 전력망을 보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우며,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왜 몰려 있는지를 알려면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가져오는 폐해를 이해해야 한다. 전국 전기요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논리이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전국 주유소의 상이한 기름값도 한때는 동일요금 규제에 묶여 있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공급자의 다른 비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은 점차 상승한다. 그것이 공급의 법칙이다. 보통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사업자(A)는 이를 가장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두 번째(B), 세 번째(C)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첫 번째 사업자보다 더 불리한 비용조건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공급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A는 공급비용이 낮았는데, 왜 B와 C는 공급비용이 높은가라고 소비자와 정부는 반문한다. 그리고 형평성을 이유로 높은 공급비용에 맞춰 가격 올려주기를 꺼려한다. 최근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높은 건설비로 계속 유찰되고 수의계약마저도 쉽지 않은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을 계기 정부는 급하게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석탄발전사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건설된 접안시설과 부두를 활용해 추가로 석탄발전기 기수를 늘릴 수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달리 새로운 곳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두 및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높은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석탄발전소와 비용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높은 건설비용을 CP로 보전받는 것을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 번째 고정관념은 사업자가 버는 수익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돈을 벌게 되면 소비자 돈을 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정부와 소비자는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과 소비자가 이윤이나 편익을 추구하는 것을 은근히 죄악시하는 풍토가 적지 않다. 체리피킹이라는 말로 사업자의 수익추구를 폄하하기도 하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직접구매나 자가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기업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돈을 벌려고 생긴 조직에 대하여 돈 벌었다고 흉보는 것이 옳은 시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현상은 이미 가격이 자유화된 경우에도 나타난다. 유가가 자율화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요즘도 기름값이 높을 때면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손해나면 보전해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이윤이 나면 뺏아가겠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에서 SMP에 상한을 둔 적도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열시장에서도 사업자가 버는 이윤을 탐탁치 않게 여겨 산업부는 사실상의 원가규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한다. 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가스터빈도 국산화하고, 원료도 싸게 들여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경쟁효과에 의해 다른 기업을 자극하여 결국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면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할 유인을 잃게 된다. 가격규제에 잠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이유다. 조성봉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건 경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주주환원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저PBR 기업 정리까지 내세우며 '저평가 탈출'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민주당은 아예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차갑다. 익숙해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보다 앞서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꺼낸 바 있다. 매 대선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지수 공약. 시간이 흘렀지만, 코스피는 아직도 2500 언저리를 맴돈다. 이 후보는 “한국 시장은 저평가 상태이며, 투명성만 확보돼도 5000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향성은 공감된다. 주가조작 의혹, 물적분할 논란, 대주주 중심 지배구조 등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고질병은 분명 존재한다. 상법 개정 등으로 주주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가능성'이다. 주식시장은 정책만으로 오르지 않는다. 구조개혁이 중요한 건 맞지만, 글로벌 금리, 환율, 지정학 리스크, 외국인 수급 같은 외생 변수 없이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현재 시장은 오히려 '정책 기대감'보다 '정치 테마주'에 더 민감하다. 특정 정치인과 연결된 종목이 수백 퍼센트씩 오르고, 실적이 바닥인 기업이 주가 상승률 1위를 찍는 상황도 발생했다. 실적도, 수급도, 펀더멘털도 무시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장에서 '5000'을 논하는 건 무색하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의 그림자다. 기업 성장은 제쳐두고, 주주 친화 정책만 몰아붙일 경우 자칫 기업 투자 위축이나 소송 남발, 단기 투기자본 유입 등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우려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주식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목표가 '선거용 지수'에 맞춰진다면 정작 시장은 더 멀어진다. '코스피 5000'은 수치가 아니다. 시장이 자생력으로 회복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이번에도 또 지수는 공약의 도구가 됐다. 다만 그 공약이 유권자 향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난 20년간 수없이 반복된 '지수 공약'의 역사 속에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기대해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